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중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적용 조항 및 관련 법령 명칭이 변경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정선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사항으로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조항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아동복지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정선군아동위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등 총 3개의 개별 조례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괄 정비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 대상을 대하기 위하여 법률 제명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관련 조항을 위 제명 변경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정선군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괄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명 변경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과 출향인 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및 출향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안 제3조에 출향군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출향군민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출향군민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적으로 보면은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세번째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네 번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에 포상 수여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발췌문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사항 없고요. 그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정선군과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의 교류 협력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군민과 출향군민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관련 근거를 조례에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각종 명칭, 목적, 정의, 출향군민의 권리, 책무, 지원대상 및 범위, 포상 관련 사항 등 총 8개조로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1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이 조성되면서 그러면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군립공원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관련 공무원하고 전문가, 주민대표 이렇게, 또 관할 읍면장하고 이렇게 해서 15명 내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갖고 그때 당시에 정선 병방산 군립공원이 되면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올해 지금 37건 했는데 태양열에 의해서 하는 철조망이 있고 또 펜스 이런 것들 있고 그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시설이 방지시설로서의 검증이 되면은 다른 시설도 농가에서 저거하면은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시설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험성적서나 이런 게 첨부가 되면은 그런 시설은, 군수가 인정하면 시설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그렇게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안 했는데 한 2~3년, 3~4년 전에는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지원한 거는 없고 주로 펜스나 태양철책 그것만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신고된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꼬리하고 귀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제과 소관)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과장인 전증표 과장이 지금 국외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마을공체만들기위원회 운영으로 정선군 주민자치 실현 및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에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총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군수는 공동체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야만 함.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체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민, 사업주체, 군 소재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함. 다음 안 제7조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주민의 복지증진,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공동적 공동협력활동,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등. 군수는 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신청 내지 평가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및 위원회 설치‧운영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밖의 사항에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조례 제4조에 기본이념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지향을 명시해 달라는 의견에 의해서 제4조(기본이념) 제5호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를 진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3조에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제4항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하며’로 개선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기본이념 및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지원 및 지원신청 및 선정, 지도감독 및 환수, 평가 및 표창,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원회 등 총 14개조로 규정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그 센터를 만들고 마을공동체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다섯가구 이상 마을 단위로 만들면 공동체라고 인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사업을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도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실제로 29개소인데 구분 이렇게 합니다. 위험구역하고 비위험구역하고 나눴는데 위험구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놀이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 대신에 안전지대를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그 안전지대 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안전지대 이외에는 물놀이 시설 부분을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위험구역에서는 법상으로서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그 구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게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은 사실 물놀이를 해도 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부 위험한 지역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작은 부분들은 저희들 100%는 커버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허가지역은 없습니다. 수영금지구역, 금지구역은 인제…….

그러니까 판단인데 사실 따지면, 관리요원들의 판단 부분인데 좀 물이 불어있거나 그럴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고위험도가 워낙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화를 잘 이루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바위 부분도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평탄작업을 좀 해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14.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귀농업인 정착 지원시 지원자격 및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귀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으로 귀농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법령에 없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정선군 귀농업‧귀촌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귀농업인‧귀촌인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안 제6조에서 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명시하고 안 제7조에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안 제8조에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신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귀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귀농업‧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귀농업 지원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기간을 명확히 하여 귀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명 변경 등 귀농업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그분들이 오실 때 구체적이진 않지만 나는 어느 쪽에서 희망을 한다 아니면 어떤 작물쪽을 재배하고 싶다고 둘 중에 한 가지는 보통 생각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을 선택하고 오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설명드리는 거고 작물을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을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순 기술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기능입니다.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지도자 양성, 교육, 자문, 상담, 마케팅 및 홍보지원 등이며 안 제5조는 사용신청은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6조 원료사용은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안 제13조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의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 및 사용신청, 원료사용 및 사용료, 시설사용의 제한 및 사용자의 의무 등 총 10개조로 규정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