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 두 건으로서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두 건입니다. 건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암면 몰운리 206번지 외 4필지 2,195㎡로서 토지 소유자는 유기완 외 1인으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화암면 몰운1리 한치마을과 호촌리마을 일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수가 어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토지매입을 통해서 기존의 하동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추진한 후에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공법 선정은 지난 7월 31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토지 취득은 몰운리 206번지 외 4필지 2,195㎡로서 기준가격은 2,494만4,18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9월 중에 공공용지를 취득한 후 원주지방환경청과의 재원 협의,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업발주 및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428-8번지 외 6필지 1,303㎡로서 토지 소유자는 기획재정부로 사업기간은 2019년 9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고한, 사북, 남면 증산의 지장천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하수도시설 설치인가, 국유재산 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공사에 토지 매수 요청을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준가격 명세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무릉리 428-8번지 외 6필지 1,303㎡로서 기준가격은 6,997만1,1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승인 후 9월 중에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뒷장에 첨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현황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9년 8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건은 화암면 몰운1리(한치), 호촌리(풍촌)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화암면 몰운리 206번지 외 4필지 2,195㎡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은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포함된 남면 무릉리 428-8번지 외 6필지 1,303㎡의 국유지를 매입하여 하수처리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기 취득 두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