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남숙입니다. 먼저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승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두 건으로 이승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기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영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건을 포함 모두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고 3건의 조례 재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규 의원님과 김용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진규 의원님과 김용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서완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13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382억 500만 원, 특별회계가 831억 5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307억 3000만 원보다 17.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637억 72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68억 5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7억 7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세외수입이 25억 5200만 원, 지방교부세 36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41억 5700만 원, 중앙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 137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등 395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9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9.5%인 8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토지매입비 40억 원, 군정홍보 대형전광판 설치 1억 5000만 원, 전국방영 TV프로그램 제작 지원 5500만 원 등 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4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7.5%인 9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신축 8억 원, 월류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6억 원, 재난통합상황실 신축부지 매입비 5억 원 등 입니다 교육 분야는 2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0.4%인 9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2200만 원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감액 3500만 원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20.1%인 9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레인보우 힐링타운조성 토지매입비 32억 원,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30억 원,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등 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94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6.3%인 105억 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및 용산산업단지 주변마을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88억 3900만 원, 운영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억 2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비 3억 5000만 원, 매연 배출가스 저감장치 2억 4000만 원 등 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5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6%인 4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비 28억 원, 장애인연합회관 리모델링 2억 5000만 원, 우수경로당지원사업 9500만 원 등 입니다. 보건 분야는 8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5%인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기숙사 신축공사 1억 4000만 원, 보건지소 CCTV 설치비 4000만 원 등 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9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2.1%인 86억 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아열대 온실조성사업 42억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 2억 3000만 원,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49.8%인 36억 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영동 전통시장 제2주차장 확장사업 9억 원,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7억 7400만 원 등 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36.4%인 81억 34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학촌-마곡간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 외 6개 사업 21억 원, 용산 시금리 도로확포장공사 외 5개소 사업 20억 원, 보행약자 이동환경 조성사업 10억 원, 마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 7억 원 등 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보다 19.7%인 78억 9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주민생활편익사업비 23억 3300만 원, 동정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 6억 5000만 원,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 5억 5000만 원, 클러스터사업 홍보광고판 설치비 5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7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 2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억 53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342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489억 1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7%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04억 4600만 원,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5300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3400만 원,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84억 2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0억 1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6억 3600만 원, 주차장운영사업 특별회계 2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과 농림분야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민원과장 김기열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은 공유재산취득 3건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안과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힐링사업소에서 제출한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 온실 조성사업입니다. 2쪽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내 장애인 수가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없고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어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현을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125-2번지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군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신축으로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상2층, 연면적 2750㎡의 반다비 체육센터 1동으로 체육관 다목적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사업대상 토지는 총9732㎡이고 체육시설부지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시설조성비 등 총70억 원으로 국비30억 원, 군비 40억 원을 2021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금년 6월초 문체부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 가능여부를 문의한 바 신축시 가능함을 통보받았고, 이에 6월 5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6월 27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 의결과 9월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10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12월에 2020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문체부 기본설계안을 사전협의한 후 실시설계 하겠으며 2020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위치도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동군민의 여가 생활 및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충족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노후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관람석 비가림 설치 등 군민운동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우천시나 혹서기 관람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조명타워 조도를 개선하여 야간경기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군민운동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비가림막 3500㎡, 조명타워 4개소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9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1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군민운동장 관람석에 막구조 비가림막 설치와 기존 조명타워 네 개소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업대상토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상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설조성비 등 총30억 원으로 2019년 중에 모두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금년 1월에 생활SOC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8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쳐 9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후 2020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1쪽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내에 사계절 아열대 과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녹색힐링공간을 조성하여 과일의 성지 영동을 알리고 힐링관광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3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의 건물 연면적 1600㎡, 부지면적은 4293㎡입니다. 사업비는 52억 원으로 도비 13억, 군비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열대온실 및 아열대 과수, 식물공장, 관리실,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13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사업대상 토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시설공사와 부대토목 등 총52억 원으로 2019년에 42억 원, 2020년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도비 13억 원은 충청북도 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별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금년 4월 충북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공모심의 하여 5월에 공모확정 되었으며 7월에는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고 같은 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와 8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본 계획안의 의회심의와 의결을 거처 9월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실시설계 착수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의 현황사진 및 지적도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61,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업대상 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입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민운동장 시설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 온실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업대상 토지 현황, 예산상황, 사업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내에 아열대온실 조성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심의대상 현장 확인을 위하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이 안 된 필지가 여러 필지 있지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지금 현재 개인토지는 9필지를 승낙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우리팀과 제가 열심히 가서 설득해서 승낙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거부하게 되면 강제성도 검토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열대 새로 짓는 바닥 면적이 몇 평이지요?

힐링사업소장 박래성입니다. 지상1층 규모로 1600㎡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있는 열대실이 아까 설명에서 한 300평 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존에 102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계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새로 짓는 아열대 온실 이 평수 내에 기계실하고 다 포함된 건가요?

지금 지상 1층으로 하고 저희 생각에는 새로 짓는 것은 기계실을 지하로 PT 개념으로 해서 지하로 넣으면 온실만 순수하게 1600㎡ 정도 건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온실만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 그 평수에 기계실 들어가고 해서 상당히 적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계하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그 배 밭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예, 소유주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아까 잠깐 듣기로는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지금 그쪽에 설계를 했다가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협의가 됐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거 정확히 하셔가지고 설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힐링관광지 아열대온실 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