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제27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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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도시재생담당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7억 5650만 4000원보다 52억 8857만 2000원이 증가한 90억 45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송정동 소규모 도시재생 골목길 정비공사 내 주민의견을 반영한 추가사업비 2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실태조사 대행사업비 5806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선정사업인 송정동 소규모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비 10억, 경기도 선정사업인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사업비 2억 2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억 6090만 4000원보다 66억 1068만 2000원이 증가한 85억 7158만 6000원으로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정3통 생활인프라 공급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비 28억 원, 국토교통부 공모선정사업인 역동 소규모 재생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25억 92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선정사업인 경안동 소규모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사업비 10억 원 편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19쪽에 건축디자인 사전 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었죠, 사전자문?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기존에 건축디자인 자문 수당이 1200만 원 당초예산에 있었고 사전자문 1000만 원이 있었어요, 50회 정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한 번도 안 했네요, 올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희영

동희영위원

건축디자인 자문하고 건축디자인 사전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 자문에 대해서는 정시자문하는 게 있고 인·허가를 들어오기 전에 사전자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 자문은 대상이 건축물 5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전자문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예산편성을 계획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해까지는 실무자가 운영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쳐봤을 때 금년도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서 혼자서 하기는 좀 벅찬 감이 있어서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초기부터 운영을 지금까지 해보면서 직원이 야간에 조금 추가로 일을 해보니 굳이 전문가의 비용까지 지출해가면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직원이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좀 제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당초에 사전자문이라 함은 자문위원 구성할 때 전문가 구성하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위원회 구성되는 위원들 중에서.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가 굳이 하지 않고 직원이 조금 야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직원보다는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서 이런 행정을 하시려고 했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과정에서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고 전문가의 자문을 요하는 수준의 어떤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납득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업무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조금 더 고생을 하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삭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위원장님 조금 동의를 해 주시면 팀장으로 하여금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기획팀장

도시재생기획팀장 최보오입니다. 동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자문 제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경관디자인 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수시자문이 있고 정시자문이 있고 경관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시스템 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정 규모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또 일정 구조의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자문제도를 하게 된,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을 전문가들로 해서, 지금 광주시가 여러 가지 경관적인 측면에서 되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광주시 건축사와 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같이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절차상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사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시자문과 정시자문, 경관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추가되다보니까 어떤 행정절차상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규제라 그럴까 그런 형식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인·허가가 줄어들고 구성 자체에서 현재 1명이 이 업무를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경관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던 사항이 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수시하고 정시, 경관심의 받을 때에 사전에 이걸 미리 받으면 어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보오

최보오도시재생기획팀장

지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와서 사전에 담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건축사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실제로 와서 사전에 충분히 이걸 물어보고 ‘이 정도의 디자인이 수시자문 요건을 충족했느냐, 정시자문 요건을 충족했느냐’에 대해선 수시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신규사업인데 올해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올해 여러 가지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건축 조례 때문에 허가건수가 줄어서 그럴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한 번도, 도시계획 조례나 건축 조례 통과되기 이전에도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이 애초에 검토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없는 사업으로 가실 예정이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일단은 이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디자인 자문을 받았을 때 위원한테 주는 수당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건 여건의 변화를 저희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다른 자문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미리 타당성을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체 예산이 2억 27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가 75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1억 5000 정도를 지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리고 시비로 7500만 원을 들여서 7 대 3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건데 매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중요시책으로, 도정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청된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가 70%, 그다음에 자체가 30으로 지원이 되고요. 금년도 선정된 시·군은 3년간 7 대 3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도와 지자체 시·군의 비용이 5 대 5로 조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선정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개년 동안은 7 대 3으로, 도비 70%에 시비 30%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3년간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3년간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3년 이후에는 50 대 50으로?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3년 이후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1년 예산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지, 금액적으로? 그 이후에, 이걸 관리를 하려면?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 부분이 가장 경기도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이것을 끝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기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의 확정된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예상금액은 아직 책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와 같이,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1550만 원에 1억 5000 정도가 도비 70% 지원이 되고요, 올해는 1년 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간 3억 73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3년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광주시에서 모든 게 다 자부담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그렇게 해마다 들어간다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 금액만큼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는 경안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별도의 거점시설이 없어서 임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안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 내에 행복마을관리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겠고요. 그 뒤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한 정도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예산액도 3년 뒤에는 광주시에 따라 계속사업비로 청구를 하게 되겠네요, 이게,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결정되어 있는 것은 3년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각 시·군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ing, 진행 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