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교육청의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교육감 제출)

정책관 심이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심이택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이 개정된 지가 2016년 4월 26일이면 3년 4개월 정도 흘렀잖아요?

예.

지금까지 법이 바뀌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3년 4개월 동안 정비를 안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특별한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상위 제명이 바뀌면 당연히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오늘 올라온 조례를 보면 다들 개정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오늘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개정된 시기가 오래되었는데 매년 이런 케이스는 교육청에서 법이 개정되는 사항을 주시를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죠?

교육청 저희들도 소관부서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위 조례, 규칙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도 있고 또 각 업무담당자별로 자기 소관 조례가 또 있고 이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자기 소관들을 한번 살펴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도 법무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각 과마다 조례가 다 나눠져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상위법령이 바뀌는 부분들은 각 과나 아니면 법무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도 조례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정비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미루었다가 한 번에 다 올리지 마시고 매년 정비를 하셔가지고 너무 딜레이 되어서 조례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저는 이번 임시회 때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하면 7월에 제가 이 조례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지금 교육감님 도장이 한글로 바뀌었죠. 한글로 바뀌었는데 사실 제가 이 조례를 그때 의견검토해 달라고 제출했었을 때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너무 제가 제출한 부분만 검토하시고 조례 전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아서 행정력 낭비가 된 것 같거든요. 결국 두 달 만에 같은 이름으로 개정 조례가 두 번 올라와요. 7월에 올라오고 9월에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면 또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잡아내서 한 번에 조례 개정할 때 되어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조례를 많이 하시면 항상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근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손근호 위원님께서 대표로 다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개정보다도 특수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지역과 기관, 등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수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급지별로 보면 나지역, 다지역 이렇게 있는데 나지역은 배내골에 있는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입니다. 학생교육원이 나지역으로 특수지로 정해져 있고 다지역은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 소호분교가 다지역으로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면 공무원이 특수지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수당금액은 얼마인지요?

나지역은 5만 원이고 다지역은 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월 5만 원, 월 4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거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당은 차이가 없지만 나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지역, 다지역에 따라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또 다른 인사 전보 때나 그럴 때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 때 인센티브가 있네요? 그럼 혹시 근무지에 대한 지원자의 경쟁률은 없는지요?

저희 사실 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거리가 좀 멀고 하다보니까 특수지근무 가점이 있고 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직원들이 가정이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경쟁률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먼거리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그리고 상북초나 소호분교 같은 경우는 학생에 비해서 선생님이, 학생이 너무 적어서 선생님이 전문적인 과목을 담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과목?

예, 과목당 시내에 있는 학교처럼 선생님이 다 따로 배분되어 계시는지?

소호분교 같은 학생이 적은 학교는 통합학급을 운영하거나 복식학급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이 다과목을 강의 할 수도 있고요?

예, 학년을 묶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근무여건은 힘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아무래도 교원 수가, 학생 수가 적고 학년은 나눠져 있을 테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특수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조례하고 공인 조례하고 특수지근무수당 관련 조례 이 세 개 개정조례가 주요내용이 보면 조례에 인용된 규정 변경하고 단순 정부행정기관 명칭변경으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에 조례 건에도 손근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 저희 개별업무담당자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업무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챙기지 못한 겁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로바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법제처에서 전국 시·도를 들여다보면 조례가 즉시 바뀌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컨설팅을 할 시·도는 한번 요청을 해라 해서 저희 교육청이 법제처에다가 컨설팅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법제처에는 시스템으로 저희들 조례를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에서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안 바뀐 이런 사례가 좀 있고 해서.

그런 조례들이 바뀌어야 될 조례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총괄부서에 엄청 많이 있을 걸로.

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조례 컨설팅이 끝이 났고요. 그래서 바뀌어야 될 조례도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4월에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국 소관만 아니고 교육국에도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안이 계속 올라올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업무에 많이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들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에는 비경제적 인,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265호)(교육감 제출)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늘 함께 해 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제안설명)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이게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 관련된 내용들인데 제가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2번 나에 보니까 신설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지원근거 마련해서 고헌초등학교, 은월초 두 개 학교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조례를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일맥상통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북구지역 초등학생들 과밀학급 비상’이렇게 해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중학생의 중학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는 한데 초등학생이 어차피 졸업하면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구지역에 학생 수용하는 부분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수용계획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신설아파트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잡으시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지역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교부분은 중산초등학교가 지금 과밀과대로 계속 편성되고 있어서 제2중산초등학교를 오토벨리로 위쪽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육환경평가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헌초등학교도 지금 보니까 27학급에서 30학급으로 늘리겠다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헌초등학교는 설립 당시에 완성학급 36학급으로 되어 있어서 늘어나는 학생들을 계속 수용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뉴스를 보니까 거기서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만들어나가겠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는 학교통폐합 관련되어서 학교를 지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억제하는,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교육부 정책하고 북구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로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는 조금 시급하게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과밀이 나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로 다 연계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아까 제2중산초등학교를 신설 검토하고 있고 중학교는 제2호계중학교가 신설이 되게 되면 농소중학교의 폐지조건을 저희들이 이행할 수는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 되면 지금 매곡중학교가 상당히 과밀로 이뤄지고 있는데 일정부분 수용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2025년 이후까지 검토된 상태로서는 중학교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부분도 조금은 만들어 나갈 것으로 봐집니다. 봐지는데 그 공간에 따라서 호계중학교가 제2호계중학교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면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수용계획 잘 세우셔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우리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북중학교가 5개 학급에 78명인 거죠?

예.

그러면 한 학급에 중학교 1· 2·3학년이 있는 거고, 그죠? 그럼 한 학급에 평균 몇 명 정도 되는 건지요?

상북중학교는 지금 1학년 30명, 2학년 18명, 3학년 29명, 특수학급까지 해서 있습니다. 지금 급당 평균 16.3명입니다.

인원이 적네요?

예.

여기 보시면 언양초, 영화초, 반곡초, 반천초, 두서초 아이들까지 상북중학교로 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통학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혹시 스쿨버스나 이런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이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걸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쿨버스 계획은 없네요?

예.

아마 장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 부담도 많고 우리 안도영 위원님이 학교 스쿨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중학교이기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학교라서,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상북중학교에 저희들이 길을 열어놨는데 사실 상북중학교 학급을 12학급 규모 좀 크게 지어놨거든요. 그 인근지역에 아파트가 신축되는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근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고시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또 통학버스를 제공을 하다보면 지금 언양중학교하고 신언중도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만 이쪽 학교에 원한다 하면 올 수는 있지만 통학버스까지 제공을 하면 이 학교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언양중, 신언중도 지금 학급당 평균인원은 24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열어놓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권장해서 차량을 제공하고 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 과밀학급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언양에 있는 3개 중학교는 학생이 적은 오히려 과소학급이네요. 그죠?

언양중, 신언중은 과소학급은 아니고 24명 정도로 적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북중으로 우리가 너무 유인을 할 정책을 펴기에는 어렵고 그 중에 또 원하는 사람이 있다하면 우리가 길을 열어놓으면 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사실은 통학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시를 바꾼다 해서 많은 학생이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상북중학교를 잘 지어놨으니까 혹시 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잘 지어진 학교에 좀 더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넣어서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유치되길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변경안에 관한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일괄 정비조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게 보니까 울산시교육청이 법제처에 지방자치조례 정비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지금, 오늘 온 조례들이 거기에 대한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정비사업하면서 나온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전체로 묶어서 일괄 개정조례안으로 내서 사실 앞에 했던 조례들이 용어만 바뀐 조례 아닙니까?‘안정행정부’를‘행정안전부’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들고 와서 하는 것보다 일괄 정비조례개정안으로 하면 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안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워낙 각 조례가 각 사업부서에 다 흩어져있어서 어떤 조례는 또 이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두 건이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게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전 과에 한번 알려서 일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왔던 조례가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으로 전환된 상북중학교에 대해서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언양에 있는 학교군의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광역학구제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3월 기준으로 5학급에 전교생 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광역학구제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학생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광역으로 조금 넓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크게 유입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보통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같이 중학교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저희들이 길은 일단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수요나 이런 게 예상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 학구제를 광역으로 해서 새로 만들어진 학교에 아이들이 와서 같이 적정한 규모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상북초, 소호분교를 다니면서 졸업생으로 신언중학교에 가있는 학생이 12명, 언양중학교에 간 학생이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내년에 이전해서 신설학교에 환경이 좋고 하다보면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실은 지금 있는 것보다 훨씬 멀어지면서 학생들의 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아서 그걸 광역으로 확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북중학교를 조금 확장하는 의미로 조례를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실은 적정규모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빈부의 격차처럼 학교 간의 격차도 계속 해소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의 바람일 수도 있고 초등학교부터 실은 어느 초등학교가 좋고 어느 초등학교가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적 공정성이라든지 평등성 이런 것들이 되게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광역학구제나 이런 부분들, 이게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실제 아까 과밀학급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학생 수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거의 급식도 마찬가지고 울산이 전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까지도 도입할 정도로 교육수준들을 계속 평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직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해서 계속 어느 학교에 몰리다보니까 그리고 실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따라서 사실 배정이 되는 게 크다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지 이전까지하고도 계속 이 부분들을 실은 차별화를 느끼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모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전체 학교가 새로 공립으로 전환되고 새롭게 지어지면서 광역학구제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학교 간의 격차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한 적정규모를 위해서도 하는데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는 주소지보다도 출신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지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북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리적으로 멀지만 환경이 좋은 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인근에 학생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열어놓은, 울산에 이런 학교군을 운영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나가지는 않지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강동 쪽에도 한 군데 있고 그런 게 결국은 학교격차를 없애고 적정규모로 운영하고 하는 그런 넓은 의미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런 노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학교 외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관여를 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외에도 특히 초등학교 부분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육적 격차라든지 학교별로 규모별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학교격차를 해소하는 환경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정민치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전환된 상북중학교의 광역학구제 변경으로 인해서 상북중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근지역 학생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환영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 조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자면 상북중학구에 지원 가능한 초등학교는 기존에 언양학교군이고 동시에 삼남중학구에서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최근 2년간 삼남중학교 학생 수를 보니까 매년 졸업생 수보다 신입생 수가 적지 않습니까? 상북중 광역학구제 실시로 인해서 삼남중학교 신입생 수가 더 감소하지 않는지 걱정스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 이런 부분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대안 등을 마련해서 적정규모학교육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특수학급이 한 곳이 있죠? 특수학급.

예.

지금 여기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명이고 2019년도에는 6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수학급의 학급 수는 한 곳이고 학생 수가 2019년에 6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북중학교도 특수학교가 생기는 겁니까?

특수학급이 한 학급 생길 것입니다.

상북에도?

예.

그런 부분들은 요즘 특수학교를 또 다들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을 받을 때 보면 지원하는게 2지망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몇 지망까지 가능한 것이죠? 중학교를 갈 때, 저는 3지망까지로 알고 있는데 2지망 이상으로만 되어 있지 몇 지망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지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망은 했지만 전혀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들이 공공연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가까운 데를 두고 먼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학교 환경이 좋아서 그쪽으로만 선호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쪽에 가고자 하는 곳에 못가서 3지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지망에서 빠지는 경우들을 제가 공공연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용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2020년도에 상북중학교가, 그러다 보면 언양중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북중학교가 7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홍보를 잘해서 균형을 잘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