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담당관 (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행정국 (행정과ㆍ교육지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ㆍ민원여권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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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차진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이거 개념이 어쨌든 우리가 본예산 책정된 예산을 조기에 잘 집행했던 부서들 선정해서 포상하겠다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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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이게 우리 시만 있는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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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이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기관 평가 결과가 경기도 내에서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특교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예산 규모 대비 신속집행 한 부서를 지금 3순위까지만 결정을 해서 포상을….
박우식위원
우리 지자체만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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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 우수나 장려로 해서 특교세를 받은 시군에서도 이렇게 부서 격려로 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부서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당연한 얘기고 하지만 지금 이 신속집행 우수부서는 포상의 명분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포상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잡고 이런 사업명목으로 예산을 쓰겠다라고 예산을 의회에다 요청을 하고 예산을 확정을 받아서 했으면 당연히 그 부서에서는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주겠다라니까 이거는 좀 시민들이 보기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상의 명분이 나는 조금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좀 더 명분이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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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제가 조금, 위원님 괜찮으시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수부서 포상금을 주느냐 말씀하신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1회 추경예산도 확대 추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걸 전국 지자체에 대한 신속집행을 최소 60%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절차하고 이런 걸 진행하다 보면 분기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실상 상반기 내에 이렇게 60% 충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급금 지급부터 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미리미리 진행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가 전국적으로도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 대상의 기준으로 한 3개 국으로 나눠서 이렇게 열심히 한 부서에다가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자 포상금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 취지는 저도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부서나 공직자들을 포상을 하고 동기부여를 적극적으로 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 적절하죠, 어떤 당근책일 수도 있고. 단 그 포상이나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는 어쨌든 명분이 좀 분명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너무나 당연시되어야 되는 부분들, 기존에 당연시 해야 되는 부분을 당연히 안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스스로 어떤 자기모순에 빠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해 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모순에 빠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거는 포상의 명분들이 조금 더 분명한 그런 쪽에 목적을 분명히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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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안 해 왔다, 안 해 와서 이거를 독려를 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사업설명서 보면 금액은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것 보충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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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이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요, 당초에 2009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이 된 건데 그 당시에는 주부 모니터단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진행이 되다 경기도 소관부서가 복지 부서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복지 부서에서 계속 2018년까지 복지과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 경기도에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도 복지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이관이 된 사항인데요. 사실상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임명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에서 공고를 내서 전국적으로 참여 모집을 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군별로 보통 10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모니터단이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생활불편 모니터만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불편사항만 접수했지만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으로 바뀌면서 어떤 생활 속의 아이디어, 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또 나눔 봉사활동도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 교통비를 조금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게 경기도 지급 기준을 우리가 고려해서 급양비 1인당 8,000원 하고 교통비는 실비 버스 2,500원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니까 이거는 좀, 그분들에 지금 의욕을 굉장히 많이 갖고 경기도나 다른 시군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참여단의 역할이 나눔과 봉사까지 더 확대되고 활발하게 영역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급양비하고 교통비 하면 1인 1만 500원 꼴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위원회나 다른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범위를 보면 일비 개념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1만 500원 책정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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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이게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적은데요. 지금 일반 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 수당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어떤 급양비는 단가가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1식에는 8,000원이에요. 그 기준을 맞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실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최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10회로 잡았습니다만 이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 활동 영역이 커지다 보면 내년도부터는 그 실적을 보고 좀 예산을 횟수를 늘려서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기도 내의 타 지자체도 참여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른 지자체하고는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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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우리는 일단 경기도 기준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경기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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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 자체가 우리처럼 아예 없는데도 있고 또 이 기준으로 맞춰서 세워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를 진행해 보고 내년에 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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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활동 영역을 보고 그 활동에 따라서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일단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포상 받으신 부분에서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축하를 다른 부서와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하신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9개 부서를 가 그룹, 나 그룹, 다 그룹 지금 세 그룹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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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지금 김포시만의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선정 기준은 잡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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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네, 잡았고요. 일단 시장님 방침까지 결심 난 거를 예산에 반영하는 거고요. 특별교부세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수라고 해도 3,8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이 금액 전체를 포상금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430만 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ㆍ나ㆍ다 그룹으로 나눈 거는 일단은 집행비율로 따지다 보면 집행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150%, 200%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액 높은 거로만 따져도 비율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집행대상 금액하고 그 건수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기준 결정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공평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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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담당관으로서 이번 2차 추경예산안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작년과 비교해서 작년에는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올해랑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조금 날짜가, 9월 28일인가요? 그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시작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맡아서 하셨고, 작년부터. 올해도 추경에 대한, 2차 추경에 대한 것들 쭉 보시면서 저는 특별한 다른 질문보다 세입과 세출 전체적인 사이즈나 변화가 어떤 것이 올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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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거로 인해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철도 사업이나 모든 게 이제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다른 기반시설 사업 같은 경우가 행정 절차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철도가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본예산하고 또 1회 추경도 굉장히 확대 추경을 해서 현재까지 많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던 것들을 좀 끌어내서 행정절차 이행을 시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회 추경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결산 때 위원님들께서 제일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절차 이행이 안 돼서 편성을 못 하고 그렇게 불용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한 1,500억을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또 이번 2회 추경에 650억 정도 반영을 하고 마지막 3회 추경, 종말 추경에 한 100억 정도 여유분을 조금 남겨놓고 대부분 다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 분야는 전년도하고 뭐 크게 달라진 분야는 없습니다. 일단은 지방세 수입이나 어떤 교부세, 그다음에 보조금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 세출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불용액 예산들이 최소화,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 금년도 결산을 내년도에 할 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업에 가급적 많이 반영을 많이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지난번에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2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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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650억.
오강현위원
6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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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반영을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비율적으로 650억이 가장 많이 쓰인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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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부서….
오강현위원
국으로 얘기해 주세요, 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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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국이요?
오강현위원
국이나 두드러진 부서가 있으면, 금액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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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중) 일단은 세출예산안으로 이 비율이 2회 추경에 가장 높게 편성된 거는요, 문화관광 파트 그 분야가 55%가 이번에 증가가 되고요.
오강현위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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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본예산보다. 그다음에 환경 분야 31%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쪽이나 교통 쪽에 한 26%, 21%씩 각각 증가 요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문화관광이나 환경 쪽에 많이 비중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받았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저희의 어떤 해야 될 역할인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저는 필요한 부분에 따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큰 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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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추경 1차ㆍ2차ㆍ종말 추경도 있을 텐데 큰 흐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이 적절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항상 든든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시며 주민협치담당관실 업무에도 높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홍보관 운영하시는 거, 이거 꼭 가야 됩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개최를 하는, 광교에서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만큼 31개 시군 전체가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도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박우식위원
경기도 주관하는데 우리 다 참여해 달라고 이렇게 온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그거는 없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런 게 있는 거보다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도 같이 가서 저희 시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고 또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의 우수한 사례들도 같은 기한 동안에 하고 또 가까운 인근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인원이 못 가고 차 한 분량으로 한 40명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각 자치회 별로 배차를 해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참여할 계획입니다.
박우식위원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이게 이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박우식위원
지역별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도 단위별로 해서.
박우식위원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 올해 한다라는 것이 결정된 거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건 이제 작년도.
박우식위원
작년에 결정됐으면 그때 본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됐었던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경기도에서도 어떤 입장표명을 안 해서 자율 참여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했는데 도에서도 이제 진행하다 보니 이걸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참여하는 시군이 있고 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으면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데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추진단을 도에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부스나 이런 걸 다 하고 저희가 부담해서. 부스 비용은 한 2,000만 원 저희가 부담하고요. 또 부스 운영에 들어가는 거까지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참여해서 홍보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특산품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같이 지역 홍보도 하면서 사회적기업도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박우식위원
국유재산 변상금 관련한 내용 이게 왜 5년씩이나 이렇게 지체가 됐던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시가 일반 민간인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2012년 9월에 그 부지가, 거기 구 현충탑이 거기에 있었고요. 원래 우리가 신도시에 2013년도 5월에 이제 현충탑을 새로 해서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지가 시유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가 이제 기재부 땅이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기존 여기 현충탑 자리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구 현충탑 자리.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현충탑을 철거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철거….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가 행정 과실이 있었던 거네요, 결국은?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절차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기존 현충탑을….
박우식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 담당이, 이 당시 이거를 챙겼어야 될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면?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도 이제 현충탑이나 이런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했었고요, 다만 이제….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이 업무 과실을 한 거네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위령탑에 대해서, 김덕문 외 12용사가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현충탑이 있었고 그 현충탑을 그대로 그냥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현충탑은 이제 1960년대에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방한 걸로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꼼꼼하게 못 챙긴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이 담당 직원은 징계나 이런 거 받았습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제가 아마 이 부분은 변상금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내면 4,500만 원 정도가 매년 부과되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고 또 변상금이기 때문에 또 안 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내고 나면 아마 저희가 또 감사는 별도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감사를 이제 진행하신다는 거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저희가 한다기보다 이거는 이제 도나 또는 저희가 지금 정부합동감사도 있고 그런데요,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아마 사정기관에서 그냥 가지는 않고 아마 한번쯤은 짚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추경에 갑작스럽게 상당한 예산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번 추경에?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본예산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하신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거는 자율방범대, 금년도 초에 개최가 됐습니다, 연합회장님이.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간담회를 쭉 해 왔는데 방한화가 겨울에 활동하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요새는 많이 또 활동합니다, 자녀 안심 귀가를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요청을 하셨는데 이제 방한복도 필요하고 방한화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은 제일 필요한 거, 방한화로 하다 보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추위가 겨울에 저희가 본예산에 하게 되면 보통 1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활동은 보통 계속 늘 하시지만 추위는 11월 중순 이후면 추위가 오니까 저희가 겨울에 좀 더 활동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고요. 이 자율방범대가 생각보다 과거에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2개씩 여자ㆍ남자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활동들이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증가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쪽의 봉사자들이 좀 늘어나서 안심 귀가라든지 또 예방적 차원의 활동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봉사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게 왜 위축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쪽에서 이런 민간 쪽 봉사단체들 사실 약간 활동이 미진하거나 위축되는 단체들도 있을 테고 오히려 새로 생겨난 단체지만 굉장히 활동이 왕성한 그런 단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현황을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뭐 위축이 되면 왜 위축됐고 위축됐는데 오히려 예산은 또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차량 교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량 교체가 보니까 주행거리는 8만 킬로미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도 한 8만 킬로미터면 충분히 더 오래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8만 킬로미터 정도면 한참 차가 길이, 표현이 길이 들어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의 차량인데 지금 왜 교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여기가 대곶 수안산 그쪽 자율방범대인데 대곶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차량은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내구 연수가. 그래서 저희가 이게 킬로미터 수보다도 차량 킬로미터 수하고 저희가 차량, 그 두 개가 다 그 이상이 되면. 지금은 거의 저희도 확인한 바로는 거의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가 이제 공장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때가 되면 공장 지대에서 사람은 빠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귀가 활동을 할 때 위협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이거를 계속 읍소를 해 왔습니다. “차량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교체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김포시에 차량들 있잖아요, 공용차량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차량들 중에 이쪽으로 좀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없어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지원된 차량을,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을 돌려주는 거는 아마 절차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포기한 차량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차량 지원에 있어서도 보조금 형태로 해서 자부담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 자부담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 정산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 지원해 주고 만약에 거기서 운영을 안 할 때는 우리가 회수 받고 이런 절차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동안에 너무 자부담에 이렇게 무게중심에 두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사 주면 여기가 최초가 되는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최초는 아닙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그동안에 차량들은 계속 지대별로 하나씩은 사 줬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2개 지대가 있는데 12개 지대 차량들이 다 시에서 구매를 해 준 차량들인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거기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저희가 지원해 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김포시에 있는 공용차량을 이쪽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이런 차량 지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이제 보조금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박우식위원
어떤 심의회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보조금심의.
박우식위원
보조금심의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거기서 이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것이 스타렉스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광등도 좀 붙이고 여러 명이 같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안심귀가 활동하려면 승용차보다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명도 태우고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해서 금액은 2,000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량 범주에서 주고 저희가 차량을 샀을 때 교체 주기나 이런 거는 최초 운행해서 8년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총 주행은 보통 18만 킬로미터 이상이고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운행 시한이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활동이 어쨌든 과거보다 위축됐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셨으면 왜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차량 교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지급 이후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이게 뭐 사실 주행거리, 연수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더 탈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기준에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요구하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홍보관 운영,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설명서 자료 읽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출시되고 있는 물품 전시하고 농산물 전시까지 포괄하시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우리 시 홍보물, 주민자치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하면서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저희 본예산에 과는, 담당관은 다르지만 공보담당관 안에 박람회 홍보관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취지를…. 저희 공보담당관 역시 김포시 공보담당관이잖아요? 공보담당관이 주체가 돼서 이 지방자치 박람회 홍보관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참여는 하되 이렇게 주민자치 협치관에서 별도로 추경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미 공보담당관 예산 안에 지방자치 홍보관 운영과 지방자치 정책 홍보에 대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과라 거기까지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담당관님, 한번 공보담당관님하고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이 설명서를 보면 본예산 다룰 때 공보담당관님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 박람회나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는 취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 번 참여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되 이미 공보담당관의 본예산에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포시 사회적경제 기업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사회적기업 수는 지금 9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이 21개 그리고 마을기업이 6개 그리고 협동조합이 7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저희가 27개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8개 이렇게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번 추경에도 보면 45쪽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기업육성 지원,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개발비 지역 특화 해서 뭐 그 밑에도 쭉 있고요. 이렇게 추경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항목도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가에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과 같이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10년 동안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정확한 목표 설정이라든가 전략 수립이 잘못됐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퍼주기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우리 김포시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겠다는 취지나 의도는 좋은데 분명히 지금 효과는 별로,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미미하고 굉장히 열악하게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올바르게 목표 설정이 되고 또 우리가 예산을 정확한 곳에 지원해 주는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전략 부재라든가 어떠한 효율성, 실효성 있는 기업으로서, 결국은 이제 기업은 이윤 추구인데 이것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전문가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과는 안 나오는데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있단 말이죠.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결과가 미미하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간담회 내지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돼서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긍정적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김인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시겠지만 우리 김포 전체에 등록 공장만 해도 6,500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기업이 다 해서 98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는 미미하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기업에서는 말하는 꼭 절대 이윤 추구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도 이제 아무래도 외국 사례라든지 우리 자생적으로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이런 걸 보면 이윤 추구 외에도 이제 취약계층 고용이라든지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회적기업 비중이 선진국들은 다 높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높아서 생기는 거는 금융위기나 이럴 때 기업이 망하면 기업을 싹 정리해 버리는데 보통 이런 사회적기업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같이 잘 운영을 해서 임금을 좀 같이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협상도 잘 해서 고용을 유지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는 이런 과정이 많았고 또 우리는 등록 공장이 많다는 부분에 있어서 착안을 해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기업이 이제 성장하면 1대 창업주가 있고 2대로 가고 그럴 때 보통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사회적기업 형태로다가 사회적으로 환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같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교육 과정을 그런 부분도 개설해서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가계 승계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도 전환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저희가 강구해 가면서. 다만 이제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출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큰 중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저희 계속 고민해서 그런 기업이 적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서구 선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김포시에서 코치해 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퍼주기식 결과 없는 예산 낭비가 아닌, 또 그리고 그것이 정책 실패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등 납부와 김덕문 외 12용사 위령탑 등 철거 부분에서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 등 납부는 정확하게 1억 7,722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김덕문 외 12용사 위령탑 등 철거는 2,726만 원입니다,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결국은 변상해야 될 것과 철거 비용으로 들어가는 총액 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 시민의 혈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집행부의 잘못으로,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시민의 혈세가 2억 원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담당관님께서 5년 전인가요, 이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5년 전에 담당관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전대의 담당자가 어쨌든 실수를 한 겁니다. 토지 사용 승낙 관련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없었다고 받으셨어요, 최초에?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당시에 사용 승낙은 없던 걸로 저희가 자료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용 승낙이 없었다? 그러면 최초에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것은 주무관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팀장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과장의 잘못입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래전에 했던 사항의 그런 누구의 잘잘못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현충탑이 1960년대에 설치돼서 계속 그 자리에 저희 시가 거기서 현충시설로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탑부에 활용해서 거기다가 더 가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현충탑이라고 하는 것만 간판을 위령탑으로 바꿨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행정적 절차 과정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떤 토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차 과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이런 미스테이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 과오, 큰 과오입니다. 변상을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2억은 누가 변상해야 되는 겁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일단은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그냥 개인이 쓴 건 아니고 또 이제 국가유공…. 6.25 때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유족분들의 유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공적인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그쪽의 김덕문 외 12용사의 유족분들하고 관계되는 자유총연맹에서, 위령제를 지내왔던 그런 단체에서 또 갈망이 있어서 진행된 거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핵심은 그 내용적인 거보다는 공과는 분명히 승낙 여부를 정확하게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변상금이잖아요? 그 내용이야 당연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변상금이 2억 넘게 나간다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네? 그것이 행정적인 미스로 인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시에 있어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 과정이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조금 후에 감사담당관 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감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내부적인 감사도 물론 필요하고 외부적 감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 개인에게 이 잘못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큰 의미로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행정적 미스에 대해서는 다시…. 2억이라는 거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감사를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김덕문 외 12용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김덕문 외 12용사는 6ㆍ25 전쟁 당시 경찰서 소속의 청년치안대 활동했던 청년이기 때문에 주로 20세 미만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13명 중에 김덕문 한 분만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열두 분은 미혼 상태로 있어서 당시에, 지금 구 현충탑 있던 자리로 그분들이 거기서 납포, 거기서 공산군한테. 그쪽으로 이제 산이기 때문에 쭉 몰려서 실탄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생포가 됐고 끌려가다가 고양시 일원에서, 그쪽에서 공산군이 학살을 하고 그 시체를 한꺼번에 놓은 상태에서 갖고 그거를 안 여기 김포에 있는 그쪽 유족 분들이 가서 그 유골을 수습해서 당시 구 현충탑 있는 데 그쪽으로 안치를 해서 그동안에 위령제를 계속 지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걸로 해서 자녀가 있는 김덕문 씨의 가족분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유골 이전은 그러면 현 현충탑으로 이전하시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현충탑에 있는 것도 기재부 땅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철거를 하려면 그 유골도 이전시켜줘야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무지개 뜨는 언덕 납골묘역에, 납골당 지하에 유공자 납골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안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이번 회기에 즈음해서 그 김덕문 12용사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국유재산법」에 위배돼서 철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무단점유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녀상 지원조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무단점유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변상금도 얘기하고 어떤 거는 선이고 어떤 거는 악이라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 무공훈장을 받은 6ㆍ25 참전용사들이, 지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 국가의 재산에 무단침입자가 돼서 철거한다, 거기에 변상금을 부과한다. 또 올 임시회에는 국가가 무능해서 위안부가 되신 분들의 지원 조례를 한다. 그분들은 사전 협약을 받아서 토지, 아까 무슨 얘기요? 토지 사용 승낙 이런 거를 받았습니까? 저는 어떤 거는 선이고 어떤 거는 악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논리가 우리 시에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것도 철거가 되어야 됩니까? 다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격 대상이 아니고 어떤 거는 무단점유이고 어떤 거는 무단점유가 아니고 무단점유의 뜻이 무엇인지. 국가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녀상이 있는 것도 시유지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만을 말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선과 악으로 몰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헌경
임헌경주민협치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수민 감사팀장입니다. 조길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박만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담당관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일단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우선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과 특히나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최대한 빨리 이행해서 사업하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일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으며 또한 저희가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 민간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요, 좀 운영에서 저희 시민 명예 감시관도 있지만 시민 감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공직자 기강 감찰을 아주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작년, 재작년에 김포시가 청렴도 문제가 되어서 굉장히 이슈가 오랫동안 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 또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해 주시고 역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앞에서 우리 주민협치담당관 심사할 때 나왔었던 얘기 중에서 국유재산 변상금 등 납부에 대한, 내용은 좀 아시는지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주민협치담당관 하는 사항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서면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면 확인한 후에 행정 쪽으로 감사 파트에서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할 사항이 있으면 아주 엄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주민 혈세 2억 이상이 나갈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의 역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언제 자로 발령….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30일에 임명장을 받아서 9월 2일부터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며칠 안 됐네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감사관님이 기존에 월곶의 면장님으로 계셨죠?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전에도 저희 김포시 공직자로 계셨던 거잖아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번에 어떻게 감사관으로 오신 거예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특히나 저는 월곶면에 2년 1개월을 근무했고요, 거의 2년 정도면 면장으로서의 어느 정도의 그거는 다 경험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시청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자리는 없었고 다만 감사담당관이 공석이어서 저희가 개방형이 맞지만 그래도 행정 경험에서 나온 사항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이거를 좀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지원을 하셨다는 거네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저는 이번에 사실 내심 외부에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김포시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감사관의 역할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감사관님도 인정을 하시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공감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인사권자인 시장이 선택을 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쉬움은 있지만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선택을 받아서 감사관이라는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감사관으로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김포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감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생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관, 저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연, 지연 그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김포시 공직사회를 좀 바르게 이끌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적극 행정을 하시는 그런 공직자분들이 혹여나 그 행정 과정에서의 실수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직사회가 가장 많이 비난받는 것이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공직 사회가 극복되어야 될 어떤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극복되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 행정을 했다가 낙인찍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그 밑에 다른 직원들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몸을 사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사안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런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처음 오셔서 많은 말씀 들으셨고요.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그런 역할 저희는 충분히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리라 저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님으로서의 그런 중요한 역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만준
박만준감사담당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정 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의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배 공보팀장입니다. 박성식 홍보팀장입니다.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고 또 하나는 경계철책 철거 용역과 관련돼 있는, 수변공간 활용 방안 용역과 관련돼 있는 질의 두 가지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이 1회 추경에서도 있었고 2회 추경에도 있는데 1회 추경보다는 또 2회 추경에서 금액이 25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이 없었고 추경에서 이렇게 1회와 2회에 걸쳐서 추경으로 올리신 이유가 일단은 듣고 싶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26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정착이 용이하도록 지금 북한이탈주민 협의체를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 수도 좀 늘리고 특히나 북한이탈주민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첫 번째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북한에서 직접 넘어오신 그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양이나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큰 호응이 있었고 요구가 많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가지고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요.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아주 금방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실적으로 이탈주민들한테 가장 직업이나 이런 향후 정착에 필요한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좀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주셔서 저희가 수요 파악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좀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반복하는 것도요, 이게 참 반복되는 것들의 지적들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고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사업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닐 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게 여러 차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배경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짧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남북관계 평화, 우리가 국경지대에 있는 입장에서, 최북단에 있는 입장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긴밀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평화라고 하는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평화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들 중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저는 이걸 못하면 이후에 남북관계가 호전되어서 북한 이주민들이 우리 김포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사업들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잘 됐을 때,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런 확장된 사업들이 의미 있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조금은 임시방편 이게 좀 동족방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책들이, 지원사업들이 정확한 분석 가운데 726명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못해서 이렇게 더 사업이 조기 종료가 되고 또 추경에 1회 추경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올라오는 이런….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예측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안정감 있는 정책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도 이 자리 계시겠지만 그날 협의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에서 어떻게 하면 이탈 주민들이 빠르게 조기에 정착할 수 있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각 주체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렴을 하겠다, 그러니까 준비하신 것을 예산편성 시기 전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서 내년 사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726명의 이탈 주민들이 좀 더 안정감 있게 김포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세워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및 수변 공간 활용 방안 용역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용역 비용으로 1억 정도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에 용역이 진행되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중간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중간에 용역보고를 받을 때에 누가 주로 받습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독점적으로 해야 될 문제도 아닌 거고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수혜라든지 영향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돼 있고 특히나 북부 5개 읍면 지역하고 또 해·강안 쪽이기 때문에 이건 거의 지금 저희 전 지역을 빙 돌아서가 아닙니까? 이 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지역구의 의원님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 줬으면 하고 저희가 협조 부탁을 드릴 거고요. 지역주민 대표들도 같이 참여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 중간 용역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만큼은 조금은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또 관련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과는 지금 서로 간에 어떤 공유를 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강안 철책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일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서울시계에서 일산대교까지 9.7km에 대한 제거작업이 사실은 시작이 돼서 김포대교까지 1.3km는 제거가 됐고 그 후에 수중감시장비 납품권으로 인해서 삼성SDS하고 소송을 하면서 전면 중단이 된 상태고요. 2단계로 전류리에서 김포대교까지 16.5km 그다음에 초지대교에서 저쪽 안암도까지 5.8km 구간에 대한 2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간은 남기고 어느 구간은 철거를 하고 철거하면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그리고 철거로 인해서 예상이 되는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억제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초소 이전 이런 거는 전부 다 국방부에서 국비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철거하고 활용, 보존 이 부분에 대한 거만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철책 제거를 한다 그래도 우리 마음대로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우리 김포시 시민들의 뜻을 모은 거는 이 구간은 남기고 여기는 철거하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방부에 올려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사전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안보전문관하고 저희 쪽하고 그다음에 군 관계자들도 나와서 같이 돌고 그런 걸 한두 번 정도 지금 일단은 선행답사는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민간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도 믿습니다만 군과 협의하시고 협조하셔서 사건사고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철거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전답사부터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에도 아까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과 군도 당연히 참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용역에 일정하게. 그래서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그렇게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가 좀 꼼꼼하게 진행돼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기본 방향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이후에 철거는 국방부와 같이 진행을 하겠지만 활용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활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도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보고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조언들을 참고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방향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강안 철책이 철거되는 걸 가지고서 그동안에 많은 지역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처럼 둔치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개발과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채우는 쪽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저는 가치가, 그러니까 생태나 환경, 관광 쪽으로 상당히 큰 가치를 잠재하고 내재하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 민선 7기의 가장 큰 목표를 평화 쪽하고 관광 두 군데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용역의 기본적인 목표가 난개발 개발이라는 큰 목표도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맞추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키워드가 생태, 관광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생태와 관광이 상당히 대립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지가 되다 보면 생태가 파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초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첫발을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기본 방향을 물어본 것은 용역 내용에서 있어서 내용으로 조금 더 접근이 심화되어서 진행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태와 관광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 관광도 살리고 생태를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이 천혜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김포만의 자원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두 가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유사한 사례들을. 그래서 우리 김포의 먹거리 중에서 관광이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사업일 텐데. 그다음에 생태가 없는 관광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생태가 잘 보존되는 가운데서 관광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고려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주의해야 것 중에서 아마 사건사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철책선의 철거와 함께 군의 작업들이 사고 없이, 얼마 전에도 군부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고가 생기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국방부와 사전 긴밀 협의ㆍ협조를 통해서 그런 사건사고에 대한 주문을 계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잘 챙길 거고요. 일단 생태하고 관광을 결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각 구간에서 구역별로 분명히 생태를 더 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관광을 또 우리가 관광 자원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관광 쪽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구간이나 구역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건사고 관련해서는 군부대에서 먼저 우리보다 군 관련 시설이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아마 체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잘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 4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아들하고 서울시 임대아파트에서 아사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 하면 어떤 취업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방법론을 잘 몰라서 아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시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726명이 안정적인 그런 어떤 정착을 하려면 결국은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원 방안을 어떤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랑 어울려서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기에 마감됐다. 이런 것이 바로 나쁘게 말하면 이게 주먹구구식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어떤 그런 총괄적인, 근본적인 방법론이 만들어져야 된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접경지역이다 해서 그동안 계속 우리는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기능과 역할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정책, 지금 현재 국가정책에 평화통일이 아마 주된 목표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일조하는 방법으로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 내실 있는 이런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기초단체의 기능과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무슨 평화 관련된 사업들 무척 많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거.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내실 있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종합적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하고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이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폐쇄성이랄까요. 자꾸 겉으로 드러나시려고 그러지 않는 성향의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날 위원회에서도 박영금 위원님이시죠, 이탈 주민 중에 위원 되신 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와서 남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귀에는 들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쓰는 단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가르쳐주고 SNS하고 컴퓨터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른다.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단순히 면허증 따는 사업 지원 이런 것보다도 진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거, 종합적인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더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서 내년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틀이 잡힌 계획을 가지고서 예산 사업도 요청을 드리고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기본적으로 정착금이라든가 기존에 가졌던 자금들이 마무리가 되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아사했던 그런 과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이거 우리가 한 해 수혜받는 학생들이 몇 명 됩니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명에 2억 4,760만 원 지원됐습니다.
박우식위원
160명? 초·중·고 합쳐서 160명 지원받았다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선발 과정이나 공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건 당연히 장학재단 쪽에서 규정 가지고서.
박우식위원
심의나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발 심의?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심의는 들어오면 장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장학위원회에서? 그러면 시에서 뭐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시에서까지는 지금…. 재단이 출자기관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박우식위원
투명하게 운영되는가 한번씩 이렇게 좀 잘 살펴봐주세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정말 받아야 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가급적 수혜 학생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해·강안 활용 방안 용역하고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용역 이건 꼭 용역을 맡겨야 될까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강안 철책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주민이나 의회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기는 하겠지만 그걸 공무원들이 그냥 몇 장짜리 보고서를 만드는 거보다는 어차피 이것이 국방부로 가서 국방부 최종 협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이즈라든지 내용의 충실도를 따지면 용역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우식위원
연구 내용이 보면 철책사업 대상 구간에 대한 현황조사, 존치구간, 잔여 철거구간, 발전방안 수립, 사업구간 간 활용방안 수립 이게 이제 연구 과제인데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우리 민과 관 어떤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 결과 그것들이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꼭 1억의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다는 거는 조금.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다만 이제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계획도 있고 도 단위 계획도 있고 중앙 계획도 있고 이런 것들을 크로스체킹 하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전문적인….
박우식위원
그거는 관에서 하면 되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거는 관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용역을 맡겨서 용역의 결과가 얼마나 이게 활용도가 있을지 사실 많이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편 용역도 우리 인사팀에서 이걸 좀 하면 안 되나요, 인사팀에서?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저희는 노사관계에서 사측이기 대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용역 과정에서 노측 얘기도 듣고 우리 측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용역의 의미는 지금 저희가 26개 종목에 한 166명 정도의 무기계약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6개의 임금테이블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사한 노동, 비슷한 양과 질의 근로를 하는 직원들의 임금테이블은 가급적이면 단순화시켜서 나중에 임단협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노측한테 던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 쪽 입장에서 전문기관이 전체적인 임금테이블을 새로 짜는 거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방금 박우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무기계약직 임금체제 개편 연구 용역 지금 저희 김포시 무기계약직이 166명 맞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예산 요구 필요 사항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 별도로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임금테이블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임단협 때마다 각각의 직종별로 개별 교섭을 해야 되다 보니까 노측도 힘들고 사측도 힘들고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면.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용역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임단협과 단체 협상을 또 해야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협상을 하시겠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지금 사측 입장에서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반영을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이건 이제 임단협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협상에서. 올해 협상에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나온….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용역을 해서 임금테이블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거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상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추진 잘 문제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인사조직운영 일반 운영비에 보면 공무원증 케이스 목걸이 제작하고 업무용 수첩 제작 이렇게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2회 추경에 이걸 세우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증 들어 보이며) 공무원증을 지금 새로 제작하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기획실에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CI, CI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CI 바뀌는 거에 맞춰서 이 케이스를 다시 만드는, 공무원증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수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된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증원에 대한 추가가 2,000개, 지금 보시면 2,000개거든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증은 전체를 새로 만드는 거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수첩 부분만 지금 추가고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성이 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실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CI가 바뀌게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이거는 바꾸는 게 맞지 않나,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CI 교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비용에 대해서. 지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 임차해서 4개 부서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부서가 내려가면 인원도 단축되고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데 어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국이 내려가면 한 80여 명 정도 지금 빠지는 걸로 돼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신규 직원만 해도 한 97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빼고 빠지면 똑같은 수치가 아닌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지금 구내식당 현황이 현재 한 220.5평방미터고요. 좌석이 162개가 있고 수용 인원이 많게는 한 450명까지는 사실 꽉, 교대로 먹을 경우에는 450명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간 편차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중식을 본청 같은 경우에 11시 40분부터 먹는 팀이 있고 12시부터 먹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겹치는 시간대 한 15분, 20분대 동안은 그냥 식판 들고 서서 자리 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거는 좀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무실이 나가고 철도과 쪽이 비면 그쪽을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좁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항은 저도 식당에 가 보면 부족한 사항이 보이기는 하지만 4개 부서가 내려가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또 이런 걸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고 하시는 건지 이런 사항을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 차원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이것 아까 800만 원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 4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4개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 4단체고 이 부분에 대한 회비는 공식적으로 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지난 7월 11일에 공동회장단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각 전국에 있는 시군구가 똑같은 금액을 회비로 납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400만 원인가 냈었는데 이번 회의에서 그거는 마땅치 않다, 인구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기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인구 35만에서 50만 사이인가로 해서 70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1,200만 원으로 됐군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납부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협의회 비용은 대부분 무엇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시장군수협의회 비용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연구 활동에도 좀 사용을 하고요. 아마 시도지사협의도 그렇고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도 마찬가지로 회의 비용에 많이 쓰고요. 또 1년에 두 번 정도인가 연찬회를 여는데 그런 비용으로도 쓰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내용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1,200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 어떤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200만 원이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보면 계속해서 연중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예를 들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중앙에 대한 건의나 입법 건의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쓰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찬회비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회 비용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이 사용내역도 모르는 상태에서 400만 원 책정했다가 다시 비율대로, 거기에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내기는 하지만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 거기에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지금 한 1,200만 원 매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내역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실효성,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협의회를 도대체 몇 개 들어가서 협의회로 지급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각종 협의회?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이거는 제가 자료로 따로 위원님한테 좀…. 왜냐하면 이게 법정단체라고 그래서 행정과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기획 쪽에서 지금 담당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단체에 언제 가입이 되어 있고 주로 성격은 뭐고 협의회 비용이 들어간다면 1년에 어느 정도 협의회 회비를 내는지 이런 거를 쭉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영숙
유영숙위원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용처까지,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사용되는 내역까지도.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따로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게 지금 혹시 이 구내식당 관련해서 회계과하고는 좀 공유하신 거 있으신가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당연히 이거는 회계과랑 협의를 안 하고는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아니, 회계과에서도 그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잡았어요.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네.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지금 구내식당을 확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제2의 구내식당을 확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좀 저희가 달리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 보건소 관련해서도 우리가 보건소의 구내식당을 동의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주변 상권에 대한 위축이 될 그런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외청 나가있는 데는 외청 청내에 식당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본청에서 구내식당을 자꾸 확충한다는 것은 조금, 외청을 나가있거나 어떤 이런 명분이 저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2억 5,000만 원 들여서 확장하고 리모델링하고 또 여기서 제2의 구내식당을 증축한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이해시키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춘
조성춘행정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구내식당 관련해서는 회계과하고 행정과하고 좀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구내식당이 사실상 위원님들도 가끔 이용해 보시지만 상당히 누추한 편이고요. 또 급식을 하는 그 급식실, 조리실을 보면 안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낡았습니다. 낡았고 위생적으로도 좀…. 정말로 1일 450명 이상의 급식을 하는, 저희가 이런 예를 들면 좀 뭐합니다만 요즘 학교 급식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상당히 현대화되게 이렇게 지원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450명이 매일 급식을 하는데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공무원들도 직장인이고 나와서 점심 한 끼 먹는 시간이나마 조금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식판 들고 줄을 막 5분씩 이렇게 서 있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밥을 떠서 5분, 10분씩 막 왔다갔다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그런데 올해도 또 97명의 직원을 9월 23일자로 발령을 합니다, 신규 직원을. 아마 거의 포화상태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아까 4개 과가 나갑니다만 4개 과에 나가는 기존 인력은 한 75명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제 사무실 얻어서 나가는데 나가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늘어난 인원이 90여 명이 또 늘어났고 기존도 좁고 또 시설이 너무 누추해서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면 전투하듯이 그냥 5분, 10분 만에 그냥 막 집어넣고 나오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해 줘야 되는 게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예산을 두 군데서 한 거는 어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회계과가 주관해서 할 거고요. 행정과에 여기 세워놓은 거는 식탁서부터 식판, 이런 어떤 집기. 집기는 어차피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과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두 개과로 나눠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회계과에서도 예산 가운데 확장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더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5,4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몇 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우선은 지금 1개소 정도를 시범운행하려고 하고 그러고요.
한종우위원장
1개소에 5,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왜냐하면 부스, 이 기계 자체만 해도 한 대가 한 2,500만 원 갑니다. 발급 기계만 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종우위원장
위치는 어디에 고려하고 있죠?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지금 예정되는 거는 장기역 쪽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하나를 하고 이용 빈도를 봐서 추가로 나중에 확장을 하더라도 우선 개통 초기에는 한 군데를 시범운영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과연 시작 단계에서 그것에 둔다고 해서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스러웠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어떤 지하철이 있는 쪽에 보면 거의 또 필수시설처럼 한두 군데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이런, 지금부터도 벌써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만….
한종우위원장
지하철이 원래 이용객이 많지만 도시철도는 이용객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경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신도시 내 미분양 주택이 있어서 그건 분양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산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거 다 경기도로 귀속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징수교부금만 저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양이 지금 미분양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수추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입에 대해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세입에 대해서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세입을 잡을 때 저희가 경기도에서 금액을 내려줄 때 징수교부금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다 경기도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영숙
유영숙위원
제 얘기는 분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총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숙
유영숙위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세수추계에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요구했던 게 그거를 좀 그렇게 해서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 주고 올해에 받은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또 다음 해 징수교부금을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회 추경에 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고, 거의 한 9억 정도.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들어오는 시기를.
영숙
유영숙위원
세입 들어오는 시기가 불가능하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니까 저희한테.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세수추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양의 전체적인 세대 수가 있고 그 세대 수에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다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또 한 3% 정도만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김포로 온다고 하면 그건 세수추계가 가능해서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입에 연초에 본예산 할 때 잡아놓으면 좋은데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세입을 안 줘요.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한 해 뛰어넘어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세수결손, 세입결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경기도로 징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교부금 받는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과에 관계된 거는 그거에 대한 거 질문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김포 한강메트로자이 걸포동 내년 입주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세대가 거의 4,000세대 이상이고 그래서 그게 입주가 본격화되면 그 근처의 각종 교통 문제, 또 여기 관련된 교육 문제 여러 문제들이 아마 관련 민원들이 빗발칠 거라고 예상이 돼요. 특히나 내년에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여러 군데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도?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고촌에 롯데 신곡6지구 캐파, 그다음에 지금 한강메트로자이 4,029세대는 내년 7월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당장 내년에 입주하면 여기의 학생들은 김포중학교도 다 가야 되는 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김포중학교, 김포여중.
박우식위원
김포중학교, 김포여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박우식위원
여기 김포중학교에 그러면 지금 메트로자이에 입주 예정자들 중에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김포중학교나 김포여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김포중학교나 김포여중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만 그런 대비들이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대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체크가 되시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하고 협력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여자 중학교도 리모델링 환경개선 공사도 내년도 입주 예정을 위해서 지금 학생들, 너무나 노후된 학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선공사도 하는 거고 전임 교육장님께서 김포중학교하고 여자중학교를 또 통합해서 남녀공학으로 만들려고 많은 간담회도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됐고 그래서 일단은 이 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새로 온 입주민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학생들이….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미리미리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내년 입주하시는 이쪽의 주민분들이 학생들 학교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이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리모델링 이후에 학생들 수용 가능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추경 관련해서 그 고촌중학교 석면 텍스 교체사업 지금 학교에서 공사로, 학급 증설 공사로 인해서 어렵다라고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석면 교체가 아이들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또 뒤에 계신 팀장님께서 이후에라도 꼭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복지원사업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량이 31명으로 지금 하셨는데 이 31명의 근거는 어떻게 삼으신 건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한 11명, 그다음에 타 시도로 나간 학생 20명해서 지금 한 31명 정도 예측입니다, 예측이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수요 예측을 기존의 조례 준비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31명이 더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31명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간 학생들 소급해서 교복을 지원해 줘야 돼서, 1인당 30만 원.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육지원과에서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신청을 받아서 직접 교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수요 예측을 31명으로 잡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고촌중학교 석면 텍스 교체사업, 그거 관련되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얼마 전에 고촌중학교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지금 교실 증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8개의 교실을 더 증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그것이 끝나면 수영장 건립과 관련돼 있는 공사도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그거랑 맞물려서 이게 석면 텍스는 교체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물려서.
오강현위원
예산이 다시 어쨌든 삭감된 거죠? 그 안이고 그러면 이 석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리모델링 하는 특별교실이 공사하고 있는 8개 교실로 옮기게 되고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석면공사는, 석면 텍스 교체사업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렇게 새로 리모델링 10개에 8개실 증축해서 지금 내년 2월에 롯데 캐파 학생들 입주로 해서 이제 들어가고 지금 특수실, 교사동 내 특수실들을 증축해서 그거를 신규동으로 옮기고 남은 교실을 일반 교실로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하기가 어려워서 석면 텍스 공사를 조금 미루어서 하겠다.
오강현위원
전체 다를 리모델링하지는 않아요, 거기가.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일부.
오강현위원
일부만 해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 한 곳 빼고 나머지를 석면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그럼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러게요. 지금 이거 시기는 교육청하고 고촌중학교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 석면공사가 사업자도 선정하기 어렵고 이게 하게 되면 방학기간 중에 해야 되고.
오강현위원
맞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런 여러 가지 학교 나름대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시기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가 방학기간인데 이때 못 하게 되면 거의 1년 정도는 또 못 할 거예요. 여름방학 때는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가 학교는 힘들어요. 그럼 이제 겨울방학으로 가야 되면 2021년 정도, 그렇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내후년.
오강현위원
교체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2021년도에는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8개의 교실 증축하는 그 비용이 지금 신곡6지구에서 시공사의 일정한 예산을 갖고서 진행을 하는데 40억 정도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죠?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리고 신곡중학교가 60억 정도이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회장님과 만나서 얘기할 때 이게 공법 자체가 특수공법이라서 일반적인 비용보다 더 추가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40억 갖고는 좀 힘들다, 비용이 더. 특히 교실 안에 여러 가지 기자재 비용 자체가 한 교실 당 2,000만 원 이상씩 잡게 되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잡게 되면 비용이 1억 정도인가 더 추가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공사에서 비품비는 대줄 수 없다, 그게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실 증축하는 것만 비용이 40억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비품비는 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상황이?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교사동이나 지금 그런 비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교사동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매칭이 안 들어가고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 시설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하고 교사동은 교육부, 교육청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되게 나름대로는 특별시 같은 경우는 기자재가 비품비가 좀 많이 들어요, 다른 교실과 다르게. 시설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고요. 그래서 그거 좀 교육청이랑 논의를 좀 하셔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논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회장님께도 간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촌중학교가 상당히 조금은 8개의 교실 증축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 수영장을 만들게 되면 이게 1학년들은 운동장도 제대로 못 쓰고 3년 내내 공사현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조금은 뭐라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교실 꾸미는 것만큼은 좀 제대로 꾸밀 수 있게,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좀 교육청이랑 논의하셔서.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논의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고촌고등학교 개교….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통학로….
오강현위원
통학로 때문에 같이 갔었잖아요? 그 통학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지금 아이들이, 제가 그 도면 보니까 후문 쪽에 굴다리 있는 쪽이 후문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거기는 이제 인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가 없어서 통학로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매우 심각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설 학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이들의 통학로예요.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기본적인 도로 여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가운데에서 학교가 개교가 되면 피해자는 거기를 다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거를 자꾸만 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자꾸만 안전에 대한 얘기는, 학교 아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공사, 학교를 개교하는데 인도도 만들지 않고서 시작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과도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개교가 되면, 우리가 그전에 최대한 집행부에서 통학로가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꼭 사전에 개교되는 학교들은 미리 좀 지난번에 우리가 갔었던 것처럼 확인도 꼭 하시고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해당되는 부서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는 우리 학교 담당이니까요.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책임지고서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시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 위원들도 같이 도울 테니까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문제는 이게 도교육청 사업이잖아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이거 협의 들어올 때 우리가 의견도 달아줬고 이 통학로, 이 학교는 교사동 이거 신축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지 않고 교육청은 지금 거기만 신경 쓰고 울타리 밖은 지자체에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강현위원
맞아요.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도교육청에도 이 통학로에 대한 확보계획도 면밀히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의견을 줬고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지자체가 도로관리과가 됐든 국토관리청이 됐든 이거를 저희가 또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협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교사동만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현장에 나갔다 오셨듯이 늦게나마 지금 현장, 가장 빨리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최소한의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체크도 해 주시고 확인도 해 주셔서, 저도 그때 심민정 도의원님이랑 같이 한 번 더 갔었는데, 최명진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의원들을 최대한 저희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길만큼은 좀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무실 이전하는 거 인근 건물들 임대료 비교한 그 자료를 저도 이제 받아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건물주하고 임차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셨나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기일입니다. 사무실 부족으로 인해서 공설운동장 아트홀 밑에 쪽에 E프라자를 임대해서 거기로 나가가 된, 1개 국 4개 과를 이전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하고 주변 건물하고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보증금이 더 많다든가 아니면 층수가 다르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보증금은 1억 7,000만 원에 월 임차료 1,452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의 그 주변의 시세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만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보증금이야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임차료는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어쨌든 월 임차료를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게 일단 좋겠죠, 시 입장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건물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아니면 보증금을 좀 더 높이고 임차료를 낮추는 방안이라든가 어떤 이런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이번에는 공용차량을 승용차 2대, 대형버스 1대를 구매하겠다는 건가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승용차 두 대하고 버스를 지금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교체하는 차량인데 연수가 각각 2009년도에 승용차 두 대 모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수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킬로미터 수도 10만이 나오고 그래서 운행하는 데 좀 노후화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사용하기 좀 꺼려하고 또 차량 수리비도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굉장히 과다하게 나오고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스도 한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도 이게 2006년도에 구입을 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16만 킬로미터로 연수도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또한 수도권에 「대기환경보전법」이라든가 이런 게 강화돼서 수도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포시 공용차량들에 대한 좀 더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얘기하지만 정말 차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차들이 워낙 잘 나와서 한 20∼30만 킬로미터는 그냥 거뜬하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자기 차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차 관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기 차보다 소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인식이 개선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들을 또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공용차량들에 대한 관리들을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우리 공용차량들 여기 시청 주차장도 협소해서 주차하기도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민원인들 와서 차량 주차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공용차량들은 그냥 주차장에 제가 봐도 몇 십 대씩 그냥 다 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부서 간에 차량들을 같이 서로 셰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관리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내구연한과 사용연수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 이 기준을 제가 봤을 때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강화시켜서 차량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10년 타고 주행거리 지금 보니까 10만 킬로미터, 9만 킬로미터…. 이 차량들은 내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됐으면 더 오래 탈 수 있는 차량들이고 한데.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공용차량은 운전을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개인 자가용 차량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차량들은 상당히 성능도 좋고 해서 굉장히 오래 타는 그런 사항인데 관용차량은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자가용보다는 성능이 쉽게 떨어지는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교체 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도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이야 우리가 세수ㆍ세입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큰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내년, 내후년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세수 감소 요인들이 상당히 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좀 더 절감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다. 지금 우리도 이 김포시도 향후 5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그래서 이런 공용차량들 운영방안이나 관리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세워서 차량 활용들의 효율성들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사무실 임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지금 각종 옛날에는 관리과, 사업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교통관리과 그다음에 지금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여러 군데가 지금 외부에 산재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매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원이 매년 한 100명씩이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의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인원 증가 때문에. 지금 사무실도 임차를 하게 됐다는 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우문화체육광장도 거기 있다가 기존에는 문화체육광장인데 그 용도를 바꿔서 민원동을 신축하겠다,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20기본도시계획, 김포시 기본도시계획에는 중부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장기본동이죠. 옛날에 김포2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전 계획이 있었어요, 2020계획에. 국장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35김포도시기본계획을 짜고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이 물론 경기도 승인이라든가 중앙정부 이게 다 승인이 돼야 되겠지만 약 70만 도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조금 더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건물 하나 또 짓고 또 땅 사서 짓고 빌려 쓰고 이런 즉흥적인 거로도 어떤 우리가 2035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김포시에는 한강신도시 내에도 부지가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용도 변경이 필요하겠지만 토지도 있고 한데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이 중부권이 북쪽의 월곶면부터 고촌, 서울시계까지 보면 한 신도시 정도가 중앙에도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김포시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자꾸만 임차를 한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이래서 예산 낭비. 그다음에 맨날 과들이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본청을 중부권, 뭐 신도시 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인근 지역에다가 아예 70만 도시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종합청사 개념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맨날 짓고 증축하고 공사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할 수만은 없죠. 제 생각에 지금 계획에 따르면 지금 40만 도시도 공무원들이 한 1,600명 근무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 시군에. 매년 100명씩 들어오면 또 얻고 또 얻고 그러면 더부살이도 그렇고 증축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시장님의 결심,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런 식의 행정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종합적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야지 이것이야말로 땜질식 처방이 아닌가.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은 공감들은 하는데 시장님이 결심이 안 서서 그런 건지 시정을 나서는 분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행정의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아무튼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내다보고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2020계획이나 또 특히 우리 한강신도시를 계획할 때에 사실 큰 틀에서 어떤 시청사나 아니면 종합행정타운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청이라는 어떤 상징성 있는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거는 정부도 정부종합청사 이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요. 경기도도 지금 오랜 역경을 걷고 광교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상당한 어떤 결단, 어느 시기엔가는 우리 시민의 어떤 뜻을 모은 이런 행정이든 또 의회든 해서 어떤 큰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선 5기 때, 6기 때 거쳐서 지금 7기까지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도 드려보고 이거를 계속 우리 청사, 기존에는 또 우리 청사 부지 안에서 조금조금씩 지었지 않습니까? 민원실 짓고 옆에 별관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지은 건물 위에 또 한 층 올리고 계속 땜질을 하다가 이제는 땜질하고 넓힐 데도 없어서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미 몇 개 과가 나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현재 민선 7기 시장님도 청사를 시 본청사를 이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약식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우광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민원청사라고 명칭은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 아마 준청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충분한 면적의 청사를 확보해서 사실 지금 있는 현 건물하고 그 건물을 가지고 장래 상당 기간 동안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인구 50만이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구청을 생각하든 아니면 이청을 생각하든 이 부분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세가 기초지자체에 구청을 두지 않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을 또 없앴지 않습니까? 있던 구청도 없앴기 때문에 구청이라는 기능이 자치구가 아니면 사실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거의 동사무소급 업무 영역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만 많아지는. 그렇다면 오히려 구청의 기능보다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의 구청 기능보다는 본청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기도 2청이 있듯이 어떤 그런 2청의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리 보고 매번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는 종식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국장님 말씀도 굉장히 기본 모범적인 답안인데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 행정과장님, 회계과장님, 기획담당관님, 도시계획과 관련 부서장님들이 의논하셔서 이 계획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단기계획 아니면 중기계획이라도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게 뭐 6.25 때 피난살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향후 70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에서 이거 민간인 건물에 자꾸만 임대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 시민회관에도 있고요. 아무튼 분산이 하도 많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무슨 과는 어디 있냐고 물어봐도 하도 분산이 많이 돼 있어서 아마 직원들도 얼핏 금방 대답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산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저희가. 저쪽 어디입니까? 걸포리 쪽, 장기동 쪽, 구래동 뭐 지금 도대체 이게….
병화
김병화행정국장
지금 이제 본청 기구가 나가 있는 거는 사실 자원순환과가 저쪽에 자원화센터에 나가 있고요. 도로관리과가 이제 옛날 도로사업소였기 때문에 걸포동에 이제 거기는 어떤 장비나 또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또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나가 있고 사실 실제 청사가 좁아서 나간 거는 환경국이 지난번에 시민회관으로 이렇게 환경국의 2개 과가 나간 겁니다, 그렇게 나가 있는 거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어차피 이제 한강중앙공원에 또 LH에서 공원 관리 건축물을 우리가 인수받았기 때문에 어떤 공원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쪽으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 기능을 본청에서 가져야 되는 부분이 나간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시민회관에 나가 있는 2개. 환경정책과, 환경지도과 해서 3개 과가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 저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또 나가고 그러면 뭐 내년 되면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서에 포함되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세요. 이거 진짜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저 옛날에 이거 뭐 이의갑 씨가 이거 기부해서 그나마 가까스로 이리 왔는데 이거 시장님이 결심 안 하면 못 옮긴다는 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죠.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도 줘서 이게 필요하다고 설득을 해서라도 진행이 돼야지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더부살이하고 땜빵하고 증축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것들은 꼭 5분 발언이 아니고 아무튼 계획들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관련 과들이 모여서 또 시장님의 의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방금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던 사안이고 지금 이 부분은 김포시 앞으로 2035도시계획을 감안했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에 말씀하셨던 이 사우광장에 짓는 거, 그거는 저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김포시청사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1안, 2안, 3안 이렇게 안들을 최소한 3안까지 마련해서 공론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그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묻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의견을 묻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나중에 또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오고 임시방편적 대응으로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빨리 최소 3안 정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려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회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억 중 한 25억은 추계를 하시고 이자수입이 한 10억 정도가 더 이번에 증가된 거가 맞는 건가요?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세수 추계가 이자수입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매년 합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40% 정도가 이자수입이 이렇게 2차 추경에 세입으로 많이 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당초 이제 계획보다 10억 정도가 더 추경에 잡는 게 맞는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조금 금액이 많지만 전체가 35억인데요. 예탁금을 당장 사용하지 않는 거는 정기예금을 하고 1개월 이내에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보통예금을 해서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잡은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추경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이번에 잡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회계과는 수치를 다루는 과라고도 생각합니다, 회계라는 그 이름 자체로도. 그런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거의 이번에 증감한 비율이 거의 다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이 거의 다 잡혔어요. 이거는 회계과에서 세수추계를 너무 못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연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년치든 3년치든 매달 세수추계를 잘 보시고 이자수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타수입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회계과에서 충분히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일
이기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난번 제가 조례 발의했었던 정보화 역기능 관련돼 있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여러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고 지역의 여론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취지와 배경을 간단하게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금액이 32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로부터 중독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기업 예산으로서 그동안은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에서 경기도권을 커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43회 7,766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올해 김포시에 배정된 거 보니까 16회 1,280명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 문제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김포시 내에는 시민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이런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쪽 기관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교육 사업들, 교육 운동들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사례가 없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지원하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일단은 경기남부스마트쉼센터에서 하는 그 교육 운영비 지원 형태로 일단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여러 관련 근거 법령들이 갖춰져 있는 게 현실이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도 나와 있고 각 공적인 기관에서는 의무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거기에 이제 조례도 제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40회로 되어 있고 금액이 3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아까 이제 김포에는 학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8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학생도 6만 명이 넘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교육. 유아까지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정보화법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이 아주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떤 교육으로 그칠 가능성이 예산과 예방교육 40회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보면 그냥 보여주기 내지는 형식적인 어떤 접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추경이긴 합니다만 또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상에 너무 적은 금액은 아닌지.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 관내 의무교육 대상 기관이 614기관의 8만 2,088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감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내고 하는 기간을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턱없이 부족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더 확인하거나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에 의미를 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게 역기능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순기능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역기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부터 시작해서 좋지 않은 어떤 여러 사회적 문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유아부터 그다음에 공교육에서. 그다음에 저는 교육기관이 대안학교도 많고 학생들과 관련된 기관이든 공적인 교육기관이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학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저 자신도 스마트폰에 과의존이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늘 끼고 다닙니다만 기본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해당되는 김포시민들이 46만 명이 다 여기에 수혜를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이걸 세워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을 우리 정보과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69쪽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 우리 오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거 좀 첨부해서 말씀 좀 먼저 드리면 이 내용이 관내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이죠, 이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446개 기관이고요. 유치원 87개, 초ㆍ중ㆍ고가 79개, 대학ㆍ대학원이 2개 그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초ㆍ중ㆍ고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전세계 WHO에서 지금 게임산업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그러는데 문체부 같은 경우는 반대하죠. 이게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또 질병이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중독,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현실입니다. 뭐냐 하면 유치원ㆍ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집에 노트북이든 PC가 설치돼 있고 아마 대부분의 요즘의 학생들은 다른 거 말고 게임에 빠져서 학교 이외의 생활을 아마 게임으로, 집에 있는 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게임으로 취미생활을 영위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학생들이.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분명히 교육부와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시에서도 교육지원과하고 관련 정보과하고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물론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게임 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매우 심각한 사회현상도 도출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정보통신과장님께서 교육 속에 이것이 프로그램 되고 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건전한 이런 어떤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에 대한민국을 짊어지는 학생들이 너무 이쪽에 치우치는 것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점진적으로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의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도 좀 증액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전조사 할 때 교육지원청하고 또 관련 기관이랑 해서 보건소라든가 다 협의해서 일단 종합계획은 세워놨고요. 예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절차를 좀 마련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절차를 마련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좀 태워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임 중독이 아니냐라고 학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상담을 받으려면 본인이 가야 되는데 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마 학부모님들 하고도 얘기했고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본인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안 받아.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죠. 학교에서 만약에 그거를 교육 프로그램 속에, 커리큘럼 속에다가 그거를 포함을 시켜놓으면 학교에서 전문가 파견돼 상담 나오고 교육을 하면 이게 어떤 약간의 강제성이 포함된 교육이 좀 될 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교육청이랑 좀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진석
김진석정보통신과장
학교에는 이미 의무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강사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김포도시철도 역사 내 무인발급기 설치운영, 저희 역사가 총 몇 개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덕인입니다.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에 한 개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무인발급기를 역사 내 곳곳에 설치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지금 하나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하나 설치하는 걸로 돼 있죠?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네, 하나요.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거는 김포철도가 이 역사 내 지금 한 개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역이….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5개소 중에서 1개소가 설치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 1개만 설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기 역사가 생기면서 다른 시흥시라든가 고양시, 현재 거기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발급되나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한 20건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 보면 또 알겠지만 한 곳 설치하는 게 사실 많이 소요돼서 저희도 한번 발급되는 상황을 보고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타 지자체를 모니터링해 보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어서 지금 하나만 상징적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그것도 되고요. 또 효율성도 있지만 이 민원이라는 거는 편리성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랑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한 개정도만 설치해 보고 반응을 보고서 한번 추가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나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하나 시범적으로 진행하시고 추후에 추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지금 우리 시 청사 민원동 옆에도 지금 설치하겠다라는 거죠?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이번에 철도 개통되면 여기 설치하죠?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역에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박우식위원
아까 그 장기역에 설치한다고….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네, 장기역에 이제 설치….
박우식위원
설치하죠? 그렇죠?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시청에, 꼭 옥외 부스 하나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나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시청에 있는 거는 저희가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는 들어와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발급할 수 있는데 쉬는 날 또 야간에는….
박우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용 수요가 그만큼 있겠느냐라는 얘기고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에 사용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대민행정평가.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점수에 들어가는 게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지금 바깥으로 설치하는 게 하나, 두 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대만 지금 밖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기존에 그러면 실내에 설치돼 있는 거를 이 실외로 빼면 안 돼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실외로 지금 빼려고 하는 겁니다, 옥외 부스로.
박우식위원
아니, 지금 여기 두 대를 신규 구매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두 대가 민원여권과 화장실 옆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실외 바깥으로 한 대만 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한 대 빼는데….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거기 부스.
박우식위원
아 부스 설치?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네, 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발급기가 아니고 부스라는 거죠?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네, 부스 설치하는 겁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좀 질의드릴 게 농지연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시청 발급기에서는 타 읍ㆍ면ㆍ동 게 발급이 안 되나 봐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에서 되는 거는 다 되는데요, 타 읍ㆍ면ㆍ동이요?
한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거주하는, 농지 주소가 예를 들어서 5개 읍면 쪽에 있다던가 농지가 5개 읍면 쪽에 있으면 이쪽 민원동에 있는 발급기로 농지연보 발급이 안 돼요. 한번 그거 확인해 봐주세요. 그러면 그 읍ㆍ면ㆍ동까지 가서 농지연보를 발급해야 되니까.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발급 되는 거를 알고….
한종우위원장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한번….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연락드리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확인해 봐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발급받으러 또 읍ㆍ면ㆍ동까지 가야 되면 너무 멀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연동이 안 되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덕인
이덕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이덕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차동국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중 사업본부장입니다.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박용철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조재욱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한기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해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한 내용은 아닌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 신도시 크린넷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에도 얘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 특히 구래 마산동 지역에 잘 배출이 안 되고 해서 쓰레기 적치현상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원순환과 팀장님이 자원화센터 내에 쓰레기 운반차량을 구매를 해서 그때 일단 그거를 통해서 회전율을 조금 높이겠다라고 일단 대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자원화센터 담당하시는, 어떻게 자원순환과 얘기 들으셨나요?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자원화센터 실장 박용철입니다. 저희가 들은 말씀은 없고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운반업체에다가 차량을 구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따로 연락주거나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하여튼 구래ㆍ마산동 지역 특히 배출, 그 얘기들은 좀 알고 계시죠, 실장님도?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지금 크린넷 같은 경우에는 엠벡이라는 민간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구래ㆍ마산 지역에 투입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어서 그쪽 인발이 좀 오래 걸리고 입구에, 투입구에 적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그쪽 관련해서 뭐 얘기 나누시는 게 있나요?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센터로 들어오는,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하는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말에 가동이 안 돼서 쓰레기 적치가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일요일 같은 경우에 크린넷을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적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도시 지역에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 자원화센터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로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자원순환과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고 관련한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쭤볼 게 자원화센터 침출수 위탁처리 예산액이 작년에는 1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게 보니까 기정예산이 2억인데 이게 모자라서 7,000만 원 더 증액해서 경정액이 2억 7,0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한종우위원장
그런데 작년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인구 증가에 의해서 폐기물 양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또 침출수가 많이 섞여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이 같이 섞여서 반입이 되다 보니까 그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 쓰레기를 집화하는 관리 부서와 처리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수집은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처리 해서 수집소에서 민간위탁처리하는 거고 이 침출수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수집해서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보내는 걸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발생하는 침출수를 갖다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관리 부서가 하나면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게 좀 관리감독을 할 텐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이 침출수에 대해서는 처리할 책임이 없으니까 침출수가 많든 적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작년 아무리 인구가 늘었다고 해도 이렇게 이 경정예산이 이게 7,000만 원이나 증가되고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냐 이 얘기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리고 크린넷을 운영하는 엠벡이라는 민간업체하고 같이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지금 투입구 설계 자체가 한 개 관로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같이 인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크린넷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침출수를 제거하고 들어오려고 7월부터 그 설비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아예 음식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하는 음식물에 대한 문전수거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선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 추경예산을 저희가 동의 안 하면, 왜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이걸 작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개선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침출수를 사실은 원래 자원순환과에서 선제적으로 이거를 침출수를 별도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는다,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낸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떠넘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여기서 강제하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떻게 특단의 대책이 나오나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거부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폐기물 반입을 거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침출수 발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지금 2019년도 예산에 문전수거 용역도 세웠고 이 문전수거 용역을 진행 중이고 중간보고까지 진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현재 들어오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크린넷 운영업체인 엠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먼저 그 침출수를 가급적이면 많이 제거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시설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들어오는 것도 최근에 7월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자원순환과에 좀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만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자원화 소각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재료비가 지금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감액이 너무 비율이 크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일반 재료비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재료비가 세 가지가 감액이 됐는데요, 소석회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을 감액한 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기본 매뉴얼에 있던 거하고 저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운영하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희석비율을 변경하면서 약품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하면서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거는 현장에 가서 암모니아 공급량을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인버터라는 기계를 설치해서 중앙제어실에서 원격으로 즉시 제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량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액화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15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소 사용량이 사실은 늘었는데 지금 산소 저장하는 장비가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 저장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거를 계획을 하고 금액을 이렇게 잡아놨던 부분인데 산소 저장 설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시공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산소를 많이 못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올해 그러면 일시적으로 돼 있지 내년에는 또 다시….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원화센터 침출수 위탁처리요. 설명자료 1쪽에 중간에 소각폐기물 반입량 보면 2016년도에 70.9%, 그다음에 2017년도 76.8%, 79.9%, 76.1% 이렇게 점진적으로 양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거는 약 2016년도에서 2017년도에 늘어난 거는 약 10%, 그렇죠?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이게 한 3.몇 퍼센트, 이게 반입량은 굉장히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비례해서 지금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위에 도표에 예산은 보면 시비가 2018년도에는 1억…. 이게 얼마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1억 3,700만 원.
인수
김인수위원
1억 3,7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2억 7,000만 원, 그러니까 약 두 배가 됐단 말이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양도 늘어났지만, 폐기물 양이 늘어나면서 침출수 양도 늘어났지만 또 침출수 처리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침출수 처리 단가 같은 경우에 침출수 처리업체들이 전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침출수 처리업체에서 단가를 올리게 되면 올해도 단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두 배 이상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 처리비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두 배 이상 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반입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더블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일단 2018년도부터는 침출수 발생량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업체도 공개입찰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용철
박용철자원화센터실장
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여기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용들은 아닌데요.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지하차도 배수관로 직관화 공사가 작년 8월 29일, 30일, 31일 400㎜ 이상 폭우가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기지하차도가 잠겼었고 개선대책안을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나하나씩 보완작업들이, 개선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지하차도 배수관로 직관화 공사는 지금 지난 번 보고는 95% 작업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지금 일단 다 완료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다 완료가 됐는지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마지막 공정인 분기, 집수정에서 직관화 하는 관로 이음 분기 이 작업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다행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 또 지금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었던 올해 일기 상황 때문에 작년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과 똑같은 상황들이 있었다면 가장 핵심이 직관화 공사입니다. 관이 직선으로 바로 빠질 수 있는 배관이 만들어져야만 물이 손쉽게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 공사가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봅니다. 저한테 누누이 두 번, 세 번 강조를 했었던 공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은 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굉장히 노심초사 모습,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했습니다마는 전체 12개 사업 중에서 직관화만 남았고 그중에서도 95%는 관로는 다 묻어줬고 다만 이제 분기점 이음 하는 그 부분만 남아 있는데요. 그게 보통 열흘 내지 보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양생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공정 기간은 이제 9월 21일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는 당겨서 7월까지 하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또 사정상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9월 21일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강현위원
다시 한 번 누차 말씀드리건대 배수관로 직관화 작업은 이음 작업이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95%의 공정률, 99%의 공정률이 있다 하더라도 연결되지 않으면 또 물이 빠지는 상황이 아니면 그 직관화 작업의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돼야 되는 거죠.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마무리 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이 시기적으로 약속하신 거를 저는 올해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기적으로 행정적인 집행부에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제때에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다행히도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시민들이 똑같은 피해를, 작년과 같은 피해를 또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작년의 상황을 상기해 보시면 시민들이 물에 잠겨서 목숨까지 위기의 상황에 치닫게 되었었고요. 일초 일각이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상기해서 사업에 대해서 공사에 대해서 더 심각하고 중요함을 인지하고 대표님께서 이사장님께서 그걸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굵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가피한 사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 부분은.
오강현위원
추가적으로 방음벽 설치도 마저 거기 일부 구간에서는 방음벽 설치가 일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도로관리과랑 논의하셔서 장기 지하차도 전 구간 전 지역이 방음벽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얘기를 해 주세요.
동국
차동국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네, 일부 진입로 부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까지 해서 장기지하차도는 방음벽 설치도 완료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