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은 안건과 심사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며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안광석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이 결산 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출자ㆍ출연기관은 결산 이후 예산에 추가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새로이 편성하는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출자ㆍ출연지침을 서울시에 통보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세부사항을 추가하여 서울시 출자ㆍ출연기준을 통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출자ㆍ출연지침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차입금 변제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기준에서는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본재산이나 준비금 적립 외에 서울시 주요 정책과 부합하는 사안에 대해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의 편성과 집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2018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10억 원 이상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이를 2019년도 예산으로 실제 집행한 기관은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순세계잉여금 32억 8,600만 원 중 26억 9,800만 원을 신규 사업에 집행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기준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내부유보금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입법적으로 통제하여 임의적이고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아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정안이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한 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침해할 수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고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보고 후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체장의 권한을 사전적ㆍ적극적으로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조례상 보고나 의견청취에 대해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절차상 직접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예비비로 적립한 후에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추가로 편성된 예비비의 사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예비비 사용도 이에 맞춰 정기적 사후보고로 일원화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행정안전부의 출자ㆍ출연 지침에 맞춰 잉여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차입금 변제 또는 준비금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편, 조례상 보고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단서의 폐회 중 위원장 보고 갈음 규정은 기본조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기관이 결산 이후 예산에 추가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새로 편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출자ㆍ출연법 제18조에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지방출자ㆍ출연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종합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기관이 1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 법령이 부여하고 있는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이사회 의결사항인바, 이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지방출자ㆍ출연법 제3조에서 보장하는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편성ㆍ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권과 기관운영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신중한 판단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협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광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 결산 이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무분별하게 예비비를 편성ㆍ집행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절차상 직접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고 이를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한 후에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시 예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예비비 사용도 이에 맞춰 정기적 사후보고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안 제22조의2 제3항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10억 이상의 사업비를 새로이 편성하는 경우’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수정했습니다. 또한 단서의 조례상 보고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비회기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한 일부 자구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위기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우리 대학이 지난 100년 간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서울시와 함께 성장하며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공립대학으로서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끌어나가고자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사회와 도시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기반 융복합 연구혁신을 주도하며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 나눔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국제적인 대도시 서울특별시가 키우는 대학으로 대도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도시과학 분야의 특성화 대학입니다. 앞으로도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도시과학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 분야 융복합 연구를 장려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동시에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문, 예술, 체육, 법학 등 모든 학문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인접 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쓴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 대학원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종장 행정처장입니다. 김민정 정경대학장입니다. 안성제 경영대학장입니다. 이병정 공과대학장입니다. 이익주 인문대학장입니다. 한문섭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장원호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성룡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허순임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김대환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종섭 생활관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는 금재덕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금재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과 5쪽에 비전 및 전략은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여섯 가지로 첫째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발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둘째 도시문제 해결 연구허브, 서울 빅데이터 연구소 설립, 셋째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교육대책 마련, 넷째 학생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스마트 교육ㆍ연구 공간 확충을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 여섯째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업무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발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의 비전을 재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학발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 4월 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대내외 여건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안을 마련하고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관련 심의절차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발전 실행계획은 5대 전략방향과 21개 추진과제 및 61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으며, 특히 서울빅데이터연구소 유치 및 운영, UOS글로벌 캠퍼스 설립 및 운영,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10개의 주요 과제는 별도로 10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발전 실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실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문제 해결 연구허브, 서울빅데이터연구소 설립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인 빅데이터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우리 대학 미래발전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빅데이터 연구허브를 구축하여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 빅데이터연구소 설립 사전단계로 빅데이터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과 상암데이터센터의 폐쇄형 빅데이터 클라우드 단말기 설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스마트 교통 등 서울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R&D 연구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연구소 설립 전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빅데이터 관련 세계적 연구소인 미국의 산타페연구소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빅데이터연구소의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학의 핵심사업인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3쪽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교육대책 마련입니다. 강사법이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강사의 임용기준 및 절차, 강사료 지급기준, 재임용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강사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2019년 2학기 강사 채용은 총 3회에 걸쳐 공개채용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34명을 채용하여 9월 1일자로 임용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2학기 대비 86.5% 수준이며 최근 3년간 2학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91%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공립대학으로서 강사법 개정취지에 맞춰 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대 및 지위향상은 물론 강사를 활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학생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해 해외탐방 및 파견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 탐험프로그램은 도시과학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서울시 자매ㆍ우호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시 우수 도시정책을 수출하고 각 도시의 당면 문제해결 과정의 학습을 통해 도시분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여름방학 동안 런던, 몬트리올, 아테네 등 7개 도시에 28명의 학생이 파견되어 성공적으로 첫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경험이 적었던 124명의 학생이 이번 여름방학 중 2주간 28개 도시로의 자율배낭여행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갖는 기회를 가졌으며, 키르기스스탄 하계 해외봉사활동에 31명이 참여하여 교육 및 한국문화 소개와 노후시설 개선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도 세계 대도시 탐험프로그램과 해외봉사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학습과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가급적 많은 학생들이 고르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 교육ㆍ연구공간 확충을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ㆍ실험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제1공학관 부지에 미래융합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되었고 3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유사시설 견학, 사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인 만큼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된 IT플랫폼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제약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화 요구와 정책적 필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진행된 사용자 및 업무부서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 150건에 달하는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더 나아가 대학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성과관리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사람ㆍ사물ㆍ공간 간 연계를 통한 스마트한 공간관리 등의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정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023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오늘 보고드린 업무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순탁 총장님과 금재덕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시립대학에서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향후에 확대 개편될 연구인력이라든가 현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빅데이터연구소 설립은 조례개정과 더불어서 연내에 일단 연구원 소속으로 센터를 작게 만들어서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준비의 일환으로 산타페에 갔다 왔는데요. 자연과학, 즉 물리학이나 수학, 또 통계학 전공교수와 사회과학 전공교수들이 연계ㆍ협력해서 연구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서울 빅데이터연구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는 상암동에 있는 빅데이터 아카데미하고 연계해서 망을 깔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크게 돈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빅데이터 전문가하고 인공지능, AI 전문가가 국내에 특히 적어서 외국인 특별채용을 통해서 그 전문가하고 저희 학내에 있는 전문가 수십 명을 모아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은 없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억 정도 상정돼 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만 산타페연구소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그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서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오신 것인지?

산타페연구소가 복잡계 연구소인데 마침 아시아의 싱가포르하고 같이 협력해서 싱가포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대도시인 서울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관련 전문가들이 와서 공동으로 연구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인적교류를 통해서 대학원생이나 또는 관련 전문가가 산타페에 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협력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페는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대학으로서는 서울대라든가 또 사립이지만 고려대 같은 데서는 이미 이런 빅데이터를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립대에서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나 고려대 같은 대규모 대학과 똑같은 빅데이터연구소를 만들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차별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빅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시정에 필요한 연구분석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대학의 빅데이터연구소에서 할 수 없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통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산타페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의 연계부분인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빅데이터연구소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의 업무보고 겸 인사말에서 도시과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적사항을 보니까 도시과학장님께서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산타페 가시는데 같이 동행했던가요, 도시과학장님이?

이번에 산타페에 가는 것은 예산상의 이유로 다 가지 못하고요 저희 대학에 물리학 석좌교수가 한 분 있어서 석좌교수 한 분하고 또 원래 이 빅데이터연구소를 정책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책임자 교수가 같이 갔습니다. 기회가 되면 관련분야 전문가분이나 또는 학장님도 같이 다음 기회에 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저희가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수행결과가 나오면 산타페연구소의 소장을 초청해서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성과토론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립되고 연구소로 또 격상을 하게 되고 이런데는 많은 인재풀이 동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타 대학하고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좀, 서로 다른 분야들이 많이 끼였습니다만 또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한 것 같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의 도시과학 미래를 위해서 양적ㆍ질적 이런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활동을 기대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 산하에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기술교육원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두 군데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취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를 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서울시립대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총장님 만약에 올 하반기에 민간위탁을 지정하게 될 텐데 그때 같이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비슷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희 내부 역량을 검토해서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기술교육원이 두 군데는 정말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된 내용은 아닌데요 그 기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구성원들께서도 외부강의를 많이 다니시죠?

네.

관련해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총장님 아십니까?

외부강의에 대한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또는 근무자의 유형에 따라서 소속 상관의 승인하에 외부강의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며칠 전에 승인을 받고 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공무원의 복무윤리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감사위원회 2018년 10월에 공개용 내용을 좀 봤는데요 외부강의 등 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라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많은 유형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보면 외부강의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월 몇 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확인되시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외부강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도한 횟수의 외부강의는 공직자 청렴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저해요인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시립대학교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 기준 자체가 월 3회 이상이거나 더 초과될 경우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전에, 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어쩌다가 들어오는 강의나 이런 것들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런데 관련해서 그것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혹시라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다면 총장님께서 좀 살펴보셔서 그런 불이익이나 아니면, 어찌 보면 요즘 들어서 직장 내 갑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신고 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시립대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세밀하게 챙겨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대학발전 실행계획 죽 한번 보면서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요. 설문조사한 것 중에 시립대에 대해서 재학생들이 강점으로 뽑은 게 역시 장학제도와 시립대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론 설문조사. 그런데 약점을 찾아보면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을 테니까, 학생들이 수업이든 연구든 공부에 대해서, 교육을 서울시립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특별한 눈에 두드러지는 약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요즘 사회변화나 기술변화가 심한데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설됐으면 하는 바람의 측면에서 그런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교수채용도 그렇고 새로운 융복합 교과목, 또 AI 관련 과목, 빅데이터 관련 과목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그런 변화를 학생들이 체감할 것으로 저는…….

재밌는 게 교수들이 생각하는 시립대의 가장 큰 강점 2순위가 사실은 교육인데 학생들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은 동문 간 네트워크였고 두 번째가 교육이었는데 교수들이 생각하는 시립대에 대한 강점과 학생들 간의 이런 시각적 차이를 좀 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 교수분들이 생각하는 시립대의 약점으로 꼽은 것도 교육은 아니지만 연구예요, 연구. 시립대에 재직하면서 스스로 가장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연구다,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를 많이 안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요? 물론 그 앞에 평가표에는 연구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오고 일인당 논문실적도 11위로 나오는데, 교수들이 뽑은 시립대의 약점을 연구라고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교수 스스로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적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원기반 같은 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최근의 경향은 양적으로 수를 늘리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대학원생의 부족입니다. 특히 공대는 저희 대학은 규모도 적고 그런데다가 대학원생들의 지원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 연구력 강화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연구소를 만드는 이유도 그런 상황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역시 총장님이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시는 모습에…….

고맙습니다.

연구를 왜 약점으로 두느냐 그랬더니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학생들이 시립대의 강점을 발전가능성으로 꼽고 있다는 건 시립대가 그래도 역할을 열심히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 학교를 책임지고 계신 총장님이나 교수님들이 잘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멋진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대학 발전을 위해서 중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데요. 10대 중점과제를 보면 미래혁신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으로 책임 부총장제를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립대학교만 부총장이 없는 거지요?

예전에는 부총장이 있었는데요 부끄럽게도 저희 스스로 폐지를 했고요. 거의 모든 대학이 부총장제를 두고 있고 많은 데는 4명의 부총장을 두고 역할을 차별화해서 대학 발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해 보니까 대학에 일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발전적인 전략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계속되고 있어서 최소한 교내의 교학ㆍ학생ㆍ연구ㆍ교무를 담당하는 제1부총장하고, 대외협력ㆍ산관학 협력ㆍ발전기금을 담당하는 제2부총장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에 일단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아무래도 행정업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그러면 빨리 도입되면 언제 정도 도입이 가능할까요?

저희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요 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지금 세우고 있는 21개 추진과제, 61개 세부과제, 10대 중점과제가 상당히 과제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물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중기적으로 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검토할 것도 많고 그러겠지만 이것을 총장님 혼자서 다, 물론 보직교수님들도 있고 또 학장님도 계시지만 총장님이 책임을 갖고 다 진행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이고……. 저는 다른 4년제 대학보다 학생수가 적어서 부총장제를 신설 안 한 줄 알았더니 기존에 신설했다가 스스로 폐지를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게 몇 년 전에 그렇게 된 거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후반쯤,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1대 부총장, 2대 부총장까지 하시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도 업무협조를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시고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돈 후 서울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8개월 동안 연구원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성과를 보고드리고 남은 4개월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시민 삶의 행복도를 높이고 또 서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정을 선도하기 위한 대표기획과제를 확대 추진하였고, 8월부터는 내년도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다양한 연구주제를 기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부기관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의 구정연구 지원을 위해서 연구인력 47명을 채용하여 해당 자치구에 파견도 하였습니다. 또 연구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연구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IT기반의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였고요. 또 사용편의성을 향상하였고, 연구보고서와 단행본, 또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나도삼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혜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김원호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연구기획실장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올해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은 감사실, 1본부 6실 3센터인데 현재 인력이 총 3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구정연구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선발해서 파견한 41명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394억 원으로서 서울시출연금 298억 그다음에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자체수입 96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월 현재 연구과제 총 205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235개 대비 87%가 진행 중인데요. 서울의 정책지원이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ㆍ기초연구가 48%,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현안ㆍ수시연구가 52%로로 중장기연구와 단기연구를 균형 있게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표기획과제로 혁신성장ㆍ일자리, 돌봄사회, 균형발전ㆍ자치분권, 걷고 싶은 도시, 서민 주거안정, 남북교류 등 6대 분야 27개 연구과제가 기획됐는데 이 중에서 24개가 착수되었고 3개가 수행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자체연구 정기 발굴을 올 8월부터 본격 시작해서 11월까지 준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는 도시사회연구실에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 및 정책 방안 등 여러 과제가 있고요. 시민경제연구실은 수도권 디지털 경제의 현황과 서울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향, 또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진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도시경영연구실은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구정연구 활성화 방안, 지방소비세 확충과 중앙기능 지방이양 연계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전략 등을 다루고 있고요. 교통시스템연구실은 광역 및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정비 방안, 또 버스 운영 환경 변화에 따른 쟁점 도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은 올해부터 본격 시작할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실행방안 수립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은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선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했고요, 가장 중요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역시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또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수립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입니다. 올해도 아주 많은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 152건의 타당성 검토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가이드라인 단행본 출간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인증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올해 7월에 지정되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내외 연구교류 확대 및 협력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출범한 SeTTA의 연구성과를 올해 6월 3일에 성과발표를 한 바 있고 2019년도 기획주제는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구정연구 지원을 위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연구원 내 박사 10명, 석사 3명으로 연구원 내부에 구성해서 지원체계를 갖추었고 자치구의 지원 연구진 신규채용을 통해서 자치구에 파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월 현재 3,900여 건의 언론보도 인터뷰 실적이 있고요. IT기반 도시정보 공유플랫폼 기능 강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고 또 서울큐레이터라고 하는 주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75건, 정책리포트, 인포그래픽스, 단행본 등 다양한 유형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립 27주년 개원 기념 세미나는 플랫폼경제를 주제로 해서 10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를 마치고 첨부자료에 있는 2019년 부서별 연구사업 수행 세부현황, 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또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왕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 없으시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이전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시에서 이전해 그러면 이전해야 되는 건가요?

시에서 이전방향 정책을 발표할 때 강남북 균형이라고 하는 정책 취지를 제시했고 그 부분에서 강남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세 개 기관의 이전 방향을 제안했을 때 연구원 자체로서는 사실 이전 문제가 가벼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정책 취지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연구원이 혁신파크로 입주할 경우에 은평 일대가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서울연구원이 이전한다고 해서 그 일대가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본격적인 정량적인 연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서울연구원 이전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 이전에 따른 효과라든지 영향 이런 부분들을 연구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수준에서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어쨌든 혁신파크에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는 투자효과 또 인력, 사용효과 이런 부분들이 정량적으로 일부 있고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연구원은 사실 와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변과는 조금 고립되어 있는, 숲속에 들어있는 연구원이어서 주변 지역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또 주변 상권과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한적인데 은평혁신파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파크 안에 지금 다양한 형태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다양한 혁신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과의 어떤 연계활동을 통해서 훨씬 더 그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뭘 연계할 수 있죠? 서울연구원의 역할이라는 걸 정확히 다 알고 있고 그게 산속에 있든 관계 없는 거잖아요. 다만 주변 상권과 약간의 그런 건데, 그러면 그게 투자 대비 효과가, 저희 서울연구원이 예타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정확히 해서 그 예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예타가 나올까요? 서울연구원이 거기로 이전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1을 넘길 수 있을까요?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연구원이 있는 자리에 또 새로운 뭔가 기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비워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파크에 새로 지어서 그 기관이 들어가는 게 맞는지, 서울연구원을 이전하는 데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주하는 데 여러 가지 예산이 다양하게 들어가겠죠? 그게 이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건 누가 봐도,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걸 연구하는 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서울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정확히 입증하고 이러이러하니 이게 오히려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지향이라고 할까요, 정책적인 가치지향이라고 할까요,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정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 평가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연구원 자체가 지금 안고 있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 연구원이 2003년에 지금 현재 연구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당시 인원이 199명이었고 거기에 적합한 공간을 구축했었는데 지금은 300명, 그러니까 구정연구단 파견자를 제외하고도 300명 규모여서…….

그게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게 이유는 아닌 거고, 또 하나 더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면 은평의 혁신파크로 꼭 가야 될 이유는 뭔가요?

우선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비용타당성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런 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한 부서를 연구원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에 임대를 해서 나갈 것이냐 그런 고민들도 상당히 했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북지역으로 이전 지역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적절하고 타당하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전하는 목표 자체가 균형발전이었기 때문에 강북이라 하더라도 중심권, 도심권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머지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민간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 가능한 공간들을 다 리스트업 한 다음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연구환경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또 주변과의 협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도 제안을 했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제안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연구원이 제안했던 은평혁신파크로 이주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꽤 오랜 기간 논의를 한 거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연구원이 이 안을 제출했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습니다.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서울시하고 연구원이 상호조사를 해서 논의를 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면 부지 선정할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뭔가요? 그러니까 혁신파크 부지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우선순위였던 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지가 저희가 별도로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여서인 것도 있는 거죠?

네, 우선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공간 자체가…….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수용 가능한 부분이 아주 기본이었고요 그 조건을 충족한 조건 속에서는 접근성, 연구환경 그다음에 편의성 이런 부분들 한 5~6가지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하나하나당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긴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직원들과도 몇 차례 걸쳐서…….

의견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수렴하신 적이 있나요?

네, 의견도 물었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직원들이 서울연구원 이전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예산의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부분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전을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건가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있고 다른 기관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 중 하나는 2020서울평화포럼을 연구원이 주관해서 개최합니다. 이것도 저는 약간 좀, 왜 연구원이 이걸 해야 되나, 남북교류협력추진단도 있고 이런저런 국제협력, 기조실에 이런저런 부서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서들이 하는 거고 연구원은 연구를 하는 거지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다른 연구원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서울연구원은 물론 객관적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행감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받아서 질문을 드릴 텐데 서울연구원은 연구하는 것들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 많지 않다,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연구원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것까지 서울연구원이 하다보면 그분들에게 이런 게 맞다는 걸 혹시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그래서 서울연구원이라는 수도 서울의 연구원의 위상이 조금 연구적인 측면에서 침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과 고민이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이 그렇게 고민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화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서울에서는 서울이란 상징성에 비해서 그런 주제를 다루는 포럼이 없었던 게 조금은 이례적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주포럼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중앙정부에서 DMZ 평화경제포럼이라는 걸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그 포럼이라는 게 평화ㆍ경제나 남북협력이나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세계 각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대체로 연구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제주연구원에서 출발을 해서 별도의 추진기관을 아예 독립을 시켰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은 모든 국제연구기관들이 다 참여했고,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해서 진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것을 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연구원이 그간 이렇게 큰 규모의 국제행사를 개최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여기에 그런 연구에 관련된 분야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막식, 문화공연도 많이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연구원이 수반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있고,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연구원장이기 이전에 300 서울연구원 직원들의 대표세요. 그러시면 서울연구원이 이런 평화포럼을 개최하고 그리고 서울연구원이 혁신파크로 이전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큼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업무가 떨어지면 연구원에 있는 직원이나 연구원으로서, 연구위원으로서 약간은 조금 뭐랄까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이분들을 대변하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이거든요.

물론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에다 이게 맞지 않고 우리가 이런, 연구원들 많으니까 근거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옮기는 것보다는 원래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들어가야 되고, 이 평화포럼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런 얘기를 좀, 제 의견이 물론 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 부분을 피력해 주는 것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원 이전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원 구성원들이 그런 새로운 환경변화에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과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있었고요. 동시에 서울시가 지향하는 정책적인 어떤 목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큰 목표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어떤 명분이나 필요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그점에 관해서도 연구원 내에서 연구원들이 다 일관되게 그 부분을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수용을 했고 연구원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 큰 방향이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과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관철시켜 나가자, 그리고 연구원장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그점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고 토론했습니다. 물론 다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 자체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해야 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평화포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서울연구원이 론칭을 하지만 이게 본격화 되게 되면, 예를 들면 제주포럼처럼 그것을 전담해서 진행할 어떤 기관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발전단계 과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포괄임금제는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저한테 보고를 하실 거지요?

네, 포괄임금제는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연구원 혁신 용역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있고 만약에 그 부분을 변경한다면 상당히 큰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정리해서 10월까지는 그 작업이 완료되게 돼 있어서 아마 행감 때는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그리고 또 평화포럼도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직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방향이 잡힐 수 있으니…….

물론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하신 1회 대회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한테도 좀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전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중앙정부 같은 경우 공기업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시키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옮겨가고 가족들이 옮겨가면 그 지역의 생활권이랄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서울연구원이 단순하게 강남에 있는 걸 강북으로 옮긴다고 해서 가족들이 주거를 이전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ㆍ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그런 취지가 과연 정책적인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고요. 오히려 연구원들만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어차피 자기가 사는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건데. 연구원을 따라서 주거를 옮긴다든지 이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출퇴근시간만 길어지고 거의 한 10년 이상 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거주지역이 확정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은평지역이면 서울지역에서도 상당히 외진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까지의 출퇴근시간이랄지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비용 이것들이 더 피곤할 것 같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상징성밖에 없다, 이게. 그런다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긴밀하고 상세하게 시장님이 그것을 정치적인 이슈로 던졌다고 해서 단순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런 효과를 설득이 가능한 이런 안이 나와야지만 또 우리 시의원들도 동의를 하고 협조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조직원들하고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말씀하신 대로 가볍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선 이전에 따른 강남ㆍ북 균형 효과부분은 제대로 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좀 더 명료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따른, 현재 예정은 한 2024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연구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도 그 기간 동안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연구과제 수행이 상당히 진도가 빠르게 실적을 달성하고 있네요, 보니까.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100%가 넘었고요, 자체 연구과제 같은 경우도 거의 8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달성도가 상당히 높은데 이 달성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지요, 이게?

수탁연구가 올해 특별히 좀 많았습니다.

달성도가 수치가 높은, 목표치보다 실적률이 특별하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특별하게 높은 것은 아니고요 연구의 특성상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는 상당정도 이렇게 연구가 시작이 돼야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론칭한 연구를 잘 완성하고 내년도 연구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대체로 이 시점이면 이런 정도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이게 정상적인 그런 진행속도라고…….

그렇습니다. 수탁연구가 올해는 비중이 높은 정도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관련된 연구가 있던데 결실, 결과물이 나온 건가요? 9월인가, 자세히 모르시면 우리 김묵한 실장님이 아시겠죠?

네, 일단 연구는 마무리가 됐고 보고서를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나오면 당연히 보내 주실 거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로페이를 예를 가지고 얘기하면 취지, 목적,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시작단계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가 있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든 무슨 비슷한 기관에서 같이 좀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 정책을 시작했으면 참 유의미 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 또 멈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은 투여되고 그걸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비를 유인하기 위해서 각종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 10몇 개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데 실적은 안 나오고 구청 공무원, 통장 다양한 단체들을 이용해서 가맹점 확보는 계속 해 오는데 정작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참 이게 아쉽다. 시작부터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로페이 관련된 연구도 이미 선행되든지 병행하든지 그렇게 진행됐으면 좀 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듯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게 시민경제연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묵한 실장님,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제로페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나오나요? 부위원장님 답변…….

말씀해 주셨던 시민경제연구실장 김묵한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연구결과?

연구결과가 아주 밝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계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차차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처음에 신용카드나 이쪽 하면서도 거의 10년 나름의 기간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초반기 치고는 늦다고는 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제가 보고를 듣기는 하였습니다.

굉장히 답변이, 늦다고, 뭐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답변인데 여하간 그래서 이거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거기까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현 상황에서 해야 될 일들을 중간에 제안하신 걸로 제가 듣기로…….

해야 될 일을 서울시는 뚜벅뚜벅하고 있고 우리 의회도 뚜벅뚜벅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하여튼 관련된 연구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도 힘들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토론도 많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걸 비판적 지지하다가 제로페이 전도사가 됐다가 저도 지금 중구난방 동네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또 중기부장관이 되시는 바람에 제 입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로페이를 잘되게 잘 정착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역할인데 여하간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들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멈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김묵한 실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연구원 이전하는 거 좋으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사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거라고 부위원장님이 담보해 주실 거고…….

집에서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맞죠? 관계하는 연구진이 전부 다 그 근처 사시죠? 개인적으로…….

사실 사시는 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까지 다 퍼져 있는 상황이라 이 근처에만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전에 따르는 이전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도 하시고 이해설득을 우리 원장님이 하셨다는데 그러면 암묵적 동의, 다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동의하시는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제가 동의하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답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또 아닌 부분도 있는 거네요. 너무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귀영 실장님, 실장님은 연구원 이전하는 거 어떠십니까?

저는 경기도 남쪽 용인 쪽에 살고 있어서 사실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마 거주를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용인에 사시는 것을 알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항상 답하실 때 책임지는 답을 많이 하셔가지고……. 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고민들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원 식구들의 동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 역시 그런데요 강남으로 출근하는 거하고 강북으로 출근하는 거하고 아직은 강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답변 중에 숲속 같은, 고립된 그런 데야말로 정말 연구하는 연구 환경에 적절하고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있고요. 사실 더 고민되는 건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죽, 물론 이전계획도 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계획을 죽 세우시면서 된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갑자기 또 이렇게 한 건지 여러 가지 내막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우려들 그래서 하여튼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든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든, 사실 지금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원했던 많은 인재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쪽으로 이사하면, 큰 목적, 큰 의도 다 좋지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논의단계에서 제로페이처럼 시작되면 사실은 멈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고하셨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더 고민하시고 의견도 다시 확인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원도 행복하고 연구하는 분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원장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강북만 고집할 건 아니죠?

구로도 괜찮습니다.

서남권도 있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 SOC 사업이 서울에도 뜨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지금 국가에서도, 국무조정실에서 얼마 전에 SOC 사업 관련해서 아마 논의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기본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지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강북과 강남 차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서울시도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연구결과가 실제 서울시 행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는 조금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시하고 좀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제안들이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있는 것도 사실은 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정말 좀 낙후된 지역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업무보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재단의 2019년 업무추진 실적과 함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부장입니다. 박장혁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구자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윤여원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엄창석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인석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권수정 위원님께서 권고도 하셨고 또 미래의 여성간부 양성을 위한 경험과 학습차원에서 오늘 2명의 여성 지점장을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강북지점장입니다. 송수영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재단은 2019년 업무계획에 따라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모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있는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 주요 업무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 수차례 보고한 내용이니까 생략토록 하고, 그리고 7페이지에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 부분도 현재 순조롭게 계획대로 가고 있고 오히려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총액을 증액해서 보증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11월 행감 때 보고드리고, 또 6월 14일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5페이지에 주요 현안을 위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점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수행하던 종합지원 업무를 지역 현장에서 밀착 수행하는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점 내 경영지원팀을 신설하여 지점의 업무가 단순한 금융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과 경영지원이 원스톱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에 도봉ㆍ성동지점의 2개 지점을 시작으로 해서 6월에 강북ㆍ중랑ㆍ신설동지점의 3개 지점을 확대했고 9월 현재로는 동부지역 관내의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지원 플랫폼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인 지점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2020년 내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지점을 개설하고 전 지점에 종합지원 플랫폼을 전면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지원 플랫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 내 전략산업 발굴 지원, 민관공 합동으로 찾아가는 경영컨설팅 실시, 지역상인회 상인대학 개설 운영, 종합지원사업 홍보 및 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을 넘어선 지역별ㆍ상권별 특화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범운영 지점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민관공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공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 솔루션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공 협의체의 거버넌스 구성 사례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4월 16일, 성동구는 6월 12일, 강북구는 8월 8일에 재단, 자치구, 은행, 상공회의소, 서울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서 관내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지역 골목상권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고 계셔서 차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역밀착형 종합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구청, 지역 상인회, 금융기관 이외에도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대학교 등의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업을 활성화해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영업 큐레이터 인력 확충, 교육수요가 많은 세무, 마케팅, SNS분야 우수강사 확보, 외부 인력풀을 확대하고, 내부 직원 대상 컨설팅 전문가 양성,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석박사급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1자치구 1지점의 종합지원 플랫폼 체계를 당초 2021년에서 내년 2020년으로 1년 앞당겨 구축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조기에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ㆍ성동ㆍ강북ㆍ동대문ㆍ중랑의 5개 시범운영 지점에서 종합지원사업에 대한 현장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반응이 좋다 하더라도 종합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저희 재단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출연인 금융회사 출연금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경영안정 특별보증,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해드림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는 서울시 특별자금 2,0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일본 수출규제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 정책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10월말경 소상공인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정책포럼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개소 후 3개월간 수행한 소상공인 특화정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계신 서울시의회 위원님, 서울시 주무부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소상공인들을 모시고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할 수 있었는데 개소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바로 이곳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시민 체감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포럼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간략하게 포럼 주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포럼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상권분석시스템으로 보는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현황 및 젠트리피케이션 양상, 서울시 소상공인 중장기 변화추세 및 정책 시사점,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포럼 주제별로 간략하게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상권분석시스템으로 보는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현황 및 젠트리피케이션 양상입니다. 서울시 생활밀접업종의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등 경영활동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별로 임대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진행단계를 지수화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후보지를 추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서울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논리를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서울시 소상공인 중장기 변화추세 및 정책 시사점입니다. 현재 통계청 등 주요 기관 공시자료에는 소상공인에 국한된 통계데이터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 매출액 변동 추이 등 중장기 변화 추세를 파악하여 소상공인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는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리의 서울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로 재단이 서울시를 대행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 소상공인 정책포럼을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25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재단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전과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소상공인 전문 정책연구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지역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쳐도 됩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까 말씀처럼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이걸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구로지점을 방문하든 뭐하든 그런 얘기를 듣고 지역과 밀착돼서 지금 활발하게 준비하고 움직이고 도움을 주시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는데 조직개편이 경영지원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분들이 계신데 충원이나 이런 것 없이, 그러니까 인력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고 역할도 지역밀착형으로 밖으로 활동하게 하면, 사실 기존의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이걸 추진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2월에 26명의 인원을 충원 받아서 신입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다 현장에 배치했고 그분들은 기존의 보증업무나 기본적인 업무들을 하게 될 거고 조금 더 숙달되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은 이쪽에 이전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인력문제는 그 정도면 감당할 만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네. 내년에 추가로 다 전 지역으로 확산하면, 그 문제는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문제는 어떻습니까? 충원에 따른 공간, 사무실 지점마다 방문해도 많이 쾌적하거나, 더 쾌적하면 좋을 텐데 그 한계가 있을 텐데…….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 재기지원업무가 채권추심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업무는 지역본부별로 다 집중화시켜서 한쪽으로 몰고 그러면 재기지원업무를 담당하시는 자리가 비게 되니까 거기에 경영지원팀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네.

여하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추진이 사실 직원의 부담으로 가고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것에 대한 해소 문제도 사실 이사장님이 풀어야 될 문제다, 같이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 지적도 해 보고 말씀도 드려봤는데 하여튼 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보에 가서 하려고 하면 조건이 좀 까다롭다, 예를 든다면 기존에 기보나 다른 데 대출이 있거나 또 매출이 갑자기 부진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리 뭘 담당 지점장님이든 본부장님이 해 주려고 해도 보증금액 산출이 어렵고 그러면 서로 또 아쉬움만 토로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체의 목적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인데 사실 이런 현실적 한계가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용재단 평가시스템이 중앙의 중기부 산하에 있는 거기에서 통합적으로 평가시스템과 한도산출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달 협의회 모임에 가서 이거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출은 과거매출도 중요하지만 미래매출이 중요한 거니까 추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동부지역 엄창석 본부장님과 통화하면서 아이디어나 사업성만 가지고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바로 그게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이사님.

네.

문 이사님도 한 말씀 해 주셔야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맞죠,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문 이사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담보력이 좀 떨어져도, 기존에 좀 대출이 있어도, 그런데 막 좋은 아이디어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런 의욕적인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다면 그걸 신용보증재단에서 팍 밀어줘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과 함께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신용보증재단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말고 예산을 직접 투입해서 뭔가 일자리나 소상공인을 위한다거나, 그러니까 금융적인 거 말고, 보증을 서서 하는 거 말고 재단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그런 게 혹시 있기는 있나요?

지금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창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성격의 사업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것은 없죠, 그런 성격의 기관이 아니다 보니…….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고 해서 서울시도 계속해서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시장님의 압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들,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보증을 더 얹어서 해 주고 그래서 자금 부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우대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기능, 보증을 통해서 그런 일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죠.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고 있으면 어떤 것들을 조금 육성하면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증해서 자금을 빌려주면서 성공사례들이 죽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 이게 저는 다른 곳보다 여기가 훨씬 더 정보력이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기업에 있다가 퇴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기술개발을 하다가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지식재산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창업을 해서 새로운 기업을 부흥하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식재산특별보증을 지금 거의 다 성안을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허가치를 평가해서 특허를 개발하는 R&D 작업 그다음에 개발한 특허를 사업화하는 작업 그다음에 이것을 다른 데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전할 때 필요한 자금까지도 3단계로 나눠서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 팀에서 거의 구성을 했고요, 시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직접자금 투입이라는 게 사업에서, 법에서 허용한 게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을 투입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돈을 얻어서 사업체를 일으키게 되니까, 신규사업을 일으키게 되니까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신용보증재단이 참 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대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곳이 재단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꽤 많은 시간동안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것들 보증을 서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흥하고 망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하우를 어떤 식으로 서울시나 국가를 위해서 뭘로 만들어서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조금…….

정책연구센터가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서울연구원으로 보내면 어떠냐 저한테 의지를 여쭙고 하셨는데 제가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올렸던 것은 바로 그런 점을 연구하고 또 성공사례도 많이 발굴하고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 창업 그다음에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보증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요즘에는 시간이 좀 단축됐나요? 저희가 맨날 그거가지고…….

연초에는 많이 걸렸는데, 연초에는 막 줄섰었어요.

줄었나요?

지금 일주일 정도…….

이제 일주일, 전에는 한 2주 이렇게 걸렸던 것들이…….

네. 서류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하는데, 2주 걸리는 것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 예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형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얼마나 됐죠, 사업을 한 지?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됐던 건이라서 한 2년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노조하고 사용자 측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몇 차례 했고요.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지난달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법률관계상 필히 지켜야 되는 사항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이 왔고 다음 주 중에는 또 노동조합하고 서울시가 직접 만나서 얘기도 더 들어보겠다, 제시된 안을 가지고. 오늘 확인한 결과는 거기까지 지금…….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시간단축 시범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기존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을 시켜 달라 이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급여체계가 바뀌게 되면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10시간을 기본급에 넣으면 급여체계가 어떻게 바뀌고 나중에 윗 직급하고 역전현상은 없는지 이걸 전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전 직원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해 놨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다음 달이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일정부분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과 초과근무가 반드시 충돌할 거라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출자ㆍ출연기관하고도 약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지만, 지금 4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노조와는 충돌이 있을 게 예상이 돼서 신용보증재단을 일단 많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대비가 아니라 조금 더 이 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또 지금 모델을 하나 만드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보고 있고요. 그런다고 대충 해서 넘어갈 수는 없고 시뮬레이션을 전부 해서 미치는 파급효과까지도 검토한 다음에, 그것까지는 검토가 됐고 그것을 근거로 제시를 했으니 서울시가 또 서울시 입장에서 정부와 조율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부분이나 조정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 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만 그게 되면 정말로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쟁점화가 될 거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기관들,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뭔가 어떤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 주면 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례도 많이 보긴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시면, 또 다시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있고 그 이듬해 내년에 또 다른 사업장들이 늘어날 거여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미리 해 주셔서 사실 제 전공분야인데 지금 이준형 위원님께서 가져가시는 바람에 제가 더 여쭤볼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 말에 노사 합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것 관련해서 재논의를, 새로운 안으로 지금 제출돼 있는 거고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그 폭이 그렇게 넓진 않지요?

지금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사 내에서 논의한 것의 폭은 상당히 좁혀졌고요. 다만, 서울시가 작년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던 부분은 시간외를 일부 두는데 그것을 고정OT로 무조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느냐 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은 노사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일본 때문에도 그렇고 미중 무역전쟁도 그렇고 내수경기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울 때 갑자기 1,800시간으로 딱 줄였을 때 아까 같이 대기시간이 2~3주씩 늘어나면 그 피해가 또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되 지금 이 경기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은 노조위원장하고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이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다 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결국은 청년 채용, 일자리 창출의 문제였던 거고 이 시간을 줄이는 만큼 발생되는 그 인력분에 대해서 채용하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근로시간 단축하고는 사실 맞지 않고 그 취지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답변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채용 면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느냐의 지점을 서울시는 물어야 되는 거고 그 책임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2004년도에 저희가 주40시간을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도입할 때도 기존에 받던 임금체계에서 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그때도 저희가 받아들였고 그것을 죽 이어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서 지금 이걸 다시 노력해 보려고 서울시가 했던 지점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노동과랑도 이야기를 할 거고 내부적으로는 이사장님께서도 충격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그 문제 말고 37쪽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어제 경기도의회랑 같이 저희가 창업허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쪽도 서울시 전체적인 창업과 관련된 모든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정말로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연도별 창업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중간에 2014년도, 2015년도에 보면 창업교육 자체를 SBA로 넘겼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2016년도에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왔는데 어제 그 창업허브에 가서 교육내용이나 창업 컨설팅부터 제가 죽 들여다봤을 때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계형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청년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특화되어서 고민이 좀 많다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이런 창업과 관련해서 외국의 창업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하여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1조 원이 넘는 펀딩이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노력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창업교육 자체가 여기 신보로 넘어와서 2016ㆍ2017ㆍ2018ㆍ2019년도까지 지금 1만 명 넘게 되고 있는데 이 창업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한번 이것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들이 경기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아니, 서울시, 서울…….

서울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다녀온 데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서울이었어요?

네, 서울에 다녀온 거예요.

아, 그러세요? 주로 기업형 그거보다는 자영업자들의 성공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론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습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 그러니까 아직 창업을 안 했는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예비창업자가 있고 창업초기기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창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을 제공하고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온라인으로 한 20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 업종별ㆍ분야별로 창업과정 및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모여서 하는 것은 2일간 대개 하는데 14시간 정도로 자치구, 상공회 등 그쪽에 모여서 실습교육까지도 겸하는 경우가 있고요. 멘토들을 또 불러서 그 성공사례들, 백종원 씨가 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로 지정해서 학습을 시켜 주기도 하고 준비과정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요, 2019년도 7월까지 1만 명이 넘는 분들을 창업교육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어제 창업허브에서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처럼 되어 있는 식당 같은 데서 창업을 위한 음식들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실험적으로 멘토링 해 주시는 분들도 모여 있고, 관련해서 거기서 한번 실험해 보고 밖으로 교육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죽 진행을 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낼 수는 없고요. 양쪽 중에 선택해서 하시게 될 텐데…….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우리 자영업지원센터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짧게?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승영입니다. SBA 창업허브에서 하는 창업교육하고 저희 재단에서 하는 창업교육하고의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창업교육은 생계형 창업업종에 대한 기본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BA에서 하는 창업교육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술과 관련된 조금은 전문적인 창업에 대한 장기교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단기교육이고 생계형 업종에 대한 교육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판단하면 SBA에 가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받는 창업교육입니까?

아닙니다. 기술에 기반한 기술형 창업, 저희들은 생계형 창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이런 창업은 우리 쪽에 가깝고요, 기업 기술을 가지고 제조업을 창업한다든가 그런 성격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가는 성격이 있지요.

그래서 SBA에서 하는 교육은 주로 장기교육으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들이 꽤 보여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테크나 아니면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기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도 거기서 창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요. 또한 아주 기본적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계형이라고 이야기될 수도 있는 거지만 좀 더 창의적인 요리나 음식점 같은 것도 그 안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것이고요. 이 SBA가 하고 있는 창업허브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러면 이 창업교육 이후에 사후관리와 컨설팅을 하는 이런 것처럼 지원대책이 그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내용적으로는 중복되어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질의를 드려도 크게 답변이 나올 부분이 없어 보이니까 이건 좀 더 제가 들여다보고 다음번에 한번 고민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힌트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얘기를 듣고 보니 SBA에서 그런 창업교육을 받은 데는, 우리가 창업교육을 받은 다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먼저 창업교육을 받아서 준비한 다음에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3,000 제한돼 있는 걸 5,000까지 올려줘요,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SBA가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받았다면 같이 인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업체당 3,000만 원 이내인데 컨설팅을 수료한 경우 2,0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 내부에서조차도 서로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서로 단절되지 않게…….

단절되지 않게끔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하든지, 아니면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업무는 우선 금융기관이지요?

네.

22페이지에 보니까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예시를 지금 하신 것 같고요.

네.

우선 22페이지 그림에 GIS 데이터 있지요?

네.

지금 이것은 예시를 하신 거고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구별로, 동별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만드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상권별ㆍ행정동별,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비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작성하실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작성된 통계들을 가지고 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같은 교육을 할 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해야 이쪽으로 가면 이 업종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럴 가능성이 적다, 아니면 여기는 이런 부분이 희소하니까 성공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주로 직접적인 소상공인들과 상담에…….

네, 직접 상담하는 걸 그렇게 합니다.

과학적인 자료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세밀한 데이터를 만들면 지금은 생각 못 했지만 나중에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건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정책실이라든지 등등과 연관해서 좋은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러한 GIS 데이터나 여러 가지 통계를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게 정보 공개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네.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물론 취지는 소상공인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디 지역이 좋은지 어느 지역에 어떤 업종이 얼마나 몰려 있는지 등등을 판단할 자료로 쓰시는 건데, 잘 정리된 이 데이터가 공개됐을 때는 사람들에게 역으로 활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젠트리피케이션 지수화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 지역은 더 올려도 되겠네 하고 역활용할 가능성도 좀 있으리라 보고요. 이 통계자료라는 것을 만들 때의 취지와 달리 막상 만들어놓고 공개를 하면 이게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공개하시는 거는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잘 정리되면 아마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재단 혼자 활용할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자료를 부분 공개할지, 전체적으로 공개할지 등등을 아마 경제정책실이나 또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이라면 도시계획국 등등하고도 협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공개의 범위, 공개의 내용 같은 것은 당연히 협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검토된 연구자료는 정부나 서울시한테 제공해서 정책 수립할 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이터인 만큼 여러 부서와 함께 잘 활용하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애초 취지와 달리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점 잘 고려하셔서 연구센터 잘 좀 발전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