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5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84억 원이 감소한 114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부족한 공사비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동～농소 1공구 도로개설 공사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비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은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주민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병희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사업 36억 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남구 선암동 감나무진 사거리에서 명동삼거리까지 가는 사업규모 도로개설 3.46㎞, 폭 20m로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881억 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토공 및 구조물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9년 12월말 공정계획상 약 85%가 해당이 됩니다. 공사기성비 지급이 불가피하여 36억 원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36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조기완공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옥동～농소 도로건설이 1공구 해가지고 감액이 2건이 들어갔는데요.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옥동～농소1 사업비를 올해 편성돼 있고 한데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옥동 법원 앞에서 남부순환로까지 토공이 약 25만㎥가 나가야 되는데 부산청에서 사업하는 곳으로 사토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청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이제 보상 중에 있고 보상 이후에 문화재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국비 확보액이라든지 시비 확보액을 추진할 수 없어서 이것은 일단 반납을 하고 그게 다 될 경우에 부산청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순조롭게 된 경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불가피합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그 공사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다 못해서 울산이 손실을 입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부분개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수시로 미팅하러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보상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하지 않는 보상금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소송도 불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추경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제가 다른 관계없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반구동에 보면 우안제 해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반구유치원에서 보면 강변도로로 해서 반구유치원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로 유선이 거의 상당한 각도가 있는 S자 코스가 되어서 1차·2차선에 대한 도로 이게 좀 무의미합니다. 첫째는 그게 직선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나오는 아동들 자체적으로 안전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앞이고 유치원이다 보니까 저속운행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 중심로가 될 것인데 학생보행안전에 대해서 30㎞ 저속운행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도로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건에서 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 지금 동천제방겸용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 그 공사구간이고요. 저희들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요. 대응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옥동～농소1 도로개설 사업 말입니다. 그 앞에 매암～상개 혼잡도로 이거는 우리 전에 간 거죠? 이게 상개∼매암 혼잡도로, 그때 현장 간 거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현장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위원장님하고 갔던…….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명동삼거리 쪽에 한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상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그 도로죠.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해야죠. 빨리 이것도 하셔야 되고 만디 그거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저쪽 교각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빨리 하시고, 기반시설을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늘 벌려만 놓으니까 오래 오래 가니까 교통혼잡만 더 초래하고 혼잡도로 개선한다고 사업하면서 또 교통혼잡 초래하고 이러는데. 옥동～농소1 도로개설 하는 거요. 이게 전에 당초예산, 제1회 추경에서 230억 원 추경을 더 올렸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120억 원을 깐다 말이죠. 그렇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나는 좀, 이 예산을 당초에 있다가 제1회 추경에 230억 원 받아갖다가 또 제2회 추경에 120억 원을 까고, 제가 의심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예산을 그냥, 또 이것을 까겠다는, 나는 올린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빨리 하려고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이래,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사업에 예산을 깐다는 것은 내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계속사업을 왜 예산을 깝니까? 빨리 사업을 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예산을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예산 재원이 없으니까 억지로 까라고 해서 까는 거죠? 시장님이 까라고 해서 까는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보니까 재원 만들려고 까라고 해서 까는 것 같은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추경에서 예산 확보 한 것을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확보 돼 있는 부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현액이 400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토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전원아파트에 지하 굴착하는 그 부분에서 주택 철거하는 부분에서 민원을 약 2년간 끌고 갔었습니다.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일을 제때제때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이렇게 좀 과다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민원해소 되고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토문제가 또 있으니까, 지금 사토가 하루에 잘하면, 5000만 원 정도는 소진할 수 있어요. 계속 보내면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올해 할 수 없는 그 부분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사토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산을 230억 원을 더 넣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230억 원을 넣었어요. 이게 불과 4월이에요. 4월에 230억 원을 더 넣었어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1회 추경에 230억 원 더 넣었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에 확보된 것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 얼마인데요? 아, 추경에 87억 원이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추경 때는 17억 원 국비 받은 부분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1회 추경에 순수하게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국비 17억 원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17억 원 들어갔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시비는 제1회 추경에?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50억 원.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 받은 것이고 추경에는 국비만 17억 원 받았고 시비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비 추경에 반영 안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만 반영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아닌데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1회 추경 금액을 왜 추경 금액만 안 넣어놓고 이게 당초하고 플러스 해서 넣은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자료가?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1회 추경에 국비 받고 제1회 추경하고 또 제2회 추경에 석 달 만에, 넉 달 만에 또 추경해서 깐다는 것은 내가 계속사업이 아니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계속사업을 가지고 깐다는 것은 시에서 예산 없다고 시장님이 ‘너거 안 하고 있는 돈 좀 까라. 까가지고 딴 데 예산 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내 말은 그래서 그런 의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가지고 그쪽 이야기야 토공이 어떻고 보상이 어떻고 하지만 계속사업을 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깐 예가 더러 있습니까? 계속사업을 중간에 깐 적이 있어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 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옥동～농소1은 조정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또 왜 했어요? 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리고 이게 저희들은 국비매칭을 해야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확보를 했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의심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5800만 원 이것은 예산 과목 조정하는 것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왜 과목 조정을 하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감리비입니다. 감리비에서 공사비로 가는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감리비를 공사비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법령이 바뀌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니요. 감리비가 그만큼은 필요 없으니까 공사비로 보내는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도로 거기 있잖아요. 아까 내가 잠시 이야기 하던 터널, 연말까지 착공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착공한다고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 본부장님이나 전 부서에서는 다 하셨는데 연말까지, ‘올해는 하늘이 두 쪼가리 나도 착공을 하겠다.’ 다 그래 이야기가 되었는데 본부장님, 그건 차질 없지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고속도로 횡단도로.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그게 위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또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도 최대한 지금 공사를 당기려고 작업은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2015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오는데 그런 단계였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 과정은 다 압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금년도에.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 타령 하다가 안 했습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금년에 30억 원 정도가 국비 반영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이것은 현재 재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공사하고 터널을 뚫으려고 하면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협의가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단, 보상도 일부 관계가 있고 해서 최대한 지금 당겨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올해 한다고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했고 그 과정이 설계가 작년에 완료 되었어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작년에 완료 돼가지고 계속 있는 사업을 ‘무슨 협의한다, 협의한다.’ 지금 아직까지 협의가 내 한다고, 그래서 올해 처음에 상반기에 한다고 했다가 올해 연초에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지금 연말까지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도로 빨리 해야 됩니다. 착공을 빨리 하셔야 돼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고…….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내 이야기 들어보이소. 엄청나게 지금 그 지역 도로 지연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듣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시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아마 전화가 많이 갈 겁니다. 기 할 것 빨리 착공식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하는 거 의지를 빨리 보여줘야지 할 것 나중에 또 욕먹고, 실컷 욕먹고 뒤에 해 봐야, 착공해 봐야 별 의미 없어요. 왜 그런, 안 그래도 주민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빨리 착공을 하이소. 하시고 자꾸 미적미적 하지 말고 그것을 뭐 하듯이, 내 일을 줄라 줄라 해 봐야 일 안 됩니다. 착공 딱 하고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능력있게 하셔가, 하시고 안 그러면 나도 시장님 앞에 가서 머리 깎습니다. 나도, 대가리 깎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정록
윤정록위원
시장님 앞에 깎을 겁니다.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세요. 어차피 시장님 빨리 하기 싫으면 내가 주민들하고 아파트 사람들하고 대가리 한번 깎기로 했어요. 자기들 깎기로 했어요.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최대한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시장님한테 가서 대가리 깎을 겁니다. 진짜 내 그것을 갖다가, 주민들이 찬성을 하도록 해야지 내 뭐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앉아가지고, 시장님한테 빨리 발주하는 것, 말씀드리고 빨리 해 주세요.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달리 할 말은 없는데 전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국비가 오더라도 그게 별 문제 없어요. 착공하는 것은, 그래서 주민들에게 빨리 한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지.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뒤에 늦게 한번 해 봐요? 하면서 욕 들어 먹는다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상개～매암 혼잡도로 이게 시비투입이 추가로 얼마나 남았어요? 2021년도에 지금 완공목표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완공목표의 시점 안에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는 6개월 정도는 더 단축될 것 같아요.
박병석위원
단축될 예정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워낙 처음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고 이래서 공사가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한마디로 총알입니다.
박병석위원
공사속도가 빠르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확보라든지 예산 확보하는 것이 더 급할 정도로…….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총 881억 원이 총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이후에 추가로 지금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110억 원 가까이.
박병석위원
110억 원이요? 국비 대 시비가 매칭이 6대4인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아니요, 대로변 교통혼잡개설도로는 40%?
박병석위원
40%가 지방비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박병석위원
그렇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좀 많고 이래 해가지고 공사비는 50% 지원해 주는데 전체 사업비로 치면 60%가 저희들이고…….
박병석위원
보상비 때문에 그렇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보상비를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공사비는 6대4로 지방비가 40%인데.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2021년도 안에는 끝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비도 추가로 더 내려와야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국비는 올해까지는 있는 것은 다 확보되었고 내년도도…….
박병석위원
내년 사업부분은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되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정부 예산안에 보면 내년도 부분도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논란이 많았었는데 옥동～농소1 구간에 공기가 원래는 2021년말 아니었나요? 옥동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2021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1년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못합니다.
박병석위원
넘어가야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부산청에서 하는 그 사업구간에 토공이 저희들 지금…….
박병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돈으로 서로 협약이 돼 있는 겁니까? 무조건 그쪽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공사를…….
박병석위원
같은 공공 공사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우리 소규모 공사도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이를테면 모바일 산단에 있는 흙도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옥동～농소1에 있는 흙을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박병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2021년 3월 완공목표로 갈 때는 고속도로 하고 서로 공기가 비슷하게 맞다고 설계를 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국도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했는데 국도 그 부분에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부산청에서 하는 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영향도 미치고 그래 된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조기에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지금 늦어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2022년도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아이고 참, 답답네요.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아까 무슨 아파트죠, 전원아파트?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거기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언제 완료되나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박병석위원
다 연장이 되는 겁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삼거리에서 막혀있는데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나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2021년 안에 안 뚫려집니까? 거기는 토공공사도 없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죽 하고 있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하굴착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지하굴착을 하다보면 지하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특별히 안 늦어질 것 같고요. ’21년 연말쯤 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문제는 지금 태화강 다리 건너서.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오산대교.
박병석위원
예, 오산대교 건너서 터널공사 그쪽 구간에서 흙이 나갈 것 아닙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거기 지나서 대공원 쪽에 있는데 하다보면 멈춰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흙들입니다.
박병석위원
터널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끝났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터널공사 끝났고 나머지 대공원 쪽에 나오는 연결도로의 흙이 이동해야 되나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운사거리에서 동강병원 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그 전에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늦어도 2020년 12월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공기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전에 흙 반출과 상관없는 지점, 그러니까 오산대교 앞에 지하공사 있잖아요. 그 지하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동강병원 도로하고 연결하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별무리 없이 공사가 될 것 같아서 그거라도 좀 조기에 개통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하면 실제 이동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원활해 질 수 있거든요. 그 도로만 연결되어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일정을 봐가지고요. 만약에 저쪽에 사토 때문에 늦어진다 라고 하면 최대한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공원 입구 거기에서부터 동강병원까지 우선 내년 연말까지 개통하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병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개～매암 혼잡도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 사업으로서 공사의 신속 추진에 따른 ’19년도 공사 추가확보를 위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부장님, 교량 및 터널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너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연말까지 하면 공정률이 몇% 정도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인데 연말까지 하면 85%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안전사고 없이 조기완공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옥동～농소1 개설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인도교 및 태화지하도 시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거 연말까지 하면 공정률이 몇% 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75%.
시우
이시우위원
75%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것도 안전사고 없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옥동～농소1 구간에 대해서 사토장이 지금 부산청하고 연계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사업비를 반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업비를 다른 구간에, 전체 구간 중에 그 부분을 빼더라도 다른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안 됩니까? 그게 그 구간에 투입되는 돈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이 예산 현액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50억 원 가까이, 지금 지출하고 남은 것이 150억 원 가까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올해 지출이 가능하고요. 내년도 되면 정상적으로 돈 받아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그 부분이 부산청하고 보상이 되고 하면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구간에 저희들이 터널에서 전원아파트 그 구간에 다른 공정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지하터널만 있고 교량공사도 다 하다보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돈이 지금 시점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항상 굴착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종건에서 하시는 일 아닌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되면 그냥 그것을 반납을 하고, 그것은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이 지금 올해 할 공사의 예산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것을 반납하느니 공사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독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로에요. 남부순환도로까지 건설하는 부분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 당초부터 사토는 남부순환도로를 지나는 그 부분에 사토를 하도록 다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부산청에서 사업하는 시기가 저희들하고 갭이 좀 있었습니다. 1, 2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쓰라고 딱 지정돼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어차피 지역 경기도 살리고 하려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지금 다른 구간에 투입을 해서 속도를, 지금 계획보다 더 빠르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그게 어렵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잔여공정 중에 특별히 지금 예산을 120억 원을 감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사토하고 하는 것이 160억 원 가까이 소요되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그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어떤 건설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에로 관련 공구에 예전에 보니까 현장소장님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은 현장소장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확인 하셨나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퇴사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재발방지책이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시공사나 감리 쪽에 잘잘못 있는 부분에는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벌점을 준다든지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은 사후처리고요.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에 세 차례 정도 언급이 되다 보니까 8월 21일 14시에 시공사 대표, 감리단하고 11명을 저하고 해서 일단 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저희들 공사 공정관리실태라든지 약 7개의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제출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공문도 보냈고요. 그래서 지금 그에 있어서 몇 가지 사토 무단반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재발방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회의를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없으신 것 같고,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나 방법적으로 추후에 어떻게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항을 더 포함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길천산단에 옹벽인가요? 무너진 그 공사현장에 종건이 하십니까? 길천산업단지.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은 종건 쪽이 아닌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공법을 종건에서도 쓰고 계시나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그것은 산업입지과에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하는데 종합건설본부도 그 공법을 쓰시냐고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저희들은 그런 공정이 지금은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은 없는데 우리가 했던 공사 현장에 그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제가 알기로는 종건에서는 그런 공법이 없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록위원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감액한 것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사업을 가지고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일이 없어서 공사에서 돈을 감액하는 것은 계속사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10년, 20년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그게 어디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해서 계속사업을 하는게 아니지 않냐 거의다가 돈 때문에 그래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가 돈이 없어서 일 하다가 장비 놀려놓고, 어떨 때는 보면 6개월 놀다가 또 일 하고 또 일 하고 합니다. 돈만 얼마든지 주면 현장에서는요. 얼마든지 그 사업을 10년 할 것 5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어요. 그 공사나 현장이나,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야무야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 세상에 돈이 남아서, 돈은 있는데 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현장에서 그런 현장이 어디에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0억 원을 반납하는 부분은 공사 올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120억 원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사토부분이 어느 정도는 저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연말까지는 사토가 옮겨가지 못하고 그 구간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 120억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사토의 문제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자, 내년에 예산 반영할 것입니까? 지금 얼마 더 추가 반영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까? 내년 당초에 안 올렸을 거죠? 당초예산에 안 올렸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부산청에서 공사하는 그 부분이 보상이 지금 약 39%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재결, 61%는 수용재결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게 올해 12월경 되면 수용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부터 일을 하면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토가 가능하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사토문제가…….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내년 예산은 편성할 것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안 올릴 거지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올려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얼마 올려놨습니까, 얼마 요구해 놨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아직 한창 조정 중에 있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장님, 예산 감액하고 이 사유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실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도 안 되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제가 마치면 별도 도면 펴 놓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본부장님, 아까 도로를 내년 상반기에 했는데 상반기에 그러면 6월 에 착공한다 이 말입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내년 초기에, 상반기가 아니고 내년 초에.
정록
윤정록위원
초기가 몇 월 생각합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2, 3월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 3월에는 늦습니다. 그때 늦어요. 그거 안 되고 올해 착공하도록 빨리 준비 하이소. 하시고 결국 2, 3월에 본부장님 착공 들어가면, 12월 연말에 착공 안 하면 나도 데모합니다. 나도 머리 깎을 거예요. 머리 깎고 항의 할 거예요. 하면 결국 ‘시장님이 주민들 성화에 밀려서 결국 이 도로 공사를 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 이미지만 남습니다. 왜 당겨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지연을 시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빨리 밟고…….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국비 받아도 1월 되면 국비 확정 된다 아닙니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되고 하는데 착공을 하고 그 부차적인 사항은 진행을 같이 시키세요. 진행을 동시에, 필요한 사항을 같이 동시에 진행시키고 안 하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주민들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울산시에서 인자 착공하더라.’ 결국 그렇게 됩니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저희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하면 12월에 나도 그거할겁니다. 하여튼 착공하도록 그래 하이소.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억 원 반납 했잖아요 결산추경때, 그게 문현로터리～정자 구.국도인가요? 4차선 확장공사.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게 금년도에 다시 20억 원 편성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지금 보상 전체구간이 1.5㎞인데 1㎞구간에 대한 보상은 지금 하고 있고요. 0.5㎞에 대한 것은 지금 10월쯤 되면.
박병석위원
끝납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설계는 다 끝나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설계는 끝나 있고 보상만 하면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박병석위원
금년도에는 일단 공사 들어갈 수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면 20억 원 전액이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공사 일부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전부다 보상비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 못 들어가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내년 1월에 공사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박병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 들어가 있겠네요?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위원들이 현장을 몰라서 질의를 대충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종건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일의 공정상 이렇게 보게 되면 기초토목 공사 외에 우리가 공정도가 80%선 넘어가게 되면 추가 부여자금에 대해서 재투자 부분에 있어가지고 설정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혁신도시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제가 도보로 많이 걸어 다니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건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터널공사를 하실 때 방수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누수가 안 되게끔 이런 부분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부분에 있어가지고 혁신지구를 지나갈 때 거기에 보면 배수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도로가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교
서중교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레미콘 두 달 동안 정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건 현장에 레미콘이 지금 투여가 안 되면 공사가 안 되는 그런 현장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7월 1일부터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두 달 정도 파업이 됐다가 8월 27일부터 3개의 레미콘 회사에서 일단 파업이 해결되어가지고 저희들 요구하는 100%는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만 6, 7십% 정도는 레미콘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됐던 부분들, 급한 부분은 다 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미리 대응을 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겠지만 미리 준비를,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현장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희
이병희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늘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1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된 8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노후농기계대체지원 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83억 79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85억 79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사업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대체지원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울산 농업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용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동일한 30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2억 5700만 원보다 2.4% 증액된 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주차장운영시설관리비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공단 6급 직원 전보, 주차장 요금정산소 무기계약직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공단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2.8% 보상인상 및 평가급 조정반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신용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최이현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최이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015년도 본소에 하나 개소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해 북구 쪽에 하나 개소해서 운영을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한 시, 군을 보면 142개 시, 군에 469개소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여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한 결과 부산, 경남, 경북, 영남권 지역에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농림부 쪽에서는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농기계가 저희들 아직까지 5년 정도 되어서 노후농기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가로 일부 농기계도 구입하고 일부 노후된 농기계는 대체를 하고 이런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도매시장관리소장님, 이번에 의회에서 처음 보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한 말씀 하이소. 신임 부임해 가셨는데, 좋은 말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앞으로 한번 잘해 봅시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전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시기에 거기 가셔서 많이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까지 겹쳐서 뒤에 가셔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틀 전에 교육받아서 월요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원래 난세에 명장이 난다고 난세가 없으면 명장이 안 납니다. 잘하셔서 그거하시고요. 도매시장 주차장 운영은 매년 연초에 계약을 안 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0년 1월 31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20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시설공단하고 하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는데 계약해서 얼마 하기로 해 놓고 또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직원들이 주차관리에 애로도 많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에서도 너무 힘드니까 지금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주는 거네요?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증원을 시켰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당초에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기간까지 가는데 중간에증액을 해 주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인심이 좋긴 좋다고 했다. 손해를 보든 뭘 보든 자기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시설공단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쭉날쭉하는 건지 몰라도, 다음에는 계약할 때는 명확히 내년도에 들어갈 것을 그거해서 해야지 이래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주고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축하드립니다. 상 받으셨다고, 이게 평가에서 우수로 받은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센티브로 1억 원 받은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 보태서 이거 하는 거네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축하드립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농기계임대사업, 그런데 정작 임대사업의 본질을 해야 될 자리는 안 하고 엉뚱한 데 해도 상은 받기는 받았네요. 그렇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서부는 올해 8월에 울주군에서 토지매입해서 지금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와서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애시당초 울주군에 논이고 뭐고 농사가 거기 다 있어요. 전부다거기 있는데 북구 임대사업소를 했다니까 내가, 김기현 시장님이 그 당시 연고가 북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구는 하고 울주에 안 했다는, 물론 땅이 됐다, 안 됐다 그 이야기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농토가 거의 여기 다 있는데 이쪽에 놔놓고 거기 했다길래 나는 참 어이가 없다고 처음에 생각했고 그 사업도 올해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고 이렇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그리해도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걸 비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축하드리는데 잘하셔가지고 그거하시고 정작 필요한 데, 여기 보니까 예산확보 못하면 서부사업소가 우리 지역이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언양 쪽에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한테 협박 비슷하게 들어있는 건지 몰라도 이거 안 하면 내년에 거기도 못한다는 식의 이야기인데 내년에 거기는 어떻게 일정이, 지금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실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위치는 정해졌다 그랬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위치는 주민들하고 그거해서 정하시고 내년 예산에 확실히 되도록 하세요. 내년에 안 되면 진짜 나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많은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빨리 하도록 그리 하이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1억 원 국비를 받으면서 시비가 포함되어서 지금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쓰는 거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박병석위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농기계를 지금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전에 우리가 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그때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창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배달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실제 차량으로 운반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도 지금 전국에서 우수한 사례로 포상까지 받는 마당에 기왕이면 고령의 농민들이 실제 운반차량이 없어서 자기가 임대를 돈 주고 해 오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사례를 우리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운수사업법 46조1항인가 용달업을 울산도 보니까 100개가 넘게 허가가 나 있는데 허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또 행정에서 배달사업을 한다면 그 용달차를 이용하라는 이야기에요. 허가 이미 해 줬으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 이용했을 때 운수사업법 위반소지가 있고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료로 만약에 배달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서 그때 선관위 쪽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전국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협의회에 가니까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부 우리는 배달하겠다, 배달 쪽으로 군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밀어서 배달하는 쪽이다, 그러면 법 위반을 어떻게 공무원이, 실정법 위반을 어떻게 감안하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지원을 하는 쪽도 있고 저희들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는 게 농협에서, 농협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쪽입니다. 농협에 예산을 지원해서 농협에서 지금 농기계수리 업무를 하고 있는 농협들이 있습니다. 부품가격을 받고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레커차 비슷하게 배달할 수 있는 장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협의 중입니다. 농협에서 실정법 위반을 하지 않으면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창원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부터 연5회까지 무상으로 배달해 주고 있어요. 금년 7월부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실질적으로 용달업체나 중간에서 누가 이의를 안 거니까 지금 법적문제가 안 생기는데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 이번에도 특광역시 가니까 일부 소장님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를 그때 신중하게 했고 배달요구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일부는 보면 큰 기계만 배달해 주고 작은 기계는 본인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용달업체에 1년 계약을 해서 한 업체가 그냥 배달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전체 농가에 대한 비용부담 이런 게 있다면 최소한 다른 지자체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농민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센터별로 약간씩 다르게 농민들에게 농기계 운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전국에서 우수센터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위한 이런 운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농수산물소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좀 끝나셨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어수순선 할 텐데 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장님으로서 안전사고, 특히 여기는 일반시민들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접촉사고라든지 인사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공사가 끝나면 임시 가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소규모 수산소매동 그분들 입주를 시켜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입주할 건지 또는 안에 점포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검토가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입주예정이 언제죠?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공사가 레미콘이 파업하는 바람에 좀 지연되어서 12월 초순 정도입니다.
박병석위원
원래는 11월 입주예정이었는데 한 달 뒤로?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11월 16일에서 12월 초순으로.
박병석위원
하여튼 최대한 금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전에는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서 그때 가서 이게 입찰방식이나 또는 입점하는 기준 이런 것 때문에 상인들과 논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문제없도록, 차질 없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용석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노후농기계 대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노후농기계대체에 이것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노후농기계 얼마나 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후농기계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한 지가 지금 한 5년 되었기 때문에, 이게 농림부에서 내려온 제목이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겁니다. 일부 농기계를 임대하다보니까 기계가 농가가 개인이 혼자 쓰는 것에 비해서 수명이 좀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쓰다보니까 손에 덜 익은 경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일부 조금 힘든 기계는 대체를 하고 나머지 기계는 저희들이 8종 22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임대횟수가 많은 기계, 그런 것을 대체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에 종류를 조금 더 보탠다, 거기에서 연식이 지나고 폐기처분시켜야 될 것 한두 대 정도는 폐기를 시키고 나머지는 지금 이름은 노후농기계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할 것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요새 보면 현행 농기계 사후서비스, A/S가 문제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임대농기계 A/S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신문지상에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A/S는 업체마다 A/S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보증기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 기계가 농업인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게 뭐냐하면 최신기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조달물품을 우리가 대부분 구입하다 보니까 조달물품들이 조금은 유행 지난 것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기계 구입과정의 공정성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어차피 조달물품을 우선구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부품비 등 정보공개 규정이 없어가지고 공식적인 수리비용이 알 길이 막막해서 전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기계대리점 이야기이고 저희들은 대부분 우리 기사들이 기 부품만 구입해서 내부에서 교체합니다. 수리점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웬만한 것은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우리 내부에서 교체라든지 이게 불가할 때는 A/S를 보낸다든지 농기계 전문수리점에 위탁한다든지 하는데 일반적인 농기계수리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농기계수리 보관창고 넉넉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서는 현재 우리 본소에 있는 것은 작아가지고 앞에 간이시설을 해 놓고 퇴비살포기라든지 큰 기종들은 바깥에 좀 보관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면 장비관리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비를 안 맞추고 최대한…….
김성록위원
그것을 예산에 해서 수리보관창고를 지으십시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문제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그때 지을 때 최대한…….
김성록위원
그린벨트 1급 같은 경우에도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관이기 때문에 그런 보관창고 같은 경우에는 공해유발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1급지라도 국토관리부장관 자체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에 의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거나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는 해 보시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농기계 자체를 잘 보관해야 오래 쓰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행정부가 민간시장에 너무나 침투되고 모든 것을 다하려고 해요. 민간시장의 경쟁이 붕괴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절대로 운반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운수사업법에 보면 그렇게 해야만이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돈다고요. 그러면 그걸 전부다 관에서 다해 줘버리면 전부다 실직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민간에서 경영할 수 있는 부분은 경영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축사들 보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감리제도해서 순환시키듯이 자금이 시장에 안 돌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그건 행정이 최소한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절대 침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 되어버리지 뭐하려고 민주주의국가 합니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시스템에서 그냥 주는 것을 먹는 시스템에서 자기가 생각과 행동이 있는 이런 시장경제 논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돈 나올 세금이 없는 거죠. 세금을 내본 자만이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그 세금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아직 바뀌시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제가 농수산물에 한 달에 세 번에서 네 번 갑니다. 주기적으로 내 가고요. 체크를 하는데 특히 이번에 농업담당이 아니시고 축산담당이라서 좀 더 힘드시고 그랬을 건데 농수산물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이라는 시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내가 좀 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원리와 원칙이 병행하고요. 또 우리 소장님의 직능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시장환경에 대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안에 계시는 분하고 갈등이 생성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래서 농수산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체킹되고 있고 정보가 저한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서 농수산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항상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가 워낙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수산물 소매동 같은 경우에는 6월말부터, 7월부터 내려오면서 장사가 조금씩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신경이 예민해지겠죠. 전체적으로 예민해질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든 형태가 있으면 싸움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하시고요. 산건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무쪼록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석
신용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농업분야에서는 한·일간의 경제문제로 인해서 종자, 씨앗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는 없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리 안 해도 어제 경남기술원을 다녀왔는데 우리 울산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프리카를 전량 우리가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농산물 수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 없느냐 우리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일본에서 거기는 크레임을 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파프리카를 한국에서 수입해가지 않으면 네덜란드에서 비행기로 수입하면 단가가 배 정도 더 비싸게 치인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적으로 도저히 문제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로열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국내 대부분 원예분야는 딸기라든지 이런 것도 신품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농산물 쪽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하는 것들도 특정품목만 수출하고 나머지 중국에 좀 밀려서 최근에 수출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종자를, 육종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육종개발은 따로 농촌진흥청 연구소에서 따로 개발하고 저희들이 그것 개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그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잠시 후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용, 신용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 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퇴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성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5호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6호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