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김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채오 간사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7억322만9,000원이 증액된 207억234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44억4,047만2,000원이 증액된 464억4,6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5억812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5억812만6,000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안전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예방 CCTV 및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3,800만 원이 증액된 10억2,0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난구조 및 방재활동 700만 원 감액,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에 2,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억2,346만7,000원이 증액된 61억4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500만 원 감액, 신천효성해링턴 도로 개설에 20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9,500만 원이 증액된 49억9,5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 및 공사비에 1억5,000만 원, 신천효성해링턴 도로 설계 및 보상비에 20억 원, 동천고등학교 일원 도로확장 공사비에 1억4,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6억8,675만7,000원이 증액된 128억4,13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청소년 문화예술학교사업 이자 및 보조금 반납금 356만9,000원, 2019년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3,328만 원 감액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3,019만1,000원이 감액된 54억7,49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가활성화 지원교육 및 컨설팅 2,000만 원,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기억되살리기 사업에 2,000만 원 감액 편성, 2019년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에 4,244만 원 감액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4,004만 원이 감액된 106억2,2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달천공원 조성사업비 11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3,24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3,242만 원이 증액된 83억7,2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달천공원 조성 설계 및 보상비 11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667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5,428만8,000원이 증액된 142억3,74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9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억6,800만 원이 증액된 5억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스마트승강장 설치공사비 1억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3,8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1,600만 원이 증액된 16억87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추경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끝으로 3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1,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5억8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에 4,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9만6,000원 편성 등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25억8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정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5페이지, 수난구조 및 방재활동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수난구조 및 방재활동 예산은 북구 의용소방대장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수난구조활동 지원, 심폐소생물 현황판 제작, 안전체험관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으로 2014년부터 예산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실시한 2019년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 북구 의용소방대장 협의회에서 2018년 보조금 집행액 700만 원 중 300만 원에 대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부정 집행한 보조금 300만 원을 환수조치 완료하였으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2020년 2년간 보조금 교부제한 행정처분을 하여 2019년 예산 삭감을 추경을 통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266페이지,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2019년 3월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되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암동 무룡터널 앞, 중산동 경주시계 방면 도로 2개소 외에 교통량 밀집지역인 북구청 앞, 마우나고개 입구, 율동마을 교차로 일원(현대자동차 출고주차장) 3개소에 추가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9월 중 설치완료 할 예정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은 재난재해 발생 시에 주민들에게 기상상황 및 정보전달에 그 목적이 있는 시설로서 재해문자 전광판 시스템(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상황별 문구를 작성한 후 필요시 선택하여 전광판에 표출 가능한 시설입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이 추가 설치되면 무룡터널과 경주방향 노선에 한정되어 있던 재해관련 정보 전달 기능이 다양한 노선의 이용자들이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의용소방대장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가입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현직 전직 다 포함입니까?

현재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직 현직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한테 매년 예산을 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0명이 받아 가서 회원들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10명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북부소방서 내 의용소방대 전체 인원을 계획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분들이 수난구조 활동이나 선진지 견학 가는데 700만 원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300만 원은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400만 원은 수난구조 활동으로 예를 들어 강동 바다에 기계장비를 고치거나 이런 데 활용하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협의회가 전·현직이 있을 텐데 한 번이라도 대장을 하셨으면 그 협의회에 계속 가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명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임 및 위촉하는 게 아니고 북부소방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북부소방서 산하로 올해부터 들어갔겠지요. 그전에는 동부소방서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가입한 분들이 우리 구 예산을 받아 가시잖아요.

예.

전체 의용소방대원들도 아니고 의용소방대장협의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각 센터별로 여성대장, 남성대장으로 나뉘어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현황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구성되고, 전직이면 몇 년차까지 가입된다든지 아니면 사무국장이 어떻게 된다든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다만 전체 인원이 246명인데 지역대가 4개, 본부대 1개, 구조대 1개로 총7개 대대로 편성돼 있다는 정도입니다. 동별로 남성대장 여성대장으로 나누어서 구성돼 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가지고 유용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봐야 되겠고요.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은 다수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원금이 있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의용소방대장협의회에서만 관리되는 돈인지, 아니면 전체로 의용소방대원들까지 범위가 확장돼서 나가는지, 이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대원들조차도 잘 몰라서 여쭤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에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모두 감할 만큼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금 교부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1p, 세출예산안 225p～26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산 농수산물이든 가공식품이든 원산지 표시가 없이 많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문제와 더불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라는 수산물은 97%가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물러서 자라는 게 아니고 순환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수가 뿜어져 나오는 해역을 헤엄쳐 다니는 수산물인데, 이런 게 97% 일본산이 국산으로 속여서 시중에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렁쉥이, 가리비, 방어 등 80% 이상이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다만 상식으로 업무가 농수산과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사무들이어서 저희 과가 ….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안전정보과여서 농수산과나 환경위생과하고도 연관돼 있을 것 같고, 안전과 정보를 책임지는 소관 부서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문이나 소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사업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올 3월6일로 종료되고 3월7일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공공하고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하게 되는 데 다행히 구청 홈페이지에 신청하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건물에 대해서 공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정부 정책 사업으로 강제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인증제를 받아야 될 시설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거 내진설계가 안 된 부분은 민간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증축이나 신축은 현재 법령대로 내진설계를 하거나 기능에 맞도록 지어져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과거 오래 된 건물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집 등 예전에 지었던 건물도 안전성을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지만 순차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은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국비까지 마련해서 민간 분야의 건축물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물주간에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인증제 사업을 공고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고 비용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민간에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신청해 온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접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인식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방법을 통해서 건축협회나 전광판을 통해서 어쨌든 민간인이 접수할 수 있도록 증축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신청해서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안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우려되고 아니면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그동안 문제가 없었으니 굳이 신청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경주, 포항지진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진보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주에 하면서 많은 교육이 됐다 싶은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인식이 낮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요. 정부에서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하는데, 민간인은 부담되기 때문에 비용까지 지원해 주면서 안전검사를 받으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를 어떤 식으로든 담당 과에서 만들어내야지요! 민간에서 신청을 하기만 바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돼야 된다, 저런 저런 건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파악해서 건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직접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시설물은 찾아가서 비용 부분이 걱정되지만 조달하는 방법도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셔야 되고요.

예. 다음은 월성핵발전소 관련입니다. 지금 재검토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원전소재지 지역에서 계획상으로는 8월29일 5개 지역에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실행기구의 주최는 경주가 돼 있을 건데 경주에서 지역실행기구가 구성 되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울주군에서 지역실행기구를 안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릴 뿐이고 경주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려가는 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게 되는데, 그러면 경주에서 울산 북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공문이라도 온 게 있습니까?

어제 결재를 받아서 경주시하고 산자부하고 방금 보냈기 때문에 결과는 며칠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경주 월성 나아리주민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납니다. 생활하는 모습도 얘기하는데, 양남면은 생활권이 경주가 아닙니다. 울산입니다. 소재지만 경주로 돼 있을 뿐이지 그분들은 생활권이 거의 울산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요구는 위험해서 못 살겠다, 방사능에 대한 삼중수소도 위험하고 못살겠으니 이주시켜 달라는 목소리를 경주시청도무시하고 있고 월성원자력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주나 월성에서는 과연 북구주민들은 어떻게 대할까, 가장 인근에 있는 양남면 주민들도 저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데 30년 가까이 북구주민들은 하나의 목소리 도 내지 못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무시와 외면으로 지금까지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성 핵발전소 임시저장소와 관련해서 더 이상 북구주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게끔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소재 지역실행기구와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때 울산 북구를 비롯해서 전 구·군 광역시 의견을 청취해달라는 의향서는 산자부하고 소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비상경계구역 30㎞ 안에 있는 울산 북구주민들이 14㎞ 안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북구주민들이 그 내용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진행돼왔던 과정도 올바로 알아야 되고, 그런 정보가 공유되고 난 다음에 북구주민들의 의견이 분명히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청은 북구청보다 훨씬 멀리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핵발전소와 임시저장소 문제에 대해서 권한이 우리보다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게 있어야 되고, 정보에 대한 제공도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탈핵을 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북구청도 노력해야 되고 북구의회도 노력해야 되고요. 북구청과 지역에 있는 대책위와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1차적으로 토론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각 자생단체 분들이나 주민들과 토론해서 핵발전소 임시저장소 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왜 짓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담당 과에서는 토론회를 하루 속히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일단 의향서를 보내고 추석 지나고 난 뒤에 날짜를 잡아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실행기구를 만들어서 재검토위원회에서는 지역설명회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울산북구가 패싱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토위원회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동적으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 담당자도 부르고 정부 고위관계자도 부르고 재검토위원회도 부르고, 그다음에 임시저장소와 관련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분들도 부르고 그런 속에서 토론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게끔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구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구청장과 간담회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북구청장이, 북구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경주시장을 만나야지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 질의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당부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안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련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관리도 부서별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자율방재단이 안전정보과 하부기관 정도의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43개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 안전정보과에서 설치한 것은 몇 개입니까?

10개는 기부금으로 가져온 것이지만 설치는 우리가 했습니다. 43개를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양하게 설치돼 있을 것입니다. 폭염 대비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놨을 텐데 예를 들어 공원이나 건물 옥상위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 건널목이나 횡단보도 앞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설치는 여러 군데에서 해도 관리는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분명히 예산이 들어 갈 텐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설치됐는지 확인하고요. 보통 강풍이 불면 전체적으로 공문을 생산해서 그늘막이 있으면 철거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수를 파악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름 한철에는 그늘막이 참 감사한데 지나고 나면 관리하는 과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개수 파악과 어느 곳에 설치돼 있는지 중요하고, 또 다음에 재사용하려면 관리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늘막 설치와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5,600만 원인데, 여름 폭염 전에 사업은 다 완료된 것입니까?

늦은 감이 있었는데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폭염 대비라고 하는데 현재가을이 오는 시점에 즈음해서 …. 7월이나 8월 초에 작업들이 완료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의 적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한 시점, 개수라든지 몇 월에 몇 개라는 시점별로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는 금액을 조금 올렸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800만 원이 갑자기 내려와서 5,8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들이 뒤틀린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5월로 앞당겨서 충분히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쓰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설치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전에 위원님께서 언급했고 예산은 적절히 사용하는 게 맞고 시기의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늘막의 필요성은 대두될 텐데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기의 문제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66쪽, 내진성능평가비로 9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국·시·구비가 포함된 돈으로 민간 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됐으며「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비용 900만 원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2추경이어서 추경만 얘기하면 회의가 빨리 끝나겠지요. 그렇지만 임시회든 정례회든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주요 의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 다양한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위원이 마이크를 많이 잡아서 다른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빼앗는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일정정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관제요원 정규직화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대부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CCTV관제요원들의 관리 감독을 안전정보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북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구청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안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북구청에서 관리감독 하고 있고 필수적이고 항시적인 업무이고 북구청 사업으로 해야만 하는 사업,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원들을 해고시켰던 부분에서 승소한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건 도로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사업이라는 것, 항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그래서 대법원은 정규직으로 시켜 줘야 된다고 손을 들어 줬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있는 관제사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사업이고 담당 과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광주광역시, 서울, 대구, 청주, 밀양, 함양, 경기, 성남 등 다하고 있습니다. 아예 바뀌고 있고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CCTV관제요원들의 정규직화는 해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정보과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제요원이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비정규직 정규화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20명 중에 4명이 문제되는 부분인데, 16명은 CCTV를 우리 구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관제하는 분들이고 4명은 초등학교 내 관제합니다. 순수하게 이야기해서 16명은 구 자치단체사무를 맡아서 관제하는 사람들이고 4명은교육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20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4명인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네가 할 것이냐, 내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는 공문을 주고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조만간 정규직화 하는데 별 다른 게 없는데 다만, 4명까지 구청에서 떠안고 가려니까 부담스러운 것이지요. 예산이 확보 되겠느냐, 업무영역도 그렇고 요. 교육청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4명을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 조만간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5개 구·군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우리 구하고만 대화하기도 어렵고 5개 구·군 다 이야기해야 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5개 구·군이 한꺼번에 해결되면 정규직하는 데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뒤틀어지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분명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중에 4명이 교육청에서 관리해 오던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북구청에서 통합돼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4명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 정규직화가 돼도 구청에 있는 다른 분들과 호봉제나 수당 등 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용해 달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교육청 담당자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교육청에 얘기해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정규직화 되는 부분을 힘들어 하지 마시고 물론 인원이 늘어나면 관리해야 될 부분은 신경 써야 되지만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올해 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구·군에도 있는데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북구가 다른 구 눈치를 볼 것 있습니까? 우리 구가 통쾌하게 가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가야 되는 문제인데 먼저 가서 칭찬받는 게 낫습니다.

교육청하고 5개 구·군간 담당자하고 실무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원칙을 견지하고 간다, 통쾌하게 하십시오. 괜히 욕 들어 먹으면서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형래입니다. 먼저 신천효성해링턴(대로3-55호선) 도로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효성해링턴에서 매곡로를 잇는 대로3-55호선은 2000년3월10일 도시계획시설로 최초결정 되어, 2020년7월1일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실효대상이 되는 도로입니다. 대로 3-55호선의 미 개설 구간은 신천동 163번지 일원이며 연장이 153m, 폭 25m로서 소요예산은 보상금 179억 원과 공사비 20억 원, 기타 1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막기 위해 우리 구는 시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019년6월 시 건설도로과에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7월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올해 9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도로가 개설되면 매곡동 일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신천지구 중심상업지역과의 연결로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도시개발 효과가 도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동천고 일원 교량확장 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동 동천고등학교 일원 교량확장 공사는 2019년4월 속 시원한 민원사이다 Day 때 원동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으로써 아파트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등굣길로 이용되는 교량이 좁아 불편하므로 확장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입니다. 현재 교량은 왕복 1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번 공사를 통하여 기존 보도구간에 1개 차선을 신설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인도 데크를 설치하여 보도를 확보함으로서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해당 도로가 확장되면 천곡동 동천고등학교 일원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1p, 세출예산안 275p∼277p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응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6쪽, 하수도 정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과 관련해서 경정예산으로 7,000만 원을 책정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 하수도 구조개선 사업의 목적과 관련된 예산 투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도 연결이 안 돼서 개인 정화조를 묻어놓고 있는 구간이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북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민원 중에 준설을 해야 되는, 악취로 인한 퇴적돼 있는 준설이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지만 그런 민원이 추가로 많이 있어서 추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북구 관내에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개인 정화조를 설치한 주민들의 숫자, 지역, 통계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시 하수관리과에서 전체 지선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북구 관내에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세대인지 확보된 것은 없고 지역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앞에 땅을 파서 하수도 준설공사를 하고 있다, 현재 정화조로 돼 있는 건물인데 이것을 이참에 연결시키면 비용이 싸게 들지 않겠느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공공하수도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주택을 신축할 때나 증축할 때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지금 안 돼 있는 곳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해야 되는데 공공하수도와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시에서 농소 지선간 정비공사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수차례 시에 가서 북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버릴 때 공공하수도를 통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도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원 내용이 앞에서 하수도 준설을 하고 있으니 이참에 같이 하면 가격이 싸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일몰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해놓은 도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건질 수는 없을 것이고 필요성과 중요도에 따라서 일부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일몰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민 피해를 파악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최초 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시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2000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이 실효된다고 해서, 물론 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서 피해가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개인한테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을 실효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청장님, 건설과, 도시과가 계속 회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실효를 안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 중인 건은 실효를 안 시키고 그 외에 5건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로 재산상 이익과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는 부분이 상반되게 존재할 겁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도로의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고 도로의 실효와 관련돼서 주민들에게 피해로 와 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를 늘리고 예산을 잘라서 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익성이 심대한 도로는 존치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완료되는 위주로 해서, 적게 투입하면서 실효가 안 될 수 있는 쪽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응급복구공사(51개 하천) 예산증액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사업인데 51개 하천이 이 돈으로 가능한 겁니까?

말 그대로 퇴적되어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하천을 준설하는 겁니다.

51개 하천을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시는 겁니까?

일부를 하죠. 해당은 다 되는데 51개 하천이 다 퇴적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퇴적돼 있는 곳이 많은 하천을 위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

전체 현황은 51개이고 이 중에서 조사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5,000원 만 원 정도 올렸다.

예.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이 6,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는 말 그대로 제방이 유실되었거나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구조물 공사라고 보면 됩니다.

긴급도로 복구비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비가 온다든가 자연재해가 생기고 나면, 아니면 여타 과적차량에서 생겨나면 아마 위원들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당초에 2억 원 정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진이 언제쯤 됩니까?

작년이나 그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상반기에 2억 원이 거의 80% 정도 소진되었습니다.

위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하겠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긴급도로 복구는 당초에 넉넉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도로복구나 보수하는 포괄적인 사업은 당초예산에 더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나 구청장님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도로복구를 빨리 해줘야 민원이 빨리 해결된다고 할 정도로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적시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창평동 757-3번지, 과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 있는데 제설장비 창고 예정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은 돼 있는데요. 제설장비가 북구청 옆 주차장에 있었는데 다른 시설을 하면서 지금은 오토밸리 옆 임시주차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시설 부지를 찾다 보니까, 국유지를 찾다 보니까 원지마을 인근에 국유지가 있는데 금년도까지 대부계약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조경시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예. 하우스를 한다고 해놨더라고요.

금년도만 하고 내년에는 구청에서 쓸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이 된다면 금상첨화죠.

지역적으로 보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경작하시는 분한테 보상이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대부, 임시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국유재산은 구조물이 영구시설물은 안되고 단기시설물, 말 그대로 조경수를 식재해 놨는데 조경수는 이식이 되기 때문에 이식조치를 하고 하우스를 철거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1차추경 때 연암동 무룡고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7월에 실효되지 않도록 보상계획 공고만이라도 하든지, 들어오기 전에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추경 때 보상과 관련해서 5억 원 정도는 올려보겠노라고 확답을 주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때 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국장님도 보상계획 공고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5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겠다, 올려보겠다고 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말이죠. 의원들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 집행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추경 자료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건설과에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지금 위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장황하게 설명하셨지만 내년 7월이 되면 재산상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것은 잘 모른다는 말이죠. 도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는데 주민들의 상실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 건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2회추경이고 결산인데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을 기다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요. 예산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 가 있다고 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을 상대함에 있어서 거짓말이 안 될 수 있도록, 신뢰성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가용자원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다 만족을 못시켜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참고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고요. 주민들에게 속은 김에 한두 달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 지역구 줌파크 주민들과 지방경찰청과의 치안간담회에 참석해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5페이지, 매곡동 신기마을 일원(소1-13호선) 도로 개설이 1억4,500만 원 공사인데 용역비로 3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마을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곳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예산 투입 약2억 원 이하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내년에 공사비와 보상비를 책정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민원은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계획돼 있었던 도로가 일몰제 해제로 없어지고 신협주차장이 되면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부분, 생활에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건설과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건설과에서도 많이 나와 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 부지를 찾으신 것인데요. 일몰되지 않고 반드시 내년에 되는 게 확실하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예산문제로 신협이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신협도 매입하면서 금액을 과하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이 잘 안 돼서 찾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은 10m로 계획돼 있지만 6m만 해도 충분히 소방차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저도 편성책이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봤거든요. 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전화가 많이 왔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주민들은 불안해 하더라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해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죠?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달천동 411-2번지 상안천 정비가 당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천동 상안천이 유실이 많이 돼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 사항입니다. 처음에 1억5,000만 원을 했는데 예산 확보를 5,000원만 원밖에 못해서 나머지 1억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1억5,000만 원이면 하천정비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예. 하부는 정비가 돼있고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돼서 유실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시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12월에는 마무리될 겁니다.

유속에 의해서 토사가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정에서 홈골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까?

홈골 부분이 실질적으로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으로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괄사업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홈골 쪽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홈골은 오토밸리도로가 만들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챙겨줘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도 비가 와서 토사가 쌓이기도 하고 침화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천에 토사가 내려온 것을 다른 곳에 준설해서, 사토장이 있어서 사토처리를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있는 토사를 둔치 형태로 정비만 하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상복 위원님께 말씀드린 상안동 인근 국유지로 전체적으로 이설되고 대부가 끝나서 내년에 된다고 하면 제설차와 준설된 토사를 그쪽에 확보해서 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최소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쌓여서 옆 도로와 평면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도로가 침하돼서 파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태풍이 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하천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동안 없었던 사안인데 오토밸리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울산시에 제기하셔도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비지원이 될 수 있고 지방하천은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동천 같은 데가 지방하천입니다. 소하천이 30개 있는데 소하천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구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시에서 계획한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어필해서 시 예산을 당겨와서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서 각 동에서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손님맞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한철이 지났지만 도로변에 풀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로변에 풀이라든지 심지어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밸리 쪽에 자전거가 다니는, 에일린의뜰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는 자동차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자전거에 풀이 껴서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강동에는 준공이 돼서, 도시과장님께 따로 부탁도 드렸는데, 준공이 안 되더라도 풀베기를 해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 그리고 추석을 대비해서 일제정화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과장님께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31번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종건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도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종건에서 하지만 풀베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청소라든지 풀베기는 확인해보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강동으로 넘어가는 구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곳도 풀 때문에 안전의 위험까지 도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정화작업에도 역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예산이 일부 있는데요. 한번 베고 나서 돌아서면 또 풀이 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예산도 추가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사항인데 동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이나, 한가위 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촌지역에 하상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천강 일대 하상정비를 시에서 주관하죠?

예.

펜스를 쳐놓고 하고 있는데 작업완료 시간이 언제입니까?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촌 둔치에 해바라기를 식재했는데 둑 쪽에 펜스를 설치해서 해바라기가 잘 안 보입니다. 동천강에 인접해서 펜스를 설치하면 참 좋을 듯한데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둑 쪽으로 넓혀져 버렸습니다. 하상정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들을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건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자전거문화센터가 예산상 사유로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다가 추경에도 확보를 못하고, 건설 예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시급성은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올 건데, 자전거문화센터 관련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투입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전거문화센터, 운동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져있습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집행부의 신뢰문제와 직결되거든요. 당초예산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예산의 증대로 건설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주민 편의시설과 직결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획 중인데 국장님께서도 복지 쪽으로 편중되는 예산들을 건설 쪽과 비율이 맞도록 해서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쯤 국별로 예산편성 계획들, 업무 조율이 될 것인데 건설국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준설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준설할 때 모래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자고 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상정비도 하고 수익도 올리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유찰이 몇 번 돼서 지연되었습니다. 동천에 하상이 높아져서 태풍 때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북구로 볼 때는 동천이 주요하천이 되기 때문에 하상정비를 해준다는 것은 북구가 재해로부터 안전해진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내년에는 건설 쪽으로 예산편성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관내 민원이 건설 쪽에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약68억 원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그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 민원을 충족을 못 시켜줘서 구민들로부터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하 줄이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국별로 예산이 기획홍보실로 올라간 후에 의원들과 기획홍보실장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균등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설예산 부족을 계속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올려주십시오. 기획홍보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와 면담 일정을 잡아서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산매곡지구에 늦은 시간까지 이○

예.

또 휴가 직전에 과장님과 제가 그 지역을 돌아봤는데 디아채 부분은 빠졌던 부분 아닙니까? 잘 살펴서 해주시고요. 또 다리 밑에 등 하나 달아준 것도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불을 밝혀서 지나간다고 하던데,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서 관리가 안 됐잖아요. 조합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그 지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곡 본동마을 소방도로 예산은 내년에 책정 됐습니까? 하다가 중단된 사업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금년에도 1회추경, 2회추경에 계속 예산을 올렸지만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다가 중단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구에 예산이 없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도로 자체가 위험한 것을 아시잖아요. 시급한 것부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승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83페이지 및 세출예산 288페이지입니다. ’19년도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원사업비 전액을 삭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청년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파견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도시재생 분야 취·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이 당초 지자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은 국비로, 각종 수당은 지방비로 지급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해서 1회추경 시 청년인턴 급여를 편성하였으나, 이후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채용하고 급여를 전액 LH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 편성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은 7월부터 우리 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개소에 1명씩 파견되어 도시재생 지역자원조사 및 발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19년12월까지입니다. 다음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19년2월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의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통과 및 4월 화봉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 시 제출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집수리지원 교육 등 5개 교육을 2회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9월 중 수강생을 모집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현장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노후하고 불편한 주거환경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도입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전체를 일괄 추진할 수 있고 전문사업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시행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1월부터 5개월간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하여 2020년10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83p, 세출예산안 287p∼28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민간이전이 많습니다. 직영 시스템에서 민간이전으로 계획이 변경된 요건이 무엇입니까? 왜 자꾸 민간이전으로 가지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시설비목에 편성을 해놓습니다. 그 후에 추경에서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활성화계획이나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들인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던 돈을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비 관리는 시설비에서 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연관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양정동 자동차테마거리도 수년간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부산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다시 설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제가 연차적으로 보고 받을 때 실질적으로 A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더 잘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설계를 다시 요청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변화되는지 의문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했다면 완공까지 갔을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사업 환경이 바뀌는 것인지, 더 업그레이드 하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목도 변경돼서 그러한 맥락인지 과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재생사업을 하려고 국토부에 요청할 때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 없이 아이템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표현해서 국토부에 실행 타당성을 받거든요. 선정되고 실행 타당성이 확정된 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시작합니다. 통상적인 방식이 이렇고 염포양정도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개략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으로 사업을 실행할 때는 실시계획을 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할 때 위탁을 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부산디자인센터라고 산자부하고 부산시가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강 이남에는 대구하고 부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관, 셉테드, 도로환경 쪽에 우월한 능력이 있어서 작년에 협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탄생된 디자인센터입니까?

아닙니다. 이전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완공되고 있는데 전문가에게 맡겨서 더 나은 재생을 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빨리 추진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잘해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 지역상권도 회복되는 재생사업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데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미완공된 조합의 하자보수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진행 경과와 남은 금액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회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9,000만 원 정도 전문업체에 계약을 해놨습니다. 전체 9,000만 원 정도 계약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인데 사업은 진장명촌 위주로 해서 도로포장, 우·하수도 보수를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공사한 금액을 비교해보면 약3,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12월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를 보수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도 도로 하자보수비를 증액 편성하라는 위원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투입되고 있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촌진장 지역 메인도로에는 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들어가면 중앙선 분리선이 지워져서 없습니다. 차선이 없어서 차량 단속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행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이참에 차선 표시를 예산에 넣어서 집행해 보십사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촌진장 지역에 가보시면 포장한 곳은 새로 해놨는데 안에 들어가면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지워졌거나 퇴색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드릴 말씀은「도로교통법」에 있는 차선, 표지판, 신호등은 20m 이상 도로는 도로를 불문하고 시 소관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북구 관내 것은 20m 이상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m 이상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안에 것입니다.

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 교육 예산이 지금 시점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하반기에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집수리지원교육, 안심마을교육, 마을기업육성교육, 청년창업교육, 세대공감교육이 있는데 교육 내용을 정할 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임의로 교육 내용을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는데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부 승인을 득한 후에, 이 책자가 승인을 득한 책자거든요. 안에 사업내용도 있고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예산이나 교육을 하니까 도움이 되겠구나,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이 지역에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가, 다른 교육은 필요없는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인데 이화화정 지역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는 집수리도 필요하고 마을기업도 필요하겠구나, 세대공감교육, 청년창업교육보다는 아이들 사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내용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와 참여가 높을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정민 임채오 백현조 박상복 정외경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명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안전정보과장 정해우 건설과장 조형래 도시과장 홍승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