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4.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5.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먼저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재계약이 되겠으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내 3층이 되겠고 주요 위탁사업은 기본사업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교류소통공간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특성화사업으로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이중언어가족환경 조성과 다문화 사례관리 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지원사업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소 운영하고 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함께키움 공동육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2019년 11월에 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북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제4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정선군 사북읍 파랑새길 33번에 위치가하고 있고 면적은 1,380㎡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1998년 11월 6일 설립이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정선군에서 직영을 하였고 2002년 1월 1일부터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업으로는 문화학교, 북스타트, 평생교육,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문화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은 2019년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현황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8일까지 완료됨에 따라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전문 운영 능력과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문해교육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습 소외계층 및 저학력 비문해자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올바른 문해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정선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운영 및 학습자 관리 총괄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은 2019년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문해교실 운영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여성청소년과 소관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8월 2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금년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 3년간 재위탁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호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론 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고 본론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북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2019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에 전문성과 시설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사북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개모집을 통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4호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서론 부분은 같은 내용으로 생략하고 본론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28일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운영 능력을 갖춘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5년간 위탁하여 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지침에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물품관리법에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인문해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협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간으로 공개모집을 계획했고요. 지금 보통 처음 하는 사업들은 처음에 수탁자가 잘 하는지를 보통 지켜본 후에 잘 하면 기간을 늘리기도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들은 보통 3년을 했다가 재계약을 한 번 할 수 있어서 잘 하면 재계약을 하고 못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들은, 이 문해교육사업이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강사 양성을 2015년도에 하고 그러면서 오기 때문에 보통은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약을 하는데 이 사업들은 보통 교육기관, 교육청 사업과 같이, 학교와 비슷한 개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2월 28일까지 간 거고요, 그게 내년도 2월 28일까지 만료가 되면 다시 이어서 5년간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탁받을 데가 한 군데밖에 없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5년까지 주고 잘 운영을 하다가 이게 운영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간을 보통은 3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5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을 할 때는 좀 맞춰서, 같은 과에 있는 사업들은 기간을 좀 맞춰서 수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북공공도서관 위탁은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공개모집으로 하셨고, 그죠? 공개모집으로 하셨고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은 협회가 하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 공감가는 부분들인데 지금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게 공개모집이 아니고 갱…….

재계약입니다. 2016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었고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한 겁니다.

제가 저희들 차원에서는 저를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거 3년 전에 그때 모집을 할 때는 지금 여기 카톨릭 원주…….

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교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계종 쪽에서도 그때 공개모집에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접수는 했었는데 자격에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조계종 쪽에서 철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걱정이 돼 가지고요. 만약에 이번에 조계종 쪽에서 이 부분을 자격, 그때 그 시기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게 됐던 건데 이번에 만약에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겠다고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단 저희가 접수를 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동안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제시한 기준을 심사위원들이 점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높은 점수를 받는 데가 수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제가,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행정에서 더 전문가분들이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선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보시면은요, 수탁기관 선정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부분들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들 때문에 그냥 갱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니까 여가부 지침에는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선정심사위원회 결과를 반영해 걸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위법적인 사항 부분들인 거는 아닌 걸로 파악을 했는데 혹시, 혹시라도 미리 사전에 그쪽하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은 참가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정도 부분들은 그냥 뒷쪽으로라도 한 번 알아보시는 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있을 것 같아 갖고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성인문해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