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예.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예, 오늘 이게 아까 자료 보니까 자료가 2개던데 보조사업에......

그렇지예?

거기 기정액이 82억......

주거급여 보조사업이 이번에 감액이 10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예, 이번에 이래 된 게 이게 작년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로 인해서 신규대상자가 증가되고 급여지급액이 중위 소득자는 43%에서 44% 변경을 감안해가지고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신규수급자 특히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되어가지고 이렇게 감액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전체 연 3,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정확하게 61%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있더라구예. 그런데 이게 거기다가 저희 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 편성되었다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많은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줄이고 늘리고 하기에는 참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사실은. 시는 전체 예산의 34% 정도밖에 안되더라고 복지예산이. 그래서 시장님이 나름 사업을, 별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보니까 1년 해봐야 몇 백억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더 구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전에 저도 뉴스는 봤습니다만 북구에서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 예산편성의 기준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도 한 번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투명성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 실무는 사실은 저도 많이 못봐서 세밀하게 모르는데 일단 언론이나 보면은 복지에 대한 사실 뭡니까, 지급내용이나 이런 게.......

예, 예.

예, 예.

제가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핑계 같지마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뭡니까, 좀 투명하게 안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은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지급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 하에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좀 더 제가 업무를 많이 알게 되면은, 그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혹시 누수현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사람이 있는 건지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쪽은 없었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고령친화산업, 그러니까 실버산업예, 그쪽은 조금 봤습니다. 거기는 개별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런 업무는 아니고예, 고령친화 노인들에게 뭡니까, 건강이나 이쪽에 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그런 전시회 아니면 업체, 노인들 그 뭡니까, 보좌하는 생산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직접 지원은 아니고예, 기반산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업무였지예.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데......

표기에 원래 제가 지금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원 서류에는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거 수정하면서 아마 빼, 오기를 잘못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준 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감포로는 동방오거리에서 수영로 쪽으로 가는 동원비스타 가는 쪽입니다.

과정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게 과정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구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모자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추가로 한 2억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우리 또 다른 활용할 예산이 있는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한휘 건설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이기종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대한주택공사, 지적공사가 지목에 대한 조사를 통폐합을 하면 현행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용역에 대한 금액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의견들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거는 어차피 수영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하셨던 거고, 그게 그러면 국토부에서 국비로 진행이 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토센서스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그동안에 각종 우리 공관정보 각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관정보를 통합해가지고 각 해당 구청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건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사업은 구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센서스 지목 실제 조사 시범사업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영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구를 대상으로 국토센서스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 단계입니다.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수영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산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도시관리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질문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예,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세 가지를, 원래는 두 가지를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장티푸스이고, 하나는 B형 간염 백신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집중적으로 A형 간염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5월 13일부로 A형 간염도 유료접종으로 해서 총 3개를 유료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에 수영구 관내 모식당에서 섭취한 이후에 A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병하여서 그 이후에 A형 간염 백신 접종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접종 숫자를 20명으로 감안하였을 때 한 달 20일 그리고 총 6개월을 감안하였을 때 올해 2,400개가 필요하고 한 100개를 여유분을 뒀을 때 A형 간염 백신 2,5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또한 접종자수가 늘었고 또 단가가 기존 4,9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또한 접종자수가 증가하였으며 3,500원에서 단가가 4,164원으로 증가하여서 이것을 총 반영하였을 때 증감액이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미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전국적으로 발병 4월, 5월, 7월에 발병한 것 외에 7월이 수영구 관내 식당에서 섭취한 이용자 위주로 A형 간염이 집중적으로 발병하였는데 그때 접촉자하고 결제자와 공동 접촉자들에게 증상이 없으면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증상이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은 접종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0명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번에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꼭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집중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발병하는 걸 감안하였을 때 하루 2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6개월을 감안하였을 때 2,400명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형 간염은 저희가 유료로는 접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수영구 관내 이용자들을 위주로 발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3일부로는 유료 접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A형 간염 접종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냥 저희가 20명이 될 것이다라고 감안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발병한 8월 13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는 하루에 많은 날은 100명까지도 왔었습니다. 지금은 통상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평균했을 때 20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료접종......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여서 많은 관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처음에 8명으로 해서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까지 그렇게 하고 9월부터는 대상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를 8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작년 8월부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실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2명은 퇴사를 하고 다시 공무직으로 이전을 했고 그래서 남은 2명에 대한 것까지 인건비를 저희가 이미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그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명하고 원래 저희가 9명이 예정인원이었기 때문에 3명을 고용하는데 그 3명은 저희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돌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