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보언 의원 발언
보언
김보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의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두
송영두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언
김보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5분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겠습니다. 그럼 서정복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정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상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님에 대한 인사는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택경
남택경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숙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 세입·세출 예산총괄, 2.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김종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취불능) 그럼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일정상 13시까지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을 여쭤봤고,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조금 식사시간을 줄여서 1시에 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다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3시 5분, 1시 50분까지 개별질의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실질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주시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지금 행사,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바꿀까?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복지서비스과부터,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최종태위원
과장님! 금련경로당 리모델링비 5억원 있지 않습니까? 세입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이 5억을 세입 편성할 수는 없는 겁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련경로당은 호암골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경로당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반회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저희 과에서 풀어쓰는 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획감사실하고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서 한 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엽
오승엽위원
아이, 죄송합니다. 개별질의 시간 때 제 시간이 모자란 관계로 질의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또 공개질의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설 국·공립 어린이집이 3월달 2개소, 10월 1개소 개원예정에 따라서 조리사 인건비 지원도 하고 또 아까 수정예산안 할 때 한 분을 또 삭감해가지고 1,500만원 이렇게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한 2, 3월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민간하고 가정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월과 3월달에 구청장님과 함께 전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를 원장님을 제외하고 원장님은 따로 면담을 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 개별적인 면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니까 직원들의 처우가 특별휴가라든가 연가라든가 그런 게 관리가 거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교사가 없는 관계로 어린이집이 보육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휴가를 못가는 거 같아서 저희가 대체교사를 구에서 뽑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교사가 휴가를 갈 때 대체교사로 대체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는데 2019년도에 연가일수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휴가를 가지를 않고 하반기에 휴가가 집중되다 보니까 처음에 조사를 2019년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조리사 한 분과 보육교사가 4명이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2020년도 예산을 한 번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상반기보다는 1년 연중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조리사는 1명이 필요하지 않았고 0.4분이 나왔고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3명이면은 충분하게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10월달에 개소를 한다 하더라도 9개소에 대해서는 연가를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1,500만원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럼 1,500만원이라 하면은 대체조리사 0.4명분과 또 대체교사 한 분에 대한 보수가 빠진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승엽
오승엽위원
그렇게 추계해서 1,500만원이 대체조리사 0.4로 계산이 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조리사는 사실 0.4이기 때문에 0.4를 가지고 저희가 1명을 대체교사를 둔다는 게 조금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 거 같아서 조리사는 조금 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지금 할 때는 대체교사 3명분만......
승엽
오승엽위원
아, 대체교사 3명분만 대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까 설명이 좀 미비한 거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장난감 구입예산 3,000만원을 지금 이번에 추가 편성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난감이, 제일 처음에 저희가 개소할 때 최초의 장난감 구입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3,870만원.
승엽
오승엽위원
3,870만원치 장난감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대여 가능한 게 21점 남았기 때문에......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한 700점 정도 했는데 이용자한테 2점 이내에서 14일간 대여를 하는데 새 장난감이다 보니까 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장난감과 도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때 점차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금 3,000만원 정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일반 회원수가 588명이고 기관이 30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보유한 게 약 700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거의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다 빌려가셨다라고 봐도 무방한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으로 다시 구입을 하면 3,800이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500점 이상 다시.......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거......
승엽
오승엽위원
다시 신규로 하게 될텐데 회원수가 우리 회원들께 장난감 대여해가지고 기간도 있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렇게 저희가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타구하고 인구수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타구보다는 조금 월등하게 적은 거는 맞는데 일단은 지금 2차로 한 3,0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조금 구입을 하고 또 내년도에 이용 추이를 봐서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장난감이 혹시 대여를 했을 때 대여료를 받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수영구민은 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예. 수영구민은 1만원이고요, 타구 주민은 2만원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별도로 대여료는 없고 그냥 그 회비 내에서......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연 회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회원이 장난감 대여하는 수량 규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한?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이용자가 2점 이내에만 14일 동안 저희가 조례에 그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지금 현재 회원수를 봐서는 그러면 3,000만원 추가 편성하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3,000만원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로당이 저희들 수영구 관내에 80여개, 89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경로당 관리 및 노인시책 추진하고 경로당 확충사업에 대한 편성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전이라고 이야기 하셨고,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경로당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통합 또는 동선을 고려해서 신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숫자에 비해서 이게 적정한 선인 건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그러면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셔가지고 차후에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김보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 이 경로당이 만들기는 쉽지만 이게 어르신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폐합을 한다는 거는 사실적으로 실무자선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면적 대비 이용인원을 고려를 해서 그 공간을 1층이나 2층이 있을 때 1층은 경로당을 이용하고 2층은 다른 공간으로, 다기능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89개소 중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고 나면 한 52개 정도 됩니다. 52개에서 조사를 한 번 해봐서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노인공동일자리라든가 그런 걸 조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승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개별질의 때 말씀드렸지만 기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인건비 항목에 8,350원,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38명이 26일을 일하는 걸로 10달 동안 이런 식의 인건비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로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80일 동안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거는 어떤 근로인지 근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현
조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일현입니다. 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50대30대20대 이래서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예, 이번에 국가 추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추가로 저희들 시비, 구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80일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예, 상반기 사업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 하반기 사업이 지금 7월부터, 7월 2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하고 폐자원 재생사업, 2개 사업에 22명 인력이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국가 추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23명 정도 기존의 사업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동물보호 및 관리 의무 홍보에 네 분, 그 다음에 자전거 수리에 여덟 분,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홍보에 한 분, 그 다음에 폐자원 재생사업 추진에 열 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23명이 더 고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금관계는 국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게 8,350원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고예, 하루 6시간씩 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으로 들어보면 죽은 동물들 수거하는 거라든지 금연 홍보하는 거라든지 나름 우리 구청 업무에 필요한 이런 어떤 인원들 일자리를 어려운 이런 일자리가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일을 시켜서 소득이 가게 하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8,350원 해서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안부 지침에 8,350원으로 이렇게 딱 못박혀 있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행안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예, 전국 각 구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임금은 동일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임금이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런 어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못줘도 이만큼은 줘야 된다는 뜻이지 이만큼만 주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기간제 임금을 주거나 할 때는 항상 최저임금보다 조금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고정으로 해왔다고 하면 우리 구청만 특별히 더 임금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리 구청에서 고용을 하거나 할 때는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임금을 주는 경우는 저는 조금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현
조일현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김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예, 내년부터는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금월 중에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이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복지환경국 질의 마치기 전에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수영구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저희들 회의는 오늘이 처음이시죠?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우선 환영하고요, 차질없는 업무 진행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우리 수영구 전체 예산에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보면 3억 3,000여만원으로 예산규모가 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 같은 상황에서 보면 1,933억 정도의 약 60% 이상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오늘 아침에 브리핑한, 제가 해당 부서에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도착 안했는데요, 브리핑한 자료에 3페이지를 보면, 4페이지요. 보조사업에 보면 주거복지사업 기정액이 82억 규모에서 예산액이 71억으로 약 10여천만원이, 10억 정도의 규모가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는데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의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덧붙여서 수영구의 업무를 일부 파악도 하시고 하는데 대한 앞으로의 견해도 간단하게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예, 오늘 이게 아까 자료 보니까 자료가 2개던데 보조사업에......
덕수
김덕수위원
보조사업 4페이지.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그렇지예?
덕수
김덕수위원
예.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거기 기정액이 82억......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171페이지가 됩니다, 주거급여 보조사업.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주거급여 보조사업이 이번에 감액이 10억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예, 이번에 이래 된 게 이게 작년 10월부터 기초주거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 폐지로 인해서 신규대상자가 증가되고 급여지급액이 중위 소득자는 43%에서 44% 변경을 감안해가지고 편성되었는데 이번에는 신규수급자 특히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파악되어가지고 이렇게 감액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전체 연 3,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정확하게 61%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있더라구예. 그런데 이게 거기다가 저희 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시비 편성되었다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액수가 많은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사실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줄이고 늘리고 하기에는 참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사실은. 시는 전체 예산의 34% 정도밖에 안되더라고 복지예산이. 그래서 시장님이 나름 사업을, 별도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구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보니까 1년 해봐야 몇 백억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더 구 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전에 저도 뉴스는 봤습니다만 북구에서 대통령한테 편지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 예산편성의 기준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도 한 번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저는 우선 개괄적인 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복지기금의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다 낮다 이전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의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양이 많고요,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고 또 그런 복지환경국의 업무량이 많죠?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장님! 대부분의 지금 복지환경국의 업무 중에 하나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 관련돼서 간단하게 믿음이 가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투명성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이 실무는 사실은 저도 많이 못봐서 세밀하게 모르는데 일단 언론이나 보면은 복지에 대한 사실 뭡니까, 지급내용이나 이런 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금액을 대상자가 100명이 있다면 100명을 매달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규모의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를 그렇게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듣는 입장, 제가 묻는 것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리의 그런 어떤 그거를 한 말씀해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질의입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제가 사실은 시간이 얼마 안되어서 핑계 같지마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뭡니까, 좀 투명하게 안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사실은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지급이 안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 하에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좀 더 제가 업무를 많이 알게 되면은, 그런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혹시 누수현상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사람이 있는 건지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 업무에 복지에 관련된 일을 계속 하고 오셨습니까?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그쪽은 없었고요, 제가 시에 있을 때는 고령친화산업, 그러니까 실버산업예, 그쪽은 조금 봤습니다. 거기는 개별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돈을 나눠주고 이런 업무는 아니고예, 고령친화 노인들에게 뭡니까, 건강이나 이쪽에 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그런 전시회 아니면 업체, 노인들 그 뭡니까, 보좌하는 생산 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직접 지원은 아니고예, 기반산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업무였지예.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업무의 파악과 어느 정도의 그걸 믿음을 주고 계신가를 저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억 이상 정도가 70억, 80억 정도 되는 예산에서 10억 정도가 차이 난다는 말은 이거는 업무에 문제가 있죠?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아까 그거 말씀하시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주거......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표기에 원래 제가 지금 서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원 서류에는 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거 수정하면서 아마 빼, 오기를 잘못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감소, 증가의 표기가 아니고 실제 업무에 예산을 80억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후에 추경에 70억으로 해서 예산규모가 10억이 감소되어야 됩니다라는 데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제기가 되죠?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동의하십니까?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많은 돈을, 많은 국비, 시비, 뭐 보조금이 되든지 구비가 되든지간에 복지대상자들에게 많이 뭘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무원들한테 임금 매달 지급하듯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전체적인 몇 년 전에 여수인가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가 거기서 하는 바람에 전국적인 어떤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스템 보완이 됐죠?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공무원 생활 오래하시니까.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장님께서 그런 큰 관점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관점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당부드리는 거고, 또 그 신뢰를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그 관점이 계시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준 안전관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과장님!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여쭤본 자료, 요청한 자료 중에서 나무에 가려진 CCTV 설치 장소에 가지치기 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41개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쪽에 현장화면에 보면은 물론 가지로 인해서 CCTV가 가려서 식별이 어려운 곳도 있는데 또 그냥 시원하게 뻥 뚫려 있는 사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질문 하나 드리고요, 또 이게 지금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의 가지가 사유지에 있는 나뭇가지 같이 구비를 들여서 작업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구가 관리하는 현행 도로에 있는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로만 정비를 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정태준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에 가려진 CCTV 41개소에 대해서는 오승엽 위원님께서 가지치기를 할 때 사유지나 사유지 내에 있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해주느냐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리면은 사유지에 들어있는 나무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을 통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가 되면은 다 가지치기를 해서 CCTV가 화면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CCTV라는 게 차량이 다니는 도로하고 인도까지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가요?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예, 예, 맞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하나 예를 들면은 금련경로당 앞 부분에는 자료가 보면 시야가 거의 다 확보가 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선정하신 이게 좀 사진으로 볼 때는......
웃음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선정 가지치기 대상지는 주민들 민원에 따라가지고 대부분 다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승엽
오승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CCTV가 가려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본인의 사유지에 예를 들어서 가지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전지작업을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민원이 와서 CCTV가 안보인다는 이런, 지금 가지치기 하는 이런 예산에다가 일반 주민들의 가지까지 포함을 한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비율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두 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제를 하면서 가려지는 부분도 있고 주민 요구 부분도 있고 대상지를 파악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이 41개소는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예, 일단 이번에 민원받은 부분과 저희들이 CCTV 관제에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민원으로 한 것과 실제 CCTV 가려서 한 것에 대한 구분이 되실 테니까 구분한 자료를 따로 뒤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이상입니다.
태준
정태준안전관리과장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준 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판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못여쭤봐서 궁금한 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수수료 증가를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데 보면은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가 2018년도 1월 10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이 4월 11일날 작년이죠? 2018년도니까 시행이 됐는데 개정 후에 수수료 증가율이 건축허가 약 4배, 사용승인이 1.5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4월달에 시행 됐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판구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건축 조례가 ’18년 4월달에 개정·시행이 되면서 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되므로 해서 작년에도 1·2차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2,6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거의 다 했는데 그래서 ’17년, ’18년에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올해도 3,500만원을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올 1/4분기에 지급방법이 변경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 건축사들이 개별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청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액이라고 청구를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수요에 70% 정도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 1/4분기부터 건축사협회에서 담합을 해가지고 협회에서 일괄 관리를 하면서 분기별로 일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누락됨이 없이 청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게 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추경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청구하는 방식이 변경되어서 금액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작년에 2,600에서 7,00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 같아서......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금액은 상대적으로 2017년도에는 900만원 예산편성해서 나중에 추경을 좀 확보해서 900만원을 했었고 ’18년도에는 2,600만원, 또 올해는 추경을 주신다면 7,000만원에서 대폭 상향이 되는데......
승엽
오승엽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17년도에 900만원을 신청하셔서 실제 1,100만원 정도 집행되었고, ’18년도에 2,600만원 예산 잡으셔서 2,59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2019년도에 본예산에 3,500만원에서 6월 말까지 1,680만원이 집행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3,500만원 더해서 7,000만원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2차 추경 이후에 실제 나갈 게 7,000만원 같으면 1,6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5,400만원 정도의 엄청 많은 금액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못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신청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청하는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승엽
오승엽위원
그런데 개별신청이 되는 게 그게 언제쯤 그렇게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올 1/4분기에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면서 일괄 청구를 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1/4분기, 2/4분기까지 해서 일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추측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가게 되고 일부 누락되는 부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주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차가 사실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괄 청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만이 금액을 좀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게 저희들이 부산시건축사협회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3개구 정도가 올 하반기에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을 추계를 해서 이번에 추경을 신청하게 된......
승엽
오승엽위원
7,000만원이 추계가, 7,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나중에 향후에 집행되는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결산이 있기 때문에......
승엽
오승엽위원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대한 예산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제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현재 언론상으로도 그렇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이 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테두리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 망미동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민원이 현재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우리 관내 수영구에도 6개 정도에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추진 또는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와 함께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건전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어떤 홍보나 현수막을 통한 어떤 꼼꼼하게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제적인 조치, 서민들이 잘 모르시고 접근하는 경우에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어떤 홍보를 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6개소가 있고 현재 최근에 언론보도된 우리 수영동에 수영ICT 지역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됨으로써 그걸 충분히 못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또 추진위원회 단계나 초기단계가 법적으로 상당히 좀 느슨한 건 사실입니다. 조합설립이 되고 나면은 회계감사나 관리 행정청의 관리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법이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법령 개정을 부산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 부분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회계 감사나 조합모집과 비용 사용에 대한 정보 분기별 공개, 그리고 행정청에서의 관리·감독권한을 좀 더 부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홍보방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홍보도 하고 입간판도 설치를 하고 필요하다면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홍보라든지 간담회 이런 비용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판구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휘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굴착 복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도로굴착지에 관리청 복구라고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한휘입니다.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하면은 관련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가 통신, 도시가스 등 신청을 하는데 그게 보면은 규모가 큰 거라든가 안 그러면은 원체 우리 도로법에 보면은 원칙으로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청 복구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원래 일반적으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굴착이나 원상복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규모가 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청에서 복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그 예가 일례로 쉽게......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소규모 상수도는 저희들이 전량 관리청에서 합니다. 하는데 통신하고 한전 이런 거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 연장이 50m 이상 그리고 굴착규모가 한 10아르 이상이라든가 이 정도 될 경우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 주민들 불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럴 경우에는 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올해 특히 도로굴착이 복구할 사항이 많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 한 번 분석을 하니까 작년에 예산을 4억을 편성했었는데 신청건수가 한 절반밖에 안됐습니다. 2억으로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했을 경우에 4억이면 어느 정도 적당했는데 올해는 3/4분기에 7, 8월달에 상당히 많은 신청건수가 지금 거의 다 한 4억 정도까지 어느 정도 다 했고 앞으로 한 10월, 11월, 12월까지 하면은 2억이 더 필요할 거 같아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작년에 2억을 잡아서 실제 1억 7,600만원 집행하신 걸로 돼 있던데 올해 왜 이렇게 2억을 더 추경으로 반영해서 4억을 편성하셔야 되는 이유가 일단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전액 구비로 이게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낭비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도로 및 하수시설 정비사업으로 26억 5,000이 전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빵천동이라고 해서 우리 남천동이 광안리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광인구들도 적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또 이렇게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외부인들도 계실 건데 특히나 인도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건강과 관련해서 보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수영구에 걸맞게, 품격과 위상에 걸맞게 좀 더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인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 저희 구가 보도 쪽에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낭비라는 그런 것도 있고예, 아마 지금까지 죽 해왔는데 최근에 한 6, 7년 동안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하고 시에다 사업비 요구를 해서 올해 과정로 쪽에 한 4억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 6, 7월 달에 감포로 쪽에 일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번 8월달 정도에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한 게 있어서 한 3억 정도 더 확보가 되면은 감포로 쪽뿐만 아니고 광남로 쪽으로 KBS교차로까지 한 번 아주 심한 쪽으로 우선 먼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덕수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포로라는 게 망미지하철역에서 망미주공아파트 올라가는 과정로 그 위가 감포로입니까? 그거 아니죠?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감포로는 동방오거리에서 수영로 쪽으로 가는 동원비스타 가는 쪽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동원비스타 가는 쪽입니까?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과정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덕수
김덕수위원
망미지하철역에서 토곡 쪽 망미주공아파트 가는 쪽을.......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그게 과정로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난 3년 전에 인도 상태가 너무 불량하다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부산시에, 제가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하니까 부산시의 해당부서에서 인도 환경개선사업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한 4억 확보가 되면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정리가 잘 되었더라구요.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로 예산은 4억이었는데 이번에 하니까 예산이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모자라서 그런지 그 뒷부분 과정로에 한 150m 양쪽으로 200m 가까이 안 된 부분도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 구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모자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추가로 한 2억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우리 또 다른 활용할 예산이 있는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좀 노력하셔가지고 차질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휘
이한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한휘 건설과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이기종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대한주택공사, 지적공사가 지목에 대한 조사를 통폐합을 하면 현행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용역에 대한 금액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제가 의견들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그거는 어차피 수영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하셨던 거고, 그게 그러면 국토부에서 국비로 진행이 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이기종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토센서스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그동안에 각종 우리 공관정보 각 개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관정보를 통합해가지고 각 해당 구청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을 할 건지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사업은 구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센서스 지목 실제 조사 시범사업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영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구를 대상으로 국토센서스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진행 단계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 수영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예, 예산절감이 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종
이기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도시관리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개별질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후미관저해 간판교체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예산이 1억 600만원, 2018년도에는 5,900만원, 올해는 2,200만원 이렇게 된 걸로 나오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혹시?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미관저해 간판사업은 시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때는 집중교체를 해서 그 구간이 넓었습니다. 넓고 개수도 많아서 그때 2017년도에 1억 이상 1억 600만원 정도 됐고, 작년에 5,900만원, 작년에는 좌수영로에 집중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중교체하고 일반교체를 신청을 했는데 집중교체는 요건이 안되어가 떨어지고 일반교체로 해서 11개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신청접수 받은 게 94개소에 155개 간판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11개소 16개 간판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용도가 높은 사업인 거 같은데 조금 더 신경쓰셔서 시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기전계 업무가 이제 도시관리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이관되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래서 원래 우수저류시설 안전관리비하고 전기통신요금이 이전이 됐는데 기존에 안전관리과에 기전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안전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이렇게 이관될 때 예산금액은 조금 변경돼서 이관된 걸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그때 지금 빠진 부분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이번 추경에 안전관리과에서 우리과로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았던 게 2,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기정예산액이 4,100만원에서 1,3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2,700만원이라고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과 자료에 나와 있고 또 도시관리과에는 1,391만 2,000원으로, 아! 이 증감되는 부분을 빼서 이쪽으로 완전히 넘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때 이관이 안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3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 과에서 안전관리과의 예산을 써서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집행한 상황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래서 이번에 남은 금액 이관되는 1,300만원을 이쪽으로 넘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알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 노후미관저해 간판교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날이 되게 되면 우리 수영구에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해서 그 불법현수막이 다른 구에서는 뭐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수영구에 보면 공정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현수막이 아니라고 하면 즉시즉시 철거를 해서 우리 수영구 미관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로 인해서 인원이 기간제 두 분이 다니시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충분한 건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김보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원이 2명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인원을 늘려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또 합동으로 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그럼 하여튼 미관을 위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저해되는 요소들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소장님한테 질의......
보언
김보언위원장
소장님! 질문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영숙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덕수
김덕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덕수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사업명세서에 257페이지 보시죠. 보건소 관련 내용인데요,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입니다. 전체의 예산규모가 32억 5,000만원, 잠깐만요, 32억 5,000만원으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진행되는데 기정액은 얼마냐면 31억 4,000만원 정도 규모인데요, 그러면 이게 증감이 1억원 정도 증감이 됩니다. 1억원 정도 증감이 되는데 이 1억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비, 민간이전 예방접종에 대한 약품비가 지난 기정액은 이게 960만원 정도 된 게 이게 지금 기정액으로 있다가 비교 증감에서 9,70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김덕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세 가지를, 원래는 두 가지를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장티푸스이고, 하나는 B형 간염 백신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집중적으로 A형 간염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5월 13일부로 A형 간염도 유료접종으로 해서 총 3개를 유료접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에 수영구 관내 모식당에서 섭취한 이후에 A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병하여서 그 이후에 A형 간염 백신 접종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접종 숫자를 20명으로 감안하였을 때 한 달 20일 그리고 총 6개월을 감안하였을 때 올해 2,400개가 필요하고 한 100개를 여유분을 뒀을 때 A형 간염 백신 2,500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 또한 접종자수가 늘었고 또 단가가 기존 4,9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또한 접종자수가 증가하였으며 3,500원에서 단가가 4,164원으로 증가하여서 이것을 총 반영하였을 때 증감액이 9,700만원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의결되기 전에 진행이 되고 있죠, 보조사업이라서?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이미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A형 간염에 대한 예산 9,600만원 정도는 우리 수영구에 지난 수영동 부근에 음식점 사고로 인해서 이걸 더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 이해해도 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전국적으로 발병 4월, 5월, 7월에 발병한 것 외에 7월이 수영구 관내 식당에서 섭취한 이용자 위주로 A형 간염이 집중적으로 발병하였는데 그때 접촉자하고 결제자와 공동 접촉자들에게 증상이 없으면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고 증상이 있으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것은 접종에 해당하는 백신 접종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500명 정도의 대상자들을 어떻게 알리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20명 정도가 접종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번에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꼭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집중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발병하는 걸 감안하였을 때 하루 2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6개월을 감안하였을 때 2,400명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루 20명 정도 예상을 가정하는데 내년에도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형 간염은 저희가 유료로는 접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또 수영구 관내 이용자들을 위주로 발병하고 있는 상황에서 5월 13일부로는 유료 접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그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주민들은......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하루 2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는 그 20명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20명 정도 될 거다 하고 나오고 주민들, 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주민들이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이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A형 간염 접종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을 그냥 저희가 20명이 될 것이다라고 감안을 한 것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20명 정도로 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처음에 발병한 8월 13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는 하루에 많은 날은 100명까지도 왔었습니다. 지금은 통상 그 정도는 아니고 저희가 평균했을 때 20명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이 만큼 예산이 확보됐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 혜택이 누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방접종이 되고, 예방접종이라니까 A형 간염이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유료접종......
덕수
김덕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보건소에서 오늘 보면 아침에 소장님께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브리핑 내용 3페이지를 보면요,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보건소) 해 가지고 자체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환하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죠? 반환규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이 2차 추경만 해도 5,700만원이 증감된 상태로 이게 얼마입니까? 5억 6,900만원, 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반환하는 잔액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해석한 게 그대로 맞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A형 간염 맞으러 안오면 9,600만원, 그게 또 나중에 반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홍보방법을 다각적으로 기존에 보건소에서 해오던 방법도 있고 현수막을 붙이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반환되는 잔액에 포함 안 되도록 그렇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하여서 많은 관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는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비교증감에 1,500만원, 2,500만원, 이것만 해도 4,000만원이 되는데 보조사업 아침에 브리핑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 된지 모르겠는데 기정액보다 예산액에서 1,500만원하고 2,500만원만, 이것만 해도 4,000만원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남아야 되는 상황은 사업을 안 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를 처음에 8명으로 해서 고용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8월까지 그렇게 하고 9월부터는 대상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를 8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작년 8월부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실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2명은 퇴사를 하고 다시 공무직으로 이전을 했고 그래서 남은 2명에 대한 것까지 인건비를 저희가 이미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그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2명하고 원래 저희가 9명이 예정인원이었기 때문에 3명을 고용하는데 그 3명은 저희 구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로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돌린 상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업무에 로스가 생긴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바람에 앞으로 보건소의 어떤 예산이랄까 이런 거는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약품구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가 쓸 물품 같은 거 이런 어떤 구입계획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결정을 합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구입에 관한 것은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않아서 저희 계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좀 답변을.......
김진
김진위원
계장님은 답변을 하실 수 없으니까 아마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럴 거 같은데 여기 보면 257쪽에 보면 영양제가 1만 5,000원짜리 200통, 보장구, 미끄럼방지양말, 파스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기저귀, 영양제, 소모품 많아요. 약품도 마찬가지고 물론 A형 간염 약품처럼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이걸 접종해야 되면은 당연히 추경 전에라도 이걸 예비비로 사고 추경으로 돌리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미끄럼방지양말, 파스 같은 이런 물품들은 거의 소모품이고 1년 예산 같은 것이 거의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비단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부서가 이런 물품구입비를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이거를 구입할 때 어떤 경로로.......
김진
김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무슨 파스, 양말 이런 소모품 구입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좀 맞지 않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받은 금액을 인건비 또는 사업비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
아, 인건비 남는 거를 소모품으로 했다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을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영양제와 예를 들어 파스가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두 가지를 다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서 그거를 올해 지급하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파스나 영양제 같은 것이 내년 넘어갈 때 남지 않고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다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앞서 김덕수 위원님과 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때문에 조금 일부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제가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액 구비로 이번에 추가로 5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지금 지원사례는 없으나 행정입원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증액편성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입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나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 입원한 사례라든가 작년엔 보면 세 분이 행정입원됐다 나오고 2017년은 두 분, ’19년도에는 6월 말까지 여섯 분이라고 나오는데 사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오승엽 간사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위기개입 활동비는 이전에는 환자가 꼭 동의하지 않아도 입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나 이제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전문의사 2인 이상, 그리고 구청장, 이런 식으로 동의가 있어야지 강제입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조현병 환자가 강제입원을 하지 않게 되어서 사회에 가끔씩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입원을 할 때 또 환자들의 이송비가 1회당 8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 때문에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송 8만원, 2번 정도 생각을 해서 책정을 하였고, 입원진료비는 처음에 입원해서 진단을 받는 기간을 2주 정도로 감안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 입원기간이 세 달이기 때문에 3.5개월로 해서 2명 해서 월 입원비 70만원 해서 총 4,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조현병 관리되고 있던 환자 중의 한 명이 센터의 어떤 설득으로 해서 1명이 입원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4,900이 아니고 490만원......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아! 490만원, 예, 예.
승엽
오승엽위원
입원진료비로 지출된 거 같은데 사례 같은 게 있는데 어떤 조현병 환자가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구청장님께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제입원이 안되니까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말씀하신 그런 사례는 아니고 저희 센터에서 원래 등록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던 분인데 저희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상담해서 이 사람은 입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상담사하고 설득을 하여서 본인이 동의해서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지금 올해 여섯 분, 지금 6월 말까지 여섯 분 한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분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한 분이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럼 이 분들은 그렇게 하면 병원이 어떤, 정신병원 이런 데로 가시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의뢰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일단 소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거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A형 간염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원인은 수영구 관내에 있는 돼지파식당인 것으로......
승엽
오승엽위원
돼지파식당의 그러니까 주인이다, 아니면 종업원이다, 아니면 젓갈이다 이런 게 밝혀졌냐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중국산 조개젓갈인 것으로 잠정......
승엽
오승엽위원
결론이 났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결과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한테 온 것으로는 보관하고 있던 것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를 검출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황은 오늘 확진환자가 53명, 그리고 보균자, 보균자라 함은 몸 안에 A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을 보균자라고 합니다. 그 보균자 9명 해서 총 61명입니다. 관내에 말씀드렸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식당을 이용하셨던 분이나 추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일단 결제한 결제자 총 9개 신용카드 정보를 다 받았고 같이 섭취했던 사람들도, 또 섭취했던 사람들의 공동접촉자까지 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한 현황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구비로 예방접종비 다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승엽
오승엽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20명을 잡았을 때 만약에 그렇게 접종이 안 되면 결국은 구비가 낭비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약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나 이런 게 얼마나 되죠, A형 간염?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백신의 유효기간은 18개월, 약품에 따라 다릅니다. 18개월, 24개월 다릅니다만 저희가 그걸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시기적으로 저희가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전액 구비다 보니까 어쨌든 잘 사용될 거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사는 거보다는 좀 단계별로 해서 구매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보언 위원장입니다. 이영숙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운영과 인건비에 각각 예산안으로 1억 2,220만원, 그 다음에 9,980만원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감이 2,2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마을건강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보건소와의 일이 얼마나 겹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지금 곳이 광안1동, 2동, 그 다음에 민락동, 아까 망미2동을 지금 준비하신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예산투입 대비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파악이 다 안되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결과의 반응이라든지?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실적을 말씀하시는......
보언
김보언위원장
실적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김보언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광안1동, 2동, 그리고 민락동 3개가 진행 중이고 망미2동은 2018년 개소예정이었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우선 임시로 진행하고 있고 10월 중순에 정식 개소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의 운영내용은 기초건강측정을 하고 또 1대1 맞춤형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사업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락동은 현재까지 의료서비스 건강상담 1,617회, 7월 31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안1동은 1,114회, 광안2동은 776회였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는 민락동 2,342건, 광안1동은 1,279건, 광안2동은 1,566건, 대부분 상담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는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어서 혈압을 재고 혈당을 측정하고 또 빈혈검사, 그리고 콜레스테롤까지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는 태극권이라든지 정신건강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스마트커넥티드라고 해서 연계하는 개인에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강측정기구를 저희가 대여하여서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운동이라든지 몇 개 소모임도 있고 건강동아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할 그런 예정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다른 동도 확대하실 계획이 고민 중이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보언
김보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15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일 홍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필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