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을 각각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련 대체 구매 검토 촉구 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양건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 내용와 같이 이번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자유한국당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원칙 없는 행정은 구민이 멍든다.”라는 주제의 발언 즉, 구민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29일 1차 본회의 개회식 때, 신상발언에서 한비자의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멀리 보는 혜안이 부족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하다보니 분별력 없는 행정은 결국 구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덕전통시장의 거리가게로 인하여 해당 과담당직원은 업무가 마비가 될 만큼 민원이 폭주하여 힘들어 하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와중에 구민이 제기한 민원에 구청장의 답변을 보노라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민을 상대로 이런 압박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통신법에 의해서 크게 하지를 못 했지만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직원이 민원응대를 그렇게 했다면 불친절 응대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지만 구청장의 행태를 그냥 덮고 가도 되는 것인지 분명 구민을 압박한 행위에 응분의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역구 의원도 아닌 본의원에게까지 하루에 수십통을 하소연을 할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재건축은, 9월30일 준공예정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라시움 입주민, 거리가게 상인, 센트럴 입주예정자와 갈등이 다시 불거져 확산되어 가는 도중에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는 하나 이것은 전 구청장이 임기 25일을 남겨두고 무책임한 졸속행정 즉, 불법을 합법화하는 상생합의 양해각서 때문에 거리가게 46개 이하를 허용하겠다는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되었기에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난해 구정질문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백방으로 뛰면서 노력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지만, 역시 전 구청장의 짧은 혜안이 갈등을 초래하였던 만큼, 책임회피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더 큰 화를 초래하기 전에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로가 상생을 위한 대안으로 구청장께서 잘못한 행정을 인정하고 그라시움 4,930세대 입주민, 센트럴 입주예정자 1,000여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전통시장에서 오랜 세월동안 생계를 위한 삶의 터전이었던 거리가게 상인들과 더 이상 갈등을 반목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도시는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역행하는 행정, 약속이행을 하지 못할 행정, 무분별한 행정은 오히려 화만 자초할 뿐입니다. 본의원은 7대에 이어 현재까지도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수없는 지적과 비판을 해보아도 그 당시 순간만 모면할 뿐, 인사권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올바른 행정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또 고덕 전통시장의 어닝 설치 문제는 어떠합니까? 표를 의식해서인지 몰라도 3억원을 투입되는 어닝 예산도 결국 혈세만 낭비되었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덕지구 재건축은 거의 막바지에 공사가 한창이고 고덕업무단지와 둔촌 주공 재건축까지 완공되면 강동구는 인구 56만의 중견도시로 신도시 같은 환경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과거의 잘못된 행정에 얽매여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강동구 발전과 또 다른 문제에 매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이란, 집행부의 포괄적 업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올바른 정책과 비전, 또 실행되는 모든 요소가 행정 업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의 입장에서는 행정과 절차가 해묵은 관행들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업무의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은 본의원의 긴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조치와 새롭게 변화하는 도시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슬로건에 부합하는 더불어 행복한 강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구청장은 당리당략을 떠나 올바른 행정 서비스로 새로운 강동을 위해 스스로 앞장서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한 요청과 함께 더 이상 구민들의 갈등이 조장되는 행정이 재현되지 않도록 과감한 결단을 했다고 하니 합리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강동구민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덕동·강일동 지역구 박원서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덕 그라시움 주민들, 내년 9월 입주예정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주민들, 고덕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분들간에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반목과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신축 공사에 따른 도로 확장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위하여 그간 운영해 왔던 거리 가게를 임시로 철거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현 시점에 맞추어 거리 가게를 기존 운영 위치에 재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설치 구간은 고덕 그라시움 동문 북쪽에서 대양교회 입구까지이며 설치 개수는 기존 56개소에서 30개소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덕 그라시움 입주민과 상인연합회 사이에 집단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고덕 그라시움 입주민들께서는 해당 설치 구간의 도로폭이 2.5미터에 불과하여 협소하고 또한 고덕초등학교를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의 메인 통학로가 되는 구간에 거리 가게가 설치됨으로써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접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통로와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류 판매와 조리 가공이 필요한 업종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의 이러한 약속에 대해 주민들께서 전혀 공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신축공사가 하루 아침에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거리 가게 임시 철거와 재설치에 따르는 주민 불편이 명약관화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안일한 업무 추진을 했으며 결국 2만여 세대의 고덕 주민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불안함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집행 부서에서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최소한 고덕 그라시움 입주자 대표단, 고덕전통시장 상인회, 거리 가게 대표단, 그리고 집행부 소관 부서와 책임 있는 주체가 함께 참석하는 상생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사전에 입주민과 상인, 거리 가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구 본 의원과 함께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익성 등을 분석하여 기존에 거리 가게 운영자들을 보다 효용성 있는 다른 지점으로 이주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았습니까? 청년사업단이나 공방거리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하였다면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입주민의 근심거리를 덜어드리고 오히려 고덕동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열정 가득한 청년사업가들을 발굴하고 재능 있는 지역 예술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였다면 거리 가게는 ‘뜨거운 감자’가 아닌 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와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얼마나 해 보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역구 의원과 상의해 볼 생각은 하였습니까? 주민들의 뜻을 널리 헤아린 적 있으십니까? 비단 이번 일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번 고덕동 요양병원, 교통회관 등 여러 건이 안타깝기 그지 않습니다. 거리 가게의 재설치는 하루, 이틀을 다투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에는 절차와 순리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방안,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덕 그라시움 주민과 거리 가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강동구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역구마다 그 지역 의원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데 다른 지역구 문제에 관여하여 무책임하게 주민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의원 상호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갈등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강력히 촉구하고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266회 임시회를 통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이 올라왔고 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이 올라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만 상정돼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성내2동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3건은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이정훈 청장께 분명히 의장이 말씀드렸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설명을 잘 듣고 오늘 회의 때 입장 표명을 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구청장께서 나오시지 않았지만 오늘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한 말씀 유감의 표시를 하실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없고 전달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지적한 바와 같이 신무연 의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서 위원장께서 지역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뿐만 아닙니다. 성내지역 방금 말씀드린 3건, 천호동 해공주차장 무상임대 건 이거 한건한건마다 언제부터인가 담당 지역 구의원에게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라고 했습니까? 말로만 수레바퀴입니까? 좀 각성하십시오. 이번 임시회가 의장단협의회에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면 미래입니다. 백년대계를 앞두고 우리 의원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다든가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오면 정말 심도있게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서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오늘 아침 하루이틀 몇 년에 걸쳐서 끝난 거는 아닙니다. 백년대계를 보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18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지고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특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신무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3·1운동 100주년 및 광복 74주년을 맞아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강동구 차원에서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5호,“아동자치센터「꿈미소」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에 따라 아동자치센터「꿈미소」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으로 강동구 내 아동자치센터 꿈미소에 대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하고자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구민의 문화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안 제12조 직원 임면 관련 사항 중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대하여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 제16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강동아트센터 관람료의 감면 대상을 세분하는 ‘장애 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 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과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해 대부료 등의 감경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부료 등의 감경률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최대 50%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안 제2조 적용례 규정에서“시행일”과“공포일”에 대한 개념을 구분 하고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양평호 의원님께서 며칠전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리라고 해서 오늘 외출증 끊어 가지고 나와서 회의에 임했습니다. 우리 양평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빠른 쾌유를 빕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련 대체 구매 검토 촉구 건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고덕1동, 2동 지역구 의원 진선미 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동구의회 17분 의원님 모두와 공동으로 발의하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기 일본 전범기업들에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식사과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역사적 인식을 가지지 않고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 의식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본 전범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배상할 때까지 강동구 공공기관은 일본 전범기업들의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련 대체 구매 검토 촉구 건의안. 1919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국권을 강제로 빼앗긴 날이다. 국권을 빼앗긴 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쟁으로 돈을 버는 전범기업들에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우리나라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은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 등을 구매하고 이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포함한 구민들이 이용할 경우 역사적·도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청 및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으로써 일본 전범기업 제품 등의 구매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를 대체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2020년 예산편성부터 검토해야 한다. 이에 강동구의회는 강동구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대체 구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비록 독립운동에는 참가를 못해도 우리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그렇게 의장이 생각해도 되겠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련 대체 구매검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7일간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더위 7월 삼복더위에도 더위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 같지만 세월의 절심함을 느낍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임기 3년을 남기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다가오는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 모두 모여서 화기애애한 명절을 맞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