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안기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최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과 89쪽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86쪽과 89쪽입니다. 클린도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기정액 보다 3,75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액 보다 2억 41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여 클린도시과 총 세입예산은 21억 2,5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편성 내용으로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754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41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미세먼지 전광판 신호등 구축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 증가한 27억 3,885만 1,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경안전국 신설로 조직의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 원활한 환경안전국 사업추진을 위하여 클린서구 시책추진 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다음은 미세먼지 정보제공 전광판 신호등 구축사업으로 정보 취약계층 및 유동인구 다수지역에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전광판 신호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하여 야외활동 시 미세먼지 방어에 신속한 대응으로 호흡기 등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시비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입니다.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대상자가 1명 추가로 4,17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4,280만원이 증가한 42억 2,9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및 89페이지입니다. 난방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560만원과 시비보조금 720만원으로 총 4,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보다 2,000만원을 증가한 51억 1,6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중 바다그리기 대회는 금년 정서진 공사에 따라 사업 미시행으로 총 예산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국비 3,560만원, 시비 720만원, 구비 720만원으로 총 예산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재영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정 지정기부금 세입으로 2억 800만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이는 서구지역 수돗물 적수발생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각 기관 및 기업체에서 주민 생수 구입용으로 현금 기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폭염관리 대책지원비 700만원과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 1억원이 순증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057만 3,000원이 증가한 9,7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19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6억 9,190만 6,000원 보다 6.44% 4억 9,557만 3,000원이 증가한 81억 8,747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수돗물 적수현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 중 기부금으로 들어온 2억 800만원을 생수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관리 대책지원 중 노인, 거동 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온열질환 예방과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대응 예방활동으로 시비 700만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시·구비 각 1억씩 2억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이는 교통량이 많은 검단로 여우재고개 일원에 제설 취약구간에 강설 시 자동염수분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당초 1,731만 7,000원에서 8,057만 3,000원이 증가한 9,78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보조금 잔액과 2018년도 폭염대책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안전국 클린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6쪽입니다. 클린도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763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3,885만 1,000원으로 9.9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46쪽 미세먼지 정보제공사업 2억원,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4,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146쪽에 미세먼지 정보제공사업은 수시로 변화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주민에게 전달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예방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보제공 전광판 설치에 대한 설치장소 기준의 상세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은 원활한 조직운영 및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조정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2쪽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51억 1,653만원으로 0.3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52쪽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으로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2쪽에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사업의 경우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바다를 주제로 하는 그림대회로써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난방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급분 350대에 대한 소급사유와 지원금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57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억 9,557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8,747만 9,000원으로 6.4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157쪽 수돗물 적수현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비용 2억 800만원, 폭염대응 예방활동으로 7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2억원과 158쪽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05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57쪽 수돗물 적수현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사업은 수돗물 적수발생에 따른 용도지정 지정기부금을 활용한 생수 지원 사업이며 자동염사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제설취약 구간인 검단로 여우재고개 일원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과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써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미세먼지 전광판 있는 곳이 어디어디라 그러셨죠 지금?

전광판은 현재 인천시 보건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무서 내려가는 쪽에 하나하고 청라국제도시 이렇게 딱 두 군데 전광판이 있고요. 도시대기 측정망이 서구에 다섯 군데가 있고 인천시 17대가 설치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 다섯 군데가 어디죠?

석남2동 주민자치센터 옥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재개발원 그 다음에 검단 선사박물관 그 다음에 검단출장소 그 다음에 청라호수공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한다는 게 4대라 그러셨죠?

4개가 아니라 이것은 측정망이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오존 등을 측정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측정소가 있는 거고 거기 측정소별로 신호등은 권역별로 4개씩 20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20개.

네.

권역별로.

네.

그러면 우리가 효율성을 거두기를 위해서는 주민분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좀 선정해 놓은 곳들은 있으신가요 이렇게 조사해 본 사항?

저희 해당 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 등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지역이나 그 다음에 공원 위주로다가 한 스무 군데는 지정을 저희가 1차적으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여기에 제안 올라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또 해당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그 다음에 가좌동이나 그쪽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한번 그 위치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유동량이 많은 곳 그 다음에 차량 유입량이 많은 곳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 할 때 그 기본데이터를 갖고 상의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기계적인 것이기는 한데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치를 알려줌과 동시에 다른 홍보도 같이 알려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시스템은 구축돼 있기 힘든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앞 시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가 올 12월 말에 구축이 완료될 겁니다. 그게 이제 9억 좀 들여 구축이 완료되면 각 주민자치센터 거기다가 21개 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당하동이 분동되면 22개동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구청 민원실하고 해서 스물세 군데 키오스크 설치해서 우리 환경정보라든가 그런 다음에 측정결과 측정치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 플러스 알파 우리 서구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서 좀 이슈화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우리 주민분들이 알아야지 될 것들 그 다음에 보건에 관한 것들 이것도 같이 미세먼지 측정하고 하면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접할 수 있게.

그 미세먼지 측정 전광판은 말 그대로 미세먼지가 좋음, 나쁨, 보통, 매우 나쁨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단계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매우 나쁨이면 신호등인데 얼굴이 화가 난 얼굴로 빨갛게 보여지겠죠. 그런 미세먼지 신호등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 밑에는 우리 도시대기측정망 해서 측정한 측정치가 전체적으로 계속 흘러나가게끔 그렇게 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같이.

그 홍보까지는 거기는.

힘들어요?

거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그것은 각 동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 방향은 별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광판 하나 하는데 저기 뭐야 검단지역에는 좀 출장소나 원당사거리, 선사박물관 이 부근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할 때 혹시 이 비용이 조금 움직이게 되나요?

도시대기측정망은 저희 구에서 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퍼센트, 전국망을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네 전광판 설치에 있어서?

전광판이요?

네.

전광판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당지역에 선사박물관에 그 주변으로 4개를 설치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4개까지 필요 없다 한 2개면 충분하고 나머지 2개는 다른 쪽으로 옮겨 달라 그러면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같은 사업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2회 추경 때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시 쪽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게 우선이지 이걸 단순하게 알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될 걸로 예측을 하고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던 건데요. 어쨌든 시에서 다시 이제, 다시가 아니죠 시에서 부활이 된 거죠. 그때는 2회 추경 때는 우리가 먼저 의회가 열렸었고 시가 나중에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같은 생각이에요. 어쨌든 미세먼지 절감을 하는 게 사실 우선이라고 보는데 그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할 사항들은 아니니까 그러면 우선 이것들을 구민들에게 알려서 상황을 알려서 어떤 활동이나 야외활동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취지에 맞게끔 설치를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일종의 신호등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음, 나쁨 경중에 따라서 다소 얼굴 표정에 있는 그 그림을 보여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은 그냥 센서로 감지해서 바로 그 전광판하고 센서하고 바로 연결돼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 대기질을 측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정확도가 현재로써는 한 60% 정도 밖에는 정확도가 지금 이뤄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전문가분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전문가 쪽에서는 정확한 측정치에 아닌 걸 갖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서 간이측정기가 70% 그 다음에 80%까지 현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느 정도 농도가 간이측정기도 수치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측정기를 많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조금 이르다고 판단돼서요.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좀 가졌었던, 의원님들이 관심 가졌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사업을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면 제품이 어느 정도 검토 중에 있는 거겠죠?

현재 이 신호등 사업은 전국에서도 지금 많이들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자체에서 많이 설치 한 4개, 5개 정도 그런데 저희는 원체 육지 면적이 넓다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전광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20기를 많이 좀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품 저희가 있으면 한번 좀 저희한테 주세요 샘플을 볼 수 있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치선정할 때 선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그 카탈로그 몇 개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요.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어떤 방법이나 홍보절차는 어떻게 해서 하신 거죠?

석면피해구제법은 법이 2010년도 그때 법이 생겼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석면피해가 있었는데도 모르고 생활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잠복기간이 20에서 2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면피해구제법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홍보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석면피해 광산 주변에 살았던 분이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했던 분들한테는 1차적으로 옛날에 그런 안내문 같은 걸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그때 석면피해 악성패칭이 있다 뭐 그런 진단이 나오면 병원에서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석면피해 구제센터에서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지금 다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서구 관내에 석면피해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재 요양급여라 그래서 요양급여를 받는 분이 9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양급여는 자기가 병원을 갈 때 실비 들어간 비용을 주는 게 요양급여 9명이 있고요. 그중에 4명은 요양생활수당을 받는데 매달 지급을 해줍니다. 매달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2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수당은 4명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양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은 9명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한 분이 사망을 하신 거고 올해 3명이 서구 관내에서 석면 관련해서 사망이 3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섯 분.

아니죠. 그래서 사망된 분 빼고 9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다른 이사를 가면 그쪽에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서구에 주소를 둔 사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진단을 받은 진단확인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서구청에서는.

아니죠. 그거 가져오면 저희는 석면피해구제센터라고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가기관이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석면 관련된 의사진단서하고 그 다음에 CT 찍은 사진 같은 걸 첨부해서 저희가 그리로 갖다 주면 거기서 교수님들하고 의사님들 하고 몇 분이 이분의 석면피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해서 석면피해가 판정이 되면 석면피해 대상이다 이렇게 공문이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서구에 이 건축 석면에 대한 제가 강화 같은 경우에는 옛날 건축물에 석면이 있으면 군 자체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철거를 해 주는 게 있었는데 저희 서구는 어떤 가요?

저희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법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말고 석면안전관리법이라고 별도 있어갖고요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최대한 349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과, 죄송한데 어느 과에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연간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보통 저희가 예산이 인천시에서든지 이게 국·시비사업인데요. 사실 이런 수도권에는 석면건축물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서구 같은 것은 공장은 석면건축물 있겠지만 이 석면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주택에 대해서만 지금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농어촌 위주 그쪽 위주로 가고요. 저희는 일 년에 한 여섯 군데 정도 여섯 군데에서 많게 한 열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방법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저희가 서구 전체의 석면조사는 다 완료를 했었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석면건축물이 몇 개 있는지 다 조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사했으면 그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서 처리하지는 않았나요?

그렇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접수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겠죠. 그게 연초에 석면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홍보해서 거기서 신청자 접수를 받고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현장 나가서 슬레이트 면적 같은 것을 규모를 재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면 조사데이터가 있으면 신청하신 분 있고 안 하신 분도 나눠져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조사한 것 내역 저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 그분들로 하여금도 신청하게끔 하셔갖고 이 사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되는 게 원체 작다보니까.

그래요?

네,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소급분이 4만원씩 내용에 보면 소급분이 4만원이고 이제 추가배정분이 180대 2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급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16만원씩만 지급됐기 때문에 나머지 4만원 지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신규가 180대를 해가지고 530대를 한 겁니다.

지금 뭐 국비가 60% 온 거 보면 어떤 국가정책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녹스보일러가 지금 시중에 나오는 신제품들이 전부 다 저녹스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그렇습니까?

아니, 저 일반보일러도 있고요 저녹스보일러가 한 20, 30만원씩 비싸요.

2, 3만원씩.

아니, 20, 30만원.

20, 30만원씩.

평수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이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효율이 좋다고 일반보일러 보다는 이제 저녹스보일러가 열효율이 좋고 질소산화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기오염도 줄이는 차원에서 좀 정부시책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이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책정해서 그냥 중앙정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신청도 하고요 우리가 부평구하고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내년도 한 500대 정도, 올해는 530대인데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180대가 늘어가지고 530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홍보는요 홈페이지하고 서구 구정소식지에다 하고 있어서 350대는 벌써 다 끝났고요. 지금 180대도 70대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업에 대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1월달 안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청이 우리가 지금 이번에 180대를 추가 신청을 받을 건데 그러면 보통 더 이상 신청이 됩니까 아니면 미달되는 상황도 있습니까?

미달은 안 되고요 만약에 그게 문의가 들어오면 접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초과가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선정하는데 그 기준은 그러면 뭐 접수 순서대로?

그렇죠.

선착순 개념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좀 예산을 요청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닐까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번 500대인데 일단은 추경에 올해처럼 괜찮다면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500대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평구하고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걸 한번 협의해가지고 더 수요가 있으면.

이 사업 어쨌든 보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정부정책 차원에서 사실은 또 우리 공기질 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인 건데 어쨌든 홍보가 더 되면 신청자가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네, 많아질 수도... 전면 높였는데요 호응이 좋고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항상 지론이 근본적이고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서구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죠?

지금 7개로 알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요?

네.

거기서 연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그거 지금 파악하고, 나중에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는 솔직히 이것 다 삭감하고 싶어요. 왜 다 삭감하고 싶냐하면 기존에 저희 서구에 질소산화물 양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14년도만 해도 그래도 한 5, 6년 전만 해도 연간 500만에서 600만㎏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요. 그러면 이 서구 전체에 특히 청라주민 인근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방안 강구도 없이 지금 대기 뭐야 오염물질 질소산화물을 상대적으로 다량 배출하니까 이렇게 바꿔간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치 이내이지만 점유율로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오염은 시키고 있죠 다. 시키고 있는데 그 기준치 이내이니까 이제 있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라 그러면 LNG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발전소를 빼놓고는 LNG를 쓰고 있기 때문에 LNG가 지금 청정연료로 알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소산화물은 나와요. 안 나오지는 않는데 나오는데 그만큼 국가에서도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로 해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저감 방안을 강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일반산업계 말고 일반인 쪽으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그것 또 국가에게 하는 사유고 이것은 가정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발생되죠?

네.

악취가 발생되는데 우리 인체에는 피해가 있나요?

글쎄요. 그 악취라는 것은 그게 좀 자기가 기분, 그러니까 나쁜 냄새가 자기가 불쾌한 냄새가 악취거든요 본인한테. 짜장면 냄새도 악취라고 생각하면 악취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느껴가지고 불쾌하다면 악취인데 건강에 좋다고 보지는 않죠. 악취라는 것은 계속 맡으면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체에는 무해하죠. 그렇지만 이 질소산화물은 무취무색이죠. 그러다보니 냄새를 맡을 수 없으니까 그게 대기오염 물질에 심각하게 되는지도 주민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에너지에 자료요청을 해야지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이따 끝나고 과장님 저 좀 같이 뵙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될 대책방안을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야 저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말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이 저녹스보일러 보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삭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과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에 선작업으로 저희가 이제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그래서 이 청라에너지에서 뭐 기금도 있겠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연수를 보내 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아닌 걸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에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따가 저랑 같이 좀 큰 것을 먼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요 이게 하는 사업이 국가사업하고 지방자치단체사업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서는 화력발전소에 이 인천만이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충청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산업자원부라든지 환경부에서 국가적인 정책을 갖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일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에 피해를 입으니까 일반에서도 이렇게 조금 보조해주니까 바꿔 나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녹스 뭐라 그럴까 녹스가 줄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과장님 환경관리과 과장님으로서 어떤 시설 면에서 기존 설계하고 같지 않고 설계 변경이 가서 주민들한테 더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그것부터라도 개선해야지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화력발전소라 해가지고 계속 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알겠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야지 될 그런 부분이라 이것은 저랑 좀 깊은 대화를 통해서 같이 강구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가 질소산화물이 기본적으로 어디 태우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은 항상 나오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온에서 뭐 800도나 1,000도 이하에서 그러니까 1,000도 이상이면 우리가 LNG 뭐야 그 내추럴석유가스죠 천연가스죠. 그런데 그 주성분이 메탄이나 부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1,000도 이상이면 아까 공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실제로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 이하예요. 한 뭐 영 점 몇 퍼센트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총량 ㎏으로 따지면 발전량으로 따져서 연간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CO2 배출량인줄 알았어요. CO2하고 옛날에 지금은 이제 황산화물이나 그런 건 없죠 거의? 질소산화물 정도.

지금 거의 없고요. 지금 LNG로 대체했기 때문에 거의 뭐 청정에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것도 이제, 그리고 발전량이 줄어요. 발전량이 줄기 때문에 배출되는 게 좀 적죠.

그런데 발전소 부분은 차치하고 발전소는 왜 차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한 20% 정도 가동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발전할 때 떼울 때 온도가 한 1,00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가정에서 하는 것은 한 700, 80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하는 보일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온에서 화력이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질소산화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것들은 연기가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서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국가에서 대형이 아니라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전부 국비 맞죠?

네, 국비가 60%입니다.

국비가 60%, 시비.

시비 20%.

구비 20%.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만 내는 건데 이걸 뭐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것을 신규로 더구나 아파트도 있겠지만 빌라지역이나 개인주택들일 텐데 이것 20% 아끼자고 그 사람들 80% 저기 뭐야 없애는 게 공정숙 위원님께서 조금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질소산화물에 대해서 공정숙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NOX 이렇게 하니까.

그것 설명 자세히 해 달라고 하잖아요.

녹스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은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돼요. 질소가 거기에 중심 성분으로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저기 뭐야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니 공정숙 위원 한번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품마다 다른 데 그 뭐 장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소가 덜 나오게끔 일반 것하고는 여과장치라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걸러주는 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환금 관련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부분이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대당 보통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CCTV는 대당 한 관급자재비로 해가지고요 1,000만원이 조금 넘고요.

얼마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네, 그리고 설치장소에 따라가지고 이게 별도 공사비가 별도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100에서 1,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방범 CCTV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집행잔액이 많아요 7,600만원이 좀 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일괄 저기가 돼가지고 설계된 다음에 입찰이 돼서 그렇습니다. 입찰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는데 입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금년도가 저희가 25억 정도 되거든요.

25억.

네, 아마 25억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갈수록 방범 CCTV 설치요구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지역에서 보면 이런 설치요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가장 쉽게 핑계 대는 게 예산이 없게 되면 다음 예산 때 한번 보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반환이 이렇게 많아 버리니까. 그렇죠?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초에 했었고요. 지금도 하반기에는 교부금이 또 10억이 내려 와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항상 설치해도 예산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을 잘 좀 세우셔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시 반환하는 금액이 최소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이것 예산인데 예산 외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 수해가 비가 오고 좀 늦장마가 시작되고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좀 확인하셔가지고 과장님 진급하신 지 진급 아니라 실장님 자리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좀 그것 창고 같은 데 확인하셔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교통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진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송기용 차량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국 소속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90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사업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에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 보조예산 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왕길초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또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에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 보조예산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입니다. 렌트차량 차고지 제공을 통하여 자동차 등록유치 기원 장려금 상사업비로 2,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 일반회계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360만원 감액된 21억 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조명식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사업에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시 보조예산 5억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왕길초 일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또한 시 재배정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시 보조예산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렌트차량 등록유치 장려금입니다. 교통정책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교통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원, 렌트차량 등록유치 관련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1,800만원 총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료 40만원을 증액한 1,7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견인보관소 위탁대행사업으로 16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영주차장 위탁사업비로 1,54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요 공단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기업 평가를 받았는데 등급이 상향 조정이 돼 가지고 인건비가 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00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했는데 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이 돼서 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회 추경 예산안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세출예산안 186쪽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9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이나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정기적으로 받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금년 3월 19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제작비 104만원과 면허증 발급용 커버지 구입비로 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80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360만원이 감액된 21억 138만 3,000원으로 19.95%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80쪽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비 5억원을 감액하고 왕길초등학교 일원 무인교통카메라 설치비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대중교통 육성사업 상사업비로 교통정책과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100만원, 181쪽 교통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700만원, 렌트차량 등록 유치 관련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80쪽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와 왕길초등학교 일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인천시에 재배정 사업으로 시 예산 재배정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은 업무추진 우수에 따른 상사업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1쪽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의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증감 없는 130억 8,4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변경내역으로 301쪽 2018년도 공기업 성과 평가결과 나 등급에 따른 평가급 반영을 위한 견인사업과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조정과 토지매입이 완료된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족 사업비 반영 등 불가피한 사업예산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한 것으로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 예산현액 19억 7,000만원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6쪽 차량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차량민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936만원이 증액된 4억 7,229만원으로 2.0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86쪽 교통행정 관련 차량관리비로 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종사자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안내비용 등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국내에 공무원 역량강화 비교시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국내하고 국외에 비교시찰 장소나 계획 플랜 다 만들고 올리신 거죠?

그것은 아직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편성 되면 잡으려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님들 연수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연수도 예외일 수 없이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선진지 사례나 비교시찰 갔을 때 갔다 와서 공무원님들 다 보고서 작성 하시나요?

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개개인 한 분 한 분.

당연히 연수결과 보고서는 작성을 합니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라고 말씀.

개개인은 아니고요 그룹별로 저희가 하게 되죠.

그룹별로요?

네, 그룹별로 가게 됩니다.

그룹별로. 지금 여기 렌트차량 차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시는 거죠? 더 이렇게 좀 보다 확장성 있게 우리 서구에 접목시키려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저희 렌트차량은 렌트 업체가 하자면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차고지가 있어야지 하는데 저희 구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차고지는 예를 들어 서울 업체가 인천에 서구에다가 차고지를 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 세무과에 그 차 등록 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의 몇 %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청하는 만큼 다 내려 주는 게 아니라 시비로, 거기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의 시비로 예산이 상사업비가 섰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저희가 4,500만원 중에서 2,600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는데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한 58% 정도 배정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저희 지역에 렌트카 차고지가 많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상사업비는 물론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관련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모두 다 선진지라든가 다녀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분을 해외연수 보내고 그 다음에 일부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통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님들도 그렇고 선진지 사례나 이런 해외, 국내 시찰을 갔다가 와서 우리 서구에 더 보다 발전적이게 접목시키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역량 강화에 중점성을 두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한다면 공부와 함께 자기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원인이 있으면 또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 무엇이든 하나하나씩 발전적인 모양새를 갖추면서 나가는 거지 항상 그냥 뭐 관례화해서 형식적으로 갔다 오고 이런 건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보다 깊이 있게 심화학습 위주로 갔다 와서 그런 결과물을 잘 서구에 접목시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다녀오는 직원들이 모두 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공무원 입안제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아이디어에 어떤 창출은 서구 전체의 이로움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플러스 알파 또 그런 인센티브도 열심히 하신 공무원님들께는 더 전가 되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길초등학교 부근에 무인교통카메라 그게 전액삭감 되는데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저희 예산서 설명 드렸듯이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편성했던 그건데 시에서 예산을 시 예산으로 일반회계 재배정을 해주는 사업으로 또 사업이 변경이.

그게 투광등 부분 아닌가요?

투광등 5억도 있고 5,000만원 그것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왕길초등학교 거기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는 설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대나 설치되는 거예요?

한 대 설치하는 겁니다.

한 대인데 그게 얼마죠?

한 대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배정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아까는 1,000 얼마라고 들었는데 5,000만원씩이나 되나 그게?

그런데 이제 단속카메라가요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교통단속카메라가 이게 한 대에 5,000만원이요? 정말 그렇게 비싸요? 아까는 1,000 뭐 방범카메라가 아니라.

방범이...

방범이 아까 1,000 얼마라는 얘기예요? 교통은 5,000 정도 하는 거고?

이것은 방범카메라가 아닙니다. 방범 아니고 단속카메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뭐야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한 3,000이나 뭐 난 이게 시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미스 났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곡동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공사 착공이 언제였습니까?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설계만.

설계만.

네, 설계...

그러면 설계과정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략 한 3% 정도 총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설계에서 올라간 거죠?

네.

사업하면서 중간에 변동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박차량 단속 안 하셔서 편하시죠. 아무튼 차량민원과가 주박차량 때문에 아마 골머리 많이 썩으신 것 같은데 이제 차량관리 쪽으로만 전문화 되셔가지고 많이 좀 그래도 인력 부족한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민원창구가 혼잡스럽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조금 반영이 됐으니 좀 더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족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입장이 다른 또 설명 충분히 못하신 부분들 있으면 예결위에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순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제에너지과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 55억원 중 5억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