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주민복지과부터 일자리경제과까지 5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주민복지과장 송석호입니다. 진천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 추진사업인데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마스크를 갖다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1,724만 1천원을 계상하셨는데, 미세먼지 발생 지급기간을, 사업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로 두셨는데 미세먼지 발생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봄 아닌가요, 봄 황사 그쪽에? 그런데 뒤늦게 후반기에 이걸 미리 당겨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기간을 앞당겨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봄철 연초에 중심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국도비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전체 우리 관내 독거노인은 한 3,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인 한 20～30매 정도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다음에 차기에는 봄에 당겨서 이왕이면 그 혜택을, 지금 현재 지급하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가을장마도 시작되고 겨울철에는 마스크를 쓸 수 있는 큰 저기가 없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당겨서 사업기간을 더 앞당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6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쪽에 국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사업 쪽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예, 도비 매칭 없이 국비, 군비로.

국비만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사업 중에서 도비까지 끌어들일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도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거다?

예.

부군수님, 도비 쪽에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사업 쪽에는 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부군수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당초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1,8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대책하고 노인어르신들의 생계 생활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600가구를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948명에다가,

당초 1,800명.

1,800명이었어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를 봐 주시면 노인복지정책사업의 일환 중에 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고요,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 민간에서 하는 곳이 한 7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규모를 2개소로 해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사업을 이번에 2,731만 4천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럼 사업내용이 안전창문을 설치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노인요양주간보호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치매형 주간보호전담시설로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변경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치매전담형 업무차량 지원하고 장비보강, 그리고 화재안전창문 설치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 죠?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금 거기에서 재가노인복지 지원사업하고 주간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이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주간보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 그 2개소를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68페이지 커뮤니티케어사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케어사업은 우리 노인선진복지모델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 공모선정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따냈습니다. 그 노고에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케어사업으로 7억 1,025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9월 달부터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그걸 다 추진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부군수님? 내년에 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내년도 사업비가 그대로 또 수립이 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64하고 65에 걸쳐 있는 그 세부사업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국비 매칭사업으로서 희망키움통장하고 또 내일 키움통장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탈수급지원에서 이번 추경에 1,141만 원을 증액 계상을, 우리가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하셔서 2,428만 5천원을 우리가 가지고 하시는데 이거를 국도비 반환한 것에 보면은 우리 희망키움통장에 1,141만 원, 그리고 내일키움에서 또 7,900만 원에서 총 1,770만 원을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한 게 있거든요, 76페이지에. 그런데 저희가 2018년, 2019년에 이렇게 국도비 반환금을 이 사업 계정에서 했는데 다시 또 희망키움통장에서 우리가 증액을 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그 사업에? 그런데 페이지 65페이지에 내일키움에서는 이제 삭감을 저희가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두 사업이 다 불용액이 발생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을 한 거는 있는데, 우리가 희망키움에서 올해 추경에 1,770만 원을 증액을 왜 하시는지 증액해야 하는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예,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저희가 3년 간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희망키움Ⅱ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청년키움통장은 청년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각 본인부담 10만 원하고 지원금 10만 원 해서 33만 원까지 해서 3년 동안 적립을 해 가지고 자립을 했을 경우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급자들 중에 대상자 발굴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집행잔액부분이 발생한 거고요. 18년도에는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해서 평가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이 주민복지과에서는 워낙 큰 사업을 61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반면에 불용액도 많이 나오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우리가 7억 3천만 원 정도를 반환을 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볼 때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도 그거를 반환을 하면 제대로 집행을 다 하지 못했나 하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봤을 때 내용을 모를 때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기능사업 71페이지에 있습니다. 71페이지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서 우리가 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셔서 12억 2,100만 원을 우리가 하시는데,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많이 진행이,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고요, 향후 미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사람보다 기구가 더 많아요. 무슨 안마의자랑 운동기구랑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보다 경로당 저기에 기구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이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생산적인 분야로 우리가 조금 방향을 틀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운동기구하고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면은 똑같이 사업을 중단을 하겠는데 이게 연차적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내구연한 등이 도래를 한 그런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드린 사항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위쪽에 각 읍면별로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읍면별로 특화사업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기나누기 사업 해 가지고 난방지원이라든지 집수리 그다음에 ‘기운찬 찬찬찬’ 해서 반찬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특화된 사업을 각 읍면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쪽에 우리가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중복돼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 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그거를 저희가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부방침 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 밑에 규칙에 넣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들마다 각자의 마을마다 다녀보면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원들 별로 별도로 이렇게 다른,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어느 의원들한테는 의자를 해달라고 하고 어느 의원한테는 안마기를 해달라, 뭐 혈압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중복돼서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동안 받을 수 없다 하면은 사실상 한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받고서 몇 년 동안 받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경로당이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탄력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없는 데는 더 이렇게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고 또 지원의 물품을 어디까지인가 정확하게 해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도 요구사항을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원 세부 물품별로 지원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심사

여성가족과장 이미숙입니다. 진천군민의 행복한 가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한 가지만 더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도 하시고 또 청소년 아동학대 지원도 하고 계신데 관내에. 그러면 우리 여성들을 위한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에 대한 그런 지원시스템은 관내에 있는 건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관련된 거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건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있고 성희롱 분야는 저희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기관에 성희롱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교육도하고 또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이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대두되는 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이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팀에서는 관내 장애인 중학생,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여성정책팀과 그다음에 인사파트 이쪽으로 해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반기에 위원님들도 전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셨지만 연간 의무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다른 부분 같지 않고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 말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고충상담에 대해서 비밀리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8월 중순부터는 저희 새올 홈페이지에도 비공개로 성희롱 상담창구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희롱이 안 생겨야지 서로 화합하고 또 건전한 직장분위기가 돼서 사회분위기가 밝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성인지라고 해서 성인지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성희롱이 여성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여성관리자도 많고 직장 내 여성의 비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남자들이 느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직원 간에 여러 가지 교육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게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성폭력, 성희롱은 사회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에 영유아 복지증진 정책사업 일환으로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136만 4천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이번에 추경에서 90만 원 정도 증액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의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차량운영비는 일단 차량을 보유한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전체가 다 차량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요즘에 생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차량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주지를 않고. 그래서 저기한 데는 지원을 월 20만 원씩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는 매달 20만 원씩.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활력 넘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정책사업 일환 중의 하나로 사업 중에 수련원 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 중에서요. 청소년수련원이 전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이용실적이 이용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아직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 계상한 이유가 A동이라고 하면 본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 화장실하고 욕실이 공동으로 쓰게끔 돼 있습니다, 층별로. 그래서 그거를 20개 방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용률이 지금 현재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증가가 돼야 되는데 관내보다는 관외 쪽으로 아이들도 지금 학생이 주는 형편이고 요즘에 아이들 학생들이 상당히 깨끗한 환경이라든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공동으로 화장실을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벌써 내년도 예약이 지금 거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약 상황이 올해보다 조금 감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올 겨울에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9월 추석연휴 때는 조금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충남권이라든가 경기권 이런 쪽으로 저희 직원들이 홍보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전년도와 별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약사항이 약간 줄어들고 있어서 하반기라도 많이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긴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천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운영실적이나 여러 면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길래, 그래서 시설이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1개소 설치하는데 1,1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네요, 20개소에 하면?

네,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현재 실적이 좋은 데가, 공사기간을 11월부터 12월까지 잡았는데 이때 기간에는 입주율이 다른 때보다 적습니까?

그때 방학되는 시점에 좀 활용을 하고 최대한 B동 식당 위에 있는 데를 활용을 해서 며칠 저기를 하고, 이게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돼서 가능한 수련생이 없는 시기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을 정도로 이 정도 했으면 투자한만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 부분에 시설했다고 다른 홍보차원에도 상당히 같이 매칭이 돼야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매칭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강하고 수리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 2천 계상한만큼 실적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104페이지를 봐주시면 같이 활력 넘치는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1억 원을 갖다가 스프링클러 및 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까지 A동에 이런 설치가 없었습니까? A동 1, 2층에 설치하시는 것 맞지 않나요?

예, 그 당시에 A동은 준공된지가 오래돼서 그 당시에는 법적규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없었고 이거는 A동 1, 2층 숙소하고 복도에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방화문 자동개폐기까지 좀, 그거를 수련원에 자동 개폐기를 할 데가 14군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소방서나 어떤 뒤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B동이나 C동 같은 데는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거기는 다 돼 있습니다.

A동만 시설이 기존시설에 안 돼 있어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민원과소관 예산심사

민원과장 안재승입니다. 2019년도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김창우입니다. 세정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주재원 확보 단위사업 중에서 체납액 징수활동에 번호판영치시스템 변경이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번호판 체계적용이라는 게 어떤 용어죠? 660만 원 계상하신 것.

이재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을 신규로 등록할 때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요?

예.

8자리로 변경되면서 불편한 다른 쪽이 없을까요, 기존에 7자리를 8자리로 하면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요?

시스템 적용은 아직 안해 봤으니까 모르겠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차량에 대해서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등록만.

그런데 본인이 기존에 7자리 있는 번호판을 8자리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는 주로 일반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세출분야에서는 200목에 해당하는 경상지출을 많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질의는 없고 세입부서에서 109억 3,900만 원을 많이 증가시켜 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증가를 내신 건가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9억 증액되는 부분은 주민세가 10억 원, 지방소득세가 50억 원, 그다음에 그외 수입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을 잘했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10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7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42억 원, 그다음에 순계세계잉여금 3,800여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9억 원이 증액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이 우리가 인구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늘어나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법인세 부분이 더 증가된 건가요?

인구가 늘어서 주민세가 조금 개인균등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작년도에 영업을 잘해서 법인소득세 이 부분에서도 한 50억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일반조정교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42억 원 증액되고,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심사

일자리경제과장 이종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책사업의 일환 중에서 경제활동지원사업 쪽에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2%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예.

7,000만 원이 감액되면 그만큼 군민들한테 지역경제 내수활성화 촉진차원인데 이런 부분이 더 증액돼야지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군에서 한 350여 개소의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신규로 기존에 대출을 해 줘서 대출 연도가 마감돼 가지고 다시 신규 대출이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을 하자면 융자를 해서 담보물건 제공이 됐을 때 우리가 2%에 대한 이자보전금을 해 주는데 그런 조건에 못맞춰 가지고 대출이 덜 나가고 있는 거라 연말까지 돈을 생각해서 한 7천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경제도 어려운 부분에서 2%까지 소상공인한테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성이 있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요, 교통행정개선사업 정책사업의 일환 중에 이번에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조사 프로그램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택시보조금 정산체계가 현재까지 불투명해서 효율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하셨는데 정산시스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가 수기에 의해서 버스를 타면은 수기로 작성해서 버스운수업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정산체계가 좀 불명확하다 그런 저기가 많아서 우리군에서도 다른 군이 일부 한 군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 별로 지금 41개 마을이 있는데 한 5천 개 정도의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카드에 의해서 정산시스템을 택시하고 연결을 해서 정산의 정확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카드 발급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다른 시군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시군에 타 지역에서?

저희가 그쪽 샘플을 보고서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는 데는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라고요?

예.

이것에 대한 3,500만 원이 계상된 만큼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1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 개선사업 중의 일환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업기간이 이제 앞으로 9월 달이고 9월 달이면 금년도도 4개월도 안 남았는데 사업규모에서 교통안전시설물 53종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단 말입니다. 기정액 1억 3천인데 100%가 넘는 금액을 갖다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계상하셨는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시설물이 이렇게 많이 고장났습니까?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다 보니까 해마다 낡고 노후화된 게 있는데 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하고 나서 전부 다 조사를 마쳐 놨는데 내년도 도민체전도 있고 그래서 일제정비를 마치기 위해서 전체 조사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진천군 전체에 교통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갖추려고 그래서 연말 내에 충분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는 덜 들어가겠네요. 올해 이번에 1억 4천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보수비가 본예산에는 좀 덜 들어가겠네요.

내년도에는 암만해도 보수비가 덜 나오는데 해놓으면 사고가 나고 그러면 부서지거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1억 4,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도민체전도 있지마는 도민체전을 기해서 겸사겸사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불필요한 사각안전지대가 있는데 봉을 갖다가 설치해서 읍내리 신 터미널 쪽에 있는 주변에 그 부분에 보면은 안전진단에 의해서 봉을 한 20개 정도 꽂아놨어요. 기존에 동네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쓰던 부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봉을 갖다 설치해놓으니까 주차공간이 없다고 하소연이 들어왔어요.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기존에 쓰던 주차, 안전지대 기준에 기해서 봉을 박아놨어요. 박아놨는데 기존에는 동네사람들이 주차공간으로 썼었어요. 한 1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봉을 꽂아 놓으니까 그 동네주민들이 황당하신 거예요. 기존에 아예 처음부터 안전지대라고 해서 도면에다 해서 처음부터 설치했으면 되는데, 그분이 꽤 오래됐죠. 지금까지 한 번도 설치가 안 됐다가 갑자기 봉을 설치해놓으니까 동네사람들이 의아한 부분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다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못을 박아서 봉을 설치해놨으면 괜찮은데 뒤늦게 그런 봉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경제팀에서 그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도 시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시설보수 점검하면서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 주차난 때문에 워낙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관례 적으로 그냥 주차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불법주정차 신고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 가지고 기존에는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고 했다가 신고가 너무 들어와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생각을 해 갖고 하겠습니다.

예, 동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봐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