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남기학 의원 발언
이승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매수청구대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대지보상재원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법률의 위임 및 존속기한 명시가 없는 등의 문제가 있고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입니다. 첨부된 폐지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서입니다. 의안번호 2019-64,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이승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특별회계가 언제 만들은 겁니까? 조례가.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2006년도에 만들은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조례는 만들었지만 운영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특별회계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처음부터 만들지도 않았고요?
길호
장길호도시건축과장
예.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승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에 증인이 불출석 증언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과태료 부과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동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남기학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기학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관광·외유성 논란과 일부 의원의 이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어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되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시킴으로써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영동군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 허가 및 제한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연수계획서 제출, 심사위원회, 심사, 연수보고서를 안 제8조부터 제9조에 경비책정·사용 등과 결과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주위원장
남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