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활동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꼼꼼한 예산심사와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재정건전화를 실현하도록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추이 등을 반영하여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124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1900억원을 증액하고 상수도사용료 등 1655억원을 감액하여 총 24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로부터 추가 변경내시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3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돗물 피해주민 보상과 인천e음카드 이용 활성화 등 당면 현안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47억원이 증가한 11조 44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7조 6303억원, 특별회계가 3조 4137억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유재산 회계이관 대금 71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챌린지사업 15억원 등 92억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감소에 따른 군ㆍ구 교부금 등 28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돗물 수질피해 긴급대책비 특별교부세 15억원, 노후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6억원 등 2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서구 마전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 상수도관 정밀점검 16억원, 노후ㆍ불량 상수도관 교체공사 13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1억원,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 10억원, 불법폐기물 처리 22억원 등 74억원을 증액하고 수돗물 피해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억원, 자활근로사업 17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16억원, 어린이집 먹는물 안전관리 15억원, 치매전담형 요양보호시설 신축 19억원 등 13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등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5억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2억원, 강화 길정지구 배수 지원 3억원 등 20억원을 증액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준공 지연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16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례지원 8억원, 인천e음 사용 활성화 596억원 등 60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산업용지 환매ㆍ지구대 용지 매입 43억원, 11공구 매립공사 30억원, 경제자유구역 매각사업 수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465억원 등 56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돗물 피해보상의 원활한 추진과 인천e음카드 이용 활성화,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요경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47억원이 증가한 11조 44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4억원이 증가한 7조 6303억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553억원이 증가한 3조 4137억원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6.2% 감소하여 1조 5381억원이며 지방소득세도 3.8% 감소한 6053억원입니다. 취득세 감소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수도권 공급 확대, 지방경기 침체 등이 주요 요인이며 우리 시의 2019년도 주택매매 거래량은 2018년 5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추세로 전환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로 6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주택매매거래량이 5.4%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37억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등 국세감소에 따른 2018년도 귀속신고세액 및 납부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향후 경제성장률 하향전망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재정분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으로 지역현안 수용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자세원으로 경기하방에 따른 지방세 추가재원 발굴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당초 2407억원 대비 63.0%인 1515억원이 증액된 39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내부 거래 중 예수금 수입 1515억원으로 농축산유통과 구월농산도매시장 이전건립 1059억원,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56억원입니다. 이는 취득세 등 지방세 및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재원부족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수하는 것으로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내년 1/4분기에 전액 상환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중요 계획변경 등 개별사업 등의 여건 변동이 발생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크게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조정, 각 사업별 규모 확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대상 확대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 편성 등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계획 대비 실제 사업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전 준비 및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증액 또는 신규편성된 사업은 관련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20쪽 3000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이 중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의 개선방안 및 캐시백 확보를 통하여 인천e음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57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지역의 역외소비를 최소화하고 지역에서 소비된 돈을 다시 지역으로 순환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로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당초 연말까지 결제액 3000억원, 가입자 수 70만 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8월 18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 79만 명, 결제액 6187억원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입자 수 및 결제액 측면에서 흥행에 성공하였으며 일부 역외소비 개선 및 소비유입을 확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으나 추진상 몇몇 문제점이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은 개선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천e음 전자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친환경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 사회적 가치를 지닌 상품의 구매 및 전통시장 사용 시 캐시백 포인트 추가 등 특색 있고 차별성 있는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하며 캐시백 이외에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인천e음 전자상품권 플랫폼의 기능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그간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GRDP 등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는 연구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e음 전자상품권과 연관성이 없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수ㆍ예탁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인관심으로 발급자와 사용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향후 사업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가입자 및 사용액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필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국비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의 운영, 특정자금의 보유ㆍ운용, 기타 특정세입을 세출로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의 구분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설치ㆍ운용되는 자금으로 우리 시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7개 등 총 20개의 설치근거를 관련 법령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 편성사항을 보면 수돗물 적수사고에 따른 보상금 재원 조정,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세입 감액편성,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 조정과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토지매각에 따른 세입 반영, 일반회계 사업 중 재원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비용 등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우선 추진하는 사항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업의 경우 자본예산 예비비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조정하여 적수피해에 따른 보상재원을 확보 편성한바 이는 그간 축적된 특별회계 자체 재원으로 타 회계에 부담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예산 예비비가 큰 폭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은 해당 사태가 발생한 이후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로 교체 및 설비공사 등의 사전사업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인식과 재정운용 효율성이 다소 저하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 보고서 5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조정사항으로 기정예비비 2193억 1800만원 중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한 67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456억 4000만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지연 1059억원 등 일반회계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특별회계 예비비 일부를 예탁금 형식으로 전출시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후 2020년 본예산 반영 등을 통해 이자수입 손실분을 포함한 해당 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주민호응도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예산 조기 소진과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 등 일반회계 사업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그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편성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회계 간 여유재원을 전ㆍ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내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국가재정법 제13조 규정을 준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재원의 구조 및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임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예산 건전운용원칙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은 설치근거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운영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ㆍ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시 재정위기 시 특별회계로부터 부족한 재원을 빌려와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한 사례는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특별회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편의 및 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토록 세출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금번 추경편성이 자칫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 불만, 예산운영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이지만 시간관계상 먼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지만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고존수 위원입니다. 아시아드경기 제척부지 있잖아요. 지난번에 계양구하고 남동구하고 아마 연수구 있는데 그것 계약된 사항하고 만약에 계약됐으면 계약 부분 그 계약서요. 그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건별로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질의하면서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밀조사 예산 16억 2000만원이 있는데 국비 8억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 자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3회 추경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상수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천e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두 가지 큰 이유고 나머지 국고보조금이 새로 내려온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원래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돼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을 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추진상황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예산심사하다 보니까 아주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상수도 피해보상 지원도 있고 e음 발행 지원도 있고 농산물도매센터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 내용을 다 알고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1500억을 편성했다가 외부 압력이라든지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해서 철회를 하겠다는 그런 시 집행부의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겁니까, 1500억?

이번에 세입을 감액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감소에서 한 1200억 내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약 1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세 감액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 지방세가 감액될 부분을 고려해서 재산매각을 할 때 올해 한 1000억원 정도 더 들어오는 구조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으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세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특별회계, 저희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주민들께서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예치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또 불요불급하게 올해 꼭 집행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출예산을 정리추경에 감액한다든지 또 그런 대책으로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일부 발행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특별회계에서 내용을 잘 알면서 세입을 잡았다가 추진하지 못하고 중심 잡지 못하고, 시의원들은 시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냥 끌려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렇게 다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것을 왜 그렇게 번복을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조금 전에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1200억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8년 5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7개월 동안 발굴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1200억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을 잡으면 안 돼요. 또 세입을 잡았다가 일이 잘 안 풀렸으니까 바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금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회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 그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천시 예산운용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인천시청 예산운용이 너무 방만하다. 그리고 주관이 없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시지 말고 다음에 예산안 33쪽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있어요. 상수도로 이관하는 것 70억 9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3개년 계획으로 갚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년도, ’19년도를 한꺼번에 70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19년, ’20년을 한꺼번에 편성했습니다.

2년 치를?

내년 것까지 올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상수도 적수피해로 인해서 가용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다. 그런데 그 상황설명서 보면 당시에 그 편성 안 한 이유는 시 재정이 어려워서 연기했다. 즉 갑과 을의 차이죠. 그런 행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추경 금액이 947억 이렇게 돼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산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국비가 특별교부세든 인천으로 오게 되면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죠?

회계별로 잡습니다.

회계별로 잡죠?

네.

일반회계에 세입 잡았다가 특별회계로 이관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책을 좀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자료요구했습니다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인데요. 수선유지비로 해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16억 22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특교세로 23억 1100만원으로 해서 다섯 건에 투입이 됐고 이 사업만 유독 시비를 8억 1100만원을 투입하는데 제가 예산안을 찾아보니 이 예산안에 8억 1100만원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보니까 환경부 특별개선 특별회계로 상수도로 직접 예산을 아마 내시를 한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세요?

네.

확정내시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확정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확정내시됐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된 공문 있죠?

네.

공문 속히 좀 보내주세요. 우리 다음에 세금을 좀 많이 받았다가 삭감한 게 있는데 그 부분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과오납금. 도시특별회계 2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용을 지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관련되는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억원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관련 국장님 어느 분이,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시간상 그러니까 추가 질문 때 하시겠습니까? 연속으로 하시겠습니까?

시간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자료 숙지하시고 추가 질문 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수돗물 적수 관계로 우리 인천시가 참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또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뿐만 아니라 환경 오ㆍ폐수도 이런 부분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련된 환경 수도권 수도본부장님 그리고 환경국 참 고생 많으셨고요.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2차 추경에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기금으로 수도권 인근 부근에 제가 2차 추경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 공기정화장치 구매로 3억 3000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2시립치매요양병원은 1억 3000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천사요양원하고 신생요양원은 목으로 지정이 안 돼서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국장님이 답변 좀…….

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성안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대상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 지금 기억하기로는 수도권매립지 반경 2㎞로 피해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이내지만 천사요양원과 신생요양원은 1.5㎞ 이내 반경에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개 넘어가면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어도 한 번도 어떠한 부분에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신속히 목을 지정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랍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검토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계양구에서 민원을 받습니다 하고 현수막을 플래카드를 걸고 한 달 동안 지역투어를 해 봤는데 가장 주민들이 불만이 버스노선입니다. 버스노선이 올바르게 된 곳도 있지만 사실상 가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버스가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버스가 가지 않아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원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실태조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조동희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도 7월 3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 개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차이점은 이번에 버스노선 개편하는 것은 빅데이터에 의한, 자료에 의한 버스노선 개편을 하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16년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단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쪽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청원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시면 용역하는 데 자료를 드려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위원회라서 시 예산서를 좀 중점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먼저 우선 큰 틀에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이 수돗물과 인천사랑상품권 관련된 예산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조금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 예결위 활동 하면서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방세 감소로 인해서 교육재정이나 기초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게 감액이 되잖아요?

네.

이것은 늘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지방세가 이렇게 통계 잡힐 때 추경에서 늘 감소가 되나요?

지방세가 늘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세 연초에 전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준에 의해서 지방세 추계를 해서 내년도 지방세 세입을 반영을 하면 법적비율대로 나가게 되어 있는, 그렇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출에 맞춰서 나가야 될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한계가 있고 이런 조건에서는 어쩌면 지방세를 늘려 잡아야지만이 시 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짜여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는 하면서도…….

위원님, 저희가 지방세를 예측보다 과다하게 일부러 계상한다 이런 것은 제가 그런 지적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다만 저희 시가 플럭츄에이션(fluctuation)이 많은 세목이 보시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지방소득세를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부가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위해서 과도하게 잡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도하게 잡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가 기침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같은 경우는 최소한 감기 아니면 독감 걸리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계속 올해 하면서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게 어쩌면 2019년으로 종료가 됐어야 사실 인천이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연장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두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과거 4% 인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4%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부분은 종료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10%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는 이미 올해 인상이 됐고 6%를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내고 있던 4%에 대한 부분은 종료가 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지방소비세를 조정을 하면서 같이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포괄보조 형태로 되어 있던 3.5조원 정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5조원 사업들은 우리 시ㆍ도만이 칠팔백 억 받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 지역만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단위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또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우리 시가 얘기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방소비세 쪽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요청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상생발전기금을 출연을 하면 시ㆍ도별로 내보내주는 한 단계 프로세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보통교부세를 더 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인가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데요. 여러 가지 중앙에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들은 우리 시로 와서는 많이 받으면 다른 지역이 적게 받게 되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걸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의 제도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받으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인천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고 믿으면 될까요? 사실 결국은 어쩌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돈이 많은 구조인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천 같은 경우는 늘 이런 어려움, 다른 노력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단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제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를 나눠먹는 제로섬 게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인천시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도 노력을 하겠지만 기조실장님도 백방으로 뛰시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역의 정치권이나 시민들이 사실은 이 구조들을 저도 이해하는 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시민사회단체하고도 적극적인 행보들을 통해서 이미 당정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도 하셨던데 이 모든 방법을 이미 쓰고 계시겠지만 더 쓰셔서 인천지역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저희가 위원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인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저희들 인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불법폐기물 처리비용, 환경국장님 사업 맞으시죠? 이게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저희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안이 그러면 개인이 처리해야 되는 것, 원인자가 처리해야 되는 것 말고 나머지 사안들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건가요?

이게 부평구에 있는 새천년환경인데요. 2000년부터 수집운반업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가 불법 수집운반으로 한 게 1만 8463t이 거기가 적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행보조금으로 653t을 치우고 새천년환경에서 1800t을 치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치되어 있는 게 1만 6000t이 있는데 이게 지금 법인이 재산이 없는 상태고 또 그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분 분담금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22억을 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속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면 향후 계획에 있는 12월 원인자 구상권 청구는…….

이것은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게 토지주도 지금 신탁법에 의해서 공매에 낙찰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새천년환경 대표가 출소가 되면 그때 구상권을 일부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하시겠다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전수조사 결과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법폐기물 대책 관련해서도 이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대책, 예를 들어 처벌을 강화하든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조선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그리고 군ㆍ구로 내려가는 기초단체 법정전출금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운용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이 아니라 문제가 되면 조선희 위원 개인적으로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지방세 일정 부분을 교육청과 군ㆍ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숫자를 보니까 군ㆍ구에 내려가는 경우는 지금 군ㆍ구별로 어느 정도 되는가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따져 보니까 군ㆍ구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되는 데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상의해서 군ㆍ구들도 재정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이후에 정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조실장님.

위원장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시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 그 다음에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두 건이 한꺼번에 지금 저희들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지난번 제가 추경 때나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부분이 추가로 발생을 해서 지금 시가 올해 그것을 끌어안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님.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위원입니다. 산업위 일자리경제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천e음카드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56억 증액하셨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비가 매칭돼서 내려왔잖아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산업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세입 부분을 조정하면서 세입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세출도 같이 일단 조정을 하고 세입과 세출을 이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총괄적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취지로…….

산업위는 본인들이 안 하고 그냥 예결위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고 올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세입예산을 지금 아까 말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세입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돈을 가져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세출도 연계해서 지금 추가로 반영된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조정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래서 세입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면 세출도 여기서 같이 조정을 해서 살리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을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는 세출도 일단 같이 줄여놓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산업위에서 세입조정과 세출조정을 같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업성 문제로 세출을 조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비를 줄였다는 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전출하기로 했던, 매수하기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삭감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구월동 농산물하고 인천e음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둘 다 안 하는 걸로 변경 없는 걸로 지금 조정했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져오게 되면 어떤 특정 사업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와서 시의 사업 전반에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세입예산이 1500억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산업위에서 의결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증액이 시에서 반영했던 예산 지금 인천e음에 반영된 예산을 같이 그것과 연계해서 삭감해서 넘어 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산안 낼 때 세입에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을 세입에서 뺐죠?

그것은 삭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재원을 매립지…….

삭감을 했는데 변경안에 의하면 그것도 다시 반영을 했잖아요. 수도권매립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에 대해서 지금 세입에서 뺐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세입에서 빠지지 않았죠, 변경안에?

다시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살려놨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온 돈은 1500 얼마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져오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

산업위에서 그렇게…….

산업위 결정에 의하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세입에서 지금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을 뺐었는데 그것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려 있죠? 그러면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에 대비해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액이 삼사백 억이 발생하는 겁니다. 삼사백 억에 세입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삼사백 억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계해서 인천e음 예산을 같이 삭감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것, 그것 별개인데. 그러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던데 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수입을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출에는 잡혀있지만 실제로 집행이 안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일정 부분 발생을 할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세출에 잡혀있지만 불요불급하게 내년 연초로 바로 넘겨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볼 것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지금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방채나 이런 것들 안 했던 것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전에 기획행정위에 의결을 얻고 그걸 또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전에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이건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전자상품권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자상품권 예산은 이번 여기 예결위에서 산업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좀 살려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세입 재원을 저희가 말씀 드린 게 있거든요. 그 세입 재원도 반영을 하면서……. (정창규 위원장, 유세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세입 재원이 뭐예요? 지금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한 게 있다.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 쭉 봤는데 건교위에서도 얘기된 바가 없고 산업위에서도 다른 건 얘기된 바가 없어요, 삭감액만 왔어.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저희가 광역교통개선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400억 정도를 일단 갖다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일시적으로. 그런 말씀이고요.

건교위에서는 논의됐어요?

네, 논의돼서 된 거로 제가…….

위원회에서 이 논의가 있었어요, 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저희가 건교위원님들께 가서 설명만 드린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건교위에서 논의가 돼서 건교위에서 의견이 와야지 건교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건교위에서 의견이 없다, 없었다?

공식적으로 회의 안에서 논의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산업위는 이걸 부결시킨, 논의를 하니까 부결시킨 것 아니에요, 지금 산업위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와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어떤 차이가, 예산을 예수하고 예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법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하고 예탁하는 데 차이가 없는데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금?

예비비가 약 460억 정도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교통특별회계는 예비비가 460억이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1500억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걸 예수한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오는 게 맞겠어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지금 손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만 법적으로나 재정운용이라는 측면, 완전히 경제적인 측면, 재정운용적인 측면만 보면 지금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하고요. 우리 시가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계속 우려를 하고 그것이 지역에서 또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대안을 위원님들 상임위에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매각수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찾기보다는 원안을 관철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해야 될 사업들을 조금 늦출 수 있는 것들은 늦춰서 내년으로 넘겨버리겠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사업별로 다 검토를 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까지 제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자를 누구에게 줄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문제는, 그렇죠. 지금 예수를 할 거냐 지방채를 발행할 거냐의 문제는 이자를 누구에게 줄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예수해도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정운용적인 측면만 보면 이자까지 다 충분히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일반에게 빌려주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런 마음에서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금까지의 정서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지 끌려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윤재상 위원님께서 좀 긴급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윤재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실장님, 매립지특별회계 예산감액은 산업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산업위에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철회하시고 저희들은 지금도 식상해요, 식상하다고. 시장께서 방침을 세웠으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본 위원에게 설명하러 왔을 때 그대로 가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예수ㆍ예탁이 문제가 아니고 e음카드 발행이 문제입니다, 사실. 1000억씩 투입해야 되는데 목돈으로 들어가는 것 시민들은 혜택 보는 건 몇십만원에 불과한데 지금 계속해서 산업위에서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왜 자꾸 그런 말을 몇 번씩 여기서 발언하십니까. 지금 솔직히 집행부에서도 그것 감액 안 하고 그냥 원안대로 가면 좋죠? 저희들은 시의원은 그것 괜히 끌려가는 느낌 들어서 식상하고 기분이 언짢습니다. 자꾸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산업위에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와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뿐이지 지금이라도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될 거로 생각해요. 자꾸 산업위 들추지 마세요. 아닌 걸 갖다 자꾸 그러시면 안 되지. (유세움 부위원장, 정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다시 한번 발언을 만약에 취지가 그렇게 이해되셨다면 정정드리고요.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산업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이나 재정적인 합리성으로 의사판단을 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인 합리성까지도 고려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판단을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또다시 바꿨을 때 또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그 안대로 좀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조실장님, 1대서부터 8대까지 지금 의회가 개원이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이 된 예가 있나요, 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 횟수는 모르겠고 3회 추경 한 적도 몇 번씩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3회 추경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시급성, 적법성 여러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이 자리는 300만 시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3회 추경에 대한 당위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국장님들께서는 지금 이 방송이 시민들도 다 보시니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윤재상 위원님하고 손민호 위원님이 제기했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기조실장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그전에 이렇게 유용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만을 찍어서 말씀하시면 그런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시장들 중에 송 시장님이나 그 앞에 했던 시장님들 한 적이 없죠?

네.

왜 없는데 이번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편사항을 조장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있다면 미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먼저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나서 통과 안 되고 나니까 이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감액하고 다시 바꾸고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습니까, 안 불편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회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가지고 이제 그만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우리 예결위에서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서 14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돗물 적수 피해로 서구ㆍ영종ㆍ강화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 지금 15억이 증액됐죠?

네.

적수 피해보상 진행상황은 지금 현재 국비ㆍ시비 등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좀 아시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부분은 없고요. 지금 최근에 수돗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돗물 사고가 난 이후에 행안부로부터 1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30억원 중에서 15억원 정도는 물을 사서 주민들께 배포하는 데 활용을 했고 나머지 15억원은 지금 일부 남은 부분이 있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이런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약 30억 정도 받아서 학교급식이라든지 물 공급에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일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노후 상수도관 관련해서 정밀조사 예산이라든지 또 수돗물 수계전환과 관련된 R&D사업하는 공모사업에 됐다든지 그래서 소소하게 한 20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추석 전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추석 전에 내시가 통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정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300억 넘게 요청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특ㆍ광역시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안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ㆍ군 단위만 돼 있고 우리 시가 받지를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정부에서 일부 시ㆍ군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고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중앙정부가 할애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강화군 지역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역시에 있는 구 지역은 안 되고 강화지역을 좀 공모를 해서 강화지역의 노후관 교체 예산은 국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비는 어느 정도 보상협의체한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3개월 치를 하게 되면 약 250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 현재까지 접수된 게 약 92억원 정도 됩니다. 약 100억원이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 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약 350억 정도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것을 보상과는 떠나서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이라든지 어린이집 예산이라든지 보상금 총액에 안 들어가 있는 저수조 청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치면 그런 것들도 한 이삼십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돼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약 350억에다가 나머지 비용 합치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400억 정도가 되겠고 다만 주민들께서 주민소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지출이 되거나 그럴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적으로 보상, 어찌 보면 보상이 최고 문제잖아요. 보상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보상 부분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 가지만 더 묻고. 예산서 138쪽 좀 봐주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예비비로 8억 4560만 9000원을 증액했어요. 이건 어떤 1ㆍ2회 때 추경에서도 감액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번 3회 추경에서 이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이건 예비비는 특정 목적이 있어서 증액한 것이 아니고 세입을 조정하고 그것을 사업들에다가 배분하고 잔액이 약 8억 정도가 남아서 그 부분을 예비비에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를 증액할 목적이 있어서 증액한 것이 아니고 세입을 조정하면서 거기에 남는 잔액을 예비비에다가 8억원을 계상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동주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거론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손민호 위원님이나 윤재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당초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151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특별회계에 관한 소상공인 정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456억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 건교위에서도 설명이 없었어요. 이게 일반 가정집의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돈도 아니고 11조 440억의 인천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도 없고 설명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예산안이 엄연히 기록돼 있는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자료 배포해 놓고 또 전액 삭감해서 일반 세입예산으로 충당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될까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세입이든 세출이든 제출을 하고 했으면 시가 그 논리적인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재정운용 측면 이런 효율성만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저를 포함한 실무자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직접 갔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일단 가서 설명은 드렸다 제가 이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해 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충분하게 설명이 못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역사랑상품권 e음카드 지원사업비에 대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지금 예결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 정창규 위원장님, 고존수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이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어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통해서 농산물시장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지 이 내용에 대한 광역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이것 세 분 다 계신데 한번 여쭤보세요, 들은 바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고 전환이 되는지 납득이 안 돼서 교통국에도 설명한 적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들이 잘못한 건가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가서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잘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어쨌거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는 특별목적에 사용하라고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전에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를 전환해서 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과거에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지금과 같이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7대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편성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설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든가 아니면 변경하려면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좀 구하시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쪽에 보면 아까 일부 설명을 했지만 지방세가 당초 기정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대폭 감소됐습니다. 물론 취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가 감소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사실은 국가경제적 그런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하지 못한 건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는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시면 이보다는 좀 적게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사업인데요. 우리가 e음카드를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해서 사실은 e음카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면서 당초 최초로 지역상품권 e음카드에 대한 시정질문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본 위원이에요. 그 이후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e음카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명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실행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체크했어요, 보니까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현금이 없으면 e음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 저소득층이나 우리 시민들이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한 달 후에 결제되는 카드를 이용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우리 시민들은 e음카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부분들은 e음카드 사업 자체가 시의 모든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가 그나마 저희 사업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면 정책발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통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는 복지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e음카드 형태, 충전 형태로 지급을 해서 가령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 현금으로 나가면 10만원이겠지만 e음 선불카드 형태로 나가게 되면 10만원 플러스 약간의 부가금이 좀 더 붙는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방법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어쨌거나 돈을 가진 분들은 캐시백을 통해서 혜택을 또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캐시백 포인트가 달라져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관성에 대한 건 의문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e음카드가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어디 가서 만드냐면 11%나 10% 주는 데 가서 만듭니다. 사용도 다 거기 가서 해요, 결국은. 그러면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시에서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2020년부터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공히 지역상품을 활용하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감자였고 그런 부분에서 사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부분이 있다라는 것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다가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기조실장님수도권매립지하고 e음카드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만 허나 저 본 위원은 자금의 흐름에 대한 것은 변경을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 보고절차가 잘못돼서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는 세부적으로 한번 봤는데 이게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직 지원이 다 안 나갔죠, 담당국장? 동인천.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3억 예산 중에서 한 12억 정도 쓰고 나머지 안 썼죠?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정동석 국장님 발언대로 앞으로 나오셔서.

주택녹지국장 정동석입니다.

다 사용을 안 한 사유가 뭐죠?

지금 주민들이 전면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쪽까지도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죠, 분명히.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금을 세우면 그 안에 다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같이 거기 있나요?

네.

지금 도시경관사업을 실행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검토를 한번 하는가요?

말씀하신 것은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페인트 작업이나 아니면 간판사업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실시는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을 사후에 한번 하시는가.

실제로는 경관사업 관련해서는 군ㆍ구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것을 사업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런 데서 낭비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경관 같은 경우는 관리 안 하면 한 일이 개월 가버리면 못 써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지 시에서 바로 한 달 있다 없어질 것을 뭐하러 합니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네.

일단 됐습니다. 구월농산물은 어디 관할이죠? 일자리?

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거기 지금 추가로 100억이 들어가죠?

중도매인 거기 때문에…….

왜 사전에 먼저 회의를 안 했어요?

올해 계속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안건을 가지고. 그런데 서로 의견들도 다르고 그래서.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실시설계단계에서 그게 중도매인들하고 이미 자료화되고 회의가 됐으면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는 사례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미리 했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해야지 계속 가면서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고 이러면 시에서 자금 운용 계획하는 데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요. 이미 우리 얘기하셨는데 혹시 일자리경제본부인가 코딩사업은 어디죠, 4차산업은?

4차산업혁명 이런 것?

네.

저희가 합니다.

코딩사업 진행여부 교육이나 이것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이요. 영업외수익이 왜 이렇게 나와서 잔액이 반액이 되죠? 잔액이 남아서 왜 다시 들어오죠?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업외수익에 보면 전체적으로.

영업외수익이 잔액 반납 혹시 글로벌캠퍼스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한두 건이 아니잖아. 세네 건 되죠?

대표적으로는 글로벌캠퍼스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학생 추계를 했는데 그 학생이 아직까지 미달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또 불용품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전에 송도에 PC박스 제작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면서 갠트리크레인이라든지 일부 불용품 매각수입들이 들어온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분담금 잔액이라든지 컨벤시아 개최 지원 집행잔액,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행액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하다 보면 정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저희가 지원해 준 거기서 잔액들이 발생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낙찰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자금이 다시 남아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한 푼이라도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것은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LH하고 분쟁이 있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자세한 것은 복잡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저희가 2심에서 승소하면서 41억이 환급받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외수익 잔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얘기 안 하는 거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잔액 남기지 않고 잘 쓰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사업은 거의 끝났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우리 시가 1위로 당선돼서 국비 120억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9월달에 5자간 협약 체결하고 나머지 그 안에 리모델링 관련된 설계도 해야 되고 업체 모집도 해야 되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는 모집도 해야 되고 유치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스타트업에 대한 관련된 산업들을 조속히 유치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나요?

국비가 121억이 지원이 되고 시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121억을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그 이외에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데 따르는 운영비는 투모로우시티의 상업시설들을 임대해서 그 임대수익으로 저희가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 내년에 물론 사용을 하겠지만 지금 송도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조금 활발하게 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원도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활성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안 하셨구나.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인천e음카드 관련해 가지고 사업 전에 용역이 있었나요? 대답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그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구상은 몇 년 전부터 꽤 있었다고 알고 있고.

인처너 때 시작된 거죠, 그렇죠? 인처너카드.

네.

혹시 구상 말고 실질적으로 용역한 것들이 없나요? 사실 사업규모가 작은 규모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전문적인 용역을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제가 와서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용역하는 게 있나요?

지금은 용역이라기보다는 정책과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정책과제 연구한 보고서 같은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일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은 지금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향후의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규모의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사업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사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작 전에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초예산에, 저희 본예산에는 15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1억 5000이 됐든 대체로 작은 사업도 일이천짜리 용역을 하면서 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준비를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순서상으로 맞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대체로 지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예상치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것들이 사실 초기에 준비과정이 없어 가지고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서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용역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보고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 관심 때문에 이런 것들 예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어디서 헐어 쓴다든가 가져온다든가 소위 말해서 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들이 불법은 아니겠죠, 위법도 아니겠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당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또 불신만 초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닌가요?

지속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어디까지 유지가 될까요? 지금 세입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까지 유지를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상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e음카드를 매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인천 인구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카드 발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14세 이상 시민들이기 때문에 절대치는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또 개중에 이 카드를 쓰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해 쓰는 걸 계속 봐서 월 평균 어느 정도 사용하고 연간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추계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캐시백의 구조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어차피 한치 앞도 예측 못 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e음카드 같은 경우에 물리적인 것보다 약간 생물학적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어디까지 쓸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산이나 추계나 이런 게 되지 않으면서 이것들이 갑자기 또 내년에 증가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제적으로 연구가 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15억을 예상했는데 지금 거의 몇백 억 단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정부의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확정되지 않았던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적게 출발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에 맞게 규모를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들 훨씬 오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정책보고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별로 다 보고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천이 손해 보는 장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송도 부지 매입부터 해 가지고 다양한 부분들 안에서 항상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이 계속 재정이나 이런 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 인천e음도 이번에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어디서 끌어오고 상임위에서 이 보고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들보다는 선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천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당장은 좋지만 뒤에는 그걸 갖다가 계속 윗돌 막아 가지고 아랫돌 괴고 있고 아랫돌 빼 가지고 윗돌 막고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보이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잠시만요.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유세움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e음카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는 정확하게 역외소비나 소상공인,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부분에 우리 지역화폐가 e음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주셔야만이 민선7기 집행부에 반하는 그런 어떤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전혀 실시가 안 됐었나요, 전에?

여러 가지 검토들 하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했을 거고 제가 이전에 있었던 전년도, 전전년도에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자료들이 있으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난항이 있었죠. 이렇게 폭발적이 아니라 인처너카드 때는 이게 활성화가 너무 안 돼서 문제였었는데 e음카드로 오면서 너무 활성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 회의시간에 질의시간에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아까 e음카드와 관련된 부분 광역교통특별회계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업무를 보고받은 게 우리 상임위 바로 회의 직전이어 가지고 솔직히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보고는 확실히 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농산물시장 지금 총예산이 얼마죠, 사업비 예산은?

3000억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60억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구월농산물시장 매각비용이 얼마예요?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60억에 매각을 하고 3060억에 총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물론 1050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방채 발행을 하신다 그랬어요. 원래 원칙은 매각대금으로 해서, 그대로 해서 지방채 없이 그렇게 진행을 시킨다. 남촌동 도매시장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때문에, 아직 롯데하고 매각대금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일자리본부장이 한번.

사실 오늘 질문을 주셨는데 세출 부분에서 저희가 e음카드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또 세입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매각대금 부분이 세입에서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무겁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매각대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또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당초에 계약서상에는 올해 5월 31일 날 잔금까지 주고 이 매매계약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공기가 늦어지게 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적어도 올해 12월 중순까지는 이 매매계약을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부족한 세입 부분을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들어와서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5월 말일로 된 계약기간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2월까지 어쨌든 해서 잔금을 충당하려고 했으나 상대방 쪽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는 계약변경이 어렵고 내년 2월까지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롯데하고 부득이 올해까지 매각대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빚어졌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입을 근간으로 하는 세출사업들에 차질이 생기니까 다른 것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방안들을 기획조정실에서 강구를 하다가 이렇게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세출 부분에서 저희가 잡았던 건설비용 시설비 부분의 일부 160억 정도 부분은 어차피 이월로 가서 준공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출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다소나마 조금 부담을 덜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해서 위험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판들은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세입을 편성하거나 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마 확보된 총사업비가 1740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롯데에서 다 받은 거고 나머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잔금 부분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잔금이 지금 1700.

잔금이 40%입니다.

잔금이 40%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어떤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걸 메꾸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에서 어떤 세입의 차입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들이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좀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특별회계 활용과 관련된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들도 가정을 꾸려나가다 보면 개인적인 부채가 있을 수 있고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변동요인이 그것은 항상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또 물론 도의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정치적 그런 부분에 부연돼서는 충분히 반대하는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 예산에 보니까 지금 세출 쪽에 110페이지인데요. 산업ㆍ중소기업 쪽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464억 4000만원이 지금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지금 대일외교 화이트리스트 그 사업 때문에 이렇게 중소기업에 이번에 추경에 집어넣은 건가요?

이게 전자상품권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상품권 예산이에요?

네, 인천e음카드 예산. 거기 지금 보시는 110페이지는 총계, 소계 부분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112쪽에 넘겨보시면 전자상품권 예산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인천에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추경을 하기 전에 약 56.21%였다가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53.93%로 2.28%p 하락하게 됩니다.

요즘 지방세 세수도 사실 많이 어려운 편이죠?

네.

올해 보니까 교육 분야만 보더라도 법정전출금이 한 62억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올해.

네.

혹시 2020년도 추계 잡혀져 있나요,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세입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추계는 잡혀져 있죠?

이제 세입 전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예산에 세입을 얼마를 잡을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6%p 증가해서 옴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잡았던 세입보다 약 3% 정도 증가한 정도 수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내년도에 올해 당초예산 수준에서 조금 늘어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서 최종 예산 제출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기연도 추계를 잡을 때 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플러스 마이너스 감안해서 잡는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법정전출금 교육 분야에 대한 부분이 올해는 62억인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삭감 예정이 있나요?

법정전출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것들을 그냥 넘겨주는, 비율에 따라서 넘겨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늘어난다면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는 학교건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는 사실 법정전출금 이외에 비법정전출금들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오셔서 송도, 청라 등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법에 없는 부분을 줬고요. 지금 전국에서 서울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것들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고 그것 이외에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육청과의 분담비율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차기연도 어떠한 추계가 세워지거나 확정이 되기 전에 교육청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려고 했던 얘기였는데 지금 실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 부분들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저희는 교육청하고 정식 회의체가 있습니다. 교육재정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그 협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얼마를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 교육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가 잘 안 될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조를 가지고 그런 회의체 또 지금부터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또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정확하게 협의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인천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인천이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로 높은 비율로 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천시가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 부분은 어디 가서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중계를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실 텐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ㆍ도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누가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고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교육청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시장님 공약이 사실은 한 개, 중ㆍ고등학교 중에서 하나만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중ㆍ고등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교복을 저희가 대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전부터 지금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천시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있다 이것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상임위 때도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그런 협의가 또 잘 이루어지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예산을 적게 준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협의를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린 것이고. 질의 한 가지 더 하기에 앞서서 지금 1차 추경, 2차 추경이 이루어졌잖아요. 벌써 3차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집행부에서는 1차 추경, 2차 추경의 추경 예산액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사실 자료로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는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우리 국ㆍ과장님들이 이러한 집행현황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정말 혈세를 우리 1차 추경, 2차 추경에 실어 넣은 부분이다 보니 다시 한번 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51쪽 우리 건강체육국 쪽인 것 같아요, 국장님. 서구 마전 근린생활형 국민센터 건립에 관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국장님.

건강체육국장 박규웅입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이번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정이 돼서 선정이 된 거죠?

네, 6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6월에.

네.

일단 인천시민으로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일단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각 기초단체에서 저희 시 체육부서로 오면 체육부서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지역별 균형에 맞게끔 해서 다시 중앙에다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 몇 프로, 광역시에서 몇 프로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진흥기금으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겠네요?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기금사업도 보통 기금사업은 30%가 기금으로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체육사업에서는 생활 SOC로 해서 균특으로 해 주는데 균특도 약 30%에서 50%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매칭이라는 것은 지방비에서는 시비하고 기초단체를 합쳐서 얘기하는데요. 소규모 시설 같은 것은 지방비에서 군ㆍ구에서 100% 부담하고요. 나머지 광역시설 정도 되면 인천 시비가 지방비 중에서 50%…….

50% 정도 들어가죠.

군ㆍ구 또 50% 그렇게 해서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이게 당선이 되고 나서 선정이 되고 나서 관리 주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서구에서 할 겁니다.

서구청에서요?

네.

보니까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이렇게 세 분류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서구에는 종합게이트볼장이 또 일부 잘 활용되고 있죠?

네,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고 또 상반되잖아요, 청라와 검단과 원도심이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그래서 이게 앞으로 주체에 있어서 서구청이 진행을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 구체적인 질의는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의 자체에서 관리 주체나 이런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 시 예산이 일부 이렇게 집행, 추경에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서구주민들 또한 인천시민들이 활용할 텐데 이 주체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 체육시설 사용 조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잘 활용될 수 있게끔 당부 좀 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체육진흥과 건강체육국에서는 기초단체에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구 단위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또한 9월달부터 우리가 국비 해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인데요. 또 사용자들 위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돼서 맞다고 생각돼 가지고 사용자 의견이 포함된 설계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것 많이 모르고 있으니까 대변인실을 통해서도 홍보도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돌아갔네요.

그러면 우리 윤재상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이 마전근린생활 국민체육센터 지금 질문하셨죠? 답변을 좀 들었는데요. 기존에 50억이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마전체육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지금 그것하고는?

네.

다른 겁니까?

마전체육센터는 이제 시비 10억 받아 가지고 10억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세워주면요.

172쪽에. 맞는 거예요, 그것? 그것 질문하신 것 아닌가요?

이것은 기존에 50억 가까이 있는데 50억 이미 다 배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 자치단체별로 지금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50억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기존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전체육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것이고 마전은 이번에.

이것은 다른 거예요?

마전은 10억이고요, 나머지 5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정률은 얼마가 되고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서구 마전은 금년 ’19년부터 ’20년 내년도 완료이고요. 나머지 50억 있는 것은 미추홀구하고 옹진군 두 개, 계양구 하나, 강화 하나 이렇게 10억씩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왜 3회 추경에 세우죠?

국비가 6월달에 확정이 돼 가지고 9월달에 국비가 오기 때문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9월달 이번에 추경에 서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6월달에 확정됐습니다.

국비 내시돼서?

네.

부담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과오납금 순증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아까 답변하러 왔었는데 여기서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특별회계 과오납금 252쪽인데 제가 252억원으로 들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252쪽에 나와 있는 과오납금은 62억원이 돼 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체비지를 매각을 했었던 것인데 매입했던 주체가 체비지 매각조건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환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오납금 쪽으로 잡혀 있지만 체비지 매각했던 것을 다시 사들이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2페이지 예비비를 62억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하고 또 과오납금으로 그 아래 순증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재무활동 도시개발과 특별회계에서 62억 9200만원 순증하고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과오납금 등해서 원당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환급금 해서 또 신규편성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한 건가요?

당연히 세입과 세출 양측에 하는 것이고 그 정부에서 제시해 주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지금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요, 다 한 건 가지고 세 장에 나눠서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건가요?

세입과 세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건이 보게 되면 제일 위에 장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입ㆍ세출 얘기하시는데 전부 이 예산을 세출에 편성했어요, 다. 세입은 잡지 않고 252도 세출총괄.

예비비를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추가적인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를 삭감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삭감한 대신 지금 말씀하시는 환급금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입을 잡았다가도 세출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에는 변동이 없었고 세출 중에서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세출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예비비 삭감되는 부분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겁니다.

글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추가로 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총무과 보면 외부임차 사무실이 있어요. 외부임차 사무실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4600만원을 증액하고 또 사무환경 개선사업 해서 또 3000만원 증액했는데 외부임차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미추홀타워에 추가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제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을 추가로 임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차료를 증액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하면서 미추홀타워에 조직이 좀 더 늘어나서 더 들어가게 된 관계로 추가적으로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공실을 더 활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미추홀타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배치된 과들을 거기다가 넣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 3회 추경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대비도 지금 들어서 알겠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자산물품취득비가 쭉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것 한번 질문했었는데 지금 예고 없던 3회 추경을 하는데 만약에 조직개편 이후에 추경을 안 했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예정이었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연말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일부 반영돼야 될 부분들은 반영을 한다든지 또 불필요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삭감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 추경 또 정리하는 추경 이런 의미에서 정리추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오랜 의정경험으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관행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회 모르게 있는 가용예산을 당겨쓴다는 거죠?

당겨쓴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사무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구성하려면 TV라든지 냉장고, 파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없었다면 편성을 못 해서 못 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일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천시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알겠는데요.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예산은 집행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관행적으로 쓰겠다고 그랬잖아요. 관행적으로 하고 종말추경에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구입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의회에 통과가 안 됐는데 만약에 그런 걸 당겨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질서 문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물론 불편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저는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의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것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차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도특별회계 있어요, 265페이지에. 특별회계에 제물포지하상가 개보수공사가 1억 50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계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게 총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담당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담당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 가셨고요. 담당과장 채기병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지하도상가 지금 제물포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66억 편성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기존 소화전을 이용해서 개보수공사를 하려다 보니 소방서에서 기존 소화전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 가지고 추가로 소화설비가 필요해서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설계 저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하도상가에 필요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6개소가 필요해서 언제라도 필요할 때 시설을 투입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5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기본계획 자료 좀 하나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목적은 역외소비 감축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이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공되는 수치는 다 발행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 이런 수치들만 제공되고 있고 실제로 역내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얼마나 증대했는지 이런 자료들은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이 큰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과도한 역외소비를 역내소비로 대체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꽤 큰 통계기간하고 규모가 있어야 나오는 부분들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을 뽑고 있습니다. 가령 업종별로 결제가 얼마나 됐든지 또는 연령대별로 어떤 계층의 분들이 얼마를 썼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나중의 자료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천연구원에 의뢰해서 크게 봐서 역외소비 대체효과가 얼마나 될지 또 같은 인천지역 내 소비 중에서도 소비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부분들은 단기간으로 뽑아보겠지만 다양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수치들이 좀 나와 줘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정되고들 있지만 서구에서 10% 해 주는 바람에 주유 같은 경우 계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다 서구 가서 기름 넣고 이런 것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인천시내에서 그러면 계양구에서 영업하는 주유소들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 이제 시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군ㆍ구가 지원하는 것은 e음카드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지원하지 말고 그 지역의 지역업체들에게 카드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군ㆍ구가 지원하도록 가이드를 좀 하면 어차피 매출금액의 1%를 주나 그것을 상인들에게 1%를 주나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상인들에게 주면 군ㆍ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군ㆍ구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꼭 1%일 필요도 없고 0.2%, 0.3%라도 하면 군ㆍ구의 어떤 재정부담도 좀 덜어주면서 가이드를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추경예산안을 434억 시비 요구를 하셨잖아요. 4%, 2% 매칭이잖아요. 4%, 2% 매칭인데 140억 지금 보조를 받은 거란 말이죠?

추가로.

추가로. 140억을 받았는데 이게 4%, 2% 매칭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역전돼서 지금 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 말씀 주신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맥락이 똑같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달에 아시겠지만 서로e음카드가 처음 자치구에서 시작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에 보면 서구에서의 결제액이 전체 결제액의 53%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6월, 7월을 거치면서 지난 8월에 결제액의 비중을 보면 서구가 29.8%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20% 이렇게 군ㆍ구별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정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한도액의 설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캐시백 인센티브 부분들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들은 균형을 잡아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군ㆍ구가 주는 것은 e음카드 캐시백에 엎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요.

그게 이런 차등을 만드는 그런 지금 차등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그렇게 된 부분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들은 애초에 지역화폐의 사용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거든요. 이 정도 해 주면 그 승인의 의미는 이 정도 해 주면 정부가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게 이제 승인한도를 저희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4%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지방정부에 따라서 그것을 여러 가지 운영비에 쓰든 캐시백에 쓰든 정책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건 딱 매칭을 캐시백에 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건 아니고 저희가 볼 때 이제 국비 4% 하고 시비를 이 정도 붙이면 초기에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제액에 대한 캐시백은 더 이상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시비로 나머지 부분들은 충당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국비가 올해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것도 물론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참고치는 뭐냐면 올해 당초에 이제 행정안전부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2조원으로 잡았다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더 증액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예산운용 계획을 짤 때는 일단은 지금 1조 8000억 정도 규모만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발행규모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분들은 특별교부세라든지 기타 나머지 방법으로 추가 국비가 내시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8조원까지 늘린다 뭐 이렇게…….

4년간.

4년간?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ㆍ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 이게 더 배정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회의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저희가 독점을 하거나 최소한 상당 부분 저희가 차지하리라고 하는 그런 장담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0억이 4%, 2%니까 4대2 매칭이라고 봤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140억이면 저는 70억 정도만 추경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

지금까지 우리가 초기에 예산해 놨던 것들 지금 다 집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모자랐을 것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공동사업자가 이제 코나아이라고 하는 사업주체가 있는데 저희 협약에 의해서 선지급, 캐시백에 대한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 주는…….

코나아이가 지금 선지급하고 있다?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요?

네.

이게 추경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선지급 막 시키고 그래요?

저희가 뭐 일부로 떠맡긴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속히 좀 뭐 추경을…….

아니, 예산이 없었으면 중단됐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로 83만 명 정도 되는 시민들께서 소비활동을 하시고 정책을 같이 영유해 나가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좀 담보하는 것들이…….

그것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코나아이 얘기하셨는데 코나아이하고 수수료 수입 분배하나요?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지금 카드 수수료, 코나아이의 카드 수수료가 지금 당초 15억 정도 예견했다가 지금 연말까지 하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85억 정도 될 거다라고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공동 특허출원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수입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약서나 이런 사항이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올해에는 코나아이라고 하는 사업자에게 가는 부분들은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이 가고 있고요, 6억원 정도. 그리고 이제 코나아이가 이 e음카드 사업뿐만 아니라 본래 해 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에서 이제 현금을 향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IC칩을 가지고, 수수료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올해까지는 무료로 지금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니, 카드 수수료 수입. 수수료 수입, 상인들이 내는 카드 수수료 수입 있잖아요.

그 수수료는 현재 단말기 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BC카드망을 쓰기 때문에 BC카드사하고 단말기사가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이고…….

그러면 코나아이가 사업대행비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운영비를 받고 있고요.

그 사업대행비를?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모바일 앱을 개발할 때 그쪽이 계속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수탁자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탁 비용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거기로 가지 않습니다.

코나아이 그러면 이 검토보고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코나아이가 지금 15억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85억 정도로 매출 증대에 의해서 85억 정도 수입이 증대된다고 지금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코나아이로 귀결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비로 잡았던 6억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두 개를 저희가 의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7억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모자란 재원은 코나아이가 부담하고 있다?

일부 현재…….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추경을 세워서 일부가 지금 그쪽으로 좀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되냐고요.

정확한 금액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QR코드 보급하는 사업도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현재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이것도…….

QR코드 관련된 사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나아이가 우선 들어가는 비용들은 지출을 하고 저희가 후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QR코드 사업을 인천이 지금 QR간편결제 가맹점 모집사업 하셨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60억인데 그 60억에 대해서 사업 집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QR코드 사업은 22.4억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22.4억은 이번에 증액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2.4억이었는데 그 22.4억을 저희가 캐시백으로 전용을 하고 예산상에는 전용한 부분들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할 때는 나타나지만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QR코드 사업하고 그러면 여기 지금 e음카드 캐시백사업하고 같이 섞어서 그쪽으로 전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24억을?

22.4억을 전용을 했습니다.

QR코드 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QR코드 사업은 왜 하는 거예요?

QR코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카드, 아까 말씀드린 카드 단말기를 쓰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QR코드는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제로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QR코드 사업 잘 안 되죠.

초기인데 제가 저도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참고로 좀 길어집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알겠어요, 알겠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다시 특교 받고 시비 매칭해 가지고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업하지도 않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부진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엄청 부진사업인데 예산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여기 또 시비 얹어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도 지금 현재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에 왜 이것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현재 좀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의견들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지역에서 병행을 하고 또한 인천e음카드가 플랫폼 사업으로 교통망이라든가 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여러 사항에 플러스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점차 이제 내년이나 또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사항들을 말씀을 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 듭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회의 전에 위원님 개별로 다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보편타당하게 쓰일 수 있는 그 효과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효과, 인프라에 대한 효과가 또 무궁무진하고 또 역외소비나 여러 사항들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이득이 크다라는 것을 좀 한번 연구결과가 나오면 개별로 가셔서 충분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그러면 짧게, 임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갑갑하네. 142쪽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폭염대책사업으로 2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본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지금 거리에서 보시면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런 데 받아서 이미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의 특교세 지원받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올렸다는 거죠?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여름철 때 바로 그냥 바로 주고 바로 사업을 하라고 돈을 줘서 시비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전집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5월달하고 7월달에 이미 다 집행됐던 부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7월달인가 집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됐는데 이제 3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제도 중에서 국비가 전액 교부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성립전집행 제도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성립전집행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이번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컨설팅사업이라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서구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하려고 방안, 컨설팅 사업으로 공모대상이 돼 가지고 2000만원 국비로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 누가 알고 계시죠?

담당국장님 어느 부서죠?

잠시 화장실…….

네?

과장님?

문화관광국장인데요.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세요?

네.

팀장님은?

제가 일단 여기 직원밖에 없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00만원 신규로 이제 편성된 사항 같은데 이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 건지 바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내려가는 건지.

20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구에서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아예 국비와 구비만 매칭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은 없습니다.

시비에서는 시에서는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마전체육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구비만 매칭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 개 자치단체 걸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시비를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구에만 관련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리고 또 금액이 적은 그런 거기 때문에 2000만원에 대해서 구비 매칭을 해서 구에서 예산만 반영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핫이슈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과정상의 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후의 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있는데요. 저는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것만큼 공익적으로 이것이 다시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도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소비보다는 거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e음카드를 사용하는 유형인 건데 저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 포인트를 다시 소비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기부가 됐든 나눔경제 이런 차원으로 조금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기간에는 예산을 수립하기, 확보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면 지금은 이것이 원래의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 나눔 경제 이런 부분으로까지 나갈 수 있어야지 지역화폐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이 고민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여력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이 구축이 된 부분들은 저희 가외의 큰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에도 인천몰 안에서 인천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이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외에도 올해 지금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정책발행 그래서 각 복지수당이라든지 사회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게 되면 더 승수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고요. 공유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 기능들을 이제 전 시적으로 확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전에 저희 본부에도 먼저 할 게 되게 많거든요. 사회적경제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론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예상 밖의 성과가 참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지금 하시느라고 여력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인천e음카드 결제 시 주문금액의 몇 퍼센트를 추가 할인하는 그런 제도들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이름 붙이기를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라고 해서 아까 QR처럼 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런 가맹점들 찾아가고 설득을 해야 그 사업주들이 동의를 하고 동참을 할 텐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속도가 좀 붙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손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훨씬 더 선진화하면서 이제 삭감되는 예산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는 이런 방안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하고도 연결시킨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 참여예산 토론회 이런 데 가면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방안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e음카드 연계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청소년들이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쩌면 일부에서는 세금 먹는 하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사용하는 이런 생활주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보고서가 이번에 본예산 수립 전에 나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 부분들에 대한 성과나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가능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은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확대라고 이렇게, 이 사업목표가 이건 거죠?

네.

공공근로와는 차이가 있을 거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은 이분들이 계속 취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도 추진이 되는 정책인가요? 이게 지원 이후에 이분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다고 정규 지속가능한 일자리까지는 못 미치고 있고요. 금액이라든지 기간도 그래서 그게 가장 이게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4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연장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진짜 우리가 질 좋은 일자리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보수 수준도 한 달에 한 125만원 정도 되고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이 다음 단계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거나 이런 방안들이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책만으로는 어렵습니다.

8월 29일 날 행자부가 2020년 예산안을 발표를 한 것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에 3조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예산에서 증액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단순한 예산의 증가가 아니라 정책의 수혜자들 이런 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 예산이 오더라도 어쨌든 시에서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테니까 좀 면밀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짤막하게 해 주시기를,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립전예산을 세운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일반행정에서 별로 그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건수까지는 위원님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아까 제도에 대해서만 지방재정법에 그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긴급하게 내려오는 특교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전액 내려오는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자주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활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최근에 신속집행을 강조를 하면서 이 성립전집행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라든지 건수들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부분이 국비가 갑자기 이렇게 반영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표에 보시면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3페이지에 보면 영업외수익이 있어요. 영업외수익 이게 기정액하고 추경예산안 내용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68억 7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영업외수익은 무엇인가요?

영업외수익은 토지매각을 제외한 수입입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불용품 처분 이런 것을 다 영업외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하고 지금 제3차 추경에 예산 내용을 보면 차이가 170억 가까이 나면 그 예산을 당초에 목표했던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대행사업비로 지급한 글로벌캠퍼스라든지 컨벤시아 운영비라든지 거기에서 집행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집행잔액 정산하고 난 다음에 이번 세입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2심에서 저희가 승소하면서 40억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았다든지 그렇게 작년에 이미 쓴 저희가 지원했던 대행사업비라든가 정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올해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상수도사업본부요.

네.

25쪽에 보시면 추경안 사항별설명서 25쪽에 자본적지출 예비비에 관한 내용에 보면 당초에 기정액이 931억 6500만원 정도 되죠?

네.

그 다음에 증감내역을 보면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어요. 729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금액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것 수익적지출 예비비 목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한 거예요?

네, 지급과목 사업예산 보상금으로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용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난으로부터 취약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아요. 소방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통시장 내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조성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0월까지 재난기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 설치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6개 지역에 설치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용하기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내에 통행로에다가 설치를 해서 바로 그냥 재난이 발생을 하면 현장에서 소방호스를 활용해 가지고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설치비용까지 한 개소당 한 1600만원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전통시장 같은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재난이 취약한 지역에 좀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사후에 이런 매설식 소방함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서 취약한 지역의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2020년 본예산에는, 우리 전통시장이 전체 굉장히 많잖아요, 인천 시내에. 그래서 대부분 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각지대에 소방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도 내년에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e음카드 있잖아요, 451억. 그것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삭감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볼 거예요?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당연히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세입을 정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 부분도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광역교통특별 저기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이런 세입결손에 의해서 당초에는 매립지특별회계에서 1500억원 정도를 갖다가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민심 이런 것을 살피지 못한 관계로 세입을 좀 경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입을 경정하는 방법은 일단 인천e음카드에 대한 어떤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광역교통개선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좀 남아있습니다. 460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400억 정도를 일단 일반회계가 빌려다 쓰고 내년 초에 이자와 포함해서 상환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400억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일단 예비비가 조금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세입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등을 봐서 저희들이 조속히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질의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들끼리 이 부분은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통합기금 있잖아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시켜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처리하면 간단해지지 않나요?

기금…….

특별회계하고 통합관리기금 쪽으로는 넘길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지금 상수도에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자본지출 예비비하고 일반예비비하고 자본지출 예비비와 일반예비비를 나눠놓은 이유가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특별회계는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본적 예비비, 자본지출 부분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증가되는 데 대한 투자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비비인 것이고 사업 쪽의 예비비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보상금 부분은 자본적 예비비에서는 지출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본적 예비비를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을 사업 쪽으로 돌려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지출 예비비를 나중에 이것을 다시, 이 금액을 다시 확보를 해 주나요. 자본지출 예비비는…….

위원님 이 건은 어차피 상수도는 상수도 요금이 들어와서 그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나눠놓은 것은 행정적 편의에 의해서 재정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비가 생긴 이유가 있잖아요.

예비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본 사업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비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시던데 이 사업을 지금 노후시설이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거나 또는 우리 정수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사용하려고 지금 확보된 예산은 아닌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재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활용할 것인데 아까 국비를 지원받는다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통해서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지출돼야 될 상수도 관련 보상비라든지 들어온 게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금감면이 250억 정도라고 말씀…….

그건 이미 지출했죠?

감면을 했기 때문에 지출을 했다기보다는 세입에서 마이너스 결손이 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신청된 게 92억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기타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 상수도의 이번 건 관련해서 약 4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그걸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하는 이유는 뭐예요? 금액이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지금 변경하는 게 722억인가 변경하던데 예상되는 보상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사업적 예비비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금 보상금이라든지 신청 들어온 게 92억이다 이런 것은 엊그제 종료를 해서 92억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 예산안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들어왔고요.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논란이, 저희도 보상이 얼마나 신청이 될지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이렇게 이 금액도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움입니다. 아주 짧게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e음카드 관련 예산을 의회에서 동의를 못 한다고 했을 때 대책은 있으세요, 집행부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통과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비가 140억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을 종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이건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대답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지금 추경예산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들은 것도 없고 실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만약에 예산을 동의 못 하겠다 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선 지금 예산을 그냥 올리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세움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따로 심도 있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 2건 1459억원을 증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위한 예수금수입 2건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은 강화1ㆍ2구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등 6개 사업 420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예산 예수금 조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을 위한 예탁금 1515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세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세움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명백한 숫자상 오기와 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19년 8월 말 기준 인천광역시 예산집행률은 65.5%로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각 부서에서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했던 예산집행률과 사업진행률이 일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2019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