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 단위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으로는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에 부서별 예산과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함께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에 순수 구비사업 중 증액된 부분과 전액삭감 된 사업 그리고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되 거나 계속비사업도 간략하여 보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진종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 김미연 부위원장님, 심우창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미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춘민 노인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주무팀장 이정우 노인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허은주 장애인복지지과장입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연미숙 가정보육과장이 승진교육 과정으로 주무팀장인 김상이 여성가족팀장이 대신 참석입니다. 이철영 아동행복과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속 각 과장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미순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서면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백 69만 4천원 감액된 522억 2천 1백 77만 2천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밑에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자 증가로 3억 1천 1백 99만 9천원 증액한 23억 1천 3백 4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94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호흡기질환 예방 및 미세먼지 노출에 대비한 마스크보급 사업으로 국·시비 내시가 확정되면서 2억 4천 79만 2천원을 감액합니다. 3억 6천 8백 2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숙인시설인 은혜의집과 광명의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하여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7천 5백만원 감액한 22억 6천 2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이정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팀장 이정우입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정책 발굴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시비 보조사업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 예산액 대비 61억 4천 8백 17만 3천원이 증가한 1,322억 8천 5백 89만 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가의 주요사유로는 기초연금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분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비를 국·시비 변경내시 반영 사항으로 62억 8천 3백 99만 9천원이 증가한 1,089억 2천 8백 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사업 바우처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 3백 86만원 감소한 2억 9천 8백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가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돌보미 세대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1만 3천원 감소한 3백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입니다. 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선풍기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9백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2천 4백 25만 3천원 감소한 93억 2천 9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 인건비입니다. 경로당을 보다 쾌적한 시설로 사용하고자 12월까지 자체 연장 시행하려던 사업을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 9천 7백 20만원 구비를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 부대경비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상해보험료가 1인당 3,500원에서 4,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고 사무관리비에서 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19년 제2회 추경대비 2.5% 증가한 481억 5천 1백 7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이 큰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입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 급여체계 개편으로 인한 신규 및 갱신 대상자의 급여량 증가에 따라서 총 3억이 증액된 128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지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도 올해 사업대상자 14명이 증가하여 2억 8천 7백 42만 4천원 증액해 총 11억 2천 7백 98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는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 장애인복지관 특별운송사업입니다. 올해 버스 1대를 추가하여 버스 2대 운영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액화 천연가스 버스 제작기간이 6개월 소요되어 12월이나 차량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운영비와 인건비 4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5월말 기준 자활참여자가 337명에서 8월말 기준 361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8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민간위탁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천 2백 36만 3천원 증가한 45억 6백 71만 7천원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국비 70%, 시비 7%, 구비 3% 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2018년 국·시비보조금 예탁금 반환입니다. 예탁금 반환 내용은 한국복지개발원에 예탁한 18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 통장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과 가사간병 보조금 정산이 되어 총 국·시비 포함해서 2억 8천 4백 96만 6천원을 편성하여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의료문제를 지원해주는 의료보장 사업으로 1월 1,1257명에서 9월 12,942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의료급여비 7천 5백만원 증액된 4억 8천 5백만원으로 예산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의태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혁신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7백 16만 7천원이 증가한 384억 3천 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사업비로 3백 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내의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센터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실버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3백 7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작은도서관 실버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될까 사업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혁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이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 여성가족팀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서구지역 수돗물 적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대체급식비 정수기 등 지원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사업 및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9억 6천 6백 4만원이 증액된 1,510억 4천 6백 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5페이지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비로 1백 50만원과 226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설비 지원 사업비로 4백 50만원은 각 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실내공기질 제공을 위해 공기청정기 구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페이지 하단부에 수질피해지역 어린이집 대체급식비 지원 사업으로 수돗물 적수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에 대체급식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6억 5천 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과 7월에 인천시로부터 예산이 교부되어 성립전 경비로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 341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출석아동 1인당 1일 2천원씩 대체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적수피해 자율등원 실시로 1개월간 보육일수가 10일 미만인 아동 61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돗물 적수피해 관련으로 서구 전체 각 어린이집에 1백만원 범위 내에 정수기 및 비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현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는 1백만원을 더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5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사업입니다. 2019년도 하나금융그룹 민관 협력사업 지원사업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가좌3동에 소재한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건물매입 비용으로 5억 2천 3백 51만 2천원, 기자재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 외에도 하나금융에서 6억 9천 1백 6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사업비 총 12억 2천 5백 11만 2천원으로 2020년도 3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다음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이철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행복과 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천 21만 7천원이 증액된 424억 7천 7백 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23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6천 8백 54만 7천원이 증액된 481억 2천 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44억 51만 8천원, 시비증액분 8천 5백 69만 9천원, 구비부담분 3천 8백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주요내역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9쪽 아동수당 예산입니다. 만 6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 7세로 확대 지급됨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5억 7백 96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아이 돌봄 지원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으로 1억 8천 2백 38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명훈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의 문화관광 및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세입부분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75억 1천 9백 31만 3천원으로 기정액대비 12억6천 6백 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5쪽 가칭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입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에 따른 노무비와 재료비의 물가변동으로 지방계약법 제22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어서 9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토목, 기계, 조경공사 노무자 4대 보험료 1억원 인상이 절감 예상이 되어 마감 공사에 절감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회계절차 상의 문제로 인해 향후 준공 정산 시 구비로 세입 처리하고 마감공사를 위한 1억원을 본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서구문화재단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보조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3천 4백 20만원으로 관내 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에 약 228대 한 대당 15만원씩 지원하여 어린이집 차량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칭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실외게이트볼장인 마전 게이트볼장을 실내게이트볼장으로 건립하고자 총 사업비 19억 4천 2백만원 중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12억 증가한 5천 3백 87억으로 2.14%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백 69만원이 증액된 22억 2천 1백 77만원으로 0.0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안 194쪽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기정화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2백 69만원이 증액이 아니라 감액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감액입니다.

감액이죠?

네.

속기사 그렇게 수정하세요.

522억 2천 1백 77만원으로 0.01%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액 194쪽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공기정화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변경내시 인건비 부족 등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노인복지과 소관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1억 4천 8백 17만원이 증액된 1,322억 8천 5백 89만원으로 4.8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안 200쪽 기초연금 지급비로 62억 8천 3백 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5천 6백 87만원이 증액된 481억 5천 1백 71만원으로 2.4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안 210쪽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5천 2백 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근로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변경내시 또는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예산안 277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7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81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의료지원비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3쪽 교육혁신과 소관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백 16만원이 증액된 384억 3천 6만원으로 0.0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안 218쪽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사업비 3백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직원의 정규직 이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변경내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가정보육과 소관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6천 6백 20만원이 증액된 675억 1천 9백 31만원으로 1.9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안 245쪽, 246쪽 청라복합문화센터 2단계 공연장 건립비 1억 9천 2백만원 가칭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주민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되는 사업으로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업에 대하여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로 나와서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일단 과장님 자리하시고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팀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로당 생활도우미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몇 분이서 어떤 요일을 어떻게 나가고 계신 거예요?

경로당 생활도우미는 우리가 한 달에 1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7천원씩 한달 2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명이 서로 일주일씩 근무한다든가 격주로 월수금, 화목 그렇게 근무한다든가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분이 열흘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로테이션으로다 그러면 20일 나머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주말에는 안 하고 주중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로 보면 31일이 있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금액이 27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정액 27만원 딱 정해져 있나요?

네 최대가 27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는.

그리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격이 되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지원이 나와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네 저희가 경로당 도우미를 11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여론이 12월까지 하는 것을 예상해서 12월까지 증액했다가 국·시비 보조 사업이 9, 10, 11, 12월달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가 커버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경로당을 가면 가장 불만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불만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먹는 것 해결. 물론 경로당이 우리가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그것을 또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에 지금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아마 그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 도우미 분들도 좋은데 이게 도우미라는 그 단어가 우리 생활에서 좀 낮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막 일을 부리시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일도 안 하시고 임금도 작은데다가 또 격주로 이렇게 격일로 나오다보니까 크게 돈도 금액 적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또 이것을 받으시는 혜택을 받으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요일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이기는 하나 31일이 있는 달수에 좀 불편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제가 과장님 추경에 대해서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삭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의 공사추진에 대한 물가 변동률에 의해 가지고 세부 금액을 더 올리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금액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이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IMF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일본과의 관계에 의해서 일본에 수입하던 물건이 갑자기 못 들어와서 금액이 많이 올랐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십사 그러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꼭 관급공사 구에서 낸 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어김없는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 증액 물가상승률 제가 세구에 있는 업체 몇 군데를 물어봤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고 저도 그것에 대해 얘기했지만 과연 일반적인 기업이 하다가 1∼2년 안에 물가상승률 그래가지고 금액을 올려가지고 받는 금액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1% 때에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보면. 0.6에서 1% 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체에서 우리 관급공사를 하면서 0.몇% 움직였다고 그것을 청구해서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건물주한테 청구해서 받아내겠습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하면 물가상승률에 의한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 꼭 들어가고 해 가지고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이런 건물을 지으셔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법률이 IMF 때나 적용되었던 법률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1년간 물가상승률 올랐다고 해 가지고 더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공업체 배불리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관급공사 하다 보니까 지방계약법에 22조에 그것에 준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거쳐서 몇% 인상이 되는지 그 결과물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것인데 추후에 이런 법 사항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뉴딜 도시재생사업 가재울마을 주변에 지금 우리 2천 3백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번에 우리 가재울마을 2020년도 국토부 공모 100억 공모 당선되기 위해서 사전작업 일환으로 센터도 이번 가을에 개소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무국장 한명, 코디 두명 거기에 대한 지금 사전에 뉴딜사업 신청하기 이전에 그런 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높은 점수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가을에 사무국장 한명 코디 두명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 운영하는 센터 운영도 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개소식도 할 텐데 그런 인건비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세 분에 대한 인건비 지금 남은 올해인가요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

2개월치입니다. 두 달만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토부 공모에서 당선되면 국비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국비지원이 안 되나요?

지금은 구비로 일단 사전에...

구비로만.

네.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2개월치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국비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모신청 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2개월치는 그냥 우리가 구비를 내는 것인가요?

네 사전 우리가 투입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것인가요 2개월치가.

국토부 공모하면 그 현장지원센터 운영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그런 과정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2개월이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우리 구비로 하는데 다음부터는 국비 되면 국비로 그것을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비로 운영...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네.

이게 2개월을 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에 우리가 2개월 동안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을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해갈 것인데...

해갈 것인데 그것은 국비가 신청이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2개월 동안에 그 활동에 대한 조사나 활동영역을 가지고 국비신청 하는데 있어서 충분하느냐고 여쭈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에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인천에서 저희 가재울마을을 최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어서 저희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꼭 되면 좋겠고 그렇게 2개월간에 그 실적가지고 국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규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등산문화증진사업 중 계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등산로 두 곳인데 두 곳에 관한 사업인가요?

임차료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증진사업에 대한 임차료인데 임차료...

남의 땅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소송이 걸려가지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타인의 토지를 등산로로 이용을 했다고 해 가지고 소송이 저희 서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송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패소에 따라서.

두 군데 다가 그렇게지금 임차료로 나가는 비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임차료는 지금 보니까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산정을 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료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금액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겠는데요. 앞으로 묘지 옆으로 길 나와 있으면 다 소송할 것 아닙니까 돈 내라고.

지금 저희가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가 지금 소송이 되어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소송이 되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게 지금 나갔는데 향후 저희가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은 못하고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둘레길 조성하는데 꼭 토지주의 승낙서를 첨부해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곳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지금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인가요?

그전에 아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로 이렇게 산속 도로로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토지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단사용에 따른 그런 부분에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사용료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그냥 둘레길도 만들고 그렇다는 것인가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다...

이 금액은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차별로 나가는 돈이고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 도로를 폐쇄를 하고 돌려야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인 땅을 반드시 지나가면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국공유지 있는 쪽으로 돌려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둘레길을 조성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으로다가 지금 1억 순증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것은 지역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원을 저희가 매년 수시정비비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비용이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받아놓은 사업이 능내공원에 있는 빙구방지 휀스설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공이 차면 넘어가거든요 밑으로. 그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석호체육공원 지금 조성해 놓은데 여기 나이트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추가로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에 없었던 사항이라서 석호체육공원은 휀스하고 조명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절골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이 앞에 국제성모병원 앞에 절골공원 거기가 횡단보도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정비가 필요한 사업이고 석남완충녹지에 수목식재사업 이것도 역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비용이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지금 경서동 숲공원이나 서부산단 쪽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는 못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비도 3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 우리 위원님들도 다 다시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추경에 급한 것이 먼저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출근거 내용을 쭉 기재를 해 주셨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곳에 먼저 쓰여지는 것이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식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오래 이쪽에 근무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천 현안의 약 78%가 서구에 몰려있고 그 대부분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얼마 전에 의장님하고 시설물 관리조합인가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놀랬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인천 업체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본금 비율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영세한 중소업체들은 참여 자체를 할 수 없는 기준도 있고 물론 계약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서구에 환경에 유해한 것은 다 갖다 버리면서 서구에서 정주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을 우리 구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관련된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일단 주관부서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서구가 역외 소비율이 50% 넘어서 여기서 돈은 버는데 돈을 쓰지 않고 나가서 썼던 것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서구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시민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국에서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지역의 업체들 간에 협회와 연합회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인지 들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업무도 추진했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경기권 같은 경우 40% 정도에 지역업체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0%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천시에 있을 때는 전문 건설업체랑 간담회를 월1회 이상 해서 큰 대형 건설현장과 전문건설업체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설치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40% 정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최선을 다하고 지역인력 쓰는 부분도 약 50% 시에서 50%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서 건설업체 부분 그 에 용역업체들 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안전교육 시킬 때 조율을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잠시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