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현재 그 경인여대인가요, 거기 지금 계약 만료 임박해 있죠?

계약 만료가 언제에요?

12월, 올해말까지네요?

그러면 요거 공고라든지 앞으로 절차를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래요?

공고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이번주 다음주 내로 하실 예정이에요?

일단은 지금 어린이 생활안정관리특별법에 근거해서 인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요 관리조례를 봤어요, 요 조례를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위탁을 할 수있다라는 최소한의 근거만 있고 센터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뭐 실태조사, 관리 이런 것들이 내용이 많이 부실해요. 너무 최소한의 위탁은 할 수있어요, 다만 그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조례에는 담겨있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하나 뽑았어요,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하나 뽑았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것도 위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인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뭐 자원봉사자 운영 시설물의 운영, 지도 감독, 양도, 손해배상, 수탁해지 이런 것들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운영에 대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레에 따라서 또 시설 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구요 근데 제가 인제 그것도 봤어요. 우리 전에 협약서 봤어요, 협약서 보니까 거의 어느정도의 지침에 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협약은 집행부에 의사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사안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조례가 있어야 되고 조례에 따른 센터 운영 지침이 있어야된다 라고 일단은 판단 하구요 더 이게 지금 조금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관계법령 우리 어린이 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보면요 어쨌든 여기에 시도지사 또는 뭐 시장 군수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구청장은 이게 뭐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기 어린이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에는요 위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있어요. 여기 차이점이 뭐냐, 설치가 빠졌어요, 그죠? 그 여기 시행령에는 설치 운영이 아니고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에요. 그럼 이 법 해석을 하면 설치는 남동구, 남동구청장이 해야 하고 운영만 위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또 과거에 협약서를 보면 이거랑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내용들이 기재가 돼있어요. 요거는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여기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이 계약 만료가 임박해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들이 있으니 일단 동의는 해드리되 요거는 일단 제 생각입니다. 동의는 해드리되 저희가 10월에 또 저희가 회기가 있습니다. 조금 바쁘시더라도 10월까지는 좀 나름 여기에 대한 조례를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요 보면 다른 지자체에 기본적인 조례들이 있어요, 요 관련된. 고런 틀을 참고하셔갖고 우리 남동구에 포커스에 맞게끔 정비를 조금 하시면 저는 사실 크게 뭐 시간적으로나 뭐 일적으로나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일단 여기 한번 답변을

네, 하여튼 가급적이면 꼭 10월 중에 조금 조례를 저희 의회에 동의를 좀 올려주시구요 그럼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적절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떠한 뭐 정책이든 사업을 할 때 다 우리 생각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면 좋은데요 이런 기준들이 만일에 사항을 대비해서 그때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할려고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단순 남동구 위탁관리 조례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미약하다 요런 거 좀 감안하셔갖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를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께 좀 몇가지 질문을 드릴텐데요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저는 일단 조례 제목 자체에서 취약주택이잖아요, 취약주택이라고 하면 뭐 일단 건물의 노후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소유자는 재산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방향보다는 취약주택이 아니고 취약계층 뭐 기초생활수급이나 그리고 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일단 고런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여기서 인제 정의에서 취약안전주택이라고 해서 그 3층 이상에서 85㎡라고 정의 했잖아요, 85㎡면 23평 정도, 그죠 23평 정도 되는데,

요 기준이 뭐죠, 이렇게 기준 정의 내린 근거가 뭘까요?

우선은 저희 건축과에서 한번 전에 인제 세일전자건으로 한번 준비한 적 있으셨잖아요. 그 요런 비슷한 대피시설,

제안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민간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거 대해서 약간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부결이 됐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게 더 어려운 계층으로 가야되지 않나 요 평수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구요, 근데 뭐 나름대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이구요 그리고 하나 좀 예를 드면 제가 하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생활경제과 인제 시장지원팀 여기 시장 관련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도 입주해 계신 분이 있고 상가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작년에 그 소방시설 그니까 화재 감지시설 이런 사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자부담을 했어요, 10% 정도. 근데 그 자부담이 돈의 금액을 떠나서 자기의 소유에 대한 책임감 향후 계속 관리, 이런 것들의 의식을 주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뭐 5%에서 10%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구요 여기 인제 설치 비용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완강기가 그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니까 자기 부담이 없으면 그냥 뭐 20만원짜리를 쓰든 아니면 50만원짜리가 있으면 50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이런 기준이 없고 또 뭐 자부담이 없다한들 그러면 최대 세대당 최대 뭐 20만원 30만원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때는 뭐 자부담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구요 근데 아마도 사실 이게 지금 뭐 남동구에도 이게 종종 화재발생하는데요 아마 필요성을 비용이 비싸다라기 보다는 필요성을 많이 못느껴서, 나는 아니겠지, 우리 집은 아니겠지, 이 이런 것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 뭐 비용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인제 제가 아직 민방위교육을 받는데요 민방위교육을 받으면 그 완강기나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지금 여기 제10조에 교육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완강기를 설치해주러 가서 설치를 하고 나서 교육을 하는데 나는 살고 있는 분들이 아까처럼 절실한 거를 별로 못느끼기 때문에 아 그냥 대충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이런 식의 교육이 많이 발생될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 조건에 소집, 소집 교육을 우리가 몇차례 1년에 몇차례든 월 몇차례든 이런 교육을 완강기 어디에 인제 구청이나 어디에 시험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이런 기관이든 어디 뭐 외부 민간단체든 이런 완강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을 받은 세대에 한해서, 전제로 왜냐면 설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치를 했으면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육을 선제적으로 받은 세대에 한해서 뭐 이런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서별로 뭐 자부담 이런 게 조금 틀린데요 저는 좀 요것도 어느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부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고 어떠한 부서는 자부담이 없고 근데 저는 이게 취약주택이라고 했을때나 취약계층이라고 했을때나 또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말씀드린 거구요, 한번 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 사업을 하시면서 자부담을 검토를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부담도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례에는 자부담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요거를 자부담을 시킬 수가 있나요? 고걸 여쭤보는,

그리고 인제 세대당 아까 인제 여러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인제 상한선 있잖아요, 세대당 최대 얼마에 한도내에서 요런 기준도 좀 있어야 될 거 같구요 그니까 뭐 그 저희가 제가 봤을 때 아까 교육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 100명 200명 이렇게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그냥 이 신청서를 내면서 어떤 하나의 절차를 만드는거죠. 그니까 뭐 우리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공모직 이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서류 접수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저기 가서 간단하게 안내를 받고 이렇게 큰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봐요,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뭐 간단한 절차, 이거 신청하러 왔을 때 서류를 쓰시고 뭐 어떤 뭐 부스에 가갖고 교육을 받고 오세요 뭐 요런 식의 간단한 절차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구요, 하여튼 고거는 집행부에서 일단은 판단을 하셔갖고,

그렇죠, 네.

네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중에서 제 12조 2항이 여기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7조2항 각 호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기 좀 내용을 조금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완화한다는 게 주차장을 아예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10대 중에 한 5대 정도 뭐 이런 식의 완화인가요 아니면 설치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동네는 대부분은 인제 원도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원도심이고 원도심은 또 그에 따라서 인제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요. 근데 저희 어느정도 범위내에서 완화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설치를 하지 않는다 요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사실 원도심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저는 환영을 하구요 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저는 아예 100% 못하게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다만 근데 상위법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제 아예 못하게끔 제한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죄송한데 요 관계 법령을 발췌하셔가지고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구요, 조금더 요거를 저는 지금 20% 잖아요 저는 10%까지 더 좀 강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주민들이 처음에 입주할때는 잘 몰라요, 입주할때는 잘 모르는데 들어가서 2년 3년 지나다보면 주차장이 고장나고 그런 민원도 엄청 많이 받거든요. 지금 일정 기간에 의거해서 인제 유지관리 안전점검 이런거를 받다 보니까 그 소규모 공동주택 뭐 30세대 미만 이런 곳들은 매년 뭐 일정 기간 동안 한 500만원까지도 낸다고, 비용이 든다고 그러더라구요. 관리하는데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곳도 상당히 불만도 많구요 그리고 인제 주차장이 고장나면 또 그게 대부분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곳들이 거의 원도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차장이 한번 고장나면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와요 차들이. 그러면 가뜩이나 그 주차난이 심한데 이게 더 악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뭐 고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한번 논의를 하시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뭐 공동주택 뭐 이런 관련해서 건물, 건축 허가를 낼 때 주차장 대수가 세대당 의무대수가 1대죠?

근데 요것도 그 범위가 상위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나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대1인데 뭐 세대로 한 1.5 이런 정도의 비율로 저희가 할 수는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정의가 되죠, 상가 같은 경우는. 그니까 그 기준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상가를 어떻게 추산을 해갖고 주차장 그거를 내는건지,

일단 뭐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인제 제가 좀 하나 의견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남동구 이런 여러 가지 주차난이라든지 교통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시니까 우리 남동구 차원에서 뭐 중앙부처가 됐든 건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원도심에는 엄청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최근에 생긴 신도시들 있잖아요, 신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상가든 아파트든 물론 원도심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원도심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에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결론은 지금 이 주차장 관련해서 좀더 강화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건축허가나고 집을 짓게 되면 나중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거 뭐 부지 신도시 같은 경우 어디 뭐 추가로 더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건설하기도 그렇고 이게 어찌됐든간에 저는 원도심에 이런 문제들이 신도시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서창이나 논현동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주차난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계속 뭐 상위법을 두둔하면서 지켜볼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요런 뭐 상위법이나 뭐 개정될 수 있도록 뭐 미약하다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어떠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