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3 주민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정욱 박성식 위원 이상곤 위원 최은영 위원 서정학 위원 임말숙 위원 김혜진 위원 김경호 위원 김백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3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9년 09월 04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최수목 도시계획팀장 권병기 토목1팀장 윤태원 토목2팀장 김정명 연안개발팀장 장윤정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실 게 많으시더라도 1회 질의시간을 10분 정도로 맞춰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추가 질의시간은 충분히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것이니까 신규로 사업이 편성된 것일 경우에는 적정성과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78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반여, 재송동 지내 도로·하수시설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378페이지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역은 2019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 원이 편성된 건데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돌발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시급한 사항을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편성한 건데 본예산에 편성된 1억 5,000만 원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시설 정비라고 하면 청소를 포함해서 청소까지도 다 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외부적인 청소는 자원순환과의 인력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성식
박성식위원
하수시설 안에 막혀 있는 그런 것도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것은 미래도시과의 하천하수팀에서 준설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하수시설 파손이나 폐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86페이지입니다. 반여3동 재반로 282번길 일원 신선천인데요, 초록공원 밑에... 이게 주민 민원사항으로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공사는 언제 시작을... 지금 용역이 다 발주됐습니까? 계약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용역은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받은 부산시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6,000만 원을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금회에 편성한 1억 4,000만 원을 더해서 선우정경로당에서 재반로 접속 구간 280m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항은 올 초에 구청장님의 동 순방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지금 설계는 완료된 상황이라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일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초록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부분인데 도서관까지 지금 인도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 하는 겁니까? 180m 정도 되던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도서관 입구까지 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당초에 주민들은 산지 측으로 보도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택가 쪽으로 보도가 형성되는 게 맞다고 설득을 해서 이번에 금회에 확보가 되면 180m와 100m... 그러니까 재반로 접속부에서 선우정경로당까지 일괄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보면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1.5m의 인도가 생기면 주차를 양쪽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양쪽의 통행이 불편하겠던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주차된 형식은 직각 방향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산지 측은 직각 방향으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도가 정비되는 주택가 쪽으로는 평행 구간으로 주차를 하고 모자라는 주차면은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부족하게 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직각에서 평행 방향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20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에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그쪽으로 20대 정도는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대쪽에 보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응급복구를 위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재난기금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늘푸른과에서 전체 산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공사 착공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과 보행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산사태가 난 데 거기도 설계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응급복구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리고 지반의 안전성과 장기적인 검토는 늘푸른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공사 완료가 조속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하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재송동은 없어서 다른 지역의 것을 한번 체크(check)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반송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 사업이 있죠. 올해 본예산에서 총 공사비를 6억 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보상 금액 2억 5,000만 원, 공사비 3억 5,000만 원,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4억 2,000만 원이 추가돼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편입 토지 감정평가 완료로 인한 손실보상 및 도로공사 등의 후속 절차 이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족 공사비 3억 5,000만 원과 가로등 공사비 7,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부족 공사비는 보상비 부족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보상 금액이 본예산에서는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상 금액을 1억 9,000만 원으로 잡았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보상이 원만하게 잘 됐다는 뜻인가요? 보상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보상은 사유지 14필지 중에서 2필지를 보상 완료했는데 지금도 계속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3~4번 가봤었는데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한다고 지역주민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가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공사는... 지금 나머지 토지가 수용 재결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공사 착공은 내년 1월, 그리고 준공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착공하고 완공...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 기간이 6개월간이라서 연내에 보상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 돼서 보상을 연말까지로 예상을 하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금액을 계속 1억 9,000만 원으로 하면 맞습니까? 보상이 갈수록 안 되면 금액이 계속 추가될 것인데 보상 금액을 애초에는 2억 5,000만 원으로 잡았다가 1억 9,000만 원으로 낮췄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계속 딜레이(delay)되면 아무래도 보상 금액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평가는 다 돼서 개인에게 통지를 한 상황인데 토지주들이 수용을 못 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토지에 대해서 최고 10%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설계는 다 됐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렇게 보니까 파란 페인트도 찍어놓고 또 몇 군데는 빨간 페인트도 찍어놓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근린공원 위에는 완공이 다 됐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상태에서 출입구라든지, 등산로... 제가 가서 한 2~3시간씩 있어 보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보고 자꾸 말을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한 완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9페이지, 부산 그린레일웨이 보행 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그린레일웨이 사업이 있는데 건설본부에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4.8km에 대해서 보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장님께서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인도 폭이 너무 좁지 않느냐?’ 하는 여러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설치는 건설본부에서 했지만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보도 폭이 너무 좁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관련 부서,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여러 번 하고 회의도 해서 기존에 1.5m였던 인도 폭을 2.5m로 확장하는 데 4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전에 유지, 관리를 하고 앞으로 보완도 계속해야 될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저희들의 뜻에 맞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이 편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면 내년 초에 공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마무리 시기는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0년 5월경에 맞추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을 하는 데 민원이 없던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거장이 건물 쪽에 너무 가깝게 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도 철도 부지를 이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건물 정거장 설치에 따른 일조권 방해, 그리고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블루라인파크 사업 측과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청사포 그쪽에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2~3번 가봤는데 구 도로 오른쪽에 보면 커피숍인가, 그 주위에 주택단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쪽에 지금 알 박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민원 때문에 3번 갔다 왔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청사포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것을 보면 점검을 해 가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방금 부산 그린레일웨이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린레일웨이뿐만 아니라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 만한, 혹은 그 민원을 상담할 만한 부서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단 블루라인파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모든 사업을 맡아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청사포 관련해서 일조권, 이런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사생활 침해의 부분입니다. 청사포에 있는 철길 옆을 지나가는 곳에 정거장이 들어서서 직접적으로는 6세대인데 그 뒤의 세대까지 하면 9세대입니다. 그래서 6~7m 상공에서 스카이바이크가 지나가다 보면 그 아래에 있는 1층 단층의 집 내부가 충분히 들여다보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블루라인파크 사업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요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거장을 옮겨달라는 이야기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송정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블루라인파크 사업 측에서 송정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물론 회의체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은 몰랐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야 내 집 앞에 뭐가 들어서면서 뭔가를 인식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부산시에도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없고 해운대구에도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구의원이나 부산시의 정무 라인 쪽으로 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일조권도 물론 크지만 주택가의 사생활 침해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와 관련되어서 지금 용역이 3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 도시관리 계획 결정용역,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것은 선순위를 잡는 게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한테도 보고회를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내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용역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용역들에 대해서 보면 건당 5억 원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8,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역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추경 예산에 6억 3,000만 원의 편성을 요청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이 168개소인데 그중에서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게 100개소, 7월 2일 이후에 실효되는 것이 68개소입니다. 그리고 100개소 중에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게 또 91개소입니다. 그런데 실효 대상이 되면 지형도면을 변경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사업이 47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시설이 27개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서 5만 제곱미터 이하가 7개소입니다. 그래서 실효되는 단위 사업의 지형도면 변경 고시에 5,000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9개소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용역비가 5억 원, 그리고 7개소의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금액이 8,000만 원, 그래서 총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명시이월로 잔여 예산 1억 4,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에 사용되는 것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억 4,000만 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개별 단위시설 47개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9개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산정할 때는 산정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곳이 지금 우동1·2구역, 상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특정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야 되는 곳은 7개소입니다. 그래서 송정해수욕장 구역과 우동1·2구역, 중동1·2·3구역, 그리고 반여동의 상리 7개소인데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은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용역을 하는 7개소 중에서 5만 제곱미터가 넘는 우동1·2구역, 상리지구, 이렇게만 지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지구단위계획구역 9개소 중에서 5만 제곱미터가 넘는 7개소, 그러니까 구덕포와 중동4구역은 5만 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61페이지를 보시면 위치(구간)에 있어서 우동1·2구역, 상리 지구단위구역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58페이지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은 말씀하셨듯이 7개소가 맞는데 이 중에서 특정해서 이렇게 우동1·2구역과 상리 지구단위구역만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특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송정해수욕장하고 우동1·2구역, 중동1·2·3구역, 상리가 표기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7개소인데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는 우동1·2구역, 상리, 이렇게 3개소만 표시가 돼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송정해수욕장, 우동1·2구역, 중동1·2·3구역, 상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7개소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개소가 표기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기는 일단 3개소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변경결정 용역과 다르게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3개만 되어 있기에 그 3개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부산 그린레일웨이의 2억 원은 공사 설계 관련이라고 말씀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실시설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까 공사비가 42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사업비가 48억 원, 설계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48억 원은 어떻게 하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비는 46억 원...
은영
최은영위원
46억 원은 나중에 어떻게 확보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공사가 해변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블루라인파크 사업 때문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 5~6월 정도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함께 되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예산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보행로를 확장하는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데크로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m로 된 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확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2.5m로 1m를 달아내는 부분이라서 거기에다가 쉼터라든지, 그리고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5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블루라인파크 사업 때문에 막혀 있는데다가 데크도 좁다 보니까 보행을 하는 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상황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옆에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진행돼서 공사를 하는 과정이라서 오히려 데크조차도 이용하기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 확보는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부산시와 협의를 할 때는 시비인 특별교부금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시청에서 ‘구비도 좀 부담을 해라.’, 이런 의견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사업 부서에서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다 확보해서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개통될 때에는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도 부지와 관련해서는 시와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딱히 투입되지 않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서정학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서정학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47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우동 278-8번지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인데 이 도로 개설이 30m에 폭이 12m인데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서정학위원
147페이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동 중로 3-93호선 도로 개설 공사는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보상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보상이 얼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번 금회에 반영 요청한 게 2억 원이고, 공사비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여기의 내용은 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원이고 전체 보상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당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평당 얼마로 보상비가 나가는 거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서정학위원
어쨌든 꽤 나갈 겁니다. 도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1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반송근린공원 진입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앞부분을 약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공통적일 것 같아요. 왜 반송동에 4억 2,000만 원이 또 배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보상금이 말입니다. 도로 개설에 관련된 게 527m에 폭 6m의 보상비는 1억 9,000만 원이죠, 계획돼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앞의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훨씬 많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많고 적고를 차치해 두더라도 4억 2,000만 원을 다시 배정한 것은 공사비만 들어간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공사비만 들어갑니다. 부족 공사분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 발주가...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가 총 몇 명인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4명입니다. 사유지 필지가 14필지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가 14명이라고 보면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은 해결이 다 됐어요? 아까 2명만 했다면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2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4필지 중에서 2필지는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12필지는 지금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 중에서...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늦어지면 공사가 완공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용 재결이 돼서... 저희들이 수용 재결하는 기한을 올 12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용 재결하는 위원회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수용 재결해서 전부 다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책자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근린공원 조성이 소도로... 그런데 이것도 늘푸른과에서 개설을 요청했는데 근린공원을 당초에 하게 된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것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12월에 준공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이 527m입니다. 그리고 폭은 6m인데 지금 반송근린공원까지 어째 보면 0.5km로 굉장히 긴 구간인데 도로가 없어서 못 다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송근린공원 쪽에는 지금 정비가 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기철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구민들이 다니시기에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m가 되는 이 구간을 연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다니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분 공사비만 주시면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서 늦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 의원님들의 답답함을 좀 풀어줘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김성군 의원님이나 또 그 외에 말씀을 안 하신 의원님들도 사실상 4억 2,000만 원이 근린공원 도로 개설에 들어가니까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제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제 입장도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10분이 다 돼 간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168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A등급이 9개소인데 그 중에서 반송근린공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 자 일몰제에 대비해서 올 추경에 반송근린공원 도로하고... 그리고 내년에 시비 확보분이 40~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A등급 9개소의 해결 방안으로 반송근린공원 진입도로가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교적 적은 예산에 500m가 정비되다 보면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어떤 도심지의 10~20m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4억 2,000만 원이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영이 안 되면 또 늦어지나요? 어떻게 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돈이 없으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정학위원
늦어지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고 이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괜찮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한테 반영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안 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안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안 가고 못 갔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들어서 서울 출장하고 내근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 말씀이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근 비율을 따지기 전에 제가 세종시에 출장을 좀 자주 갔던 편입니다. 횟수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자주 갔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출장비 모자라면 업무추진비 보태드릴 테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출장비는 항상 모자랍니다.
웃음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추진비 보태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건설과가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굉장히 더, 원래도 탄력적으로 잘했지만... 뭐 표시를 조금 내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탄력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뜨겁게. 제가 탄력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탄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미안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중앙에 가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시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페이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굳이 안 보셔도 될 건데 ‘중동 대천마을(소로2-28호선) 도로개설’ 해서 20억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기정액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기정액은...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랬다가 2억 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가 비단비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비단비...
말숙
임말숙위원
애초의 계획하고 지금 완전 확정된 결정 보상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8년 1월에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 대천마을 소로 2-28호선 비단비 건물이 전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돼졌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3월, 올해 3월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 건물이 아니라 합법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998년도에 건축되다 보니까 그 당시의 측량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고 합법적으로 준공이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선을 1.5m 정도 약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분석을 다시 해보니까 이 건물이 20년 이상 되었고 그리고 어떤 시기가 도래하면 철거를 해서 신축할 때 1m만 자기 땅에 앉히면 될 것으로 판단돼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판단을 다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철거비용은 7억 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대신에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은 이런 방침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비단비에 가서 식사까지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방침 변경에 따라서 개인적인 화가 많이 누그러뜨려진 상황에 있습니다. 잘 정리가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애초에 건물 전체에 7억 원 정도 철거하는 보상비를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억 원을 건물 철거를 안 하고 1.8m 정도 약간의 다른 도로를 잠시, 변경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추경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공시지가 상승분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시기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주변에 변화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오로지 지가 상승에 의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억 원 편성,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은 다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13필지 중에서 11필지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2필지가 수용 재결에 가 있습니다. 11월경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12월부터는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억 원은 공사비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 전체 5억 원 중에서 부족 공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2억 원이 다 들어가나요? 전체 5억 원이라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 5억 원이 확보돼야만 공사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수 있고요. 하여튼 5억 원이 있어야 토목시설공사가 발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안의 어떤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긴 시간 동안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까지 주민들의 보행이라든지, 지면이 높낮이가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사항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 관리 401의 01에 보면 시설비의 용역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이나 사업 전체 중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까 91건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168건 중에서 91건.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91건. 거기에서 단위사업이 47군데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구단위가 27개고, 시설이 9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말숙
임말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9개소. 이 9구역에 대해서 실효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해야 되는 돈 5억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총 91개 중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아까 메모를 다 못 해서... 단위사업이 47개, 지구단위사업이 27개, 그다음에 시설 단위구역이 9군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시설이 아니고 범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중동, 송정해수욕장하고 구덕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단위구역이 9군데다... 거기에 대해서 5억 원이라는 부분은 그게 5억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5억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91군데 중에 시설 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어디죠? 무엇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말숙
임말숙위원
아까 단위사업이 47개, 지구단위사업이 27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74개소.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게 100개소입니다.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게 91개소입니다. 비재정이 9개소인데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된 구역이고, 재정사업 91개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돼 있는 것이 17개소, 그거를 빼면 74개소입니다. 74개소 중에서 단위시설, 한 라인으로 돼 있는 게 47개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시설이 27개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7개이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9개소입니다. 송정동부터 해서 우동 1·2, 중동 1·2·3·4 해서... 27개가 포함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9개소, 이것도 지형도면을 고시해서 변경해야 되니까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잘못 들은 게 있어서 재정사업 총 91개 중에서 지금 진행되는 게 17개소, 해야 되는 게 74군데라고 다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74개가 아니고 91개로 착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 메모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정리를 하셔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잘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거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전 위원들이 다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정확한 것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시겠지만 전체 74개라든지 진행되는 것 빼고 지구단위사업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흐름이 대충 어떻게 흐를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자세히도 말씀할 수도 없겠지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특단의 대책이 국가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안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예측하는 답변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예측 말고... 뭐, 하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만약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해운대구의 장기미집행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고를 특별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반송2동 신반송로 노후 보도 정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장산역 일원 외 2개소 도로가각 정비, 또 중동 119안전센터 보도 설치, 그 밑에 보면 반여3동 재반로 보도 설치, 이렇게 보도 정비 또는 설치가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산역 쪽에 도로가각 정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억 2,000만 원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소규모 사업비로...? 소규모 사업비는 이미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보도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소규모 사업비로 하는데 2차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라면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면 반송2동 신반송로 노후 보도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역 일대를 보면 보도가 택지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지역은 정비를 해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보면 반송로 그쪽으로 보도가 너무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보도 정비를 왜 자꾸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도 정비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가 100년을 가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계속 산뜻하게 바꾸다 보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시기에 조금 더 활력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봐지고요. 지금 가보면 파손도 파손이지만 굉장히 어두침침한, 정말 도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장산역 일원의 도로가각 정비는 저희 건설과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백병원사거리라든지 장산역 이런 쪽에 택지 조성이 1991년에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1991년도에 신시가지를 조성할 당시의 계획 인구는 12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3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당시의 주택법에 따르면 35.7평당 차 한 대를 보유하면 됐는데 지금은 25평당 한 대를 보유하게끔 주택법이 바뀌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차량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도로가 조성된 것을 보면 3차선입니다. 좌회전, 직진 한 차로, 그리고 우측에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하는 차량이 직진 차량이 한 대만 앞에 있으면 뒤에 10대가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로의 폭과 통행량을 봐서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은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동맥경화가 자꾸 생기고 있는 겁니다. 1991년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4개소를 했더니 주민들의 피부에 굉장히 와 닿고 부산시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고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미포에서 힐스테이트로 올라가는 데에 보도가 끊겨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나머지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여튼 신규 사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도 설치이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너무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답변을 잘라서 죄송하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 생각에 보도 설치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급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여쭤봤고요. 답변은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8,0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기정액 1억 4,000만 원이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명세서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에도 보면 지구단위 부분이 7군데인데 중동1·2·3·4 지역이 설명서에 다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도 상세하게 내놓는 상황인데도 지금 중동에 대한 것은 다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혹시 과장님이 교통영향평가를 이 세 군데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왜냐하면 답변석에 앉으면 엉터리 답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너무 이렇게 설명서에 해놨기 때문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비가 교통영향평가에 2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 4,000만 원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를 안 한 것이고, 8,000만 원에 대한...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명세서에 보면 기정액이 있기 때문에 기정액 1억 4,000만 원을 적어주시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추가되는 부분을 적고, 전체 예산액 2억 2,000만 원을 적으시고, 설명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다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기정액, 예산액, 증액 부분,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기는 한데...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좌동 백병원사거리 우회도로 정비 공사를 하셨습니다. 2차 추경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기정액 3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고 교부금으로 2억 3,800만 원이 처리된 것 같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수영만 해일위험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이 안전총괄과의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먼저 대처를 하고... 그렇게 예산과목이 좀 바뀌었다, 구비가 절감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비가 절감된 거 확실합니까?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반기에 좌동 백병원사거리 우회도로 150m는 완성이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8월에 준공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거기에 도로 하나를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 효과 면에 있어서는...
은영
최은영위원
완전 좋아요.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대우2차 아파트에서는 엄청...
혜진
김혜진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방금 임말숙 부의장님도 질의를 했지만 8월에 준공됐는데 어느 정도 이게 돌아가서... 지금 가각 공사가 장산 일대에 2개가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은영 위원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가 있어서 지금 추가로 2개의 공사가 신규 편성돼 왔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1회 추경에 허락을 해 주신 예산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혈관의 막힌 곳을 뚫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준공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치를 계산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딱 계산을 해서, 연말쯤에는 저희들이 언론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교통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해운대가 더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좌동만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선 다급한 것부터,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차후로 해운대 전역을 둘러보시고 그런 지역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요사업설명서 193페이지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 시설물 점검 용역에,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2,00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1회 추경에 비슷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당시 해수욕장 전면 해상 일원의 수중 방파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가설 안전부표에 대한 유지 관리 관련으로 가설 부표 유지 관리 용역을 1,000만 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편성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편성을 해서... 그 용역이랑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인지 아니면 굳이 1회 추경에 1,000만 원 용역을 하나 만들고,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만들고 한 이유가 있는지... 이걸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살펴볼 수 있지 않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운대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 동백섬하고 해운대 양측에 수중 방파제를 설치해놨습니다. 그 위로는 보트나 이런 게 사고 때문에 다니지 못하는데, 최근에 사고도 있었고요. 등부표라고 고깔콘 모양으로, 등대 모양으로 해수청에서 자기네들이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거는 야간에 불이 점등되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라고 이거를 가져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태풍으로 인해서 유실되었을 때 묶음부표라고 해서 밤에는 불빛이 안 오지만 등부표가 사라지고 나면 사고 방지를 위해서 빨리 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은 물속에 있는 잠제, 돌망패, 그리고 호안, 이런 것들을 물속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수중 잠제가 항상 태풍을 감시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상태가 양호한지 안 한지 점검하는 비용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 것은 시설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표를 설치하는 비용...
혜진
김혜진위원
재료비가 2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설치비가 1,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용역 1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용역으로 발주가 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 질의도 있습니다. 저는 가각 정비의 정확한 개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호어울림 앞에 우회전하고 보훈회관 앞의 사거리에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인도의 소유권이 거기는 구청으로 돼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국가 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좌동에도 마찬가지로 국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좌동에 4억 원 정도 잡아놓은 거 아닌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좌동 백병원 쪽에는 연장이 150m 정도 됩니다. 좌동 보훈회관 앞에는 차가 회전이 빠르도록 모서리 각도를 줄이는 거였고, 백병원사거리 쪽에는 대우2차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직진 차량에 막혀서... 그게 150m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내용이 다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소유권이 국가에 있었으면, 거기 인도가 상당히 넓었어요. 해놓고 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고, 다닐 때는 항상 불편했었는데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국가 소유의 보도가 넓었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비단비 쪽에... 제가 질의사항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비단비 철거비용이 7억 원 정도 예상이 됐다고 하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철거비용, 콘크리트 폐기물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을 통틀어 7억 원 정도로 산정을...
경호
김경호위원
영업 보상, 시설 보상,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2억 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올려놨는데, 그러면 애초에 20억 원 정도를 잡아놨을 때 예를 들어 이러한 비용이 7억 원 정도가 빠진다면... 추가로 2억 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때 산정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변 여건이 짧은 시간에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 비용은 지가 상승분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난 금액을 추산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금액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보상비의 차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7억 원 정도의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절감이 됐습니까? 애초에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전 2018년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가볍게 묻는 것은,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제가 그 말씀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다 알고 계시는데...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판단이 안 서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밖에서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늦는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해운대고등학교, 이게 고등학교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일부가 보상이 돼 있고요. 이번에 예산만 허락해 주시면 도로 개설이 다 될 것으로 봐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보상이 돼 있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8년도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필지 54㎡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 부분도 가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해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해소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좀 터치하고 간단할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동 대천마을(소로 2-28호선), 제가 듣기에 지금 2억 원이 보상비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 부족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에 보면 보상비로 다 올라왔습니다. 저도 듣기에 말씀 중에는 이게 공사비로 들어서, 그런데 또 말씀 중에는 아까 공시지가의 상승분에 대한 보상비라고 듣고, 이래서 저도 헷갈려서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전체 사업비를 39억 원으로 예상을...
백철
김백철위원
예, 39억 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5억 원의 공사비가 집행이 됐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공사비로 또 추가로 올라온 것인지, 보상비가 되는 것인지... 아까 답변 속에서 제가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39억 원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총 13필지였고요. 그리고 11필지는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공사가 부족하다는 말이나 보상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 합에서 보상비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지가 상승에 따라서 보상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억 원 정도 더 많이 소진이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공사비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총 공사비를 5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억 원이 모자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모자라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을 공사비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명확하게 이해했을 텐데 저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준공이 상반기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꼭 좀, 이게 오랫동안 자꾸 시비가 걸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7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분인데요. 건설과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되는 건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짧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9년도 3월 19일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적성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면허증을 재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2019년 12월, 내년 3월까지 3,000명에 대해서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대부분 땅을 파야 되고, 덮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혹시 이 많은 공사들에 대해 주민감독제 도입이 잘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주민감독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공사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리고 공사를 시행·조사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주민감독제 감독관에 대한... 이게 무료 봉사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수당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나갑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재무과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 예산은 전혀 안 돼 있어서, 안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수당 차원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또 더불어 말씀드릴 게 마무리 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공사하는 업체들이... 미래도시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아스콘이라든지 다짐질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잘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유지되고 있는 기간이 길어져야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자주 파거나 자주 하자 보수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엄연한 예산 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다.’, ‘공사 수명이 얼마 못 간다.’, 다 저희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웬만하면 매뉴얼대로 지킬 수 있도록...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만약에 아스팔트를 깐다면 충분히 식히고 나서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꼭 좀 매뉴얼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80페이지입니다. 우동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이 특별교부세로 나왔는데, 이게 혹시 미래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산지 측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면밀히 따지면 이거는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작업의 난이도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경험이 있는 저희 건설과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하천 공유수면 관리는 이제 하천하수팀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천 옆이지만 산지입니다. 하천 부지 안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늘푸른과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웬만하면 좀 넘겨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맡으셔 가지고...
웃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애초에 이게 산지를 관리하고 있는 늘푸른과에서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났다가 옆에 하천이 있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서 경험이 있는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밑에 있는 연안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점검을 하는 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잠수부 인건비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비싼 것은 아는데... 그래도 이 두 군데를 하는데, 설치비는 얼마였는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수중 잠제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수청이라든지... 지금 시설물을 점검해야 될 곳이 5개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5개소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모래유출 방지봉 45m, 동백섬 측의 잠제 150m, 미포 측 잠제, 돌제 300m, 호안 80m, 이렇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제가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림만 보고 질문을 드렸더니... 5개소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5개소입니다.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세굴 방지라든가, 침하라든가, 초음파 탐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해수욕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모래 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전문 인력이나 예산이 없어서 해수욕장 폭에 대해 줄자로 재거나 그렇게 측량을 하고 있고요. 깊이가 있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이 연계해서 점검을 한다면 과의 절감보다는 전체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절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연계해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래 폭을 재는 것은 직원들이 직접 수동으로 재고 있고요.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서 같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다르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분인데...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구역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463페이지 세입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반시설...
백철
김백철위원
부담구역이 우리 해운대구에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있습니다. 총 7개의 시설로,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이렇게 7개의 시설이 돼 있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거는 2008년도에 폐지가 돼서 지금은...
백철
김백철위원
전 지역으로 다 돼 있죠? 굳이 그 지역이 아니어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건설과에서 특별회계를 두 개 보고 있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도 보면 주거환경개선이, 건축과에 있는 특별회계도 일반회계로 통폐합했거든요. 기반시설특별회계 금액도 크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움직이는 것도, 기반시설부담금도 사실 큰 금액이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고민해보시고, 일반회계로 건축과에서 통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무조건 특별회계로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08년도 3월 28일 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를 폐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는 좀 폐지를 해서 회계 처리를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1순을 하셨는데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40페이지, 하천 준설에 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대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미래도시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배성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연진 건축팀장 김희용 주택팀장 최민석 공동주택관리팀장 강춘형 재개발팀장 방재현 개발제한구역팀장 한석근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령은 오전과 동일합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96페이지, 공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의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저소득층, 신혼부부,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5년간 시세의 반값 또는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보니까 전액 시비로 돼 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혹시 기존의 77동도 전액 시비였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시비를 받아서 한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LH공사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LH공사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LH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가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주택을 매입해서 그것들을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처럼 안 들어가는 집들을 집주인한테 삽니다. 그렇게 아예 사서 임대하는 사업이고 공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개인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득을 받는 대신에 저렴한 값으로 저소득층한테 임대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LH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매년 네 가구로 정해져 있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신청되면 부산시로 올려서 선정이 돼야 사업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금액이 보통 1,700만 원 전후로 딱 돼 있던데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공가 리모델링 사업의 금액이 보통 동당 1,600~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어째 보면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구비를 투입해도 되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지금 현재가 사업의 적정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공통으로 구비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공가 리모델링 사업이 무상은 5년, 반값 임대는 3년,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무상은 3년, 반값 임대는 5년...
성식
박성식위원
아~ 반값 임대가 5년... 바뀌었네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사업으로... 이게 보면 반값 임대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은 집주인이 희망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선택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는 네 가구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다 반값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번에 신청된 것은 전부 다 3년짜리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년짜리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임대하시는 분들을 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임대 신청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것은 임차인이고 임대하는 사람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임대하는 사람은 공가에 한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공가에 한해서 하는데 집이 많다거나 돈이 좀 있는 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신청이 되면 가급적이면 대부분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네 가구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확정이 다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역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공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그러면 조건이... 조건이라기보다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신청하게 되면 가급적 다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18년도까지 77동에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간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든지,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표본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여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어차피 본인들의 입장에서 활용도가 없는 주택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니까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것이고, 또 입주자들은 시세의 반값으로 들어가니까 서로 간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부정적인 여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사업 자체가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역시 좋아야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될 거고 또 예산도 계속 투입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만족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과에서 많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저희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 모니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해마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8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잘 들리십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잘 들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8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왜 중간에 금액이 2,200만 원이 줄어들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기정액은 추정치를 잡고 예산액은 2018년도 결산을 해서 정확하게 잡으니까 추정치 대 결산 결과의 차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기정액의 추정치 치고는 너무 상세하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것을 애초에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보고 그냥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 전년도에 그것을 잡았던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결산 전의 금액을 기정액으로 잡았던 거였나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결산 전의 금액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이 기정액은 2018년도 추정치이고 예산액은 2018년도 결산 결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있다, 답변만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추정치 치고는 너무 상세하게 추정이 되어 있어서...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결산 전에 본 금액을 그대로 옮겨 적고 결산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현재 우리 담당자도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사업으로 빠진 것은 아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혹시나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데에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이 맞으면 답변을 안 주셔도 되는데 틀리면 답변을 주시고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이 다른 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2,2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아파트 연령이라든가, 세대 수라든가, 이런 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주요 구조물, 옹벽, 사면 등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라면 재건축을 한다거나 새로 지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대상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한 아파트에 이렇게... 물론 공모사업이라서 시비이기는 하지만 지하 배관 교체 사업을 하면... 그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지하는 배관 교체 공사를 해서 좋은데 세대로 공급되는 배관은 노후된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배관 교체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 아파트 전체의 구조를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세대별로 가는 것은 세대별 인입 배관이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동 배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자체가 공동적인 부분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라도 전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사업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남겨둘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최소한의 지원책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의 그런 부분, 지하 배관... 그런데 개인 아파트로 들어가는 배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파트 측이나 아니면 입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교체가 돼야지 배관 교체의 효과가 있지, 실질적으로는 깨끗하게 왔다가 세대로 물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말하는 썩은 배관으로 물이 들어간다면 세대에서 입는 혜택은 없잖아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물론 설비적인 측면에서 깊게 들어가자면 위원님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전체 공통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한다면 입주자 자부담도 어느 정도 같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하실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든가 하면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물 한 잔 하십시오.’라는 단골 멘트를 새로 개발했는데 물 한 잔 하시죠, 과장님. 과장님, 공가 리모델링이 사실은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기분이 나쁩니까?
장내 웃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요?
서정학위원
연도별로 계속 네 가구, 다섯 가구, 세 가구,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전체 16개 구·군의 형평성을 아마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해운대구만 따온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 구에서도 또 똑같이 욕을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당연히 형평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죠. 자기들의 정책을 줄 수 있는가요? 그런 논리를 갖다 대야죠.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도시계획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당연히 그러한데 위원님의 논리를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가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그러면 저도 같이 갈게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쉽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과장님, 건축과에 예산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웃음
서정학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런데 전국 공통적으로 건축과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 민간사업 부분인데 건축과에서 만약에 영선 업무를 한다면 예산이 확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영선 업무 자체가 각 과에 분배되어 있어서 건축과에서는 공사 감독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의 여력 자체가 영선 업무까지 담당할 정도가 안 되니까 향후에 여력이 된다면 우리도 영선 팀을 만들든지, 영선 과를 만들든지 해서 예산 사업에 한번 치중을 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그래서 선도적으로, 안 그러면 공격적으로 그런 사업을 펼쳐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드릴 거고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 주십시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저희들도 그게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타 과와는 달리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는 부분도 볼 수 있네요. 그만큼 건축과가 중요한 부서이면서도 또 기대가 커서 그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시지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명세서 389페이지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달맞이 우성빌라트에 전에 제가 한 번 가보기도 했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한다고 나름... 거기는 지금 연속적으로 부산시의 공모사업에 계속 선정이 되는 아파트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우성빌라트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이게 연속적으로 되지는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처음이에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에 우성빌라트에 가보니까 자체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시에서 조금 받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는 연속적으로 되나 했는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혹시 다른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사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클럽 활동을 한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데 쓰라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우성빌라트에 가니까 자체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할 때 예산을 조금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 구에서는 주는 게 없을 텐데, 그렇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러면 아마 그게 맞는 모양이네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주는 지원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작년도에도 있었고... 이게 아마 작년도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홍림센텀아파트 여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떤 내용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홍림센텀아파트는 ‘단지 내 수국 심기 등’ 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넣어서 신청을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두 아파트가 공모사업을 할 때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심의 끝나고 나면 그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401-01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운대구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처럼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안전 쪽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말하는 거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부산시가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활성화 사업 하나하고 주거 안전지원 사업 하나, 그다음에 전년도에 보니까 주거지 내에 주차장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시에서 두 군데 받아오던데...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은 주차장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허물어서 주차장으로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또 다른 게 혹시 있나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것 말고 생각나는 건 없네요. 그 정도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혹시나 정확한 자료가 있으시면 찾아보고...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혹시 다른 사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말숙
임말숙위원
있으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일
배성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건축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업무가 많으므로 두 부서의 소관 사항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강현석 가족건강팀장 심미경 감염병관리팀장 최미숙 의약관리팀장 신봉철 보건관리팀장 한형순 지역보건팀장 김경의 정신보건팀장 정의석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손미숙 건강관리팀장 최명진 방문보건팀장 이은주 김연숙 동건강팀장님은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40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 입원비 등 지원’이 있거든요. 500만 원이 신규 편성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 들어서 정신질환자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행정 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 입원이 2018년도에 8명에서 올해는 벌써 1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용적인 측면인데 이분들이 입원을 했을 때 보호자가 없다든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친인척이 주변에 없다든지 했을 때 그 비용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건수가 얼마 안 돼서 본인 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한두 번 정도는 실제로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병원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병원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병원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행정 입원을 하게 되면...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어디에 주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해운대구에는 인사랑병원이 아마 지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사업명세서 42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이번 추경 편성을 보면 구비가 2억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기정액 45억 6,000만 원에서 48억 6,0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가 2억 원이나 편성이 되었거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비를 이렇게 중간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대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국비를 반환하는 데 1억 9,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방문인력 운영비 500만 원, 금연과 통합 인력 운영비가 50여만 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추가돼서 90여만 원이 추가되어서 총 2억여 원의 구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비 반환금이 주로 차지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주로 반환금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5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5,050만 원이 증액되었고 뒤에 있는 민간이전에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도 550만 원이 감액되어서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지금 4,5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기정액 7,200만 원에 대비해서 거의 62%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게 재고 잔량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서...
성식
박성식위원
재고 잔량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재고가 조금 남았습니다. 금연보조제 재고가 남았는데 등록률이 예상보다 좀 낮아서... 그런데 이 금연보조제라는 게 유통기한도 있고 해서 계속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닌데 재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지 않고 거기에서 구입액을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에 비해서 앞에 보면 금연·절주 환경 조성, 금연아파트, 금연광고, 금연 행동요법제 구입 등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200% 정도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연 트렌드가 변화돼서 그런지, 어떤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구내에 있는 700여 개소의 횡단보도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거기에 2,000여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남로에서 이번에 해운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허들링 행사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디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복지센터는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기관인데 자살예방 업무라든지, 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허들링 행사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비용 중에서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일단 다음 주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3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활동 물품, 홍보 물품, 캠페인 물품이 거의 많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지금 429~430페이지는 거의 삭감이잖아요. 홍보 물품, 활동 물품, 캠페인 물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소생활권 국비를 1억 원 따오면서 그쪽에서 돈을 쓸 수 있게 돼서 여기에 있는 것은 다른 통합 사업에 사용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국비를 1억 원 따왔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한다... 지금 시비도 있는데 이것을 다 국비로 대체한다, 이 말인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홍보 활동은 계속하는데 그쪽을 더 해서 진행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금 나른하시죠? 비마저 와서... 장재균 과장님은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있죠.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의 세입 부분을 보시면 네 번째에 있는 그 외 수입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정산금’ 이래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을 보시면 오천몇백만 원이 반환이 돼 있던데... 지금 5,7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증액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 부분이 지금 수요가 적어지는 겁니까?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국·시비인데 2018년도에 집행한 금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나 이자 수입분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하는데 국·시비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 조치를 하고 난 뒤에 반환금에 다시 반영을 해서 결국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납하고 남은 2018년도 정산금이 이 부분인데 2018년도 같으면 2회 추경까지 안 오고 2018년도에 바로 정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1회 추경이 결산 전이어서 2회 추경까지 온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주로 위탁이라든지, 기관에 예탁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고 또 이자 발생분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2회 추경 시기에 맞춰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이해는 좀 됩니다. 밑으로 하청을 안 주더라도, 지원 사업을 그쪽 단체에 안 주더라도 1회 추경이 결산 전이어서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이 1억 1,400만 원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세입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5,700만 원 정도 되면 나머지 기저귀라든지,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 것은 수요가 줄어든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뒤에 5,700만 원을 반환하는 부분은 아마 국비일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시비거든요. 그래서 전체 반환금액은 1억 1,461만 2,000원이 아마 반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2018년도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이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2018년도 7월 1일부터는 부과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지원 대상자를 판별해낼 수 없는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지원 체계가 성립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좀 과다한 금액의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내려왔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올해도 비슷하게 그렇게 매년 내려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국비가 5,700만 원이고요. 시비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잔액만 그렇습니다, 잔액만...
말숙
임말숙위원
시비는 2,800만 원이거든요, 반환금액이... 그래서 저는 1억 1,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의 차액은 집행이 된 건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인 구비는 2018회계연도가 넘어갈 때 벌써 처리를 했고 이번에는 국·시비 부분만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이 건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질의하시게끔 놔두고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방접종 등록관리’, 이렇게 해서 B형간염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6,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예방접종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구비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요자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 가장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수영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중국산 조개젓갈을 섭취한 사람들로 인해서 A형간염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수백 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했던 부분이... 그래서 지금 A형간염 예방접종이 유료접종이 있고 무료접종이 있는데 유료접종이나 무료접종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뒤페이지를 보시면 무료접종이 있는데 무료접종은 국·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무료접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시비에 매칭해서 증액을 시키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유료접종입니다. 그러니까 무료접종 대상자가 있고 유료접종 대상자가 있는데 유료접종은 어차피 돈을 받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해서 접종하고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세입 조치를 하는데 그게 1인당 4만 4,000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인당 4만 4,000원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재료를 먼저 구매하면 그다음 연도에 합니까? 아니면 마지막에...?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올해 세입 조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그때그때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 추경 때 하는 거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하여튼 계속적으로 세입 조치는 그때그때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A형간염 때문에 수요자가 증가됐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A형간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이래서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자산물품취득비, 이런 내용인데 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보건소로 해운대구보건소가 지정이 됐네요.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 확정 내시 통보를 받으셨는데 지금 반송1동의 마을건강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먼저 축하는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있는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 이게 세입으로...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은 해운대구보건소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써 마을건강센터 설치를 통한 해운대형 마을건강센터를 확산하고 무대를 개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개의 지자체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마을건강센터하고 비슷한 사업은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와 마찬가지로 반송1·2동, 그리고 반여2·3동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번에 선정된 이 선정비로 다 교체를 하네요?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1,400만 원...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추가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가되는 겁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건강센터가 반송1동하고 반송2동...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리고 반여2동, 반여3동에 그렇게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네 군데가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네 군데가 있는데 아직 컴퓨터가 없는 데도 있겠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좀 추가하고 보완할 게... 기간제근로자 직원들이 또 추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도 좀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5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일단은 반환금을 받는 건데 기타수입의 제일 마지막에 카드 포인트 수입이 490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 반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포인트는 전부 다 구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화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포인트를 현금화시킨다는 개념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을 세입 조치했을 때 구청의 예산 부서나 어떤 부서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총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입금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카드 포인트 부분을 우리가 세입 조치할 때는 현금화해서 받아와서 그 부분을 우리 구 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또다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을 현금화를 하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확하게 알려면 제가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가 물어보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490만 5,000원으로 제법 큰데 그러면 도대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걸 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1년에 사용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다 카드를 사용해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재료를 구입할 때도 대부분 다 카드로 써서 그런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재료 구입이라든지, 카드로 결제하는 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어지간한 것들은 카드로 다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10페이지에서 세출 부분입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로는 202페이지고요. 옥상 방수공사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 대비해서 이게 본예산에서 좀 깎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4,000만 원이 전부 다 구비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구비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텃밭으로 만든 데까지 추가로 방수공사를 계획한 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방수공사비 2,000만 원을 반영했던 부분은 지금 기존의 옥상에 화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단 부분을 제외한 옥상 부분... 그런데 지금 방수공사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하고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화단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1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공간 조성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국·시비, 물론 구비도 25%가 포함이 되지만 9,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옥상 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 텃밭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화단 중에서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00평 정도에 방수공사를 하려고 2,0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옥상 텃밭 공사를 하기 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단의 일부를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200평 정도가 돼서 이게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텃밭 공사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국·시비 부분은 텃밭 조성 외에 사전에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공사비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알아봤는데 일단은 텃밭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어떤 기초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못 한다고 하면서 공사비까지 같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글쎄요. 총액이 일단 9,9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자기들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애로가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3페이지, 건강증진센터 건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과장님, 이번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두 달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정책과에 두고 있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두 가지 방향으로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통협력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기존대로 관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될 때 국비 지원 루트(route)가 사실은 저희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스포츠 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복지 시설로 볼 것이냐,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송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스포츠 시설의 기능도 있지만 반송·반여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제공해 주는 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건정책과에서 일단 담당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다른 말을 붙일 것은 없는데 혹시 이런 센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전문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포인트(point)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시니까 충분히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여과기 부분이 약간 중복이 되는데 다른 겁니까? 밑에 있는 수영장 체온유지탕 여과기에 대한 부분하고 수영장 여과기하고 이게 다른 부분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먼저 체온유지탕은 수영을 하다가 체온이 조금 떨어졌을 때 수영장 밖의 온도를 높여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체온유지탕인데 그 체온유지탕에서 나오는 물을 여과하는 시설이 체온유지탕 여과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여과기 부분은 수영장 원 풀장 안에 있는 물을 여과하는 시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다른 부분이네요. 따로따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이고 사업명세서 432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총 예산이 국·시비를 다 합쳐서 2,688만 원인데 여기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 물품에 대한 부분은 몇백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기계 장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혈압, 혈당처럼 일반적으로 중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 외에도 직접 상담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인력들의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주된 내용이 혈압, 혈당을 재주는 사업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혈압, 혈당을 재주고 거기에 콜레스테롤도 재주는데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시작, 중간, 끝,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월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오시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복부 둘레 등을 잰 후에 저희가 식이습관을 개선해 주고 또 스마트밴드라고 하는 작은 시계 같은 것을 채워줘서 운동하는 것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총 6개월 동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어르신들이 대상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연령은 다양합니다. 30대부터 해서 60대까지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110명가량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11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선정 기준은 일단 기존에 혈압, 혈당에 대한 진단이 되어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은 정상치보다 좀 높고 혈당도 정상치보다 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을 굳이 먹지 않고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되돌리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계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간호사 한 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분이 하세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는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등이 투입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분이 110명을 관리하고 계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분들은 다른 업무를 보는 거고 이게 약간 임상실험 비슷하게 110명에 대한 추이를 계속 관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임상실험 비슷하게...
웃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임상실험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른 게 혹시라도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정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일단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10명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인건비라고 해서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많이 궁금했는데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첫 멘트가 ‘물 한 잔 드시고 하라.’는 멘트인데 물 한 잔 하십시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이용 회원이라고 할까요. 몇 명 정도 되죠?
장내 웃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1,800명 정도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파악했을 때는 1,600명이었는데 더 늘었군요. 그런데 이 인원이 반송에만 있는 인원은 아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주로 반여·반송에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용을 하는 그런 건강증진센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또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건물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거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소모품 형식이라도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 제 지역구라서 제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관해서인데 말이죠. 앞으로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4개 동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현재는 4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1동의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번 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이번 달에...?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9월에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한다고 발표하게 될 텐데 반송2동하고 차별화하는 게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차별화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서정학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차별화에 신경을 써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를 몇 번 했는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저희가 차별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차별화를 해서 사망 비율이 높은 반송의 사망 비율이 떨어지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
정욱
김정욱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의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취합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53페이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등 7건,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페이지, 자활참여자 교육사업 등 1건, 검토요구사항은 352페이지, 재해 위험목 제거 등 2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