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임록
주임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97호,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송정동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4개 사업으로,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송정동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쇠퇴한 송정동 일원 구도심에 생활인프라 조성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송정동 101-8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총 사업비 17억 원 중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게이트볼장, 헬스룸, 메디컬룸, 다목적룸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만선 문화복지종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곤지암읍 만선리 209-1, 209-2번지 용도폐지된 만선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청장년층 등 지역주민의 보건‧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7000만 원으로 이 중 약 29억 원은 생활SOC 복합화사업 국비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입주 시설로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등으로 구성된 문화복합센터로 건립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비법정도로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태전동 245-12번지 외 19필지로 인접 부지에 태전동 라데팡스 등 다세대주택 부지 조성에 따라 비법정도로 4790.57㎡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오포읍 인구 증가에 따른 도서관 이용 수요 반영을 위해 양벌리 1106-1번지 일원에 사업비 16억 5300만 원, 지상 2층 연면적 550㎡ 규모로 문헌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다목적실 등을 갖춘 양벌리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곤지암읍 소관 곤지암읍 청사 주차장 증설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근부지 매입을 통하여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읍청사 주차장 증설 토지매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주와의 매매 협의에 난항을 겪고 해당토지에 피보전권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처분 결정으로 매매, 증여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설치 사업 계획을 입체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입체 자주식 철골주차장은 청사 주차장 1층에 2단으로 1924㎡ 규모의 철골구조 주차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대략 17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명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97호,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다섯 건의 변경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송정동 소규모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송정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19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송정동 101-88번지 일원에 주민요구를 반영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비 총 17억 1300만 원 중 58%인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42%인 7억 1300만 원은 시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만선 문화복지종합센터 건립은 복지‧문화시설이 부족한 곤지암권역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복지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2억 7000만 원의 건립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비법정도로 기부채납은 다세대주택 부지조성 시 개설된 비법정 현황도로 부지인 태전동 245-12번지 등 20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을 충족하여 개설되었고 기존도로와 연결되어 향후 제3자의 공공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비법정도로 부지 등 기부채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오포읍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3억 4700만 원의 건립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공모한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곤지암읍 청사 주차장 증설 변경은 지난해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었던 사항이나 입체 자주식 철골주차장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매입예정이던 곤지암리 410-2번지가 매입 불가하여 기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곤지암리 135-3번지에 주차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억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원 감소하였으며 곤지암읍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문제가 계속되어 공영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건립 추진 시에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세 번째, 비법정도로 기부채납은 토지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근데 이게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시에서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네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향후에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걸 매설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도로에 매설하는 것까지 다 승인하고 허가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이 옆에 태전초 운동장 위에 꼭대기 이런 등등의 다른 토지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동의, 그 도로대장 등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면‧동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도로 통행을 할 수 있지만 매설물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상‧하수도의 경우 또 동의 받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가 되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비법정도로로 해서 최근 7건에 이르는 소송이 진행이 돼서 5건을 패소를 해서 보상을 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을 강구한 것이 근본적으로 인‧허가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동의서는 징구를 해갖고 모든 행정정보서비스에 등재를 함으로 해갖고 한 번 등록을 해갖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이 도로대장 등재도 도로대장 등재만 할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 첨부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활성화시켜갖고 지금 12년도부터서 받은 게 1만 8800㎡이고, 올해 5000㎡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로 해갖고 근본적으로 다소 부족하지만 개선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예전 도로는 개별승인을 일일이 다 받으러 다녀야 되지만 지금은 처음에 인‧허가 낼 때부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18년도부터 제도개선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은채
이은채위원
그 이전에 지어진 건가요?
용우
한용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한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696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 자원의 활용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고, 위탁사무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이며, 시설 설치비용과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신청 접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태전동 힐스테이트 6단지, 7지구 10블럭‧11블럭 총 3개소이며 위탁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96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관련하여 힐스테이트 태전 6단지 등 어린이집 3개소에 보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위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을 도와 보호자가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남균입니다.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기업 특례보증은 광주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협약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관내 담보력 및 일반신용보증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금융기관 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면 이를 기반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0억 규모의 보증서를 완화된 심사기준을 통하여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중소 제조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된 영세기업에 대한 협약 보증지원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최저기업 신용평가 등급인 CCC 등급보다 낮춰진 CC 등급에서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는 한도사정이 생략되어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기업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의 심사기준으로는 보증서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이 금번 영세기업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02호,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금전채무에 대한 특례보증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이 정한 출연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9년 영세기업 특례보증 자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석봉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액 2038억 8023만 7000원에서 514억 9158만 6000원이 증액된 2553억 71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46억 5864만 7000원에서 15억 3881만 9000원이 감액된 331억 198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 등 총 514억 91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버킷서포터즈 활용 프로그램 개선 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94쪽 성과보고서의 객관적 성과지표 수립을 위한 성과계획서 작성 교육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 합동작업 및 관외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5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 컨설팅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96쪽입니다. 소송배상금의 증가에 따른 배상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제3정수장 증설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및 긴급사업 예산 반영 등을 위한 예비비를 26억 55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우선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일은 광주시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 역사를 바꿔놓은 석봉국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윤은미 기획팀장님, 서명숙 주무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시민이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기뻐했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수정안, 수정본 107페이지입니다. 일단 4억 402만 원을 감액해서 시비부담금을 반영한다고 예시했습니다, 명시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충당되는 거죠?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비비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또 페이지 39페이지를 참조하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1조 134억규모이고, 일반예비비는 344억 규모이니까, 이 기준에서 일반예비비 비율이 3.4%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영
이미영위원
1회 추경 시 일반예비비 136억 규모에 비하면 208억, 153% 가량 증가된 거죠, 이 돈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혹시 대부분 불용액입니까?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불용액은 아니고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분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관련 법조문들을 준수한다면 101억 3400만 원 이내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만 따질 게 아니고, 일반회계 플러스 기타특별회계까지 다 합산한 금액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서 집행할 수 있죠?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사후승인은 받아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을 의회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래서 혹시 과대 계상하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기획예산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따져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과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산 행정의 제1목표는 효율성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지양해주시고요. 1회 추경 시 일반예비비로 136억 이후 344억으로 증가하기까지 자금 유입 경로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하셨잖아.
소제
황소제위원
예,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먼저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은채 위원님이 충분히 축하해줬는데. 페이지 196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배상금에 대해서 나왔네요.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제 올해 4개월 정도가 남았거든요. 지금 이게 예비비조로 반영된 거죠, 196페이지입니다.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그 배상금이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현재까지 기 당초예산에 2억이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1억 4335만 7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664만 3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에 대한 지급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지금 관련된 소송이 남아있는 겁니까?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남아있는 금액이 660만 원 정도.
소제
황소제위원
아니, 소송 건이...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소송 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진행되고 있고요.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3년 치 행감 자료를 보게 되면 2017년도 8400만 원 정도,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2018년도는 1억 4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 예비비까지 합친다고 하면 2019년까지 말에 보게 되면 거의 2억 가까이 배상금이 나가는 거죠?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해서 물론 사업도 많이 있고 또 인구유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배상금 같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좀 시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195페이지를 보게 되면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지방재정 컨설팅 용역비죠?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거 작년에도 컨설팅을 한 부분인가요?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작년은 하지 않고 최초로 지금.
소제
황소제위원
최초로 하는 거예요?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최초로 하는 거면 이게 자체적으로 기획팀에서도 용역이 가능하지 않나요?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운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재정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지출에 대한 부분만 분석할 것이 아니고 수입추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광주시의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자세한 부분까지도 분석을 해보고 파악을 해봐서 용역비가 1900만 원이지만 1900만 원이 아니고 190억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용역으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90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봉국
석봉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 총 예산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585억 2441만 6000원보다 111억 3514만 원이 증가한 3696억 59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증가분 72억 600만 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211억 305만 4000원보다 53억 8693만 원이 증가한 1264억 89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현황은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는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3억 673만 8000원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6억 9089만 8000원 등 9억 20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등 우편발송 비용 3792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위탁사업비 5054만 원 등 1억 62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징수과 소관으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변경에 따른 분담금 2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758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비 19억 1000만 원 등 19억 2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시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사업비 9억 5000만 원과 광주시 지역상권 변화 빅데이터 분석사업비 4000만 원 등 11억 40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610만 원과 민원상담콜센터 구축사업비 등으로 12억 7700만 원 등 13억 12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219페이지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의 성격은 연찬회 차원입니까, 후생복지 차원입니까?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년 해오던 워크숍인데요. 통리장의 올바른 역할과 시와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위해서 하는 행사,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강사가 세 명인데 강의 주제는 선정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일정이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건에서 이번에 법인화됐는데 법인으로 인해서 갑자기 3억이라는 그런 돈이 증액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73만 8000원인데요. 인건비가 4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260만 원, 일반수용비 690만 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이동목욕차량 구입하고 봉사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유지보수비가 3200만 원인데요. 지금 이동목욕차량은 2008년에 구입을 했고, 봉사활동차량은 2004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보통 차량수리비 650만 원에서 7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차량 두 대 교체하기 때문에 차량 두 대 교체값이 2억이라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한 2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부분은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드리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등록된 봉사자들이 몇 명이나 돼 있죠?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7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소제
황소제위원
7만 1000명 정도, 광주시에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봉사자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봉사도 하시게 되면 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서 혹시 뭐 다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할인가맹점도 있죠, 할인해주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돼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음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하고 227페이지 송림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송림홀 운영 물품 구입 관련해서 이게 노후화된 식탁, 의자, 이것 주기가 어느 정도 됐죠?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신청사로 들어온 이후 개보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회계과에서 조리실 바닥하고 송림홀 바닥을 일괄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같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2200만 원은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식탁은 평균 455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40～50명 정도 이용이 늘다보니까 식탁하고 의자하고 정수기도 추가로 구입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10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거네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하루에?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455명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거기에 외부인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법원 쪽하고, 농협하고.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비좁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비좁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금 비좁아서 식탁하고 의자, 우리 들어가는 카운터 그쪽에 조금 자리를 보강해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점심식사를 하는데 점심식사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직원들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거기 이용자 400여명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그래도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음식의 질을 향상시켜가지고 그런 불만들을 한 직원 한 분이라도 더 구내식당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질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리고 아울러 자치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회의실 있죠?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대회의실에 스크린 보시죠?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스크린이 좀 보면 올라갈 때마다 답답함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양면을 보면 가장자리 부분이 다 들떠있죠?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상당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그렇게 교체할 생각은 보수라든가 교체라든가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앞에 모니터는 새로 전자모니터로 했는데 그건 잘한 것 같은데, 그 뒤에 스크린은 광주시에 관내 웬만한 커다란 행사는 거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는 장소인데 스크린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항상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너덜너덜하다는 말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그것도 교체를 하든 수리를 하든 그렇게 해서 조금 깨끗하게, 하나의 광주시의 얼굴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소제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차량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과 주‧단기보호시설에서 하는 목욕차량이 따로 있지 않는가요, 지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운영해왔던 부분들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종덕
박종덕교류협력팀장
자원봉사 이동차량은 광주시에 한 대 밖에 없고요. 봉사는 비누방울봉사단 45명이 매주 3～4회 운영을 하면서 1회에 3～4명 정도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온수조절장치라든가 온수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차량이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차량 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차량 교체는 오래된 차량이니까 그거는 인정하는데, 이제 운영을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차량 한 대와 주‧단기보호시설이 또 있잖아요.
종덕
박종덕교류협력팀장
주‧단기보호시설에서 하는 목욕서비스는 저희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건가요?
종덕
박종덕교류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시에는 목욕차량은 없고요?
종덕
박종덕교류협력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은 비용내고 사용하시는 분들 외에는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건가요?
종덕
박종덕교류협력팀장
개별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분은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걸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통‧리장 역량강화 워크숍 중에 산출근거를 보시면 219페이지입니다. ‘기획 및 진행’에 이게 산출근거가 맞는지, 잘못된 건지?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기획 산출이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기획 및 진행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기획 및 진행에 30만 원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역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까도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략적인 내용이라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은채
이은채위원
이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위, 아래 목을 다르게 해서 두 개로 올리셨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좀 검토해보셔야 하지 않는 건가, 식비나 부족분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밑에도 보면 중식과 석식을 따로 해서 하셔야 되는 이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식비가 8000원으로 해서 될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주시 지역 상권변화 빅데이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여러 분야별로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상권이라고 하면 광주시에 지금 조금 있지만 들어올, 대형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상권분석해서 상권분석 분야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27개 기초자치단체가 되고 우리는 상권분야에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000만 원 부담하고, 그다음에 국비 4000만 원해서 8000만 원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이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이라든지 상공인이라든지 제공을 해서 합리적인 지역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응모를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의뢰하는 사업인 거죠, 우리가 4000만 원 주고 행안부에서 4000만 원 주고 해가지고?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앞으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이고 IT시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빅데이터가 미래의 자원입니다. 광주시에 이것을 많이 접목시키고 활성화시킬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미영
이미영위원
황소제 위원님 질문한 그 내용에 다시 더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상권변화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서 주요상권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상정하는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인구주택조사라든지 사업체조사 그다음에 땅별로 공시지가가 있고요. 식당, 음식점 허가라든지 가맹점, 폐‧휴업음식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 상권 현황을 특징을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요. 그다음에 업종별 상권 변화 요인하고 관련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위험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아주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빅데이터 식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이걸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SNS 분석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SNS 분석은 특별히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자료에 보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권
이상권정보통신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방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시청사 광장 조성 사업이 올라왔어요, 19억이? 그런데 이게 1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내용이 다시 2회 추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추경에서 추경으로 넘어왔는데 저는 이것을 회계과장님한테 뭐 질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밀어붙이기식으로다가 사업 진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한 감도 있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서 광장조성하고 물놀이시설이 있어요. 광장조성이 4200㎡가 있는데 그런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사 앞 광장도 현재 행사할 때는 크게 무리가 보면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 4200㎡에 광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광주시민이 다 들어와서 행사를 하겠다는 건지. 참, 이게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명목상 광장으로 해놓고 결국 주차시설로다가 활용이 된다면 광주시청은 청사 전체가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건가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광장조성 관련해서 조금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명확한 세부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주차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께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광장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청 광장을 활용하는 활용도가 좀 낮고 시민에게 광장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사업 방침에 의해서 광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축산물 직거래장터를 활용하고 있고 벼룩시장도 몇 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북 페스티벌, 자연채 행복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광장 전체를 아울러하는 큰 행사는 몇 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사 외에도 또 우리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줘서 시민들로 하여금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광장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차공간도 필요하니까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주목적은 시민들에게 시청을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더불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밑에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린이 익사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돌려주고자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되는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차공간이 아닌 그런 차 없는 우리가 차 없는 거리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거리 이런 걸 조성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차 없는 광장 조성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는 변함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저도 어제 10층에서 행사를 보면서 청사 뒤 이면을 한참 좀 봤습니다. 우리가 제2청사를 그쪽에다가 하나 더 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해보고. 얼마 전에도 주차시설 관련해가지고 3개 안으로 해서 올라온 내용들이 있어요. 주차타워 해가지고 그런 주차타워 계획에 대한 부분이 빨리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사 주변이 온통 환경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그냥 도로면 도로, 인도면 인도, 전체가 다 차로 범벅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그 차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확인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광장에 대한 부분은 광장대로 뒤에 주차시설, 주차타워 등의 대규모 주차시설에 대한 부분도 조속히 계획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방세환 부의장님 질의한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총 몇 면이 나옵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120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20면 나오고 또 담아져야 되는 내용물이 뭡니까? 물놀이장도 있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광장을 통해서 버스킹이라든지 각종 결혼식 그다음에 각종 행사, 공연장 이걸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셨죠?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오산시, 성남시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땠습니까?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저희가 계획하는 거니까 주차공간을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차장도 녹지가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주차장보다 광장 성격이 더 크게 조성을 할 것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라든지 경기도 외 지자체에서 시청사나 도청사에도 물놀이라든지 광장으로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구리시, 시흥시, 양주, 용인, 성남, 오산, 평택 등등 경북도청사도 제가 알기로는 광장이라든지 물놀이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아이들한테 아이들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돌려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보게 되니까 그때는 저희가 없었는데 신문을 찾아보니까 신문에 각종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광주교육포럼, 광주여성회, 씨알여성회, 학부모회 등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시청사에 좀 해달라고 많이 저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그러한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제대로 된 시청사가 아이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꼭 주차장만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다목적 광장으로 그다음에 물놀이장이라든지, 스케이트장, 겨울이면 썰매장으로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8월달에 인원 충원이 100명 정도 됐죠, 100명이 넘었나요?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없고 저희들도 사실 주차하기도 불편합니다. 주차타워라든지 그밖에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저희가 계획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도...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콜센터가 시청 옆에 있죠?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350-200번지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임차공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72평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혹시 임차료, 보증금, 건물 임차 등에 대한 경비가 많이 있죠?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6000만 원이고요. 월세가 500만 원씩 월 납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청 내 공간 확보 추진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시청사 내에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예.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시청사에 저희가 확인해봤는데 콜센터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임시로 일단 바깥에다 설치를 해놓고 향후에 공공청사가 신축이 된다든지 그럴 때 그쪽으로 입주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50만 명을 바라보는 저희 시죠?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부족하기는 하네요, 우리 청사가.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시청 정보통신과하고 콜센터가 이격거리가 생기면서 시스템 구축이나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회계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님, 방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광장은 광장으로 쓰시고, 주차장은 주차타워 속히 마련하십시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서두르십시오.
원형
이원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죄송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만약에 콜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일차적으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몇 퍼센트 정도?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70퍼센트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일차적으로.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일차적으로 그 정도 가능합니까?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각 부서에 연결하지 않아도, 이관하지 않아도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원콜센터에 근무하실 분들을 언제쯤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그건 저희가 채용할 것은 아니고 11월달쯤에 의회에 동의를 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11월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해서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자료 받아봤을 때 민간위탁하시기로 되어 있고 내년 상반기에 이게 민원콜센터 운영 시작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4월달에 개소할 계획으로.
은채
이은채위원
그 계획에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의 채용기간이 교육기간을 갖기에 조금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시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콜센터 운영하는데 콜 받는 분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시민들의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히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콜센터 관련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정말로 세심하고 더 많은 광주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기
김충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박상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39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460억 4031만 원보다 118억 686만 원 증가한 3579억 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6억 7624만 원이 증가한 3559억 327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9182만 원이 증가한 19억 7566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2억 57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에 따른 인센티브 등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에 3806만 원,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1억 6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2억 5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8억 8064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7억 2519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4억 7862만 원, 경로당 매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성인 한글교실 확대 운영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능평초 복합화시설 건립사업에 6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잉여금 반납 등에 1억 9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액 3579억 838만 원 보다 5억 4432만 원 증가한 3584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에 81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복지과 소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2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2억 7965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3억 5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3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유총연맹 운영비가 올라왔습니다. 그 옆 페이지까지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은 지원근거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총연맹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자유총연맹도 법적 지원단체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전국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광주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전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17개 시도 지부가 있고요. 자치단체에 228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광주시지회가 2016년도 감사 때 사무국장이 겸직의 의무를 위배해서 겸직하는 바람에 적발돼서 보수를 환급하는 상황이 돼서 거기가 일시중지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창립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다시 창립하는 것.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사무실 장소는 어딘가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옛날 구 시청에 재활용센터 1층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없도록 시에서 많이 관리 좀 해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좀 전에 답변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자유총연맹이 법적 기관으로서 저희 광주시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되도록 잘 해야 하는 건 마땅한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정상으로 우리 추경 예산에 아직 편성이 이제 돼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행과정이 맞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어떤 진행과정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님이.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에 제가 가봤는데 이미 칸막이를 하고 있고 책상도 몇 개 갖다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책상은 저희 재활용, 시에서 나온 걸로 갖다놓은 거고요. 나머지 사무국장 자리는 정선화 회장이 갖다 설치 일단 임시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시의회에다가 미리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상황에서 사무실부터 다 갖춰놓고 저희한테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 저희는 저희 입장입니다마는 자유총연맹이 광주시에서 활성화해서 잘 됐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 과정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더라면 오해의 소지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게 산출내역에 12개월이라는 의미는 1인당 12개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12개월이라는 게 하나에 개당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개월 수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동의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김현주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려질 예정이었는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5월 15일날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왔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 일단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듣기로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감액될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12개월 되어 있지만 감액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질문내용이 12개월이라는 의미가 1인당 12개를 지급하냐는 얘기고, 거기 보면 2500원 곱하기 8578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현주
김현주생활보장팀장
12개를 일단...
미영
이미영위원
12개면 12개 들은 거를 한 번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현주
김현주생활보장팀장
예, 그렇게 하는 것.
미영
이미영위원
1년에 12개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현주
김현주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반영이 되었다면 그대로 집행이 됐을 텐데 이게 추경에 오다보니까 지금 늦어진 사항이 있고요. 차후에 이게 좀 감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12개를 준다는 건 1년에 12개인데 보통 한 사람이 쓰는 게 하루에 1개 정도 쓰잖아요. 그걸 몇 번씩 쓰지는 않죠?
현주
김현주생활보장팀장
예, 그렇기는 한데, 그걸 개수대로 더 드리기는 예산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라 아마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지급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주는 게 12개인 거네요?
현주
김현주생활보장팀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희망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보건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의무자라고 하면 공공기관에서 예방사업을 하는 대상이 되고요.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공무원한테도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교육비를...
은채
이은채위원
그 의무교육이 아동복지법 이번에 18년도 12월 11일날 개정돼서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사업을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하실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공공기관의 범위가 공직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시는 건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일단은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늦은 면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5월 28일날 법 개정 이후에 저희한테 시달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건 아닌데 거기서 일괄적인 교재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은 저희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4회를 하실 건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일단은 공공기관이니까 저희 시청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기관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기관별로 나눠서 4회 실시를 할 예정이신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기간으로 봤을 때는 좀 촉박한 감이 들어요.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홍보기간도 좀 그럴 것 같고, 이걸 보니까 인터넷강의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저희 공직자들이 인터넷강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렇게도 수료는 가능한데 저희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 집합교육으로 계획을 하실 거였으면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일찍 1회 추경에 하셔서 준비를 하셨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미리 이런 사업들은 미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촉박하다면 일단 인터넷강의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이어서 묻겠습니다. 외부 강사 쓰십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 강사 중에서?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외부 강사를 쓰는데요, 관내 강사를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일단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격가지신 분들 계시거든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40페이지입니다. 최근 광주는 몇 년 사이에 신규아파트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는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다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지?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공동주택법에 150세대 이상이면 다 경로당이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 경로당이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LG아파트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곤지암에 LG아파트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0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관리동을 사용하고 계신데 한 10평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저희가 1층에 한 채를 매입해서 거기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 이장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10평 공간에 화장실도 밖에 있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다 문밖에 뿌려지고 그다음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방 식당까지 심지어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했고 간절히 경로당을 찾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찾게 돼서 너무 다행스럽고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경로당에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주려면 몇 명의 인원이 갖추어져야 되나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최소 노인인구를 적정하게 규모를 보고 있는데 너무 어르신들이 적은 규모의 노인수가 하면 경로당 구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어르신들이 적어도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 회원가입이 적어도 50명 정도 아니면 20～30명 정도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 회원 수 가입을 하셔가지고 명부를 가지고 계셔야지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신규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텐데.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 설치이기 때문에 다 설치가 돼서 저희한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면요, 319쪽도 마찬가지고. 감액사업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인 건 아니고, 명수가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 감액 내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차상위계층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원인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핸들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보다 국‧도비 내시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광주시...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0명씩 줄어든 걸로 되어 있길래.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저희 기존 당초사업 계획보다 가내시할 때 내시가 될 사업양이 좀 많이 된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개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좀 광주시가 좋아진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더라 하는 그런 기대감에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했거나 이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 이유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체 수급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그 와중에 전입하는 분들도 있고 변동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자 수가 줄어드는 수는 아닙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줄어든 건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줄었으면 하는 기대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57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액사업이기는 하지만 18년도 실적이 1000만 원이 좀 넘는 실적인데 19년에는 많이 늘었어요, 3배가 늘었거든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그룹홈 아동 학습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은채
이은채위원
예, 이게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당초에 내시를 할 적에 저희 시를 2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 보낸 겁니다.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룹홈에서 학습 활용하는 인원이 현재인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명으로 다시 올렸더니 감액해서 적정 수에 맞춰서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가 많이 늘어난 건 맞나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인원수 증가도 일부 조금 있고요. 그리고 학습비라든지 이런 단가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비 부분과 인건비 부분이 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존에는 1개소였던 건 아닌가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1개소는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3개소였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3개소에서 3개소이면?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기존 3개소에서 3개소인데 인원이...
은채
이은채위원
인원만 늘어난 거예요?
정환
최정환희망복지과장
예, 5명. 10명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15명이니까요. 5명이 늘고, 그러다보면 기준에 따라서 1인당 소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0쪽, 473쪽 보면 6건을 올리셨어요. 6건을 올렸는데 앞에 2건을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리고 센터운영비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센터는 7월 25일에 개소가 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7월 1일날 배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월이죠. 이게 예산이 먼저 선행된 후에 사업들이 실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교육센터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은 원래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인건비가 확보돼가지고 근무를 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에는 자치행정과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고요. 이번에 혁신교육지구로 재배치가 되면서 필요한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아,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잠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를 보게 되면 페이지 473페이지요. 2019년 9월 말부터 11월까지 약 9월 말이라고 하면 한 달, 두 달 조금 그 정도 사업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제 센터도 개소한 지 얼마 안 됐고 장소라든지 프로그램, 강사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었나요. 몇% 정도가 구축되었어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추경예산에 요구한 2300만 원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주로 공공기관을 탐방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이 된 겁니다. 현재 42개 총 42회로 계획을 했고요. 프로그램은 이미 관련된 전문가분들 도움을 받고 해서 완성이 돼있고, 각급학교에서 요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하는 것은 시범 운영 성격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죠?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금 반응은 어떤가요? 그리고 어머니들이라든지 아이들, 선생님들한테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보니 일선 학교현장까지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센터가 이제 개소가 됐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교 현장까지 전파가 되고 있고 일선 선생님들로부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계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업이라든지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문제없고, 이번에 전담 장학사가 새로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올 두 달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년에도 2020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혁신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니까 올해 그런 기반을 잘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또 다른,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다음 과.
소제
황소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 행정복지위원장 주임록인데요. 저도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40쪽에 경로당 매입 및 임대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2020년이면 행정구역이 개편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분통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혹시 이와 수반되는 경로당 증설에 관한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는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쌍령동 같은 경우는 행정동이 분통이 되니까 이제 경로당이 분통이 돼서 그쪽도 매입의 의사가 저희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아, 저희가 행정수요가 분동이 되면 욕구에 따라서 증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욕구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이 분리가 되어야지 전체적인 통 분리가 되어야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것을 조사해도 실질적으로 수요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는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만큼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특히 우리 송정동 같은 경우 없거든요. 분통 되는 곳이 이렇게 좀 있어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442쪽에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에 인구증가와 장례 문화의 변화로 매장보다는 화장장을 선호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2018년 화장장려금 지원자 수가 몇 명쯤 되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2018년도 실적이 938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2019년 7월 말 기준은 몇 명쯤 되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2019년 지금까지 실적은 아직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임록
주임록위원장
7월달까지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960명 정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160명 정도 증액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우리가 작년에 지원금이 1인 30만 원이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5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938명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왜 당초에 그러면 938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예측을 하셨어야지 800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축소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러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편성하는 것은 화장률을 발표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나오지 않고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오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화장률이라든가 통계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삼기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도 또 관내에 증액하는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은 아마 저희가 수요조사 감액할 때 파악이 조금 저희가 할 때 오류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다가 예산 조치를 할 때 조금 가감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오류입니까, 예측을 못 하신 겁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측을 조금.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측을 못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광주시 현실을, 이천시가 화장장 터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럼 우리 광주시도 지금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확실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번은 반드시 늙고,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에 인접해있는 성남 화장장을 이용을 하려면 꽤 비싸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100만 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100만 원이죠, 거기 주민들은 얼마죠?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성남시민은 5만 원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10만 원 아닌가요?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성남시민은 5만 원이라고.
임록
주임록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만 원이거든요. 하여튼 광주시민을 위한 이런 화장장 터 혹시 설립해야겠다는 필요성 못 느끼셨습니까?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인근에, 8월달에 인근 화성시가 공동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저희 과에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사업 추진하는 데 13년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화장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장려금으로 가야되는지 전문가하고 수급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 수립한 거를 근거로 해서 보고 드리고 나서 의회에도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옥분
이옥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화성시를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질문 마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즉시 반영 가능한 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에 누락된 사업이 혹시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한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임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24억 6408만 원보다 72억 2745만 원이 증가한 596억 91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4억 원, 2019년 지역일자리 창출 희망구구단사업 5억 3735만 원 등 12억 385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지-드론 페스타 1억 원, 광주시 영세기업 특례보증 2억 원 등 8억 40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시립광지원농악단 인건비 8576만 원, 솜씨마켓에 2550만 원 등 1억 44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오포읍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25억 4000만 원, 광남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 설치공사 10억 원 등 49억 9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문서보관용 수납장 구입 등 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노동자 복합 쉼터 설치에 2억 867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2억 3587만 원 등 총 602억 1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96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의 200% 증가한 6억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특례보증 신청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보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수라든지, 신청금액이라든지.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업체당 지원기준이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최근에 경기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특례보증 대상자가 신용이 악화 돼 가지고 대출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대상들이 주요대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1만 9000개의 소상공인들이 있고요. 현재 전년도에 특례보증 실적이 52억 2600만 원이 됐습니다, 특례보증 실적이. 금년도 7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26억 5000만 원이 특례보증 지원이 됐고요. 그런데 당초예산 2억 원이었는데 그것이 현재 잔여한도가 2억 3100만 원의 출연금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4억 정도를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감액사업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증액사업인데, 페이지 499페이지입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499페이지요. 보게 되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해당없음’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감액사업이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왜 하나도 없을까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수요예측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 개의 마을기업이 신청할 대상자가 있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배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동네방네살림 마을학교라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당초 추경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추경 때도요. 설립 전 교육 이수라든가 이런 것은 16시간 교육까지 이수가 다 돼서 신청이 마을기업으로 설립되기 직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할 당시 공고가 내려오는데 그때 법인설립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되지를 못했어요, 선정이.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두세 군데 더 해서 내년도에는 3개소 이상을 마을기업으로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내년에 재신청하신다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몇 개가 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이 저희가 4개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4개가 어디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 4개요?
소제
황소제위원
예.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마을기업은 광주시 해병대 전우회라고 있고요. 발트슈테른 협동조합 그다음에 퇴촌토마토평화마을, 분원도자 협동조합, 경안마을 협동조합인데. 경안마을 협동조합은 금년도에 손만두 제조 판매해가지고, 경안4통마을에 새로 선정돼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총 5개네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규가 하나 더 들어와서.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현재 휴면상태인 잠자는 마을기업은 없어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지원기준이 있어요. 계속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3년차, 4년차, 5년차 해가지고. 여기 네 군데는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었고요. 경안마을 협동조합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이 마을기업들이 활발하게 지역에서 하고 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이런 데는 해병대 캠프사업이 공공위탁사업이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된 거라 2011년도에 종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발트슈테른은 2013년도에 퇴촌토마토가 2013년, 분원도자도 2015년도에 그다음에 경안마을 협동조합이 2019년도 새로 신규 지정이 돼서 지원을 받을 것이고 3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3년 동안,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굴하실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발굴해야만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담아져 있으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채
이은채위원
4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시장상권 활성화 거리문화 축제가 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우리 지금 경안시장 야시장 날짜가 확정이 되었나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확정은 안 되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금년도 10월 12일이 토요일인데 그 날짜가 가장 적정한 날짜가 아닌가 잠정적으로 그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제2회 추경에 올라왔길래 같이 날짜가 맞춰서 같이 할 계획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같이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 행사는 해마다 해왔던 행사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규모가 작게 거의 형식적인 아주 단순하게 저희가 이번에 할 계획은 먼저보다는 색다르게 젊은층이 역동적으로 외부에서 사람들도 좀 올 수 있고, 행사 부제를 ‘와이드 앤 와이드’라는 부제를 정해가지고 광주가 넓을 광(廣)자하고 와이드는 광주가 역동적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계속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와이드 앤 와이드라는 부제를 달아가지고 인근 시‧군의 젊은 층까지 유입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변 상권까지 널리 활성화시키자는 의미로 새롭게 한 번 차 없는 거리문화 축제를 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난해 했던 규모보다 좀 더 확장시켜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것은 탄탄병원에서 감초당약국까지 210m 구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10m에다가 시장에서부터 고향마을 정육점, 거기까지가 310m입니다. 그래서 520m 구간을 폭넓게 약간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야시장은 며칠 간 계획이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은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경안시장 자체에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은 우리가 지금 매대 운영자를 모집 중에 있고요. 한 25대 정도를 모집해서 상설로 매주 주말에 밤 7시부터 10시까지 시장에서 일반먹거리가 아닌 술을 판매하지 않는 그런, 그다음에 다른 상권과 중복되지 않는 음식을 선정해서 품평회까지 해가지고 매대 운영자를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젊은 청년들로 25개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번 거리문화 축제사업과 야시장을 매칭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의 젊은층을 좀 올 수 있게 해서 행사를 크게 하실 생각이면 그것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은.
은채
이은채위원
시간은 뭐 축제를 보고 나서 저녁에...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이니까 시범적으로 사실은 5000만 원 예산 정도를 했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토마토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에 행사에 관련된 축제는 있었는데 시내에서 길거리에 차가 없는 축제는 처음인가 보고요. 아주 최소의 경비를 해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내년부터는 제대로 야시장과 어울려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기획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97페이지에 거리문화 축제 이게 지금 과거에 경안시장에서 축제가 그냥 단순하게 있었죠, 가수들도 부르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탄탄병원에서 감초당약국까지의 일상적으로 하던 일반적인 축제가 됐었죠.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이 거리문화 축제하고의 어떤 사업 연관성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조금 변화를 주는 그런 축제를 할 계획인데요. 경안시장부터 중앙무대까지는 아이돌이라든가 초대가수 공연도 좀 있고 시장 정면 거리인 고향마을 정육점 그 식당 방향에는 거리 행진 및 퍼포먼스 등이 있고 메인스트리트는 먹거리, 솜씨마켓, 청소년마켓, 플리마켓 등 다문화 먹거리 체험과 랜덤댄스 같은 것도 넣고. 그다음에 시장 측면 거리인 탄탄병원 쪽에는 다채로운 축제 서브스트리트라고 해서 푸드트럭도 넣고 기업 홍보부스도 넣고 그다음에 즐길거리 주류 관련 아이템이라든가 막걸리 등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좀 색다르게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기존에는 어른들만 오는 공연이 되지 않았나 좀 보고 조금 광주를 젊게 만들어보자, 시장상권 활성화하자 그래가지고. 제일 우려했던 게 주차장인데 그것은 광주초등학교와 협조를 해서 학교장께서 얼마 전에 학교운동장을 빌려주는 것까지 협조가 됐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해서 좀 활성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기존에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행사는 그 행사대로 가고 이거는 별개로 가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비가 1500만 원이거든요. 그걸 합쳐서 같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사업비 자체가 솔직히 저희가 역동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다소 약하거든요.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이게 사업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도 갈 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성공적으로만 잘 되면 필요성을 느낀다면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그것이 정기적으로다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또 광주시민들이 체감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원 대상을 보면 경안시장, 경안안길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원 대상을 그렇게 정의를 했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경안시장하고 안길상점가 두 가지가 실제로 있어요. 동사무소 가는 길 있죠, 그쪽이 안길상점가이고요. 전통시장가는 쪽이 경안상인회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제인데 지원 대상이 왜 두 개 그런 성격으로 올라와 있느냐 이거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상인회가 주최 측으로 만들려다보니까 그렇게 넣은 겁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주관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517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에 2019 지-드론 페스타(G-DRONE FESTA)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드론 페스타라는 명칭이 기존에 있는 명칭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사업을 하면서 정해진 명칭입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게 지-드론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예산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공동개최를 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명칭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같이 가는 걸로.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이 지-드론이라는 게 경기도 행사죠? ‘G’ 이러면 경기도의 약자를 쓴 것.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광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경기도가 어떤 명칭을 경기도에서 가져오고 또 행사를 광주에서 한다고 그렇지만 매칭비율을 보면 시비가 27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드론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좀 개별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대회 시상금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보통 한 번 하면 대회가 5～6개씩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대신 부모와 함께 즐기는 드론 체험관을 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드론 직업체험관 이런 것을 드론방제라든가 농약살포, 드론택배, 직업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이 경기도보다 많지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무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래서 이게 문화체험에 대한 부분만 써놓으셨는데, 이게 대회의 성격은 또 없습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대회를 타 시‧군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5개이다 보니까 시상금을 1등은 300～4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2개 종목으로 줄이고 대신 그것을 직업체험관이라든가 아니면 드론 가족사진 찍기 그러니까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행사로 드론 관련 행사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대회의 성격이 그럼 전국대회예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참가선수들을 할 때는 전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2개 정도.
세환
방세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우리가 명칭은 경기도에서 따오고 사실은 주체적 성격이 경기도가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고. 문화체험 드론에 대한 체험의 장을 열어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회가 또 끼여서 외부인들이 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대회에 관련 트로피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을 타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은 관내에 또 어떤 전문적 대회나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관내 저변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관내 드론 관련해가지고 대회 정도 나갈 수준있는 사람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부 파악을 해보니까 방과후에 10여개 학교가 드론 수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게 사실 대회를 끼고 한다면 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비가 매칭비율상에서도 시비가 상회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가 이것을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드론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드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해져야지 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또 이것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경안거리도 이야기했지만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게끔 물론 경기도가 그만큼 응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도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 519페이지 기업지원과네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가구 제조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관내에 등록 가구업체가 323개이고 이 중에 70%는 10인 이하 사업체입니다. 미등록 영세사업체가 상당수 존재하는 걸로 압니다.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십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미등록?
미영
이미영위원
미등록 영세사업체.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인 이하 영세사업체를 한 200여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보다 더 되지 않나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아, 미등록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미영
이미영위원
예.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미등록은 400여개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400여개.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 사업체 5개소는 등록 업체입니까 아니면 미등록 업체입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업자등록 후 등록된 업체입니다.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이고,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영세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선대상으로 여성기업이나 향토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총 사업비는 1억이고 예산요구액은 7000만 원입니다. 잔여 300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 열악한 가구 제조기업의 총량을 생각한다면 사업량이 5개소라는 건 조족지혈에 불과하지 않는지, 그 수준이 아닌지. 혹시 그 사업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에서 도에서 시‧군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게 내려온다면 희망기업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 관련해서 547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기정액 8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갖다가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그 내용이 실비보상금이 사례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비보상금하고 사례금 차이는 뭐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세워졌던 부분에서 반대급부적 사례금은 지출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담을 때 이걸 확실하게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삭감을 했다 다시 또 올려서 똑같이 총액은 8000만 원으로 간다 이거죠, 사업비가. 목 변경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이 당초예산에 담을 때 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솜씨마켓_3.0이 있는데 그게 255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은 기정이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다시 255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이죠.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솜씨마켓 상반기 6월 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일단 한 번 시행해보고 호응도를 봐서 추가로 더 세워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해서 일단 6월 1일날 개최했을 때 주민들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의원님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똑같이 3000만 원을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줄어든 이유는 감가상각이라든지 기존에 있던 물품을 재사용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금액이 약간 450만 원 정도는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한 번 평가를 해서 물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함께 이게 사업이 어떤 성과가 좋으면 추경에도 세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다보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3000만 원 플러스 3000만 원 이러면 좀 어떻게 이해가 가겠는데 거기에 살짝 2550만 원 450만 원을 감액해서 줄여서 올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예산 편성할 때는 세심하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49페이지 해돋이 행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최는 광주 남한산성 새해맞이 행사추진위원회와 또 있습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공동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광주시하고 성남시, 광주문화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문화원인가요, 사단법인 성남민예총이 아니고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와 비용을 분담합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성남시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 확인을 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운영비 내용에 행사보험비, 물품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총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금년 1월 1일날 아주 성대하게 잘 치렀는데 치르다보니 금액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상향 조정된 금액이 떡국을 못 먹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500만 원 정도를...
미영
이미영위원
행사보험비하고 물품구입비?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서 500만 원의 떡국 등 시식비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행사보험료로 100만 원 정도, 물품구입비로도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19년 해돋이 행사 때 운영비 사용 후 잔액은 없겠네요, 모자랐으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100% 다 썼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러면 공연비가 2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떡국이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00인분에서 5000인분으로 상향되었네요. 홍보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모두 증액이 되었는데 운영비‧행사보험비‧물품구입비만 5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은 왜 그런가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연비 및 체험도 다양하게 편성을 했고 전부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감액된 내용은...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감액된 부분은 좀 해보니까 감액을 시키고.
미영
이미영위원
상관이 없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흔들어서 좀 풍요롭고 알차게 하다보니까 늘릴 건 늘이고, 줄일 건 줄이고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갑자기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할 게 많아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552페이지에 광주8경 시민원탁토론회의 운영비 이래가지고 300만 원이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거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예상 시민이 몇 명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약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와서 정리된 결과물들이 광주8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걸 기획한 목표는 광주8경이 지정된 게 정말 오래 되었는데 현실에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 번 시민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명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끌어봐서 이게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정해진 광주8경을 재정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원탁토론회라고 그래서 한정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반영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러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또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모니터링이 좀 돼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져 가지고 광주8경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보완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이게 그냥 우리, 그렇다고 해서 시민을 무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것을 내부, 외부, 전문가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광주8경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시민 의견을 들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여튼 관광객들이나 외부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도 같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챙기기 추진 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시상금을 받으셨는데 어떤 경제를 챙기셔서 이렇게 우수부서로 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각 부서의 지역경제 챙기기 추진부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세우게 된 동기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읍‧면‧동까지.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계약 시 관내 생산 물품과 인력장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그렇게 경쟁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내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수부서하고. 현재까지 총 실적을 보면 3조 318억 원을 총 대상액에서 목표액을 3154억 원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실적이 903억 원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홍보라든가 물품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생한 부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연말에 우수부서를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줘서 더 격려를 하고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지난번에 쿨링포그 시스템이 경안시장에서 설치가 되었는데 개소식 때 갔더니 시장상인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김진석 과장님, 유영재 팀장님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우선 정말 잘 해주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 시스템 그것 정말 그때 저희가 삭감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그 옆에 시장상권 활성화 거리문화 축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양평 5일장 가보셨죠?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끔 갑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가서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입지 여건이 시장이 양평과 광주는 비슷한 여건에 광주도 옛날에 양평 못지않게 넓었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금호 리첸시아 지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일단 바운더리 자체가 시장이 광주보다 좀 넓다는 게 첫 번째 저거고, 양평역 옆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것, 그다음에 품목이 광주보다는 다양하다는 것 등 해가지고 조금 광주도 이런 게 있었으면 우리도 좀 넓은 바운더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210m 구간밖에 안 되는 그런 우리 구간하고 양평하고는 비교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는 단순하게 그 거리만 갖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전에도 리첸시아 들어오기 전부터 충분히 땅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광주시는 간과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다 담을 거리 많아요. 저 김진석 과장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양평 버금가는 5일장 만드십시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SNS 활용 충분히 하십시오, 홍보하시고요.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축제는 만약에 예산을 서게 되면 SNS, 유튜브 등 해가지고 우리 광주만 홍보하지 말고 인근 시‧군에서 젊은이들이 진짜 올 수 있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할 욕심은 있는데 관건이... 최대한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경쟁력 있는 그런 축제장이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일자리경제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517쪽에 보면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되어 있는데요. 집적지구 지정 타당성 사전 연구용역 결과서가 제출되어야지만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의 당선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거기가 필수...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것 때문에 용역하시는 겁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여기 지원 내용을 보니까 특화지원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러면 공동사업작업장이나 전시판매장, 교육장 등 이것 새롭게 다시 짓겠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하시겠습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신축을 하면 돈이 22억 드는데 저희가 공모에 당선이 되더라도 임대로 해서 한 10억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꼭 그것 지켜주십시오. 우선 임대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호응도가 좋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신축하십시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도 상 받으셨어요. 제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보다 조금 금액이 적더라고요. 여하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과 지금 다 여러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신 것들인데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원래 이게 8000만 원이었어요, 기존에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두 가지로 과목 변경을 해서 3500만 원, 3500만 원 그렇게 해서 80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맞췄더라고요. 과연 이게 시민음악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시민음악회, 지금 우리 너른고을 시민합창단 100여명이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잡고 맹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그와 더불어서 이번 송년음악회는 굉장히 수준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룻연주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쿱오케스트라든지, 성악가, 팝핀현준‧박예리 퍼포먼스라든지 기존에 했던 송년음악회보다는 굉장히 수준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호응도는 아주 좋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제가 지금 원어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가능합니까? 전공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열성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장
간간이 올라오는 것 한두 번 들었습니다. 정말로 놀라겠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시민들로 구성된 우리 시민합창단 참석자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서 참 고충도 많을 것 같아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요. 우리 시민들하고 클래식공연 이렇게 처음으로 콜라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시죠? 항상 거기 가서 보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도 할 수 있다는 그 저력 반드시 보여주십시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특조금을 가져와서 사업 진행할 예정인 광남생활체육공원 물놀이시설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그런 물놀이시설로 제대로 된 물놀이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저도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5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하십니까?.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이게 최초죠?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만큼 제가 신현리 살다가 이사 왔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큰 것 아니었어요. 정말로 ‘쌈지공원에다가 운동기구 몇 개만 놔 달라’ 였거든요. 제가 거기 10년을 살았거든요, 안 됐어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단 한 군데도 안 됐어요. 우리 송정동 한 번 보겠습니다. 송정동 역시도 ‘쌈지공원 하나 찾아다오’ 하는데 못 찾아요. 거기에다가 놀이기구 몇 개 놓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 정도면 만족하시겠대요. 그런데도 못해주세요. 이것 분명히 광주시 전역 타당성 용역 조사잖아요. 저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집약할 부분은 집약하고, 읍‧면‧동에 고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니까 크게 하시려고 안 하셔도 좋아요. 쌈지공원 찾으세요. 충분히 빈 땅이 있어요, 찾으세요. 정말로 없는 지역 우리 퇴촌지역도 없고요. 송정동도 없어요, 그다지.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십시오.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우리 광주시 전역이 주민들이 원하는데 없는 지역들이 있다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96억 3787만 원보다 2억 3638만 원 증가한 98억 74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175억 6111만 원보다 3억 6249만 원 증가한 179억 2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신규 편성사업,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변경,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광남동 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자 광남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000여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망원인 1위인 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3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B형간염 등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민간의료기관 비용 상환 및 보건소 백신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내용연수는 몇 년이 됩니까?
유기
이유기보건행정과장
내용연수는 아니고요, 의무 설치대상이 아파트에서 500세대 이상이고 저희는 이게 1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완료하고요. 추가로 400세대 이상 해가지고 8개소 보급을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비가 기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 집행잔액 플러스 나머지 추가로 1대를 더 구매하고자 하는 건데, 저희 보건소가 조금 이번에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내용연수는 10년 쓰는 건가요?
유기
이유기보건행정과장
예, 10년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 물어본 겁니다. 그럼 노후장비가 기능유지는 됩니까? 10년 정도 쓰고 나면 멈추나요 아니면 더 쓸 수 있나요?
유기
이유기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표시가 나는 건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서 정확한 측정도로 올리는 것이 더...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노후장비는 보유하십니까, 새로 들어오면 10년 지난 건 버리든가 어디에 처분하든가 이러십니까?
유기
이유기보건행정과장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조회도 거치고 해서 매각처리도 하고 해서 별도로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거죠?
유기
이유기보건행정과장
예, 물품마다 내구연한이 조금씩 틀립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품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몇 쪽이죠?
세환
방세환위원
597, 보건소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시설물이죠?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끔 갈 때 보면 시설 내에 있는 정원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 좀 균열이 갔다든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공간들이 많아요. 물론 보건소 이전계획이 있다고는 하나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아직 시기적으로 논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시설물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정원이라든가 그런 보건소 시설 전반에 걸쳐서 환경개선사업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는 꼼꼼히 잘 좀 챙겨서 나중에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익
서근익보건소장
예, 좋은 말씀 되새겨서 확 실하게 챙겨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665페이지입니다. 광주시에서 중증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수
김미수건강증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18년도 19년도에 지원했던 것 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무선 위치추적기 이분들이 지각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선 위치추적기 한 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수
김미수건강증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검토해주십시오.
미수
김미수건강증진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당뇨 건강체크기 있잖아요. 이게 중앙보건소만 당화혈색소 재는 것 보건소 외에 지역보건소가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다 이것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초월보건지소에 검사 장비가 있는데 당화혈색소가 가능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초월만?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촌보건지소라든가 도척보건지소 같은 데는 검사 장비가 실제적으로 전혀 그런 기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런데 진짜로 당뇨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건 당화혈색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초월에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안에 있는 보건소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보건소에는 당연히 있고요.
임록
주임록위원장
지역에는 초월만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당화혈색소는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 장비라든가, 임상병리사 인력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보건지소에 당화혈색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아, 그래요. 인건비 때문에?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아니, 인건비도 그렇고 검사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어떤 수치는 요즘 간단하게 자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당뇨병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간단한 장비 정도는 소지해서 본인이 자가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러면 당화혈색소 이것 체크는 나이와 관계없이 60세나 65세 아니면 그런 것 제한조건이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광주시민이면 다 됩니까?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할게요.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 638페이지, 639페이지 보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이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네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지금 6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제
황소제위원
638페이지요. 작년에 실적을 보면 621명이고요, 올해 보니까 4만2560명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38페이지는 세입에 관련된 예산이고, 654페이지에 어린이 예방접종 1억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은 전체 10세 미만의 어린이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실적이 집행실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현재 4만 6260명인데 이 대상자에 대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7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17종에 대해서는 접종대상별로 주기별로 해가지고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어디에서 접종을 하나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그 쪽에서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청구되면 저희가 접종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럼 12세 이하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임록
주임록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지역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49페이지 거기에 정신장애인 치료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000만 원에서 50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정신장애인 재활치료비 지원이 우울증 356명, 정신장애인 치료 60명 되던 것이 2019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정신장애인 치료 236명, 우울증 722명 등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분석이 되셨습니까?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장애인 치료비 지원은 현재 경기도에서 저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광주시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내년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장애인 재활 치료비에 대해서 초기단계라서 실적이 적었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지난해보다 5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재활 치료비는 4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분석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이 남아 있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에 걸맞은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잖아요. 그것도 왜 갑자기 많이 인원이 늘어있는지. 2018년도에는 정신장애인 60명인데 235명, 그다음에 우울증은 356명인데 722명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희
이영희지역보건과장
기준중위소득이 지난해까지는 100% 이하로 잡혀 있다가 올해부터 120% 소득지원으로 완화하면서 이 대상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