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3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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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43 기획4 첨_00.hwp 발언의원 위원장 조영진 김상수 위원 원영숙 위원 문현신 위원 박기훈 위원 장성철 위원 김성군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43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4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19년 09월 04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 공모신청 및 지방비 편성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 공모신청 및 지방비 편성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조정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 공모신청 및 지방비 편성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촌뉴딜 의견청취의 건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 공모신청 및 지방비 편성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일 본 안건에 대해 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ㆍ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 공모신청 및 지방비 편성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일자리경제과) ㆍ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 공모신청 및 지방비 편성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부터 먼저...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류영 과장님이 일을 참 잘 하신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을 따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해운대구에 큰일을 만들고 계셔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금 이게 80억 원의 예산입니다. 현재 가능성은 얼마나 되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부산의 8개 항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저께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다 들었고요. 이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 팀장님께서 끝까지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더 부담이 크시겠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요?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유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은 아마 자기 지역구라서 자꾸 저러는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인데, 질의하실 부분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충분한 의견청취를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인적으로도 사전에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질문도 충분히 주고받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한두 분의 말씀만 듣고 갈음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들이 스스로 나와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지난 9월 2일에 의견청취를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정회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어촌과 어항의 통합재생을 통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청사포항)에 대해 우리 의회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설계비 편성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취합 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11분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 등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삭감 및 검토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류영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혜정 경제진흥팀장 송명성 산업자원팀장 최현정 해양수산팀장 장철호 한신영 동물정책팀장은 집안 경조사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의존도가 많이 높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국·시비 지원을 받는다고 고생이 많으신 이혜정 팀장님, 송명성 팀장님, 최현정 팀장님, 장철호 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주무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국·시비에 의존하다 보면 사업의 존엄성, 사업의 가치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잘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구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갔던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갔을 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느낀 게 하나 있다면 냄새가 많이 났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 여기에 환기 시설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 당시에 유기동물입양센터를 하면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랬는데 왜 환기 시설을 또 설치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고려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오픈을 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아니고, 첫 번째 본 위원이 질의한 그대로 이 사업의 계획성이 자칫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었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픈 전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날 목욕을 일부러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 개 한 마리를 키워도 집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개를 수십 마리를 키우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것을 예상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을 너무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그 건물에 대한 하자 부분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하자라기보다는 2층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강할 것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지금 1,500만 원의 예산이 전부 다 환기구 설치라든지 시설 개선은 아니고요. 1,000만 원 정도는 찾아오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간판 설치가 1,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 보증기간이 아직 남아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하자 보증기간 동안...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자 보수할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끝까지 봐서... 주민이 유기동물입양센터를 한다고 고생한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잘 좀 마무리하시길, 하자 보증기간 전까지 꼭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이 또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좌동재래시장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립 및 승강기 설치’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또한 설계 시에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조사를 안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조사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 건으로 해서 많이 검토 요구를 드렸었는데, 원칙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중요한 것이지, 주차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많이 살펴보고 했지만 불가하다는 것은 없었고, 이때까지 전통시장 자주식 주차장 가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예가 없었다는 그런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어필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분은 추가로 하는 걸 일단 가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승인을 해봐야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 6,000만 원이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원래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에 구비 6,000만 원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승강기 설치비가 전부 구비 소요는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승강기 비용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억 7,0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있고, 그래서 구비 6,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유기동물입양센터도 똑같이 설계 시에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설계 시에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끝으로 167페이지, ‘중성화 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성화 사업이 500두죠? 아, 지금 100두가 올라왔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실적은 420두 정도 되었고요. 100두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훈

박기훈위원

아닙니다. 외장형하고 내장형이 있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것은 동물등록...

기훈

박기훈위원

예, 동물등록 대행업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시술비 말씀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 시술비가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금액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저희 구에서도 직접 등록을 받지만, 구에서는 인식표 정도로 할 수 있고요. 내장형은 동물 몸에, 목 뒷부분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1,000두인지, 500두인지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동물병원에서 오는 대로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병원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그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1만 원의 대행 등록시술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이면 100두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실태조사라든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은데다가... 본 위원이 볼 때나 다른 위원들이 볼 때도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칩을 어떻게 내오는지, 병원에서 했다는 그 사진 하나만 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그 또한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시와 관련 단체와 함께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병원 대행업체를 등록할 때 저희들이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고...

기훈

박기훈위원

시설이야 어차피 똑같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동물등록이 자꾸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 부분은 점검을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당연히 되어야겠지만 좀 현실화될 수 있고 투명성이 높은 그런 업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술한 것은 저희들 시스템에 전부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

개 이름이 있습니까? 시술을 했으면...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전체 병원에서 등록... 내장형인지, 외장형인지 구분과 함께 전체 두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병원에서만 하는 거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 번 실태조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딱 염두에 두고 있던 걸 지금 박기훈 위원님께서 똑같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7페이지에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환기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여실히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관 사진이... 보면 지붕 쪽에,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두기는 했는데 이게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조립...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갔을 때 거기를 보고 손가락질로 지적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가건물이다 보니까 이미 좀 휘어져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보면 바람에... 한 마디로 철판때기로 된 지붕 형식이어서, 물받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그냥 휘어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유약한 구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도 느꼈고, 지금 이걸 보면서 새삼 다시 떠오르는 게... 과장님만이 아닙니다. 비단 여기 일자리창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공히 우선은 사업에 착수해야겠다는 생각이... 급급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집중해서 우선은 예산 확보에만, 가장 기본적인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둔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고... 가장 필수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해 나가는 경우를 몇 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왕왕 보면서 또다시 똑같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공히 신중하게 고민과 검토를, 이런 자세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세로 사업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 똑같이 161페이지, ‘좌동재래시장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립 및 승강기 설치’ 부분인데요. 저도 이 부분이 처음 설계 당시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냐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고려는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찾아봤습니다. 전국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서울 수유시장, 제주 동문재래시장 해서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다 가건물이 아니에요. 상가 자체거나 아니면 주차장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다. 건립을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승인이, 지금 승인은 떨어졌다는 말이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설치는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5,000만 원 이상의 설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게 가능하다는 통보만 받고 절차는 진행이 안 된 거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별표에 지금 그 말씀을 써주셨는데, ‘5,000만 원 초과 시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후 집행잔액 지출 가능’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은 지금 받은 줄 알았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고 승인을 받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준공 이후에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에 준공한 이후에 승인을 받아서 10~11월 사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완벽하게 끝나야지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국 가건물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지금 역시도 없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없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는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따로 그 부분을, 일맥상통[一脈相通]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짚지는 않겠는데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 이외에 구비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총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억 7,000만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주차장 집행잔액 1억 1,000만 원은 지금 좌동재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총 18억 원의 예산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집행... 왜냐하면 모든 계약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현신

문현신위원

산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상에 보면, 45페이지인데요. 그 부분을 설명해 둔 그쪽을 봐주십시오. 보면 ‘본 사업은 2년 연차 사업으로 2018년 총 5억 원...’ 그때 5억 원이 국비 3억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해서 2018년도에 5억 원이 맞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뒤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남았는지가 궁금한 부분인데, 그 옆에 나머지 이후 설명을 보면 ‘19년 총 13억 원’이라고 해서 국비 7억 8,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구비 1억 3,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3억 원이 아니라 10억 6,000만 원입니다. 13억 원에서 10억 6,000만 원을 빼면 2억 4,000만 원이 남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여기가 오타가 난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저희 담당 계장하고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저희들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는 총 18억 원입니다. 그게 2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고 나서 2018년에 5억 원의 예산을 먼저 편성했는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인가 내려와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억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이월을 했고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이 2019년에 절계부터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올해 18억 원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받아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18억 원 전체를 다 올해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 5억 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18억 원을 총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각종 설계비라든지 계약 금액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11억 원의 예산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1억 원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1억 1,000만 원...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5억 원이 편성되었고, 2019년도에 13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명시이월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자체가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잔액이 어떻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 남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여기 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9년에 총 1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열고 나와 있는 금액이 13억 원이 되지 않습니다. 7억 8,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1억 3,000만 원을 해보시면 10억 6,000만 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설계비 4,000만 원이 빠진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도표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상세하게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세부내역을 뽑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건 추후에 설명을 듣는데...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다 뽑아놓으신 게 있다면 아예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서부터 개략적으로, 저희가 딱 봤을 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회의시간에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고민,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느라 시간을 쏟는 그런 허비가 있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나중에 그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문 위원님, 어떻게 정확하게 15분을 잘 맞추셨습니까? 정확하시네요. 과장님, 조금 전 말씀 중 재송동한마음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18억 원 중에 5억 원이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했지요?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좌동재래시장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좌동재래시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회계상으로 봤을 때 5억 원은 2018년도에 기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이고 시기상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전체 금액에 5억 원을 제외해서 2019년도 예산을 잡아주는 게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현신 위원님 말씀대로 13억 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요사업설명서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타인지 저희 자료와 대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유통분쟁·상생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본예산에 인원 32명에 1회로 224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게 경정되어서 32명에서 26명으로 축소되었고, 그렇지요? 3회 해서 322만 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9월이고 10월, 11월, 12월, 네 달이 남았는데 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6월에 한 번 했고, 24명이 참석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제활성화위원회를 창립했을 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저도 참석해서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향후 더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원래 경제 관련한 위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유통분쟁하고 유통상생발전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자문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역할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경제활성화위원회라는 것을 창립하고, 유통분쟁과 유통상생발전위원회는 분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2개 분과에다가 경제활성화위원회를 해서 3개 분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은 31명이 되었고... 그래서 창립총회와 함께 분과별로 임시회가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 있네요,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리고 161페이지, ‘재송한마음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8억 원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매칭이네요. 국비 60%, 시비 25%, 구비 15%...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2억 1,000만 원을 먼저 하고... 그러면 올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시비가 올해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국·시비 교부가 되고요. 올해는 11억 9,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억 원 정도가 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11억 9,000만 원을 빼고 나면 국·시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 남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다음에 6,000만 원 정도는 구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6,000만 원은 구비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6,000만 원의 구비는 내년 본에산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되면 재송한마음시장에 우리 박기훈 위원님이 주차장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숙원사업이 해결되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왕이면, 주차면이 지금 2단 24면이지 않습니까? 공모에 이렇게 넣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주거지역이 있고 해서... 물론 전통시장 국·시비 공모사업인데, 24면이 조금... 3단으로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 안에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지적하신 부분도 위원님하고도 많이 고민해서... 그 옆에 소규모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2층을 그 소규모 주차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6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이거든요.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가 작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우리 해운대구 공무원 보수 규정에 없는, 적용되지 않는 소속 근로자한테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서 올해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올해부터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생활임금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 거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성은 되었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어도 됐지만 생활임금이라는 게 6월에 다음연도 금액이 결정되고 8월에 고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하고 기다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8월 말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이 부분이 결정되어야 해서 9월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수당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총 10명인데, 노무사나 노총이나 변호사 등 해서 위촉직은 7명이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7명이고, 당연직이 3명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촉직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에 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6명에서 1명은 위촉직 중에 구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명한테 위촉장 제작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내년에 생활임금이 적용될 것인데, 내년 생활임금의 혜택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554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54명?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최저임금이 8,590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회가 열려야 생활임금이 얼마가 될지 확정되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부산시 생활임금이라든지, 서울시 생활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운대구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서울은 보니까 118% 정도를 작년에 책정했던데, 전국의 생활임금을 하는 곳의 평균을 보니까 110% 정도라서 저희들이 110%를 잡으면 9,45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554명에게 적용하면 예산이 3,5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500만 원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해부터 적용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 2018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내년 본예산 전에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리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해운대구 소속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길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영숙

원영숙위원

하나만 더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청년채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예산이 처음에 국비 2억 7,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우리 구비로 1차 추경에서도 이것 때문에 5억 원의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금액이 자꾸 늘어난다, 그렇지요? 원인은 뭡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조립식 건물의 품셈을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 산출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설계를 해보니까 처음에 국·시비를 다 합쳐서 5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5억 원을 그때 추경에 해서 하게 됐고요. 두 개의 회사에서 가설계를 받아봤을 때 15~18억 원 정도 산출이,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15억 원으로 하게 되었는데, 추경 부분이 많이 부담됐기 때문에 추경은 5억 원만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고 이 5억 원은 국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어서 그렇게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총...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억 5,000만 원이죠? 10억 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64페이지에 예산액이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 게 10억 원인데, 5억 원이 추경으로 해주신 거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5억 원을 합쳐서 10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국비 2억 7,000만 원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국비 2억 7,000만 원에 구비가 매칭 2억 8,000만 원이 되어서 5억 5,000만 원이 당초 예산이었고요. 거기에서 10억 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에 구비 5억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 2억 7,000만 원에 구비 2억 8,000만 원은 올해 말고 작년 예산에 있는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틀린 거 아닙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총 15억 5,000만 원 중에 국비가 특별교부세까지 하게 되면 7억 7,000만 원이 내려온 거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해운대 청년채움공간 조성’에 10억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예산액이... 그런데 15억 5,000만 원이 총예산액인데...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50페이지를 보면 15억 5,00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 명시이월은 표기가 안 되는가 봐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경정 예산에 10억 원으로 되어...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원 위원님은 총예산 대비해서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총금액이 얼마이고, 올해 예산 편성을...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올해 10억 원이 특별교부세 5억 원과 1회 추경에 5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네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된 것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국비하고 우리 구비 부분들이 어디로 갔는지, 2018년도 예산이었네요. 이 부분이 15억 5,000만 원의 예산인데, 자꾸 규모가 늘어나서... 어쨌든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보태지지만 그래도 선하부지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말하는 반듯한 우리 자산으로 간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임대로 쓰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시설투자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하고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려야... 지금은 철도 선하부지를 철도공단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 취·창업으로 많이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5년을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공단과의 협의 부분에서도 그 부분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5년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안 반갑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반갑습니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좌동재래시장에 (주차면이) 74면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73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3면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엘리베이터를 몇 군데 보고 있는데 올해부터 엘리베이터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보험도 들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고 A/S해야 하고... 그런데 4층까지는 물론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조금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돈이 들어가는 거 그런 것은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데서 자기들이 관리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상인회에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뒤에 비용이나 엘리베이터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이고 A/S 같은 것도 한 달에 이십몇만 원씩 들어가야 하고 사실 점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까지 구청에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은 없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상인회에서 수익금으로 다 충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추가 소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설 설치만 해주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1동에도 보면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 말씀이십니까? 기술교육원 안에 있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이 그것을 하면 청소년들의 취업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청년채움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데이터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반여1동에도 있는데, 꼭 재송 선하부지에 청년채움공간을 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사후관리나, 짓기만 짓고 그 뒤에 과연 얼마나 청년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시고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청년창업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지만, 선하부지가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기는 한데 유휴지로 버려진 공간도 많기 때문에 재송동도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거기에 청년창업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쉼터라든지 편의시설 등이 재송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셔서 그 부분도 반영하게 되어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이게 15억 5,000만 원, 16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서 그냥 공원같이 만들어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땅도 우리 구 땅도 아닌데 언제든지 비키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는 실정인데 굳이 이게... 청년들에게 얼마나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는지 궁금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5개 기업을 유치해서 창업 활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아주 큰 기업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고, 철도청에서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재래시장 주차장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수익사업은 좀 어떤 편입니까? 괜찮죠? 다른 데보다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일 이용대수가 500~600대 정도 이용한다고 제가 통계를 받았습니다. 반송큰시장과 더불어 잘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재래시장이 재차 협약이라고 합니까? 다시 재계약을 할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에 대한 협약을 다시 맺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운영 협약을 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까? 재래시장 상인들만 이용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인근 상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재래시장은 상가와 더불어서 같이 있거든요. 상가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로 구성되지 않은 바로 붙어있는 건물도 재래시장 혜택을 못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 상인회를 결성한 것을 혹시 알고 계시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주차장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바운더리(boundary) 안에서 시장에 오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시장에 붙어있는 상가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과 많이 협의하고 있고 상인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국·시비를... 구비도 있지만 18억 원 가까이 지원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원칙입니다. 목적이고, 그래서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게 제1원칙이고요. 대신 운용의 묘를 살리고, 같이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상인회하고 저희가 더 협의해 봐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마 이번에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고요. 만약 그렇게 상인들만 혜택을 받을 때... 그 자리가 몇 급지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1급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급지? 그러면 주차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일단 30분까지는 무료고, 10분당 500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외부에서 온다든가, 인근 상가에서 주차하려면 주차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문제점은 이번에 시정해야 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상인회하고도 한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급지 조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시에서 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급지 문제도 그렇고,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상가의 주차장 급지를 높게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준공 전까지 상인회하고 일단 협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을 먹고 가게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같이 어울려서 상생하는 지역인데 구분을 너무 명확하게 딱 그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와서 최소 1,000원짜리라도 하나 사면 주차비 내놓으라고 하니까 물건 1,000원짜리 사고 주차비 내놓으라고 하느냐는 둥 이런 시비가 많거든요.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점은 상인회 회장님하고 깊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완공된 이후를 봤을 때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지기 때문에 30분까지는 무료이고, 10분당 500원 같으면 한 시간에 3,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시장을 이용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까 김상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분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가진 분들은 주차비가 어찌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단지 안이라는 것은 전통시장 안쪽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는 무료 쿠폰을 만들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무료 쿠폰으로?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30분 무료라는 것은 거기에서 물품을 구매했다는 확인증이 있을 때 30분은 무료로 제공한다는...

영진

조영진위원장

나머지 30분 이상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분당 500원이라는 말씀이죠?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그 수요 충당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근 상가에서 이용하는 부분하고 조금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 세대주는 관계가 없어요. 인근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혜택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행정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서, 이렇게 되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마 계속적인 민원의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인회하고도 의논을 해서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재송한마음시장 상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이 없음) 김성군 위원, 없습니까?

김성군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그 바운더리에 있는 상가들과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전국 재래시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에 해봤었는데 1급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은 비싼 부분이 있고... 거의 대부분 1급지가 많더라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상가라 함은 보통 먹거리, 음식점이거나 아니면 주류도 파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전통재래시장은 장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30분을 무료로 해주는 거고, 그런데 주변 상가는 가면 보통 최소 1시간 정도, 2시간, 장기 시간이 체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차장의 효율성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회전율이 많은 거죠. 그런데 주변 상가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오래 장기 주차를 하게 되면 그 회전율을 감당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도 같이 해서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해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이 과연 있을지는... 일단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고요. 저희도 시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좌동재래시장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하면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 부분을 체크해 뒀었는데 답변하시기를 상인회에서 차후에 유지·보수를 다 할 것이다, 전기요금이나 아니면 정기 점검비나 그런 것을 다 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정해 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시설사용 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본질적 고민을 해야 할 시간에’라고 표현했었는데, 다른 여타의 고민 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저희 구에서 지어주면, 나중에 관리는 상인회에서 하겠다고 지어달라고 해서 거기도 사무소랑 화장실이랑 거하게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관리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다음에 개방시간 문제나 그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방시간에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 얘기를 하면 잠시 더 길게 연장 오픈을 했다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추가 비품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 향후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도 같이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던 부분이거든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협약 체결할 때 다른 지자체의 사례 같은 거, 협약서 같은 거를 받아보고 참고해서 조금 더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두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부서도 보면 협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관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여기가 그것을 부담할 만큼 운영 수익이 나지 않는다, 구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빈번하게 봤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애물단지라...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방금 누군가의 말씀에 애물단지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진짜 애물단지입니다. 이거...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재송한마음시장 주차장을 3단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그전에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 옆에 소규모 주차장하고 연계를 해서 하겠다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현장이 붙어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결이 됩니다. 소규모 주차장과...

현신

문현신위원

연결이 가능하게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2층 진입을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24면의 면수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자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설계가 완벽하게, 구상처럼 현실이 이루어진다면 괜찮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냥 생각뿐이지 이게 현실로, 설계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 역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까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사업을 할 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정리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사업을 맞출 게 아니라... 아까 유기동물입양센터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깅조드리는 게 사업 착수만을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해서 착수를 했다가 나중에 계속 추가적으로 할 게 아니라... 청년채움공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건물로 설계를 했다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게 지금 곳곳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투입을 위해서... 주차장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 집행을 한다고 봤을 때 차후 유지·관리·보수... 아까 계약과 관련한 부분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창출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느냐 등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양자 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 2차, 3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예산안 조정까지 해야 합니다. 지금 오전에 한 과목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김상수 위원에게) 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우리 김상수 위원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보충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애 주차장을 지어준 이유는 상가 활성화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활성화...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지난해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정산을 하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년 전에도, 제7대 의회에서도 재래시장의 수익금 때문에 난리 났던 적이 한 번 있지요? 정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수익금이 인근에 상가가 없다면 과연 수익금이 있을까요? 시장에 와서 상추를 사고 (주차) 30분 무료로 해주면 그냥 가는데,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래시장만 딱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재래시장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차) 30분 무료를 주고 30분 만에 다 가면 수익금이 전혀 없지요? 그런데 현재 좌동재래시장은 수익금 목적으로 굉장히 치우쳐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돈은 재래시장에서 벌고, 돈은 누가 내느냐,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요. 10분당 500원씩 내니까 식당에 밥 먹으러 온다, 뭐 한다, 쭉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근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낸 돈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수익금은 별로 없어요. 결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가는 혜택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수익금이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성 목적과 아까 말씀하신 회전율과 주변 지역과 상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숙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지난번에 관광문화과장께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4과목이 남아있습니다만 상당한 양이거든요. 오늘 예산안 조정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10~15분으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너무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너무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면 안 되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추경을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149페이지를 보면 ‘해운대모래축제 개최’라고 해서 시비가 5,5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래축제가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개최를 했고, 전시를 6월 9일까지 했지 않습니까? 끝난 사업인데 시비가 추경에 반영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우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5월에 축제할 때 사용 전 승인을 받아서 다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본예산에는 당초 4,500만 원이 들어왔었고요.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고, 5,500만 원은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1회 추경 이후에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회 추경에 시비 4,500만 원이 들어왔고, 전체 해운대구비가 4억 7,500만 원 정도인데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시비가 1억 원이 들어왔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용 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나오면 지출하면 되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일단 지출은 한 겁니다. 사용 전 승인을 받아서 지출은 다 한 것이고요. 지금 예산서에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하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그 부분하고 추경할 때하고 또 사업 기간하고 맞지 않을 때는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수만 맞추는 거네요, 이것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래축제가 다 끝났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해운대구 살림에 많이 좋고, 또 관광에 대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해맞이 행사 예산을 시비로 항상 받아오다가 이번에 구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안 줍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시 주관 행사입니다. 시에서 우리 해운대에서 개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개 구·군이 있는데, 지금 12군데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해운대구는 2000년도부터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들다 보니까 시에서 여기에서 행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해맞이 행사를 안 해보니까 단점이 많던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19번째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시로부터 해돋이 행사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에서 매년 하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해돋이 행사와 타종식을 했었습니다. 타종식은 용두산공원에서 했고, 해돋이 행사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했던 겁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하던 것은 하지 않고 타종식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해운대를 찾는 분들이 왔을 때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홍보를 하기는 했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신년 들어서 올해 2일, 3일에 이렇게 많은 문의가 왔었습니다. ‘왜 해운대구에서 해돋이 행사를 하지 않느냐, 해운대만의 특색이 있게 해왔었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운대 카운트다운하고 해돋이 행사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 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49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해운대관광안내 지도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10만 부를 만들었고, 올해도 본예산에 10만 부를 했다가 처음으로 4만 부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들이 관광 이런 부분이 11월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도 있고 또 여행 트렌드(trend)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단체 관광이었는데, 이제 개별 관광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지도 부분이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게 효과가 있던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가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을 배부하는 데가 숙박업소랑 터미널 이런 데도 배부를 하고 또 음식점에도 많이 배부하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지로 여행을 갔을 때 지도를 제일 먼저 찾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지도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못 가져왔는데 바로 하는 바람에... 지도가 좀 작지 않을까, 지도의 크기 말입니다. 예전에 제천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이즈가 엄청 컸습니다. 예산은 잘 모르겠으나 해운대구 지도가 예산을 좀 늘려서 크게 보기 편하게 해야 하는데 좀 작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 호응도를 봐서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보기 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151페이지, ‘고은사진미술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조춘만 인더스트리 부산’이라고 개인전에 예산을 지원했더라고요. 작년에 2,500만 원,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본 위원은 예산을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비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개인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은사진미술관은 사실은 2007년도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진 전문미술관입니다. 이 사진미술관은 지방에도 문화, 예술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미술관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국내외 수준 높은 사진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신진작가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춘만 인더스트리 부산전 지원을, 이 부분은 상반기에 한 실적이거든요. 지금은 또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해외교류전이라고 해서 로만베작이라고 슬로베니아 작가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고은사진미술관에 대해서는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조춘만 인더스트리 부산전에 대해서, 이 개인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이 예산이 어느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춘만 인더스트리 부산전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아니고...

기훈

박기훈위원

아, 거기에만 지원한다고 그래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도 하고, 해외교류전도 하고... 이 미술관 자체가 국내외 수준 높은 그런 사진도 전시를 하는 모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조춘만 인더스트리 부산전 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서 볼 때는 조춘만 한 분에 대해서... 이분이 자기가 보는 부산 산업에 대한 사진이던데,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개인전이, 이런 전이 어떻게 쓰이는지...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거 하나만 하기에는 부산시 예산이 적든지... 규모가 커서 이런 사진전 외에 많은 그림 전시라든지, 안 그러면 해운대 8경에 대한 사진전, 해운대를 위한 그런 사진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춘만 이분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산업기술 이런 쪽에 많이 있던데...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해운대를 위한, 해운대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진전, 그런 미술작가전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는 데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사진작가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조춘만 사진전에 대해서 나쁘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이런 분도 필요하지만 해운대를 살릴 수 있는, 해운대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진전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개인을 비판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딱 맞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도 됩니까?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해도 되겠죠?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표정이 별로 안 반가운신 것 같은데...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반갑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표정이 너무 진지하십니다. 반가운 거치시고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 카운트다운&해맞이 축제’ 이 부분에서요. 2019년도 올해에 해맞이 축제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매년 행사를 해오다가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가족들도 해맞이를 하러 연말에 부산에서 모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맞이를 하곤 했는데, 이번에 행사를 안 해서 가족모임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핑계로 새해 때 만나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구비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저는 숫자를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8,000만 원이더라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더군다나 이게 딱 해맞이 행사로만 된 게 아니라, 거기에 조형물도 설치하고 그 전날 카운트다운 소위 해넘이 행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정에 하지만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저녁부터 행사를 하면서 같이 카운트다운으로 연결되는 게 맞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전국의 해맞이 축제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번에 해운대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해운대가 안 나옵니다. 2019년도에는 포항 간절곶 등 다른 지역만 나오고 저희 해운대는 빠졌습니다. 그것 역시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서운한 부분이었는데, 그전 것을 찾아보면 송정떡국 행사까지 같이 나옵니다, 김상수 위원님.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거기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통 보면 해넘이 행사를 위해서 서해 쪽으로 가는 팀들이 있고, 해맞이를 위해서 동해 쪽으로 가는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지런한 팀은 해넘이를 서해 쪽에서 보고 달려서 동해 쪽으로 해맞이 행사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같이 하겠다는 건데요. 이 행사를 할 때 예산 8,000만 원으로, 지금 포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8,000만 원으로... 만약에 할 거면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명실상부[名實相符] 공히... 예정하신 게 일회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해운대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자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몇 회...? 부산시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우리 1회로 처음 시작하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해운대 1회로 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 자체 그걸로 남기는 거죠, 이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시·도를 보더라도 보통 타종 행사, 그 제야 행사하고 해돋이하고 붙여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떨어져서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게 고무적입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지만, 그 조형물에서 지금 3,0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조형물이 어떻게 그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조형물이 야간이면 조명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보셨겠지만 프레임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공기주입식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만들게 되면 내년이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 하나에도, 조형물 하나에도 어떤 스토리를 담아서 정말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쥐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조형물을 할 거고요. 또 예산 부분에 저희가 해맞이 행사만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해맞이 행사만 했을 때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맞이 행사만 하면 이 정도 예산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날에 하는 제야 행사, 카운트다운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물이라든지 무대라든지 그리고 불꽃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보험료 그리고 거기에 송년음악회 이런 부분이거든요. 카운트다운 했을 때 쓴 시설물이라든지 사회자라든지 홍보물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제야 행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속으로 버벅거리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티파니21에서 해운대바닷가에 주말이면 해상불꽃놀이를 잠시 하지 않습니까?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혹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유람선에서 주말에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유람선을 타시는 분들이, 주간에 타시는 분들하고 야간에 타시는 분들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 요금을 여쭤본 게 아니라, 그 불꽃을 터트리는 데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되셨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금액을 말씀하시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해상불꽃쇼’에서 ‘불꽃 폭죽’이 4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바지선 그런 것은 제외하고, 레이저쇼 450만 원하고... 해운대구 사람들은 불꽃 축제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퀄리티(quality)가 높은 불꽃 축제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효과가 날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를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제가 티파니21의 그 소요 비용을 모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제대로 되게 할 수 있도록 산정해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연계되어서 1박 2일이 되면 평소 새벽에 달려서 오던 분들이 1박 2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해운대관광 용역을 할 때 극점 부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사 쪽에서...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구분되는 극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운대에서 청사포 쪽으로 조금 가면, 미포 쪽에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해넘이 행사, 해맞이 행사에 어떻게 활용하자는 제시를 못 해드리겠지만 적어도... 행사 사회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언급이라도 함으로써 우리 해운대에는 그런 극점이 있다,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구분되는 그런 극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언급만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캐릭터 같은 경우도 보면 조형물의 경우 이번에 송정해수욕장, 항상 해운대해수욕장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돼지나 그런 것을 할 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송정해수욕장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두 군데에 할 때 이것도 제대로 된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쥐를... 제가 쥐띠입니다. 특별히 애정이 가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우리는 안 하나...?

현신

문현신위원

캐릭터도 찾아봤거든요. 되게 귀여운 이런... 아까 스토리를 담고 그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새 출발을 하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새 출발을 하는 결혼식의 부부 쥐라든지... 쥐의 얼굴은 ‘쥐’ 하면 미키마우스로 상징되니까 미키마우스로 한다든지, 저도 찾아본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기대가 큽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쥐띠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저하고 띠동갑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문 위원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식사하시고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마음이 급해서 끊었는데, 괜찮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후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1시 30분부터 개의를 하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할 사람이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있지...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꾸 시간을 언급하는데, 시간은 언급하지 말지요. 밤새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그렇게 아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장내 웃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 카운트다운&해맞이 축제 개최에 대해서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올해 초에 해맞이를 안 하고 작년까지 했는데... 자꾸 팀장님이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부산시에도 구에서 가서 계속 그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너희가 안 줘도 우리는 우리 자체 예산이 있다,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 거기에서 축제를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전화도 많이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전화로 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 전화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연말이 되면 그 부서와 회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게요. 시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두 가지의 행사를 해오는 게 버거웠나 봅니다. 그래서 한 행사를 없애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앞에 계속해왔던 것을 또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작년부터 시비가 사실 많이 줄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 축제 예산은 많이 안 줄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문화과는 그래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사실 시비로 보조를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의 특성상 그렇지만 이번에 빛축제도 그렇고 모래축제도 그렇고 사실 많이 받아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타종식은 하는데 해맞이는 왜... 그거를 줄여버리죠? 밉보인 게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밉보이면 다른 축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축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축제 행사 보험료가, 20만 명이 오는데 300만 원을 가지고 돼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사실 보험료 책정 기준 자체가 행사기간 중에 참여 인원으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 하는 그 약관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험을 그렇게 들었을 때 사망 1인당 1억 원, 상해 1인당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3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행사에 초청 인사는... 시장하고 시의원들은 안 오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지금은 계획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적인 행사가 있는 부분이고...

성철

장성철위원

구의 행사이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구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 주관 행사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오는 사람 가라는 소리는 못 하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렇죠. 해맞이를 보러 오셨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캐릭터는 해운대가 크고, 송정은 작은데 왜 해운대하고 송정을 똑같이 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송정은 채우고 해운대는 비운다는 그런...

성철

장성철위원

송정은 채운다? 해운대는 비우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비우는데 안 해야지...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르고요. 캐릭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형물을 2개 정도 만들어서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송정은 채우고, 해운대는 비우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니요. 그 부분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송정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사실 해운대해수욕장과 비교를 해서 조금 무관심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송정해수욕장에 채워가겠다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해운대는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행사를 해운대에서 할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1,500만 원짜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크게 해서 해야지... 송정에는 500만 원짜리로 하고 해운대는 2,500만 원짜리로 해 가지고... 과시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참고로 하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해운대 신시가지 쪽하고 반여동은 다르듯이... 관광지에는 투자를 많이 하고, 반여·반송 쪽에는 투자하는 게 사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송정이나 해운대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해운대에는 더 많이 오니까, 많이 오는 데는 보는 눈도 많으니까 좀 더 투자해서 과시하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산 중심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해운대 카운트다운&해맞이 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이게 진행이 돼서 19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한 번 안 했고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시 행사에서 구 행사로 오면서 타이틀을 다시 1회로 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역사와 전통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시의 행사였지만 해운대구에서 이 행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횟수 자체를 올해 1회로 하지 말고 20회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쭉 행사를 해왔던 것들을 굳이 1회로 한다면 관광객들이 볼 때 이거는 별로 전통이 없는 행사라고 생각할 텐데, 20회라고 한다면 뭔가 있어 안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행사를 안 해왔던 행사가 아니고... 해운대구가 시의 행사보다 더 발전적이라는 의미에서 1회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최 횟수를 어떻든 이어서 하는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9회째 했었는데, 역대 행사를 할 때 해돋이 몇 회,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연도를 붙여서 2019년 해맞이, 2020년 해맞이,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2020 해맞이’, 이런 형식으로 표기를 할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모두에 1회라고 해서, 만약에 1회로 단다면 굳이 1회로 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149페이지에 보면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성 사업(2단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구비가 3억 7,500만 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단계 총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R&D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 지금 시공하고 있는 ㈜더씨이드, 이쪽에서 R&D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예정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면, 이거는 3억 7,500만 원인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씨이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부칩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입찰을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입찰이라도 경관이라든지... 거의 ㈜더씨이드가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야간경관 사업을 하는 것을 작년에 수영강변 야간경관 조명 기본계획수립 시에 사실 1, 2, 3차 연도 구성안이 다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아시다시피 수영교와 수영강변 쪽에 조금 했었고, 2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할 예정이 APEC나루공원 조명 보강과 좌수영교를 하거든요. 그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역할을 분담해서 하게 될 건데 저희들은 좌수영교 LED 사업을 하고, 그리고 ㈜더씨이드에서는 내부의 나루공원 기본조명, 그다음에 조각 작품의 조명, 그리고 기존에 설치했던 APEC나루공원 수변의 조명을 보완하는 쪽으로 할 거거든요. 3억 7,500만 원은 입찰을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입찰을 해서 좌수영교 조명을 하겠다는 거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리고 ㈜더씨이드에서 확보한 예산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사업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12월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간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렸습니다. 경관조명 관련 심의회에서 부결이 많이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차피 수영교, 좌수영교, 과정교를 연결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1단계 사업에서 안이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3개월이 걸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명시이월로 넘어와 가지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단계가 언제 완공이...?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6월에 완공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작년...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9월부터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9월부터 12월 완공 목표로 1단계가 (추진)됐었는데, 6개월 이상 더 연장이 되어서... 혹시나 2단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은 끝내겠다는 계획이네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입니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문화과는 일이 참 많다, 그렇죠? 늘 새로운 업무도 많이, 아이디어도 짜내야 되고... 이런 발상이 과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팀장님의 아이디어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계장님 이하 직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관광문화과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비 1억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계속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시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8,000만 원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작품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특별한 해운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해운대구가 명색이 관광특구 아닙니까? 관광특구인데, 보편적으로 부서에서 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도 그렇고 항상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추지 말고, 제대로 된 것을 하면서 거기에서 추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뭐 작품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고 나면 부족한 면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금액을 높여서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카운트다운이나 해맞이 행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물론 다른 행사는 해봤어도... 일단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시에서 했던 해맞이 행사보다 더 잘할...

상수

김상수위원

해맞이 행사를 하면 인구가 어느 정도가 오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만 명 정도 예상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모래축제가 얼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가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7만 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모래축제하고 이 축제의 갭(gap)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사실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모래조각을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이 1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축제가 해운대구 관내 축제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모래축제든 해맞이 행사이든...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 행사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년에 어떻게 보완을 시켜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는 거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운대라는 이미지를 자꾸 부각시켜야지 너무 돈, 돈, 돈 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다운(down)되는 성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머무르지 않고 와서 눈요기만 하고 스쳐가는 그런 해운대가 안 되려면 전 날부터 해서 제대로 좀 갖추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왕 축제를 하는 거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이 8,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8,000만 원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시에서 해오다가 올해 한 번 하지 않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금까지 시비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해왔는데 올해는 구비 8,000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 공무원은 시에다가 여러 번 전화를 했지 않겠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문제는 시의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타종 행사로 같이 합쳐서 시에서는 타종 행사에만 집중하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타종 행사만 집중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이 네 분 아닙니까? 시의원들하고도 의논해본 적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 사항을 말씀은 드렸죠.

상수

김상수위원

말씀은 드렸는데 결과는요?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이면 올해 예산은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온 거예요.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의원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예산 자체가 1억 2,00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게 전국적인 행사이고 부산을 대표하는 행사입니다. 지역의 특성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럴 때는 시의원 네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이런 행사 자체가 우려스럽고요. 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구의원이 할 게 있고, 시의원이 할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6개의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나 제야 행사의 형식으로 하지 않는 데가 네 군데 정도가 있거든요. (하는 데가) 열두 군데 정도 있고요. 다른 구·군에서는 자기네들의 예산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운대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군에서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은 재정적인 여건, 재정자립도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나은데 왜 해운대구에서 하느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 종합적인 예산을 가지고... 시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다른 구·군의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외에도 이번에 빛축제 관계에서도 지금 예산서에는 2,000만 원의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2억 원 이상 확보를 더 하고, 아까 모래축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의 대표축제는 다 4,500만 원밖에 못 받아갑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5,500만 원을 더 받아서 1억 원을 받은 거거든요. 시는 시 나름대로 그래도 해운대가 관광특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계속 말은 하지만 조금 궁색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고, 시민들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찾는 사람들에게 해운대에서 맞이하는 새해 첫날의 해맞이 행사, 특별한 해운대로 만들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관광문화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의회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준비한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우리 의회가 있음으로써 관광문화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 드리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예산 수립을 하실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8,000만 원의 예산 부분 말입니다. 당초에 기획조정실에 얼마를 요청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은 8,000만 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통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올려주는 금액을 다 통과시켜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중요성이라든지 순위도라든지 인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8,000만 원이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더 증액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 하면 시에서 할 때 1억 2,000만 원을 들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할 때 분명히 거기에 따른 산출 근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냥 일방적으로 얼마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볼 때 8,00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조형물 3,000만 원 빼버리면 5,000만 원밖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요. 어쨌든 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전체를 놓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고 충분하면 그만큼 더 좋겠죠. 그런데 가정이든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살림을 살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금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 1억 원 이상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8,000만 원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제 금액을 얼마를 올려서 얼마를 받은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본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8,000만 원을 요구해서 8,000만 원을 그대로 다 받았으면 예산은 충분할 거 같다고 일단 판단됩니다.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해운대문화원 관련돼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해운대문화원을 언제 개관했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2017년 11월에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작년 초에 본예산이 편성됐단 말씀인데, 제가 자료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3,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보통 보게 되면 시비는 연초에 주로 많이 배당이 되던데, 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보조금은...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보조금입니까?

말숙

서말숙관광문화과장

예, 보조금은 통상 5월 이후에 많이 내려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보조금은 그런 성격이죠. 시비니까 우리는 얼마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환경위생과는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처음...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아무튼 협조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번에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해운대구의 본예산에 석면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석면 대상자는 지금 나가는 것은 8명인가 나가고 있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총예산액이... (집행부 자료 찾음) 제가 말씀드릴게요. 18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81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석면 (피해 지원금)은 몇 세대 지원됐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석면 대상자 지원이 되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슬레이트하고 석면하고 다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위원님. 여기는 슬레이트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반환되는 것은 슬레이트인데, 지금 석면은 예산이 18억 원 정도가 있고 슬레이트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국비는 4,200만 원, 시비는 4,500만 원, 구비는 3,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에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맞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석면 (피해) 지원 예산 18억 원 중에 잔여금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1억 8,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많이 나갔네요? 그러면 거의 90%가 다 소진됐단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석면 (피해) 지원금이 18억 원이 아니고 1억 8,000만 원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1억 8,000만 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8,000만 원이 소진되고 1억 원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결산 때 반납하실 거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남는 게 있으면...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도 50% 소진되고, 50%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의 50%더라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계속하고 있고요.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 반환금은 작년 2018년도에 33가구로 배정되었습니다. 철거하는 비용이 가구당 336만 원이 돼서 1억 1,080만 원이 배정됐는데 여기에 국·시비가 있습니다. 국비, 시비가 50%, 50% 이래 가지고 남은 금액이 2,1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시비에 비해서 국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시비는 22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국비가 1,9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는 국비는 철거에만 지원이 되고요. 시비는 철거 후에 지붕개량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1,9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국비도 철거 후에 지붕개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마 내년에는 반환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봤고, 방금 자료를 드린 거 한번 보셨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고 저녹스보일러를 처음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회사에다가 질의를 해보니까 저녹스보일러를 갖다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 한 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조사는, 우리 해운대구에 지원 대수가 70대 정도가 됩니다. 16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신청이 다 돼서 사업을 다 하고 있고요. 저녹스보일러가 올해 8월 15일 자로 국비가 추가로 추경이 돼서, 원래 16만 원이 지원되는 게 4만 원이 더 추가돼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보니까 국비, 시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를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검색하면 거의 국비 지원이라고 막 올라와 있습니다. 누가 올리는지 아십니까? 업체에서 올립니다. 업체에서 판매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볼 때는 금액이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50% 이상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업체에서 이익만 차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지원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이익을 챙긴다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국비지원 사업이 2017년도부터 2019년 4월,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수원, 부천, 안산, 평택 등 경기도 13군데에서 하고 있고, 대구에 하고 있고, 하남에 하고 있고, 시흥, 달성군, 도봉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시·군·구 빼고는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국·시비인데 안 받을 필요도 없지만... 이거를 구민이 원하는,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전국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는 예산, 퍼주는 예산 쪽으로 작년부터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2018년 후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각 지자체가 너도나도 하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70세대인데 이후에 더 국비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받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국비는 내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각 시·도별로 보면 16~20만 원으로 일정해요. 많은 데는 20만 원, 적은 데는 16만 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퍼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구민들의 피부에는 안 와 닿고 업체에만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들은 저녹스가 어떤 건지도 모릅니다. 업체에서, ‘이거 줄게, 서류만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판매용,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과감하게 국비, 시비도 안 받겠다고 하고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2019년도에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새 식구가 되신 다음에 1회 추경 심의하고 결산심의만 한 번 거치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본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거친 과정이 없어서 그런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 보면 솔직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부분에 집중해야 해서... 아까 석면 피해 지원, 그런 데에서도 가구당 336만 원이 지급되는데 국비는 철거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고, 시비는 남은 잔액은 지붕 개량에도 쓸 수 있고,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내년 본예산 편성이나 행감 때 좀 더 여쭤보고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아주 간단한 것 좀, 들으시면 ‘이거 너무 뻔한 건데?’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대기환경 보전의 대기관리 부분에서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가 1,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4월에서 11월까지 사업 기간이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미 저도 돌아다니는 것을 봤었거든요. 보조금 부분이라서 사전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차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이거는 오전 8시부터 오후까지 (시행)하는데요. 그전에 부산시에서는 2월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생돼서 살수를 했고요. 우리 구는 보조금이 교부되고 난 뒤에 하반기에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살수할 계획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부산시에서만 한 번 시행하고 우리 구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인가 그때 시행이 돼서... 그때 아마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는데 2월인가 3월에서 시에서 (살수)했고요. 우리는 보조금이 그때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서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본 게... 물 뿌리고 다니는 차가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가 본 차량은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예산이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도 폭염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폭염 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4월에서 11월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내려오고 아직 한 번도 사전 집행은 된 것도 없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그때 비로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여기에서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부분이... 보면 180페이지에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추진’ 해가지고 새롭게 추경으로 편성돼 있고요. 181페이지에는 국고보조금이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장내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환금은 2018년도 거고요. 이거는 2019년도 추경을 새롭게 편성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18년도 추경에서도 이 부분이 반환된 부분이 있던데, 그러면 그거는 2017년도분을 반환한 금액인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도분 반환금하고 이번 반환금을 보면, 작년에는 이자 부분만 26원을 반납했던데 이번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당초에 진단 컨설팅 대상 목표가 225개소로 가정은 210개, 상가가 15개인데요. 가정은 보상금이 3만 원이고 상가는 4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진단 실적은 120개소로 가정이 118개, 상가가 12개였습니다. 반납 사유는 미진단 세대 집행잔액인데요. 주된 요인이 세대 방문을 대상 사업장에서 꺼립니다. 집에 오는 것을 꺼려서 집행을 많이 못 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신청을 받아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홍보를 미리 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홍보를 해서... 이게 해당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가정도 이런 홍보물을 보고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그러니까 우리 집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싶다, 알고 싶다고 하면 그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청 대상은 다 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나 상가, 이렇게 해서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동주택 개별 가정이나 상가에서 하면... 전체가 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홍보는 계속하고요. 이거하고 더불어서 탄소포인트제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소포인트제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의외로 탄소포인트제는 저도 기존에 알고 있었고요. 환경위생과를 담당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거는 홍보를 많이, 어디에서 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저도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가... 그냥 관보나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서 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통반장 회의를 할 때나 홈페이지에도...

현신

문현신위원

아파트 같은 데도 다 게시를 하고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더 열심히 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이 클린로드 사업은 도심지 주요 도로에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 운영하여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부의 2019년 추경 사업입니다. 추경 사업 공모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신청해서 전국적으로 10개의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부산시에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해운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해운대해변로에 클린로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9억 5,000만 원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국비가 4억 7,500만 원, 시비가 2억 3,750만 원, 구비가 2억 3,7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9~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11~12월에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인데요. 사업 위치는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온천사거리 500m 정도 구간입니다. 사업 내용은 해수욕장 해변로 고정식 살수장치와 원격제어 모니터링을 설치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이해가 됐고요. 혹시 9억 4,500만 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구간이 500m 정도가 되는데 1m에 200만 원, 이래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에서 자문을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우리보다 앞서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서... 지금 구리시랑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1m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2019년 9월 3일 조선일보에 인천시와 관련되어서 혹시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해서 기사 난 걸 보신 적이 없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특정 기업 특혜시비 해 가지고... 경험이 없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기업을 죽이기 위한,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해운대구에도 이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해운대구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우리 해운대구는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도 있고 해서 올해 말까지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공법이 도로를 파 가지고 하는 공법이 있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공법이 어떤 공법이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공법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해운대해변로에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1.2m 이상이 돼야 그거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못 파면 블록형 노즐로 해서 하는 공법이 있고, 파 가지고 하는 공법이 있는데요. 노즐에 따라서 사각형이 있고, 원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환경위생과에서 혹시 TF팀 구성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어서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전문적으로 팀은 구성을 안 했고요. 건설과에서 사업 계획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도 환경부에서 어떤 방침에 따라서 로드맵을 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몇 군데 안 되고, 부산에서는 처음 시행을 하면서...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혜 문제라든지 현재 이렇게 언론상으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운대구에서도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해운대 생태 다양성 탐사 예산이 시비로 5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1,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어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 관련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아서 1,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우수 시상금을 해운대 생태 다양성 탐사 예산으로 편성했네요? 1,000만 원 중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계기로 우리 해운대에 이런 생태 다양성 탐사를 계획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해운대에 반딧불이 동아리에서 장산반딧불이 축제를 4회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해운대구의 주관으로 반딧불이 등 해운대 생태 다양성 탐사 행사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조금 앞서는데요. 사업은 9월 7일 15시에 53사단 위병소 앞에 모이면 25인승 차량 7대가 현장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참석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 동반 가족 15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업비는 7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하고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2019년도 시민사회단체 협력사업 선정으로 또 200만 원을 해서 700만 원의 사업비로...

영숙

원영숙위원

200만 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부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모사업...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위생과 예산 안에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700만 원이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사실 늘푸른과 주관으로 해서 장산 백년대계 제모습 찾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향후 해운대구 장산의 구립공원화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고 있고, 아마 내년쯤 되면 구립공원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30일까지 장산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가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배너광고로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에 이렇게 다양한 생태 탐사를 할 수 있는 장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민으로서는 자긍심이고 해서 올해 1회지만 이게 좀 더 내년 본예산에서, 올해 한 번 해보고 행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실 의사가 있으신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교육의 장이고, 장산을 정말 백년대계, 그때 저도 용역설명회에 갔더니 천년을 바라보는 장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전문가분들이 해 주시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행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 선도 시범사업(쿨루프 시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선도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송2동에 했고요. 그다음에 반여2·3동 했고요. 지금은 반송1동에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반여...?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1동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가구 대상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반송1동은 130개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보면 처음 편성이 구비가 1억 원 편성돼 있다가 시비가 4,000만 원 더 2회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국·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시비가 4,000만 원이 배정이 됐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시비 4,000만 원은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향후에... 반송2동도 했고, 반여2·3동도 했고, 반송1동도 했고... 주거지역이 많은 곳들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 나갈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미) 한 지역들도 혹시 향후에 더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더 할 계획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지역으로도 할 예정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전에 반송1동 같은 경우에 비가 새서... 이게 쿨루프 사업으로 비가 샌 것은 아닌데, 차열페인트는 방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2~3년이 지났는데 비가 새니까 쿨루프 사업으로 인해서 비가 샜다고 해서... 도배하고, 세입자 보상 230만 원을 우리 과에서 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소송을 하겠다고 우리 과에도 찾아오고, 현장구청장실에도 찾아오고 했는데... 결국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행한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사업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원만하게 해결을 해 주라고 해서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업체에서 위에 방수페인트를 또 칠하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페인트는 안 칠하고 아마 돈으로 보상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워낙 주거환경 자체가 옥상이라든지 방수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한 번씩 발생은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우리는 좀 넓혀나가고 싶은데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난관은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들은 민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반여2·3동도 그렇고 반송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 세대에 한 300만 원이 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붕 평수에 따라 다른데, 15평 기준으로 할 때 120만 원 정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4,000만 원으로 130개소를 한다는 거는 뭡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시비가 4,000만 원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세대에 120만 원 정도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지붕에 물이 새는지 보시고 선정을 해야 되겠다...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그런 내용을 다 적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저는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를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녹스보일러는 처음 시행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대기 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마 저감되는 걸로... 그거는 다른 데에 (설치)한 데서 저감이 됐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박기훈 위원의 말씀대로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선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절반을... 이게 1대당 160만 원꼴로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원이 16만 원 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70가구 해 가지고...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1,12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대기 질이 개선됐다는 그게 다른 구에서 나와 있단 말씀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70가구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통·반장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인터넷으로 받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인터넷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들어와 있는 70가구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다른 분들 질의응답을 듣는 과정에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쿨루프 시공 사업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업체에서 돈으로 보상하게끔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혹시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민원은 6~7건이 발생했는데 다 해결이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업체에서 돈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향후에는 사업비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2~3년이 지났고요. 그거를 안 해줘도 되는데 도의적으로 업체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선례가 이렇게 남았으니까... 선정 기준은 조금 전의 저녹스보일러처럼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 기준이 따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건수가 많아서 동에서, 반송1동 같은 경우에도 통장자치위원회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244가구가 신청해서 130가구가 선정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받고요. 그 외에는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기본은 저소득층 위주로 가고, 이후에는 선착순으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물이 새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신청서에 그런 걸 해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장치를 해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뒤에 보면 이 쿨루프 사업은 방수와는 무관하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문구를 삽입해놓은 거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저번에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장산을 위해서, 우리 녹지를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91페이지에 보면 ‘대천공원 입구 종합안내소 조성공사’ 이게 삭감되어서 반납을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가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이번에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토지보상비가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한쪽에 올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대천산림문화공원 안에 있는 종합안내소는 대천산림문화공원을 다 하고 나서, 토지 보상을 다 한 후에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차피 내년에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토지 보상하고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합니까?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종합안내소는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후에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대충...?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2021년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2021년?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신시가지 내에는 1997년 이후의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송에도 보면 꽃다래공원도 있고, 선수촌공원도 있고요. 다 조성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공원 내 화장실 19개소에 대해서 중기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와우공원, 견우공원, 오산공원은 공원조성비가 있거든요. 그 공원조성비 내에서 3개, 와우공원, 견우공원, 오산공원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해서 3개소를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산들공원, 햇살공원, 꽃다래공원 이 세 군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요. 2020년도에 2개소 선수촌공원, 꿈나무공원, 그리고 2021년도에 4개소, 2022년도에 4개소 해서 총 19개소에 대해서 모두 정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9개소라는 말이 공원에 있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원에) 있는 화장실만 대상으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원의 화장실이라는 말은 장산을 포함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대천공원도 포함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19개소의 화장실의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장산으로 봤을 때 어디어디 지점도, 그러니까 주소 말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다래 화장실이 어디인지 모르겠고, 와우 화장실은 와우공원에 있을 텐데, 그런 것 말고 조성도라고 해야 하나, 어디 지점 그런 지점도를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장산을 중점으로 해서 19개소 화장실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위원이 여덟 분이니까 8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장산 임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장성철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쪽으로 미루고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요사업설명서 74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장산 임도가 지금 미완성이 4.9km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사진을 보면 말입니다. 위치도를 보면 4.5km입니다. 4.9km가 맞습니까, 4.5km가 맞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정확하게 4.93km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주시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요. 저는 내부적인 것은 말고요. 하드웨어적으로 74페이지에 빨간색인 부분을 보면 ‘임도 신설예정 4.5km’라고 적혀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4.93km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훈

박기훈위원

오타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자료가 예전 것이 되어서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임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산림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조를 했는데 내년도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10억 원은 무조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산림청이나 담당 사무관이나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억 원은 내려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앞에도 반송부터 해서 2017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3개년을 했거든요. 2017년, 2018년, 2019년 매년 1km씩 3km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사는 1.5km밖에 못 나갔습니다. 1km를 조성하는 비용을 저희가 2억 2,300만 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 경사가 급하고 암반이 많아서 그 비용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1km 비용이지만 실제 공사비는 500m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10억 원을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현재와 똑같이 500m밖에 안 나간다면 나중에 또 비용이 8~9억 원이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일단 설계를 해보고요. 설계를 해보면 거기가 암반이 많은지, 경사가 급한지는 판정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확정됩니다. 일단 본예산에는 10억 원을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비용이 추가되는 만큼만 확보하면 내년에 무조건 다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반송 쪽에서도 오고요. 재송동에서도 가서 중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지요. 양쪽에서 해서, 왜 재송동에서는 안 하고 반송 쪽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금방 1km를 하는 데 2억 2,300만 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암반이 있다, 이런 게 나와서 그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는 설계를 하지 않고... 2억 2,300만 원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해보면 거기에서 암반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미리 설계부터 먼저 해서 암반이 얼마나 있느냐를... 지금 4.9km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역순으로 해야 되겠네요?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올해 실시설계비를 추경 때 반영했지 않습니까? 1억 1,400만 원을 반영했고, 그 결과를 보면 암반이 얼마큼 있을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1억 1,400만 원만 되면 공사금액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금액... 아까 부산시에서 10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10억 원은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은 설계하고 하면 15억 9,400만 원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또 설계를 해봐야 안다는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0억 원은 산림청에서 줄 수 있는 킬로미터에 대한 단비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공사비는 설계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직 모르네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10억 원은 넘는 걸로 판정됩니다. 이때까지 했던 공사 선례로 봐서는...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임도는 사실 좀 급하게 해야 하는데, 빨리 완공해야 하는데, 반송에서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좀 늦어졌는데, 신경을 쓰셔서... 산림청에서 10억 원이 또 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0억 원 부분은 산림청이나 부산시로부터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구비도 아니고... 그러면 현재 1억 1,400만 원에 대한 이 부분만 만약에 상임위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에 10억 원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하다 보면 빨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잠깐만, 이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 반송에서 해오던 것을 지금 우동 성불사부터 시작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받는다면 우동에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까? 받는다면 반송에서 또 올 것이 아닙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내년에 공사를 하면요. 4.9km를 한 개 업체가 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두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부터 두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으면 반송부터 하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쪽에서 나가는 게... 주민이 자꾸 저한테 물어봅니다. 언제 하느냐, 또 반송부터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거든 두 군데에서 같이 하든지, 예산이 조금 나온다고 하면 우동부터 할 수 있는 방향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약속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약속했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확보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인데... 주민들이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협조할 것은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양 사이드(side)에서 같이 하다 보면 그만큼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원 해소도 빨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 늘 수고 많지요? 지역의 산을 다 돌아다니신다고 이쪽저쪽...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요즘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다니십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18개 동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맞습니다.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보상비가 28억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전체 보상이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이 어느 시점 정도에 이루어지고 끝날 계획...? 공사는 언제 착공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가 토지 보상을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요. 1차분의 30억 원을 받아 보상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밖에 보상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에 불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면 현재 보상액보다 3%까지 올라간다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그때 강제 수임을 받기 위해서 그냥 기다립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6월이면 토지 보상이 다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내년 6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 착공은 언제 하지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착공은 연말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올해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를 넘기면 내년까지 공사를 끝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토지보상비를 확보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 연말에는, 10월경에는 발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가 바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라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송정의 송정옛길도 바로 시행되는 거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저희가 송정옛길 복원사업에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토지 소유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옛길복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공사 발주를 하면 되는데,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안전한 등산로, 보행 약자가 다닐 수 있게 길을 임도 형태로 개설하다 보니 토지 소유자들이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국장님이랑 저희랑 같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안 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하겠다는 우리 행정부의 다짐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쨌든 우리 과장님과 부서 직원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생활을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91페이지에 보면 ‘와우공원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 본예산에 우리 구비가 1억 8,15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오늘 업체에서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오늘?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오늘 착공계를 제출했고, 공사완료 시점이 12월 1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착공계를 제출해서 12월 말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말까지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월 10일에 완공 계획이네요, 그렇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 7,000만 원은 어떻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번에 편성된 이유가 본예산에 우리 구비가 1억 팔천...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1억 원이 더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렇지요. 1억 원이 더 추가되었고... 매칭이 원래 8,150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추가되어서 1억 8,15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시비하고 국비, 그러니까 국비 7,000만 원, 시비 8,15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에서 별도로 국비 신청을 한 겁니까? 어떤 계기로...?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선정되어 내려온 것이고요.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2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원조성 공사 실시설계 내역을 보니까 실제로 공사비가 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후바닥 포장 및 식재면 정비가 5,000만 원이고... 이 공원 명칭이 생태체험공간이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생태공원 조성에 수목 및 초화식재가 5,000만 원이거든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원에 수목 및 초화를 식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다고 해서 생태체험공간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어린이생태체험공간으로서 차별화되게끔...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원도 1997년도에 조성한 공원이고요. 저희가 신시가지 내 공원의 리모델링이 필요했고요.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생태놀이터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이지, 특별히 이것을 생태로 규정해서 완전히 시설을 하지 않고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요? 명칭이...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예산을...

영숙

원영숙위원

환경부의 생태놀이터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름을 어린이생태체험공간이라고 지었다는 말씀이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그 생태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생태에 맞고, 리모델링하는 데에 맞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후 바닥 포장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노후 바닥 포장보다는 좀 더 애들이 자연친화적으로, 흙도 일부 있고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면 더 생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죠?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저희가 조성할 때 첫 번째는 생태놀이터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용자 편의도 감안하고 안전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생태놀이터의 조건에 맞는 기준이라는 건... 다 바닥 포장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생태놀이터 기준에 맞고 이런 것은 좀...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일단 기준을 보시면, 제가 자꾸 말로 하기는 그런데요. 그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발주된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바닥 포장이 환경호르몬이 없다든지 그런 기준에 맞는 겁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디테일(detail)하게는 기준에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봐야 하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이름이... 좌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이상 공원들이, 중간 중간에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린이공원도 있고 공원들이 많은데, 이런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최적화된 공모사업도 좀 해주시고, 또 리모델링할 때 주민들이 이용하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늘푸른과에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특히 녹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개 동이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시고, 내년 예산 확보까지 미리 다 하고 가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진취적이고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10억 원 부분도 확정된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늘푸른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저번에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예산하기 전에 먼저 연초에 IBC하고 계약을 하면서 5월 말인가 전체 금액을 다 받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다 받았습니까? 아, 7월 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 못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받은 게... 그때 2018년도 것은 다 받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2018년도의 9,300만 원 중에 6,000만 원 정도 받았고, 3,0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은 5월 31일에 계약하면서 받은 것이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9,300만 원 중에 6,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얼마 받았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3,000만 원...

기훈

박기훈위원

총 2015년부터 계속해서... 2018년도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를 다 말씀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는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기훈

박기훈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7월 말에 다 받기로 했다는데, 그것은 다 못 받으신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2018년도 것... 2018년도, 2019년도 것은 다 받아가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5월 말이었고, 7월 말에는 그전에 2015년부터 밀린 그 금액을 다 받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할 당시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5월 말에 일부 받고, 7월 말에 받겠다는 것은 안 받았다는 거죠? 못 받았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안 받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 안 받은 게 아니고, 못 받았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다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제재를 가했고...

기훈

박기훈위원

예산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기는 그런데, 예전에 전 소장님이 오셔서 칼을 빼들겠다고 하면서 칼을 들고 가셨는데, 그 칼을 안 받으셨습니까?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안 받으셨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이번에 바닷가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작년 2018년도 결산 보고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올해는 잘하겠다고 해서 한 번 결산을 미룬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그렇지 않겠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결산은 정확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바닷가 결산...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IBC와의 관계는 상임위 차원에서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바닷가는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2019년도 해운대바닷가, 송정바닷가 사업을 해보니까 잘했다, 못했다,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감히 점수를 매기기는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이 6월부터 8월 말까지는 토·일요일도 없이 계속 나와 가지고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거야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을 주관하면서 점수를 매길 때 몇 점을 주겠습니까? 직원 점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80점 정도 주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앞에 늘푸른과에 질의를 하면서 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수영강 이렇게 봤을 때 화장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3개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3개? 그러면 아까 늘푸른과의 19개하고는 다른 내용이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늘푸른과 것은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소장님, 화장실 조사도를 한번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화장실이 몇 개인지 몰라서... 그 화장실에 대한 주소가 아니라 해운대를 그려서 지점을 찍어주시고, 그 화장실의 명칭도 적어서 우리 위원님이 여덟 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종목에 말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시설 디자인 개선’이라고 해서 시비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전시설감시탑을 설치하는데, 당초 해운대해수욕장에 10개, 송정해수욕장에 8개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전망대...

기훈

박기훈위원

18개...

「망루」라고 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망루대를 설계하고 디자인을 해보니까 그 금액으로는 턱도 없더라고요. 설계를 하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대당 1,0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1,000만 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개당 925만 원 정도 해서 10개를 해운대해수욕장에 먼저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송정해수욕장에 8개를 설치할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은 지출된 내용이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18개, 1,000만 원씩...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당 925만 원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아~ 잘 됐던가요? 보지를 못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색다르게 디자인을 했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송정해수욕장에 만들 때는 그 불편한 점을 보완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시간은 어디까지나 예산에 관한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곁들여지는 경향이 자꾸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대해 중점적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소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분들 모두 여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진심입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다 차치하고요. 예산에 관해서만 딱 여쭙겠습니다. 금방 205페이지에 ‘해수욕장 안전시설 디자인 개선’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망루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에 교체 설치하신 것을 봤거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동영상으로 찍어왔기 때문에 이따가 박기훈 위원님 따로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당 925만 원씩 해서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설치가 완료됐고, 내년에 송정해수욕장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족한 부분은 시비도 요구를 했었고... 그러면 송정해수욕장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편성하려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억하기로 지난번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같이 편성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걸로 지금 오로지 해운대해수욕장만 했던 부분이고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 금액으로는요. 500만 원으로는 감시탑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 기초를 잘못 작성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 보니까 산출 기초가 잘못돼도 너무나 많이 잘못된 것 같아서, 차이가 너무 많아서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디자인 개선이 뭐지?’ 하고 있다가, 일단은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볼 문제고... 203~204페이지를 보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운영 지원’ 해서 운영비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1회 추경 때 편성됐던데, 이번에는 좀 늦어져서 2회 추경에 돼있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시에서 명품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추진평가 결과로 1억 9,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당초 1차 추경 때 편성하려고 했는데 공문이 늦게 와서, 내시가 늦게 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시스템인 것은 알겠습니다. 추경 전에 사용승인이 돼서 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추진평가 결과로 1억 구천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억 9,000만 원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해운대해수욕장 1억 5,000만 원, 송정해수욕장 4,000만 원 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추진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행사운영비라든지...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되는 부분의 행사명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하신 거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편성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추진평과 결과로 총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분할을 해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1억 9,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왔었죠? 추진평가 결과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1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평균이 1억 9,0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좀 많이 받고요. 수영구는 1억 1,000만 원, 서구는 9,000만 원, 사하구는 7,000만 원, 기장군은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압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진평가 결과는 어디에서...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에서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런 해수욕장 운영 결과를 시에 제출하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거네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203페이지에도 간식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의 편성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어떤 부분인가 했는데 이게 아까 그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팀장님이 새로 왔어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인사를 한번 시키지, 팀장들... 새삼 처음 보네, 박아영 팀장이 가고는...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김기환 특구공원팀장 김의화 해수욕장시설팀장 송승철

성철

장성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를 시킨 게 주제 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고 해서, 이번 6월, 7월, 8월에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도 서로 성함은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추경에 2,2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기를 많이 쓰고 수도를 많이 써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그것을 예상 못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조금 올랐는데요. 작년에는 관광안내소 2층에 해변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해변도서관이 지금은 도시재생추진단의 사무실로 변경되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전기하고 수도를 많이 사용하고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119 수상구조대하고 민간수상구조대, 기간제들이 물하고 전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에어컨을 밤낮없이 틀고 하니까 전기하고 수도가 좀 많이 나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지요? 부득불[不得不]이었다는 말씀이지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요즘 좀 더우면 더위를 못 이긴다, 그렇지요? 에어컨을 돌려야지...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 바뀐 계장님들은 일을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환

김기환

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기환

김기환

팀장 7월 1일부터 바닷가에 근무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직원들이 제일 가기를 회피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7월, 8월... 저는 7~8월을 근무했지만 그동안에 토·일요일 없이 근무를 했었고, 그런데 나름 또 보람은 좀 있었습니다.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바닷가에 파라솔단체라든가 탈의장, 또 피서객들이 와서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까 나름 보람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파라솔 사업에는 비전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약간 그런 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열외 없이 직원들이나 모든 걸 열심히 잘한다는 소리를 저희들은 듣고 싶으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해수욕장 안전시설 디자인 개선’에 대해 앞에 동료위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디자인 개선비가 2,200만 원이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디자인 개선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디자인을 설계하고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 2,200만 원 가지고도 좀...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여름에 갖다놓은 그 디자인입니까? 안 그러면...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여름에 갖다놓은...

상수

김상수위원

올 여름에 그 디자인입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디자인 비용을 지급한 것치고는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디자인은 상당히 좋은데요. 사용하는 측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송정해수욕장에 만들 때는 슬라이딩 부분을 약간 완만하게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디자인 비용을 들인 만큼 디자인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여론상으로도 그렇고, 언론에 디자인이 실용적이지 못하다, 또한 디자인을 해운대 바다에 10개를 설치한 게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번호를 매겨놨어요. 1번, 2번 이렇게 쭉 매겨놓았는데, 애들이라든가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할 때 주민들이 그 번호를 찾기가 굉장히, 눈에 띄지 않는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타 해수욕장처럼 망루대의 색깔을 빨주노초파남보로 해놓으면 멀리서도 신고할 때 어떤 색깔 망루대, 번호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어떤 색깔 밑의 망루대 주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고하면 신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번호가 작고 동일한 색깔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송정해수욕장에 망루대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데... 송정해수욕장의 망루대는, 사실 제가 지역구가 송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송정해수욕장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게 많습니다. 송정해수욕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망루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예산도 송정해수욕장에 잡혔으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셔야 하는데, 우선 급한 대로 해운대 쪽에만 다 투입을 시켜버리고 송정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예산이 모자라서, 차이가 나서 실수를 했으면 공무원이 실수를 했지, 주민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민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들이 입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한 가지인데, 올해 해운대 바닷가 사업이 언론 보도상에 굉장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해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주욕장을 운영한 게 언론에 잘했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항상 문제점, 지적 사항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저희들이 잘했으면 언론에서 좋은 보도를 적어줬을 건데, 저희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IBC하고도 마지막 관계에 접어드니까 그것에 대해서 IBC에서도 언론을 통해 자기 개인적인 부당함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해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내년에는 언론에 적게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엊그저께 보니까, 국제신문에 이승용 기자가 쓴 글을 제가 며칠 전에 봤습니다만 이슈가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전체 바다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게 많았다,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서 그 밑에 토를 달았습니다. 지난해 공단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해운대구의회에서 해주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봤는데요. 의회에서 공단을 운영하는 용역비를 안 줬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들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용역비 문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아니지만, 그 문제가 화두로 올라온 원인 제공이 뭐냐, 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냐, 언론이 봤을 때는... 전문가가 없어서 부실하게 관리됐느냐, 저는 이 문제를 좀 따지고 싶었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언론에서 그렇게 싣지 않았을 것인데, 안 그러면 언론에서 관을 고의적으로 실은 것이냐...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약간 잘못해서 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관광특구로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 노파심에 제가 지금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올 여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 수고하시고, 노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명명백백[明明白白]하게 우리가 다 구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도 계속 박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리고 서두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IBC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에 본회의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소장님 그때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말고 모레지요? 금요일에요.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금요일에... 시에 갈 일정이 목요일인가 금요일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한번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다른 큰 스케줄이 있으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언젠가는 서로가 소통해야 할 사안들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금요일에 본회의를 마치고, 그렇지요? 바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일정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본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되니까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11시경,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11시경으로 약속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용민

김용민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7시 51분 속개 안건

산안

예산안

조정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현신 위원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사항은 없으며, 검토요구사항은 109페이지 구청사 활용방안 용역 외 5건으로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문현신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현신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일자리경제과장 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해수욕장운영팀장 김기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