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안태설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부서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상우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태수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진용과 농산지원담당 민경철은 교육 출장 중에 있습니다. 보고순서 및 총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사업 추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3,100만원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은 앞으로 12월 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보 교류 및 농업인 상호간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농어민, 여성농업 신문 구독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입니다. 앞으로 농업인 리더교육 및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제24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명인 한마음 대회는 취소하겠습니다. 5쪽, 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중앙 및 도에서 실시하는 전문 농업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원입니다. 현재 국내외 연수는 4월에 대만을 4박 5일 29명이 다녀왔으며, 앞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삼척시 농업인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회관 운영 및 관리와 소규모 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인연합회에 무상 위탁하고 있으며, 1층은 농업회사법인 신토불이에 임대료 890만원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7쪽, 귀농인 정착 지원입니다. 젊은 미래 농업인 확보를 위하여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2명에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농업기반조성은 1가구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귀농인의 집 모델 선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도형 사업으로써 5개 사업에 11억 8,000만원입니다. 노곡3리 및 내미로리는 사업을 완료하고, 6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농 교류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홍보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1개소에 대하여 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 3,200만원입니다 마을 사무장에 대해서는 월 175만원씩 지원하고, 협의회 사무장은 1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체험마을 보조금을 1억 2,300만원 지급하고, 하반기에 활동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마을체험 활성화입니다. 이벤트상품 개발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1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체험행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입니다. 체험행사 및 보험료 지원은 완료하고, 향후 사무장 역량강화 및 체험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새농어촌건설운동 완료 지구에 대한 사업 보완 사업으로써, 총 6건에 대하여 사업비는 5억 5,500만원입니다.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향후 가곡행복문화센터 및 신선권역 산채체험장 시설 보완,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토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근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원으로써, 2019년도 사업비는 35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문화센터 및 복지회관을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향후 낭만센터 부지 매입과 주말장터 주차장 실시설계 등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미로 두타권역 농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미로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차 시설공사로 커뮤니티센터와 주차장을 9월 중에 완공 예정이며, 2차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지원 및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쪽, 근덕 방림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근덕면 하맹방2리 일원 농촌마을 바꾸기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2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일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기본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삼척시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마을역량진단과 맞춤형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입니다. 현재 역량사업을 1억원에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마을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역량진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형 명품 우수마을 평가를 하여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은 신리 너와마을이 작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총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안전체험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하여 현재 보조금을 교부하고,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근덕 동막4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써, 근덕면 동막4리 일원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3,800만원의 예산으로 일괄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앞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가공유통공장 시설지원입니다. 역둔분교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수익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년간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9월 중 학교시설을 매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덕읍 산양1리 체험마을에 사업비 5,000만원으로, 진입로 포장과 쉼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쪽,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소득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0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농가 및 필지를 확정을 하고, 향후 이행점검을 거쳐 보조금을 12월경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농자재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매입차액 지원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억 9,300만원입니다. 현재 벼 매입차액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고, 향후 벼 건조료 및 콩 선별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업재해대책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등 3종에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 11월까지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토양개량을 통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는 38억 1,9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으며, 향후 녹비작물 및 호밀종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업기계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비, 농업용 장비 조종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1,500만원입니다.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여성노약자 인력절감장비에 대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써,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7개 사업에 1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 추진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농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융자사업으로 연간 3억원 정도를 편성하여 10농가 정도에 융자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농가에 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특산물 포장재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이미지 개선 향상을 위해서 농특산물 소포장재 15개 품목에 대하여 디자인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현재 전문디자인업체에 개발용역을 실시하여 15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앞으로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확충시설로써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잔여사업에 대하여 추가 공모와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고랭지채소 생산 수급 및 안정을 위한 병해충 방제 및 시설지원 사업으로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 9,2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을 완료하고, 봄철 채소류 가격안정자조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고랭지 무 가격의 폭락에 의해서 9농가에 1㏊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자투리 사업비에 대한 추가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소득유망작목육성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19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들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역특화작목 및 육성사업을 추가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2차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과수저온저장고 및 농산물포장재 지원을 추가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센터소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의원입니다. 농업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페이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여기 농업인 선진지 견학 있잖습니까?

네네.

대만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16명이 다녀오셨는데, 대만이 우리 한국보다도 농업이 선진지인가요?

전체적인 상항은 저희들이 이제 뭐 그렇게... 앞서 있다고는 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앞으로 아열대기후가 찾아오면 어떤 대체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유통센터가 지금 대만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왕 선진지를 간다 이러면 여러 가지 둘러볼 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삼척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7쪽에요. 귀농인 정착 지원 있잖습니까?

네.

1년차가 2명이고, 2년차가 2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삼척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만족도는 한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나쁜 평가는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어떤 설문지를 만들어서 좀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사실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삼척에 가니까, 너무 살기가 좋더라’ 이렇게 또 연계해서 귀농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잘 이런 귀농 귀촌하신 분들한테 소통을 잘해서 이분들이 다시 또 주변을 연계해서 귀농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삼척에 음식점을 드나들어보면, 삼척에서 삼척동자 맑은 쌀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척의 음식점에서, 하다못해 모범음식점도 삼척쌀들이 아니고 다 다른 쌀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삼척쌀이 얼마만큼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이거는 이제 뭐 사람 기호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도 삼척에 있는 음식점들은 최소한 삼척동자쌀을 좀 활용을 하면 농협창고에 덜 쌓여있지 않을까? 이런데. 혹시, 뭐 재고량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매년 농협을 통해서 1,000톤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이제 수매기까지 가면 재고량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인데요. 하여튼 삼척 음식점에 갔는데 삼척쌀이 안 나오니까 모양새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별로였습니다. ‘아이고 삼척쌀을 좀 사용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쪽에 농업․농촌 관광객 유치 있잖습니까?

네.

거기에 보니까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육성 3명, 향토음식 운영과정 교육 2명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령 이런 교육을 수료하면 지역에서 그 활용되는 역할들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분들은 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들을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계속 그 마을에 정착을 하는 동안에는 마을을 홍보를 하고, 우리 향토음식을 조금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체험지도사도 있고, 그죠? 향토음식 체험 있는데, 향토음식은 어떤 게 개발되었나요?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내놓을 수 있도록 개발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장 같은데 가보니까 곰취말이밥이라든가, 조금씩 이제 그 생활개선회원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은, 향토음식체험 운영과정은 몇 회나 하셨나요? 몇 년째?

매년 저희들이 이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에서 모집해 가지고 교육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2박3일씩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한 5년 정도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말고 삼척에서는 뭐 하는 건 없나요?

네,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척에 음식들이, 향토음식들이 잘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척에 향토음식 만드는 동아리가 몇 개나 있나요?

생활개선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향토음식 개발이라기보다는 농촌생활을 개선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개발에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삼척에 모범음식점은 2019년도에도 64곳이나 지정을 한다고 이랬는데, 향토음식이 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은 64곳인데, 향토음식이 정말로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이 좀 돼야 되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삼척에 떡동아리도 있고, 향토요리연구회도 뭐 꽃차, 약과, 영양갱, 강정 뭐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어떻게 하면 향토음식을 개발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거 좀 간담회를 통해서 또 협조도 구하고 지원도 해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이들을 활용을 해서 농산, 수산, 축산, 임산물들 이렇게 삼척의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향토요리전문가를 좀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쪽은... 상업쪽으로 흐르는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쪽에서는 여성농업인이나 생활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토음식들을 삼척에 정말 가면 뭘 추천해야 될지 이런 것이 잘 안 돼서 이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상업성이 아닌 이 삼척을 지키는 이런 차원에서 향토음식 명인이라든가 삼척음식장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마을마다 동지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향토음식들 이런 거는 좀 찾아내서 개발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삼척에 가면... 자,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사부장군 정식, 이승휴선생님 정식, 아니면 수로부인 있으니까, 수로에 초곡 용굴도 있잖습니까? 용궁의 비밀. 아니면 금관백우의 전설 뭐 이렇게 음식메뉴를 이름을 붙여 가지고 좀 음식의 품격을 높이면... 그래서 이사부장군은 바다 거를 활용하고, 저기 이승휴선생님 이런 거는 산채 이런 거를 활용하고 이래서 이런 음식들이 좀 골고루 개발이 돼서, 삼척에 가면 ‘아! 백우의 전설을 한 번 먹어봐라’, ‘수로부인의 용궁의 뭐 비밀을 한 번 먹어봐라’ 뭐 이런 좀 추천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너무 없고요. 도계 석탄에서 뭐 꺼멍돼지 축제하잖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흑돼지, 흑염소, 오골계 이런 거 한다는데, 이게 또 음식축제에 이런...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향토요리연구회나 뭐 이런 데로 해서, 도계 꺼멍돼지 축제가 어떻게 하면 좀 검은 음식으로 재료를 가지고 해서 그 꺼멍돼지 축제도, 도계 축제도 좀 잘... 지난번에 가보니까 1회여서 그런지 어떤지 너무 볼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음식을 개발해서 이렇게 투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축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같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이렇게 교육연구과나 아니면 관광정책과나 여기 농정과나 다 힘을 합쳐서, 어쨌든 삼척이 타 지역에서 우리 삼척을 들어왔을 때 ‘아! 삼척이 이런 동네야’ 뭐 이렇게 좀 명품도시의 맛을, 좀 멋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두타권역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미로 두타권역 사업은 1차 사업이 9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내부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방문하시고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고치고,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을 조금 변경해 가지고 설정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은 지나다니다 보면 어떻게 그대로 정체돼 있더라고, 오랫동안. 뭐 사업진행도 안 되고...

네, 주민들하고의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 조율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건 그건 당연한데, 이게 앞으로 어디 사업 성공률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운영면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다음에 이제 농축산물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지금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이 많은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나? 이게 뭐 업무실적을 위해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은 해야 되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들도 보면 무슨 국가지원사업, 무슨 창고사업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운데. 저도 농촌출신인데, 좀 더 어떻게 세밀하게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돼야지. 내가 보니까 어떻게 가시적으로 비쳐지고 어떻게 개량화를 높이기 위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핵심요지를 아시겠죠?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제가 여기 농정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여기 뭘 좀 찾기 위해서 이래 목차를 보다보니까 뭐 이게 어디 부서, 어디 부서인지 솔직히 저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 시골어르신들이 이 일은 어디 부서에 가야 되는지 구분되겠어요? 하나 내가 예를 들면, 스마트산업단지 육성 이래놓고 하나는 뒤에 또 다른 과에서는 스마트를 뒤로 돌리고 뭐 산업단지 스마트 운영... 이게 내가 보니 단어만 좀 바뀐 느낌이 오는데, 이거 업무분장을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어르신들은 이거 어느 부서에 가야 될지 감 잡기가 굉장히 어렵겠는데. 우리 뭐 농정과는 정책만 전문으로 하고, 농촌지원과는 지원업무, 교육연구과는 말 그대로 뭐 시험포를 운영하든가 교육연구만 전담할 수 있게 업무분장을 소장님이 한 번 재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지. 내가 보니까 제목만 보고는 전부 거기에서 거기야. 몰라, 소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실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업무분장을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보니.

차차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당자들도 헷갈릴 거 같애. 안 그러면 ‘저쪽 부서에 가보세요’, 저쪽에서 ‘이쪽에 가보세요’ 이럴 우려가 제기된다 이거야, 본 의원이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중첩되는 부분이 가능하면 없도록 한 번 업무분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꼭 좀 그걸 검토하셔서 우리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특산물 포장재 공동브랜드 개발과 더불어 가지고 제가 작년 206회 정례회 때 농업인,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택배비 추진을 건의했는데, 그중에서 농업인 택배비 지원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택배비 지원사업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도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 일부를 보조받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한 거의... 250건 정도 농가당, 마을당 250건 정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농가당은 한 110건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50건이 안 되는 가구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전체 물량을 파악했을 때는 워낙 많아 가지고 어느 선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않고 상한선을 자르는...

아, 상한선 몇 건부터 몇 건 사이 이렇게만 적용이 됩니까?

네, 뭐 만약에 필요하다 이러면 10건 이하는 신청을 안 하겠지만, 10건부터... 만약에 1건부터 250건까지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또 절차를 간소화해서 농업인 택배비 지원사업이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네.

페이지 6페이지, 농업인회관 이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 예정부지는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 농업인회관 이전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도 이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전해야 되냐? 하는 여론도 있고, 또 농업인단체들은 조금 더 나은 부지를 찾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련부서들하고 관련되는 사업들 연계를 해서 어디 부지를 좀 찾고 있는데, 그렇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지가 어쨌든 우리 재활센터하고도 맞물려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잖습니까? 거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2개 과가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또 진행될 수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재활센터도 그렇고 농업인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이렇게 상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새농촌하고, 근덕 방림마을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서 그 하맹방 주민들... 1리, 2리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갖다가 진행했을 때는 상당히 다른 곳에서는 힘들어 하고 있어요. 교육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래서. 그렇지만 거기 마을주민들은 나이가, 연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 거 같아요. 처음에 사업부지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계획도 되지 않아서 변경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부지 관련은 관련부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공공용지 사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마을하고 좀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는데 서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고, 저도 관련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방향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 목욕탕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 올렸죠?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네, 부지 매입하고. 설계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마쳐 놓으시고, 그리고 처음에 부지 선정해서 하던... 거기 철거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주변 정리도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농사하면서 조금 뒤에서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막4리에 거기도 공모사업이 돼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들하고 또 농정과에서 상당히 협조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근덕 동막4리도 시작하는 만큼 성공리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농작물이라든가 이렇게 추수를 하고, 다 결실의 계절로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주말까지 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서 농민의 땀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거기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전준비도 하고, 사후에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페이지 한 번 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이게 우리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새농촌 만들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다 우수마을... 단계별로 공모사업이 이렇게 다 신청이 됐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1차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면 3억원의 예산으로 2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3억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막4리 하고, 지금 하사전은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17페이지 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지금 미로면 하사전리, 동막4리 하고, 하사전리도 다 이렇게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첫 시행하나요?

아닙니다. 여기 이제 2차 사업에 확정이 됐습니다. 2차 사업에 확정이 돼서 하사전리는 2억원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동막4리는 2억 5,000만원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한 2년간 추가로 됩니다.

하사전리에 뭐 만드실 거예요? 우수마을에?

지금 하사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관사업 부분하고, 그쪽에 지금 가공센터를 조립식 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가공센터를 지으려고 그러신다고요?

그게 이제 종합 커뮤니티센터인데, 얘기는. 그런데 거기 전체적으로 작업장 같은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작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12페이지 볼게요. 아까 김원학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근덕면 농촌중심지 사업에 이거 철거 다 했어요? 사전에 먼저 목욕탕?

철거는 1년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 만든다 그러셨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기존에 목욕탕 자리가 거기가 지반이 약해 가지고 지금 새로 선정된 데는 자리는 좋을 거 같은데요. 어때요? 자리는?

그 부근의 지반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쪽에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지반은 옆쪽에 공공건물이고 하니까 일단은 다른 민원은 좀 안 생길 걸로 보고 있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법을 좀 더 다르게 해서... 사업비는 좀 더 투입되더라도 공법을 달리해 가지고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옆에 이제 천년 느티나무를 위주로 해서 전부 다 농업, 축산 그 식품부 공모사업이죠? 전부 이거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공모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거 바로 옆장에 보면 두타권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삼척 농업도 1차 생산에서부터 2차 가공 제조라든가 3차에 유통판매까지 1차 플러스, 2차 플러스, 3차 산업을 해서 6차 산업으로 간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소장님, 우리 그 삼척 관내 6차 산업까지 연결되어서 이렇게 뭐 수익을 올린다든가 이런 예가 지금 있나요? 업체라든가 마을이?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업체는 13개 정도 업체가 있고요. 마을은 체험마을이 잘 운영되는 곳이 지정은 저희들이 11개 정도 했습니다만, 한 4개 마을 정도는 잘 운영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디에요?

지금 신리 너와마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평가에서 최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았고, 가곡 덕풍계곡 같은 마을도...

신리는 주로 뭐에요? 머루 포도와인? 신리에서 주로 하는 거?

주로 이제 가공판매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마을공동시설을 전체적으로 화합이 잘 되고, 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니까 어떤 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린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돼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각 마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마을도 있잖아요?

네.

소장님 보시기에 인건비라도 나오는 이런 마을이 있어요? 이익을 창출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인건비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익사업은 있나요?

그 4개 마을 정도는 지금 인건비를...

너와 신리하고 또?

신리하고 덕풍계곡.

덕풍계곡.

네, 고천마을, 판문마을 이렇게.

네? 고천?

네, 판문마을.

네?

판문리.

판문리? 판문리 뭐 하나요?

지금 산채마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판문은 거의 문 닫게 생겼는데, 산채마을 뭐 인건비 나오나요?

그런데 겉으로는 또 그렇게 해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나쁜 상태보다 소장님, 판문리는 그 학교부터 물새는 거부터 누수부터 좀...

네, 그 건물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쳐주세요. 그 사업하지도 못해, 그래서는. 미로 콩선별기 들어왔는데, 콩 저장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했나요?

지금 시행...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계약 중에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왜 그렇게 안 되나요? 벌써부터 그...

콩 수확기에는 이용이...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 콩 수확기에는 충분해요? 할 수 있어요?

네, 콩 수확시기가 되면 창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시설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7페이지 볼게요. 아까 17페이지 그거 했고, 18페이지. 이게 하장면 역둔분교인데. 이게 7개리 마을 공모사업인데, 학교 부지 매입이 완전히 끝났나요? 어떻나요?

저희들 지금 학교 부지를 작년도 11월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청에 내부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토지에 지적불부합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시간이 길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행정절차는 마쳐졌고, 9월 중에 계약하면 바로 이제 집행을 하는 그런 수순에 와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 담당자는 끝났다 그러던데?

네, 지난주에 끝낸 그런 상태입니다.

매입비는 총 얼마였어요? 부지매입비만?

지금 5억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해서, 이제 그 우리 주민들 소득창출에 대한 시설을 갖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시설 부지매입도 5억 4,000만원이면 이거 아마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어때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에 계속 회의를... 몇 번이고 회의를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나요?

전년도에 주민여론 수렴을 1차적으로 했고요. 지금은 거기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하면서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아시다시피 하장이 영농기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지나면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좀 나타날 거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다 마련해가지고 출자까지 벌써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일부... 임원, 심방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시설비 뭐 가공시설도 들어갈 거고, 민박도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학교 부지에. 2,000평 되죠? 2,000평 넘나요?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 되죠? 여기는 어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공모사업 같은 거는 신청하실... 계획은 없어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공모사업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또 주민들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정을 보면서 시비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고, 시비만 투자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모사업을 좀 신청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노력 좀 해주시고, 그죠?

네.

23페이지인가요? 토양개량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그 유기질비료라면 뭐나요? 화학비료는 아닌 거 같고?

유기질비료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에요? 복합이나 요소 같은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이라고 해서 일부 질소질이 높지 않은 거, 19% 이하의 비종에 대해 가지고는 복합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볼게요. 수피 지원, 우리 뭐 한 3,000톤 이거 활기펄프공장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3,000톤 정도 지원하나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자부담 20%가 들어가고?

네.

조건이 있죠? 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친환경의... 농가들만.

친환경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피를 지원하다가 친환경에서 약을 쳤다든가 농약을 쳤다든가 해서 친환경에서 탈락이 되면 중단이 되는 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수피 지원에 대해서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양은 얼마가 되나요?

나오는 양이 여기 3,000톤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그 정도가 됩니다.

더 확대하기도 힘드네요?

네.

톤당 얼마씩 줘요?

저기 톤당 가격은...

그거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음... 고랭지 우리 경사지에 호밀을 많이 갈아요? 고랭지에 하장 같은데 어리라든가 이런데 가면, 워낙 경사지가 심해서 호밀 가는데도 이걸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나요? 다...

저희들이 그 호밀종자 같은 경우에는 하장에 지력 증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보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 원하는 만큼 다 지원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호밀은 아시다시피 이게 호밀을 수확하려고 농가가 재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 사태라든가 폭우 시에 이게 골 이랑을 만들어 놓으면 다 무너져 내린대요. 그래서 이게 호밀을 갈아 넣으면 호밀 그 뿌리가 워낙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 이제 골 이런 걸 충분히 댈 수가 있대요. 그래 가지고 호밀을 그 수확하지 않고 바로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고랭지 작물을 심는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가구당 3,000만원인데, 10가구를 3억원 예산을 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어디 예산이에요? 농협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농업소득기금을 한 15억원 정도를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우리 금고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대출금 관리는 농협에다가 위탁을 하고, 저희들은 농협에서 당신네들이 어떻게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조종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매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작년 같은 경우도 3가구 8,000만원, 금년도에는 1가구에 3,000만원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한 가구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가구가 신청을 하면 상한가가 3,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네.

담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아닙니다. 신용이 우선이지만 농협에서는 담보제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하면 누구는 대출을 못받나요? 어디 다른데도 대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계속 존속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금을 다른 세입으로 돌릴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이거 다른 방법을 한 번 생각 좀 해봐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 이게. 예를 들어서 담보조건이 있으면 타은행에 가가지고도 저금리, 금리 더 싼데 가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담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또 농협에서 우리가 금고에서 돈을 지원하고, 그렇다고 이차보전도 제가 보니까 뭐 지원하는 것도 없고, 융자금 1% 이거 대행료 뭐에요? 이거 1%라는 거는?

저희들이 대행료가 아니고 농가가 부담해야 될 이자율이 1%입니다. 대행수수료는 별도로.

그 수수료 이거 누가 이차보전은 누가 해요? 이거? 농가에서 1%밖에 안 하면 나머지 이차보전은 누가 해요? 금액은? 예산은?

그 당초에 대출부터 1%로 하니까 문제는 없는 거고요. 농협에다가 업무대행수수료만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주는 거예요?

네, 지급을 하는 그런...

그거나 그거나 똑같네요. 네,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여기 농가들이 고랭지쪽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당초에 우리시에서도 이 고랭지 이거 채소 이런 걸 재배면적을 전국적으로 좀 파악하고 이러지 않나요?

전체 고랭지 채소면적은 배추, 무만 따진다고 하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금년도에 봄채소들을 상인들이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채소가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년.

네.

그만큼 저장시설이 좋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폭락되는 거예요? 소비도 줄고?

네, 가격 지지가 안 되니까 상인도 망가지고 농가도 망가지고.

대체작물도 고추 같은 거는 가격이 괜찮다 그러는데 하여튼 대체작물을 잘 농정과에서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끝으로, 아까 동료의원도 이렇게 질의드릴 때 통합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통합하니까 좋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현재 민원인들이 시내권에 있을 때... 농정과, 축산과가 시내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원 보기도 좀 쉬웠었는데, 외곽 근덕으로 가면서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어려움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친절과 봉사로, 통합해서 소장님도 좋고 직원들도 다 좋다면, 우리 민원인들조차 좋아하시는 그런 친절과 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그다음에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근덕으로 이전하면서 농민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뭐 교통편이나?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면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별도로 버스에서 내려서 근덕 시내에서 걸어오시던지, 아니면 택시를 별도로 타시든지,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좀 있습니다.

행정사무 이런 관련해서는...

그런 쪽에서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쪽은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왕래하시는 데에 불편을 좀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은 결정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오기로 한 부서도 이것 저것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결정을 뭐 옮겨간다 그러면 빨리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거기 계속 잔류를 한다든가 그런 결정을 해줘야지. 그쪽 부서에도 다른 방안을 강구하니까, 그거는 빨리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업무협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6페이지 거기 대출금 미상환액, 주민소득기금 체납액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할 대상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결손처분해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해야 될 체납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영세농가니까 그렇게 환수할 저거는 잘 없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언제든지 채권확보가 돼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당초에 했던 그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는 많으신데,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그럼 내가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농지전용허가를 한시 특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지금 특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농민들이 지금 기회가 왔는데, 활용해서 조금 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기회가 왔는데, 그런 특례를 좀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전에 그 호산에 농지전용허가 나갔던 부분 정리 잘 됐어요?

한 건은 이제 완료가 됐고, 한 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속 처리 중이에요?

우선 저희 농지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 파트에서 하니까, 그분들 지금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실수를 우를 범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도사, 지도관들 사기가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도사들은 어떤 직급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도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 없는데, 법적으로는 없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하여튼 그거 검토해보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지휘부하고 어떤 그 지도사, 지도관 두 직급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게 통합이 됐으니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사기진작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번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하고 약속했던, 농정분야 인허가 부서가 지금 있어요? 민원실에?

아닙니다. 민원실에다가는 저희들이 방문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꼭 찾아오시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거기 서식이나 이런 것들 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서식이 아니라 거기에 상주시켜서 그 불편함을 없애라고 그랬잖아?

그 부분들은 이제.

그런데 왜 약속 불이행을 하고 있어요?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할 때만 하고 통합하면 그만이에요?

아닙니다. 전체 조직에 관련된 문제라 저희들이 좀...

그런데... 아니, 총무국장이 없네? 부시장님, 그 반드시 약속 지키세요. 그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마이크 전달)

의장님 걱정하셔 갖고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이 필요한 게 농지원부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지원부를 서식을 해서 여기에다 두면, 바로 여기에서 농정과랑 연락을 해서 바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근덕에 안 가도 해결되도록 그렇게는 정리해놨습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불편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그 잘 할 수 있었으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행정의 신뢰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빨리 그 조직진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각종 뭐 다...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되는 기분이 드는데. 삼척이 이제 소멸도시로 자꾸 분류되고, 어촌도 마찬가지이고,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뭐 동네별로 조금 조금씩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없는데. 그 특성화를 못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특성화를. 특성화를 시켜야 거기에 찾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동네별로 다 있어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아까 신리라든가 이런 부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더 특성화 시켜주라 이 말이에요. 덕풍계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동네별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버리면 어디가 중요한 거야? 어디가 진짜냐 이 말이에요.

검토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아주 좀 세게 해주시고. 아까 농업인회관 문제 또 나왔는데, 자활후견센터가 지금 국비를 반환할 위기에 생겼어요, 그 부서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농업인회관 간다, 안 간다 해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하려고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이 상태로 있다 이거... 농업인회관 당초에 옮긴다고 했으면 옮겨야지, 더 좋은 자리로. 더 효율적인 자리로. 그 학교 앞에서 되지도 않는데서 하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관리비도 충분히 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한 3,500만원 정도 되네?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임대료까지 해서?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 운영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빨리 이전을 시키고, 거기에 자활후견센터가 빨리 가야 돼요. 그 위치로 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지. 한 번만 더 물어볼 텐데... 국화전시.

네.

지금 가을에 할 건데, 죽서루 일원하고, 저쪽 미로 천은사 일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가장 국화를 전시하면서 효율적이고 활용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지금 내미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체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저희들은 죽서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미로에 전시활동을 하려면 현재보다 한 3배 정도의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내미로는 지금 못하고, 내년도에는 내미로에 주민들을 우리 국화 관리하는 부서에 한 2명 정도 임시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보완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도 또 들어와서 내년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지. 이걸 내가 뭐라 하려 그러는 거예요. 보완하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히 보완해갖고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1년 지나서 또 다시 보완한다 그러면, 이거 그럼 의회에서는 얘기하고 집행부는 뭐 듣고 마는 거예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그 마을 내부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못했고, 마을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하기로 했습니다.

미로는 왕의 코스모스 축제도 했던 곳이고, 왕의 국화하면 뭐 어디 덧나나요? 그만큼 우리의 그... 주변을 했던 부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 죽서루도 물론 중요해요. 아주 국화전시회 잘 하고 있는데, 끝나고도 기관에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좋았고. 활성화시킬 건 활성화시키고, 보완할 건 보완하라 이런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농민들이 그동안 통합에 있어서 소외를 받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지도사, 지도관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잘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구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원기획 김백호 계장입니다. 농촌자원 심은진 계장입니다. 기술지도 최진원 계장입니다. 서부지소 최준수 계장입니다. 농기계 최승욱 계장입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5억 4,500만원으로 국비 8억 600만원과 도비 1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반기 집행률은 76%입니다. 농촌지원과 주요 추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농업인 요구 우량품종 생산 보급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무병종자 대량증식과 농가보급을 위해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조직배양 기본식물 4작목 3만종과 우량종자 및 묘목 5작목을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보급하였고, 신소득작목 발굴시험을 아스파라거스 외 1개 작목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4쪽의 미래농업 선도 농업정예인력 육성은 사업비 2억 3,500만원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3개 단체 2,400명과 품목농업인연구회 20회 342명, 농촌여성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23회 44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의 전통문화 계승 농촌 활력화는 영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촌노인의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해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및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각 2개소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과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노인 생활활력 실천프로그램 각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의 6차산업 농업전문가 육성은 6차산업 경영혁신과 문제점 해결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강소농 육성 332명, 청년농업인 육성 3개소,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1개소를 육성 추진 중이며, 7쪽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보급은 국내 유입 외래병해충의 긴급 방제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 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벼 재배면적 705㏊를 대상으로 공중방제 보조농약을 지급하였고, 국가 검역병해충 방지에 1㏊와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 85㏊, 고랭지채소 병해충경감 윤작체계 정립 14㏊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8쪽의 식량안보 지속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은 생력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사업비 2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삼척지역에 특화된 신육성 동자벼 단지 10㏊와 잡곡 생산단지 40㏊ 조성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보급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의 원예특작 안정생산 기술지원은 최신기술의 현장 접목을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업비 4억 9,600만원으로, 삼척 왕마늘 활성화와 딸기하우스 2단 장뇌묘삼 재배 등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의 고랭지 웰빙 산채단지 육성은 지역활력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마늘과 곤드레 신규단지 조성을 위해 종자, 종묘 등을 지원하여 재배면적을 총 5㏊로 확대하였고, 가공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11쪽의 새싹보리 연중 생산 기술 보급은 새싹채소 소비자 선호도 증가에 맞춰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형 수경재배시스템을 통한 새싹채소를 연중 생산 공급하고, 가공제품을 생산코자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의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 조성은 9,000만원의 사업비로, 고랭지와 평야지를 연계한 생산기반 확대와 수확 후 선별기를 통한 품질규격화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의 첨단스마트 친환경농업 육성은 자체사업과 국비지원 ICT융합 환경제어시스템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3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간 스마트폰 원격제어를 통한 생력화와 균일화 및 병해억제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쪽의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활성화는 상반기에 이통별 순회교육 144회와 임대장비 2,300대를 농가에 지원하여 적기 이용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지원과... 6페이지 우리 6차산업 한 번 볼게요.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농업인 1차산업은 농산물이나 임산물이나 특산물 등 이렇게 생산하는 단계에요, 그죠? 2차산업은 가공이나... 그 다양한 식품들을 가공하고 제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3차산업은 아시다시피 유통판매하고, 뭐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는 부분인데.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 판매하는데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걸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게 농업발전이 엄청나게 지금 뭐 6차산업, 6차산업 계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시도 1차산업 플러스, 2차산업 플러스, 3차산업에 고부가가치를 높이고 할 지금... 좀 그래도 수익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강소농 육성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네?

강소농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제 단감 말고 떫은 감을 이용한 생산제품을 좀 만들고자 떫은 감 재배에 대한 교육도 했지만, 그 소포장으로 감을 이제 떫은 감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좀 생산해서 판매를 해보기로 지금 얘기는 됐는데. 하반기에 생산제품이 어떻게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강소농은 감을 이제 생산을 해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한다 이거예요?

네네.

무슨 감이에요? 이게?

떫은 감을 이제 뭐 곶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단감이 아니고 떫은 감으로?

네네. 그런데 여기 삼척은 떫은 감만 되지 단감이 잘 안 되는 지역특성이 있어서, 떫은 감을 갖고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이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아니, 여기 지역이 단감이.

지역적으로?

네, 지역적으로 단감이 안 되는...

기후가 그래요? 토질이 그래요?

네, 기후가.

기후가?

네네.

단감나무가 있는 곳에, 이제 아주 시골에 이래 뭐 떫은 감이라든가 이런 감나무가 많아서, 그게 이제 수정... 꽃이 펴가지고 수정이 될 때 그런 감이 꽃가루가 벌이나 나비 등으로 인해서 옮겨와서 그렇게 해서 단감이... 단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고.

네, 아닙니다.

기후가 안 맞아요?

네, 조금 안 맞는...

음, 안 맞아? 이게 그러면 떫은 감 좋아요. 떫은 감이 이거 소포장하는 데가 어디에요? 재배면적이 어디에요?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감나무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분양을 했습니다. 대봉감 이런... 종류를 했었는데. 그 나무가 많이 지역적으로 삼척 관내에 퍼져 있는데. 그 감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매는 아직까지 그냥 가공돼서 나오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해서 좀 판매를 해보자. 그것도 너무 큰 포장 말고 소포장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그러면 떫은 감 소포장을 어떻게 해요? 가공을 어떻게 시켜요?

네, 감을 보통 말랭이라든지 곶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저희가... 저는 가끔씩 사먹기는 하지만 이제 떫은 감을 홍시로 냉동해서 판매를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그거 비용이 조금 그러니까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자고는 아닌데. 소포장으로 좀 개발을 해보자 그렇게 당초에 교육을 6회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확정적으로 이런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국내 이 떫은 감이 소포장해서 말려서 이거 하면 경쟁력도, 소비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 것도 다 파악해보셨어요?

그래도 그냥 감을 따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네요?

네네.

좀 확대 보급시킬 예정이에요?

네네.

어디가 좋다고 생각해요?

지역적으로요?

네, 뭐 어디 그냥 농가가 신청하면 돼요?

네, 여기 삼척 관내는 거의가 원덕...

그렇게 하면 과장님, 뭐 소단위로 이래 되는데 대단위로 이제...

저희가 지금 강소농 1개소 해서 30명이 지금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30명이 강소농 이래 가지고 작목반식으로 이렇게...

네, 연구회로.

연구회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네.

그 이외에는 뭐 어떻게 수익모델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6차산업도 수익모델 발굴사업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제 3개 농가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한 3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네, 과장님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 11페이지 보면 새싹보리 있어요.

네네.

요즘 우리 삼척 관내 식당에도 가면 새싹보리가 이렇게 일부 나오는 식당도 있어요. 그러는데, 이걸 뭐 새싹보리는 식당에서 나오는 거는 가공하지 않고 어린 새싹... 말 그대로 새싹보리를 조금씩 이렇게 식탁에다 올리던데, 가공하는데도 있나요? 새싹보리를 재배해 가지고 가공하는 거?

다른 지역은 건조해서 뭐 이렇게 생즙도 하고, 착즙을 해서 이제 생즙 판매도 하고, 가루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삼척은 아직까지 새싹보리 가지고는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과에서는 스마트팜으로 해서 수경재배한다고 하는 거는 뭐에요? 이거?

네, 이거는 저희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새싹보리를 작업 발아실도 1동을 설치를 하고, 컨테이너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형으로 수경재배 컨테이너시설이 2동이 있고.

좋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근덕에 한 곳이 있는데. 지금 거기 수경재배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시설물이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

아, 시설이.

네네.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거에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수경재배를 하면 하우스 안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새싹보리 몇 모작 정도 해요? 한 4모작 정도 나와요? 1년에 어때요?

그 새싹보리가 지금 컨테이너형에서 기르는데, 기르는 컨테이너가 크지는 않아요. 8평 정도 되는 게 2개가 있고, 2동에서 재배를 하는데. 묘판을 가지고 콩나물 재배하듯이 불린 보리쌀을 가지고 새싹을 키우는데, 여기 그냥 이론상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8일 정도 그 정도 걸리면 된다고 합니다.

수경재배는?

네네.

그래서 뭐 그거 수확도 거의 없겠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아요?

시기가 빠르니까...

콩나물처럼 계속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네네.

노지 재배하는 데는 없고?

네, 노지재배는 요즘 보리가 많이 재배가...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새싹보리 이거 볼 때마다 올라오는데, 이거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 추가 확대시킬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여기 시범사업으로 했으니까 좀 뭐.

사업비 2억원씩이나 들이는데, 새싹보리?

지금 국비사업으로 받은 건데요, 저희가.

국도비와 시비하고 50% 매칭사업인데. 1억원, 1억원씩.

네네, 그런데 지금 워낙 금액이 크니까 효율성을 봐서 검토해보고 괜찮다는 평가가 있으면 저희가 확대 보급을 하는 걸로.

12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아스파라거스 아시죠?

네네.

지금... 저는 다른데서 지금 하는 거는 모르고 하장에서 하는 건 알아요.

네네, 하장하고 미로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확이 상당히 많았네요?

네, 지금 연구회가.

1,700㎏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게 소포장하던데 500g당 한 박스에, 뭐 1㎏당 이래 가지고 1㎏박스 해 가지고 그게 한 25㎝ 정도 자라면 출하인데, 그걸 해서 한 30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금액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1㎏?

1㎏에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아, 그 정도 되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이에요?

네네, 저희가 지금 올해 5농가를 했는데. 이 5농가 원래 한 18명 정도가 지금 아스파라거스를 삼척 관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 18명 중에서 지금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3년생이 돼야지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5명만 지금 3년생 이상을 재배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년에 3년 정도 되는 그런 농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추가로.

출하가 더 늘어날 거 같다 그러는데?

네.

참 대체작물이 어렵네요. 14페이지 한 번 마지막 볼게요. 아시다시피 농기계 수리는 우리 농업,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이 농기계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죠?

네.

20만원까지는 기계부품이 20만원까지는 무상이고, 20만원 이상이면 수리비용을 받죠?

네, 대형농기계.

대형농기계... 거의 소형은 20만원 넘는 게 거의 없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우리 농민들께서 이렇게 트랙터 이런 부분을 날을 갈 때, 이 날 하나 갈 때 옆에 날까지 같이 갈아주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만 가니까 이렇게 뭐 균형이 불균형이고 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20만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농촌지원과장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농업인들이 저한테 이제 건의하기를 30만원으로 좀 올려달라 이러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올려주면 좋겠지만 타시군과의 형평성도 좀 맞춰야 되고, 또 30만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또 요구를 하시니까, 20만원 정도면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수리하시는데 한 번 가보셨어요?

네, 저희가 전에는... 제가 출장 나갔을 때.

가보셨으면, 안 그러면 보고 받기를 2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도 많아요? 어때요?

20만원 조금 더 넘어가는 대형기계는 있겠죠. 그런데 그...

그러면 그거는 20만원까지는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네.

자부담 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자부담 금액은...

그냥 정보만 드리세요. 과장님을. 메모로 해서 드리셔도 되고요. 좀, 정보주세요.

아, 다시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그리고 참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호응이 어때요?

농기계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농기계 수리. 이동 수리해 가지고 현지에 가서 수리하는 거 말이에요.

네, 농기계 순회수리는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왜 우리 지역을 이렇게 몇 번 안 오고 그렇게 하느냐는 불만사항도 약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인력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호응이 좋은데,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이거 이 폐품을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받은 거 있어요?

네네.

얼마 수익이 났어요?

연에... 1년에 한 2~3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300만원?

네.

그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농기계 수리하고 나면 고철이 생기면, 그거는 저희가 꼭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닌데 농업인들이 이제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져가서 좀 처리를 해달라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모아놨다가 고철을 처리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관행대로 옛날에 했던 대로 해서 그냥 농기계 기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공동으로 필요할 때 조금 사용을 하고 이랬던 거 같아요.

우리 그 농기계 수리하고 고철이나 폐품을 농민들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기술센터에서 다 가져가라, 그죠?

네.

그 부분을 폐품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거야, 그죠?

네.

1년에 한 300만원에서... 자료를 보면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는데. 한 300만원 정도 발생하나요?

한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요? 앞으로 이래 좋은 일 하시면서 그렇게 오해 소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면 회계처리를 하십시오.

네, 이제부터는 시에...

시에, 물론 뭐 시에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지방세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도 처리...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회계처리를 하십시오. 그냥 회계처리 없이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일 하시고도 그렇게 과장님이 지금 하셨잖아.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오점으로 남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거기 청년 드론방제단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저희가 청년농업인들 4H에 가입돼 있는 농업인 중에서 3명에게 드론방제단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업비를.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 드론을 2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기종은 농약방제용이고, 하나는 화분 매개용으로 해서 2대를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명이 다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교관으로 1명이 자격증을 더 취득을 한 겁니다. 교관이라는 거는 이제 드론 이런 교육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자격증만 취급한 게 아니라,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고 해서 3명이 공동으로 관리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한 번 근덕에서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시범운영을 했었고, 방제단 시연회를 11월에 한 번 다시 할 예정인 걸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드론 가지고 농약을 직접 친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한 번 뜨면 몇 분 정도 이동 가능하죠?

한... (마이크 미확보 녹취불가) 아니, 몇 분...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넓으면 조금 치다가 다시 와 가지고 농약을 다시 넣어 가지고 다시 가고 계속 반복해야 되네요?

네네, 1㏊ 정도면 그래도 여기 삼척 관내는 그렇게 많은 들판이,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잘 되니까 더 확대하실 계획은?

앞으로는 점점 이런 쪽으로 추세가 변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근덕에 1명, 하장에 2명 여기...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거기 보시면 드론방제단 구성이 1개 사업이고, 창업아이템 발굴사업이 1개 사업이고, 기초영농 지원사업이 도비사업으로 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사업을 여기에다 묶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6차산업 농업에서 이게 6차산업, 산업이라는 말이 조금 안 어울리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 로봇 정도가 4차산업인데, 4차, 5차 다 넘겨 뛰고 6차산업이 이게 좀... 용어를 한 번 다시 검토해보시고요. 첨단스마트 농업부분 정도가 될 거 같은데, 그 유색벼를 이용한 팜아트, 논그림이죠?

네.

그 조성을 한 번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궁촌 레일바이크길 옆쪽에 논이 있는데, 그런 쪽에 팜아트를 조성하면 아마 독특한 관광자원화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지금 보니까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농기계 수리하여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농기계 그 폐품 팔아 가지고 사기진작 회식비를 마련 안 해도 충분히 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페이지 5쪽에 전통문화 계승 농촌 활성화 시범 이랬는데, 전통문화 계승 여기에도 지금 제가 보니 용어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는 전통문화 계승하고는 전혀... 복지 차원이잖습니까? 이게?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 왜 전통문화 계승이 들어갔는지, 차라리 농촌건강 활력화 시범육성 뭐 이런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통문화가 들어가서 아마 어르신들 뭐 이래 봉양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전통문화를 넣은 거 같은데. 이거는 용어에 안 맞으니까 전통문화 계승은 빼고 다른 용어를 선택을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자꾸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왜 말이 자꾸 나오면 더 이상 그... 하여튼 상당히 그 문제가 생길 줄 알거니까 잘 하세요. 그리고 감 하면 어디에요? 감의 주산지가 어디에요?

상주...

상주죠?

네.

삼척하고 뭔 연관이 있어요?

크게 연관은 없지만...

그런데 기술 보급해야 할 과에서 감을 보급한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지금? 네?

아니, 저희가 감의 묘를 조금 이제 몇 년 전부터 곶감을...

아니, 그러니까 할 걸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하장 고랭지채소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대체작물을 뭐할 거냐?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지금 새싹보리 같은 건 상당히 괜찮은 거 같은데, 뭐 귀리 같은 거, 이 건강식품 뭐 이런 부분을 해서 기술보급을 해줘야지. 지금 이거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모습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연구사가 여기 몇 명 있어요?

저희 연구사가 이제 1명 있고요. 공무직을...

뭐하시는 분이에요? 뭘 연구해요?

원래는 교육연구과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 조직배양실에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퇴직을 했습니다. 근무하다가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퇴직을 하고, 그 인원... 조직배양은 조금 그냥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연구사가 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사가 전부 다 몇 분이 있어요?

연구사가 1명이 있고, 저희가 교육연구과에 공무직으로 있는 연구사가 3명 있습니다.

학에 하는 부분 있죠?

학 연구사가 지금...

그럼 그거는 뭐에요?

본인 공부 때문에 그만두고.

학 연구사 지금 없어요?

네.

그럼 학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

그 분야가 아니에요?

네, 교육연구과에서 관리합니다.

교육연구과 나중에 그럼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전부 다 어려운 부분은 알아요. 어려운 부분 아는데, 어떻게 실제적인 기술 보급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삼척농민을 위해서 어떤 게 진짜 절실하고 이거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어. 전에부터 계속 주문하고 주문하고 계속 와도, 왕마늘은 그나마 이제 잘 돼가는 거 같고. 그러면 어떻게 삼척의 농민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이런 것을 보급해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안일하다. 지금 농촌 전체 그 연구하고 하는 부분이 물론 힘든 부분도 있고, 저쪽 산양리에도 가있고 온천도 지금 떨어져 있으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를 개발해서 하나 제대로 내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삼척 농업을 위해서, 삼척 농민을 위해서 이거다 하는 이런 거 하나 내놔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이거에요. 옛날 다른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소금 만드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럼 삼척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뭘 만들어서 삼척에 이게 특산품, 특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줘야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 많고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물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다시 긴장하셔서 좋은 대체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연구과장 임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호모 계장입니다. 교육담당 이소영 계장입니다. 연구담당 이철재 계장입니다. 생태공원담당 김승기 계장입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에 연구교육관 운영 관리는 삼척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 및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억 8,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안전관리와 단체 견학객 안내 및 홍보를 29회 1,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쪽에 현장적용 유기농 인재양성 전문교육은 소득작목의 현장중심 실용교육을 통해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1억 7,100만원으로 새해농업인 핵심기술교육 1,534명과 품목별 전문교육 356명 등 5개 분야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에 지역특산물 생산 종합지원실 운영은 1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과 미생물 배양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며, 보리를 이용한 맥아생산과 수제맥주 양조기술 매뉴얼 개발 및 제조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6쪽에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조성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상품화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농산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300평의 가공시설은 8월에 준공하였고, 금월부터는 생산공정별 가공장비를 금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내년부터 농업인이 희망하는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에 신규사업인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은 노후된 가공사업장인 육백산 포도영농조합법인의 시설개선과 HACCP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공정률 80%로 마무리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8쪽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은 농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다양한 재배기술이 반영된 비교전시포장을 운영 중이며, 농업인이 직접 확인 후 선택하는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4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과수 무병묘목 비교전시포 운영 1.5㏊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쪽에 토양검정 및 진단실 운영은 토양시비 처방 등 정밀분석한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신청하는데 필수인 토양검정과 중금속 분석 2,200점 처방 등 3개 분야 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0쪽에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재배는 강원남부 해양성 기후를 활용한 기능성 신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주요품종 비교전시와 신기술 실증연구 등 시험재배 후 새로운 작목의 조기 선점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농업용 스마트 재배장치 및 시스템 개발은 첨단소재를 이용한 반영구적 육묘용 포트와 고가의 아스파라거스 생산을 위한 차광장치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계속하여 발굴하겠습니다. 12쪽에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미니과 생산시범은 1인 가구 증가로 미니과에 대한 소비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니사과와 수박 및 파프리카 등의 적응품종 선발과 재배방식 개선 등 맞춤형 실증실험을 통해 희망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에 자연생태공원과 농산촌체험마을 운영은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사계절 휴양지로 각광받기 위해 정부가 인정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흑고니 등 체험동물 추가 도입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체험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거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뭐 특종, 특화 이런 것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기술 개발이 돼서, 좀 특화작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페이지 13쪽에 자연생태공원 있잖습니까? 거기에 천년학 힐링타운이 있잖아요? 혹시 근덕 금계분교 폐교된 곳에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니까 희귀... 닭들도 있고, 뭐 닭이 수십 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도 분양도 해준다고 뭐 이랬던 거 같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우리 천년학 힐링타운보다도 거기에 더 많으니까, 개인이 그만큼 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우리 천년학 힐링타운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마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곳도 한 번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학을 지키는 연구사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우리 생태공원담당이 축산관련 석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를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업무를 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일단 관리를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빨리 와야지 그래도 뭐 보호할 수 있으니까. 페이지 7쪽에 육백산 포도영농조합법인 했는데, 삼척에서는 오랫동안 이거 육백산 포도를 잘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있나요? 생산이 되나요?

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많았는데.

요새는 그거하고 뭐 이래서 그거한데. 그래도 가공장은 지금 있는데 그게 워낙 지은 지가 오래되니까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국비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를 이제 즙하고, 포도즙, 사과즙 이런 걸 생산하는데. 음료가 이제는 HACCP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는...

그래서 생물은 안 나오고 가공해서 뭐 이렇게.

아니, 생물도 나오는데. 이제 좋은 거는 팔고, 파치를...

아니, 그런데 삼척에서 육백산 포도가 나오는데, 삼척에서 팔리는 거를 잘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여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런다 이러면 삼척에서 그래도... 다른 곳에는 못 볼 수 있지만 삼척에서만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보여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에는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쪽에 유기농 인재양성에서, 삼척 파프리카 재배농가인 경우에 작년까지 2018년까지는 일본 수출을 했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완전 이제 유기농으로 전환해서 일본에 수출할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공공기관 등에 전량 납품하고 있어,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유기농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귀농인들의 조기정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유기농과 접목하여 인재양성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고 하라고요? 그러면 한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포도, 육백산 포도 가공공장 만드신다고요?

만든 건 기존에, 기존공장이 좀 오래돼 가지고 시설개선으로...

좋아요. 그러면 HACCP이라고 아시죠? HACCP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HACCP 뭐에요?

위해요소를 이제 다 차단시키는 뭐 그런 쪽으로.

그죠? 생산, 가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와서 먹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HACCP 제도잖아요? 그걸 인증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의무적용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네.

추세, 그것도 해주시고. 이거 고랭지 이렇게 땅, 토양이 많이 썩어간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토양을 살리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기본은 유기물인데. 고랭지가 이제 배추가 워낙 잘 될 때는, 그걸 아시잖습니까? 뭐 농약 이런 게 좀 많아서 토양이 조금 한데... 그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봐서는 녹비작물을 많이 심어서 땅을 다시 한 번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요. 땅을 어떻게 하면 숨 쉴 수 있는... 땅을 숨을 못 쉬어서 지금 뭐 클로렐라라든가 미생물을 넣어 가지고 땅을 살린다고도 하시고, 이런 작업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클로렐라 미생물 만드는 데는 서부지소하고 어디에요?

원덕에 있습니다.

원덕하고, 미로하고 같이 하죠?

네.

그거 우리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무료로 다 지급하고 있죠? 현재?

삼척시민은.

우리 그래요, 시민이.

네.

이게 요즘은 토양이 매년 그 고랭지에 무배추라든가 양배추 등 재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화학비료 그죠? 거기에다가 뭐 치죠? 농약? 엄청난 양의 농약을 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양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없어서, 자꾸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일부 고랭지에서도 고추농사는 올해는 괜찮았다고 하는데. 일부 병충해가 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토양도 살리면서... 그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벌써 몇 달 전에 이걸 알았는데, 학 두루미 이렇게 연구하는 박사님 벌써 그만뒀죠?

지금 한 3~4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되잖아요? 벌써?

네.

그래서 아직 다시 안 뽑았어요?

네, 아직 못 뽑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 관리하나요?

거기에 기존에 연구사가 있을 때 그 밑에서 특종 그 하는 전담인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면서...

그만두실 때 뭔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일본유학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작년에도 유학 가는 걸 겨우 한 번 말렸는데, 대구까지 가서. 그런데 이번에는 뭐 아주 결심이 굳어서.

그 연구하는 학이나 뭐 두루미 이거 연구하는 박사가 다시 오셔야 되나요? 그래요, 이렇게 구하기가 힘드나요? 그런 부분을?

네, 힘듭니다.

어려워요?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6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여기는 준공이 8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건물은 준공됐습니다.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됐고, 건물이 준공이 된 관계로 이제 9월부터는 장비를 순차적으로...

네, 장비 선정은 다 됐죠? 그때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에 삭감부분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반영을 시켰는데. 설비나 이런 거는 다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네, 지금 현재 마지막 분야가 입찰 진행 중이고, 나머지 한 5개 분야는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대략적으로 가동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가공시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내년 뭐 한 3~4월이면 가공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모든 설비가 완비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죠? 아, 상당히 늦어지네요, 생각보다.

그 공정들이 장비가 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시간이... 한 분야 설치하는데 시간이 거의 뭐 한 달씩 걸립니다.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시고, 모든 게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좀 더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우리가 농가에서 상품을 갖다가 가공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농가에 대한 어떤 예산낭비라든가 활용방안이 상당히 많을 거 같아요. 그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 순환농법 축산에서 현재까지는 축산부유물을 큰 제약 없이 이렇게 농지나 이런 쪽에서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부터 축산부유물 관리, 퇴비 부숙도죠?

네.

이게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비 부숙화 사업 때문에 지금 퇴비공장을 축협쪽에도 알아보고 해가지고, 축협에서 할 의향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 퇴비 부숙도가 지금은 시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뭐 축산분뇨처리장비 이 정도 가지고는... 삼척 한우가 한 2만두 되죠?

1만 82두 지금 현재.

네, 그렇죠?

네네.

그 많은 양의 한우 부유물을 처리하기가 이게 상당히 벅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분 같은 거를 이제 비료화 하거든요?

네네.

개분도 필요하고. 지금 우분퇴비 있잖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농가에 보급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분퇴비... 본인들이 직접.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꽤 되죠? 그것도? 나중에 그거 알려주시고.

네네.

삼척에 한우가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하니, 그 부유물을 퇴비화 시켜 가지고 우리 삼척의 농가에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내년에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분퇴비 공장시설 이런 것도 한 번... 아까 축협하고 협의하신다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에서,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9월 27일까지 양성화 이제 마지막 단계로 해서 그때 이후로 좀 더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 현재 77%가 적법화 됐고, 9월 27일까지 97% 적법화가 된다 하는데, 삼척은 지금 현재 적법화가 몇 % 됐습니까?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27일까지 할 대상농가가 24농가 됩니다. 24농가 중에서 저희가 지금 미 추진 중인 건 3농가인데, 2농가는 문제가 없고요. 남의 땅 침범해 가지고 하는데 그 적법화가 가능하고요. 1개 농가가 지금 보전임지를 차지해 가지고 그거고, 지금 저쪽에 국유림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그 2단계가 이제 9월 27일이면 끝나는데, 24개 중에서 1개 농가만 빼놓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지금...

그럼, 삼척도 90% 이상 다 적법화가 되겠네요?

네, 이 3단계까지 가면 2024년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2단계까지는 저희가 1개 농가가 좀 그런 게 있고 해 가지고, 이거도 아마 곧 해결될 거 같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강원 말산업 저변 확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게요. 여기 학생들이 이제 그 승마체험을 하는 거죠? 주골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거기 승마를 합니까? 이거 뭐 월말에 우리가 거기 어디 납부를 합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체험료가?

체험비가 10회 하는데 32만원입니다.

월에?

아니, 연에. 1회 3만 2,000원씩 해 가지고 10회를 합니다.

우리가 1회라 그러면 매일...

한 번 타는데, 그러니까 1시간씩 타는데 3만 2,000원이고...

3만 2,000원씩 받는다고? 1시간에 3만 2,000원?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사회공익은 100%... 여기 사회공익이라 하면 뭘...

저소득층 가구가 되겠습니다.

아, 저소득자녀?

네.

그런데 내가 좀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나는 이걸 우리가 승마를 하면 뭐 장애물도 넘고 거기에서 자기가 자세도 배우고 말 타는 걸 배우는데. 난 이걸 산업이라고 보지 않고 레저스포츠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산업이라 그러면 뭐 말을 입양하고 분양하고, 이 말고기를 개발해서 지역에 뭐 이거...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산업으로 인정... 이거 무슨 말 타는 게 산업이라 그러면 내가 좀 제목부터 어감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뭐 좋습니다만, 이렇게 짐승에 올라타니까 축산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거도 우리 여기 승마장도 개인이 시설을 투자해서 영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자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 승마장도 있고, 이거는 농촌지역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어촌법에 따라서 농어촌 승마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좀 좁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거기 우리 승마장 좀 활성화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승마뿐만 아니라 이 분야가 다양한데, 다른 분들은 뭐 이런 요구를 안 합니까? 지원해달라고 혹시?

아직까지 제가 여기 축산과 와서는 그런 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산과에는 얘기 안 할 거 같애. 짐승을 갖고 하는 게 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난 이게 참 우리가 세금을 해서 적합한가 하는데, 내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학생들이 승마를 하게 되면 3만 2,000원이면 70%를 지원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 30... 그러니까 3만 2,000원 중에서 자기 자부담 30%를 내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320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인원관리가 우리시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인원관리는 각 승마장에서.

아니, 승마장에서 제출한 명단은 뭐 오겠지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320명 일렬로 쭉 세워놓고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솔직히?

네, 맞습니다.

네, 무슨 뜻으로 제가 질문했는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보통 이제... 17개 학교에서 승마체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고등학교 4개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승마체험하면 뭐 사고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명단을 아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좀 더 세분화시키려 그러면, 축산과보다는 어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산업이라 하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이거 그냥 스포츠로써 하는 건데 이거 유관부서하고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하는 게 있네요?

네네.

네, 그럼 이 입양비를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겁니까?

네네, 개인한테 그 20만원 상당이라는 게 50% 저희가 보조해 가지고 거기에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예방접종비 이런 거 다 포함돼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본인이 원하면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게 별로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데.

네네.

이게 나는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을 이렇게 입양자에 분양할 때는 그냥 어떤... 진짜 사회공헌적인 목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래 분양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거도 돈을 받고 파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을 할 때도?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사 가지고 가면 또 비싸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니,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어떤 애견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기동물... 뭐라 합니까? 보호소에서 우리가 입양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내가 입양을 받고자 할 때도 어떤 특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걸 분양을 받아야 되나, 전 이거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가 지급은 아니고, 저희가 그 보조 20만원 상당 그랬는데, 그 보조가 동물 중성화시키고 이런 비용들이 아마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분양해가는 농가는 그렇게... 그게 없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자부담도 있고 이러길래.

저희가 해주는 10만원 보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수술비라든가 뭐.

아니, 그러게. 난 여기 보니까 입양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누가 유기동물을 해갈 사람이 많지 않을 거 같아서. 내가 원하는 그 종류도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게 지원을 해주고 나서, 이거도 내가 보니까 이 사후관리도 우리 축산과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 같은데? 파양을 한다거나 다시 유기한다거나 했을 때, 그게 어디 실태파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나. 돈만 주면 그만이요? 그거는 아니잖아?

그 유기동물 데리고 가면 반려동물 해 가지고 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동물 버리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칩으로 관리가 된다 이거죠?

네네.

우리 그 개인 애완견처럼?

네.

맞아요?

할 때 칩하고 이런 거 개인소유자들 다 넣어 가지고 칩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어야 이게 효과적인 내가 보니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내가 보니까 이게 한 마리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굳이 우리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

한 마리 할 걸, 그렇잖습니까?

국비사업이라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이거도 작년에 또 이월됐습니다. 워낙 입양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사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이렇게 기르다가 자기 집에서 기른다는 게 좀 꺼림직하기는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걸 좀 꺼리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 취지는 좋은데. 내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마리 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이렇게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겟나?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거 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일단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강제적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마리 하는 이걸 사업에 넣어갖고 진행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비능률적이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민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말 한 마리당에 얼마입니까?

말 가격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삼척에 말이 몇 마리 있나요?

지금 삼척승마장에 18두가 있고요. 다크호스에 10두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 건가요? 소유가?

네네.

그런데 개인이 소유한...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 승마 체험하는 사람들이 일반학생 70% 지원, 사회공익은 뭐 저소득이라 해서 100% 이러면, 결국은 시에서 다 지원한다는 소리잖아요? 개인이 말을 30마리를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삼척시에서 거의 다 지원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체험인원에 대해서 지원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말이 있으니까 이제 뭐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건데. 17개 학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이래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이게 삼척시에서 이런 말 승마체험이 과연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있고, 본인들이 얼마만큼 체험비를 내고, 이런 것이 좀 연관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척하고 이 말하고는 전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건 좀 과감히 접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국비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산업을 막는 경우도 되거든요. 이런 거 좀 심각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없습니까?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척시가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가 국비지원 신규사업에 선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금년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07억 4,600만원입니다.

307억원?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관 교체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인데, 현재는 유수율이 얼마입니까?

62%입니다.

62%?

네.

과거에 일부 지역에서는 이 유수율이 한 20%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거는 상당히 그 애를 쓰시는 그런 결과입니다.

네, 저희들 목표 85%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인천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수돗물 안전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도 아마 녹물이,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옥내급수관에서 오래된 부분이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연강관, 주철관으로 만들어진 상수도관망은 20년 이상 되면 이런 산화과정 때문에 붉은 녹물이나 아니면 기타 부유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상수도관을 정기적으로 아주 청소를 확실히 해서 우리 지역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대책?

네.

그 부분 실제적인 혜택을 뭐뭐 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주로 농로나 배수로, 창고 이런 걸 지원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조례 개정해서 50%는 그냥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는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 내용 몰라요?

그게 국비가 30% 되고, 지방비가 70%인데.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농로, 석축 이런 부분, 그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억이고 지원해주는데. 그 절반 50%는 마을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마을단위들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원해줄 때 오면, ‘아, 이런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 갖고 뭐 전기료를 빼든, 아니면 수도료 감면을 해주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해놓으니까 모르니까 석축해주는 갑다... 뭐 지붕을 개량을 해주든 뭘 실질적인 혜택을 주라 이 말이죠. 이 사람들 불이익을 받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 법도 있으니까 조례에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강원구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부서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전인표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강기만 하수운영담당입니다. 김형섭 오수관리담당입니다. 1쪽에서 2쪽 보고순서와 총괄은 보고서를 대신하고, 3쪽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에 철저한 추진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고,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하수도사용료 부과전수는 총 9,811전으로 2018년도 기준 하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5,342원 대비 평균요금은 103원으로, 현실화율은 1.9%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실적은 2억 8,733만 9,000원을 부과하여 2억 7,251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19년 8월 16일 현재 미납액은 1,479만 3,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와 공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강원도 19.8%,전국 45.9%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며, 사용료 부과지역도 도계, 호산, 임원, 근덕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재적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2019년 5월 30일 사용료 현실화 계획 수립 및 방침을 결정하고, 6월 13일 삼척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인상안에 반영된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시행이 되면 조정된 요금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도계읍 일원에 기존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리식으로 정비하여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을 확보하고, 오십천 수질보전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하수관로 34.4㎞, 배수설비 2,364가구, 펌프장 6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한 492억 8,600만원이며, 금년까지 209억 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 12월 19일 공사착공, 하수관로 14.9㎞,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340개소를 설치하여 종합진도는 21.7%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21년 7월까지 관로 및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하여 시운전을 거쳐 2021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그린파워발전소 등 국책사업 조성 등으로 하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호산하수처리장 내 2020년까지 현재 일일 하수처리능력 900톤을 1,5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46억 7,100만원을 포함한 71억 8,600만원입니다. 2017년 12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52%로 금년 말까지 처리장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2월까지 기자재 설치 및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호산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원덕읍 옥원리 일원에 2020년까지 하수관로 6㎞, 펌프장 4개소, 배수설비 129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7,100만원입니다. 2018년 3월 26일 착공, 관로 3㎞, 배수설비 21가구를 설치하여, 진도는 32.9%입니다. 2020년 6월까지 관로 및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 하수처리장과 함께 2020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임원하수처리장 내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일일 처리능력 800톤을 1,3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6억 9,500만원이며, 금년까지 48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금년 2월 1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처리장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으로 종합진도는 18.3%입니다. 2021년 2월까지 기자재 설치 등 공사를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을 거쳐 2021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근덕2 용화, 장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용화, 장호 일원에 증가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2021년까지 일일 처리용량 1,200톤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131억 3,100만원을 포함한 166억 2,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2017년 11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 30일 처리장 위치를 확정하고, 현재 환경부와 재원협의, 총사업비 확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금년 1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 2021년도에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근덕2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용화, 장호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근덕면 용화, 장호리 일원에 관로정비 8.1㎞, 펌프장 10개소, 배수설비 135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78억 2,900만원입니다. 2017년 11월 3일 하수처리장과 병행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 및 재원협의,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처리장과 같이 금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풍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공사입니다. 가곡면 풍곡리 일원에 2020년까지 일일 처리능력 50톤의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로 2.6㎞, 배수설비 68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3,600만원입니다. 2018년 1월 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월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였고, 현재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7.7㎞, 근덕하수처리장 내 저류조 900톤, 맨홀펌프장 4개소, 배수설비 267가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7억 4,900만원입니다. 2017년 5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7월 12일 환경부에 재원협의,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여 협의 중으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곡1리 노실마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원덕읍 노곡1리 노실마을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관로설치 2.8㎞,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 83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당초 노실마을에 일일 처리능력 3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었으나,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으로 계획 변경하여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교통택지를 중심으로 시가지 일원에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 37.7㎞, 관로 교체 1㎞로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입니다.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을 2018년 10월 완료하고, 완료교체가 시급한 교동굴다리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1㎞는 지난 7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노후관로 24.5㎞ 정비를 위하여 금년 2월 2020년도 국고보조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고, 지난 5월 15일 환경부를 방문, 소요사업비 230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척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삼척시 하수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향후 시설확충, 국도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사업구역은 동지역 우수 분류화 사업을 포함한 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17억 1,200만원입니다. 2018년 8월 18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자료 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진도는 76%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안을 확정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20년 3월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도 운영관리 및 유지 보수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능력 2만 5,000톤의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5개 유형 28개 환경기초시설에 운영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4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와 TMS 정도검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과 기술진단 각 4개소, 내진성능평가 2개소, 시설정비 및 하수도 응급복구 83건과 연휴 피서철 성수기 용화, 장호 등 소규모 하수처리장 초과하수 1만 8,606톤을 인근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였습니다. 관련규정 및 월별 세부일정에 따라 시설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일일 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설치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계읍 고사리 1반 진입로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빗물펌프장 등에 대하여 민간전문기술을 이용한 관리대행 운영으로 고효율 경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관리대행시설은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2개 하수처리시설과 도계분뇨처리장, 빗물펌프장 4개소 등 5개 유형 총 28개소이며, 대행업체는 경기도 소재 환경관리주식회사와 시 관내 주식회사 한국환경엔지니어링으로 운영인원은 51명입니다. 운영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99억 5,100만원이고, 금년도는 2년차로 29억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일평균 생활하수 3만 1,687톤과 분뇨 74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받았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매월 관리대행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업무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지막으로 개인하수 등 생활계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가축분뇨 배출시설 9,0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 내실화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오수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25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생활계 오염원 1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도계읍 분뇨처리장 시설개선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42개소를 양성화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수질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조 지원사업을 한 번 검토해보시라 했는데, 그 지역 정화조 설치된 가구하고, 설치 안 된 가구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마평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마평동에 40가구가 있고, 또 도경역사 주변에 14가구 해서 54가구입니다. 그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이 6개이고, 수세식이 48개입니다. 그중에서 조사를 하니까 정화조가 설치돼있는 게 대상 총 48개 가구 중에 확인이 43가구는 정화조가 설치돼있고, 5가구는 부재중이라든가 또 확인이 안 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하여튼 열심히 하셨네요. 물론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에 하수관로 설치가 좋긴 제일 좋지만, 본 의원이 판단해도 과다한 공사비가 참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로 정비 전에 정화조 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화조 지원사업은 물론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척시민들이 맑은 물 공급받기 위한 그런 과정이니까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계적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이제 그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주문 두 가지만 할게요. 빗물펌프장 관리에 있어서, 수시로 이거 점검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사시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을 했는데, 계속 5년간 이 관리대행을 하나요? 어떤 조례에 어떤 근거에 어떻게 계속 한 회사들이 하죠?

삼척처리장은 99년도 준공하면서 동일한 업체가 계속 운영해왔는데, 작년에 이제 기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경쟁으로 입찰을 붙였는데, 참여를 안 해서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하는 과정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거 지금 다 이게 위법이야. 법에, 조례에 어긋나는 행동들이거든. 법령에 맞게 잘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정리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정민 내수면담당입니다.

뭐하는 시스템이야?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