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자 의원 발언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1억7,221만원보다 5,080만원이 증액된 92억2,3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37) 먼저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p237) 보건행정관리는 15억 3,117만원으로 6,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비 1,14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238) 건강출산관리 부분입니다. (p237)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21억784만원으로 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출산운영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77만원을 사무관리비(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강사수당)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75만원을 감액하고, (p23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기금보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p238-242) 방문보건 부분입니다. (p238) 방문보건 부분은 16억719만원으로 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재료비 110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0만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p239) 건강새마을 조성사업(도비보조)은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p239-240)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사업(도비보조)은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인건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9-240) 일반운영비 420만원은 감액하고,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241) 치매안심터운영지원(기금보조)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인건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과로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1,25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241-242) 치매관리사업추진(치매보듬마을조성)(도비)은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고, 일반보상금 44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하였습니다. (p242)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p242) 예방의약관리 부분은 14억2,292만원으로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 운영비지원의 국비 삭감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2-243)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42) 인력운영비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임금인상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 부분은 2017, 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잔액 및 이자 반환금 12건에 8,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7-249) 먼저 농정관리부문입니다. (p247) 청사 및 차량관리 시설비로 농업미래관 신축을 위한 센터 관사와 창고 철거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1억1,293만원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촌 현장포럼지원사업(균특)은 사업비 감소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p248)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민농촌유치지원(국고보조)은 1,000만원 과목경정하였으며, (p249)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도비보조)은 신규 사업대상자 확보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9-251)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250) 친환경농법 우렁이지원사업은 친환경 면적 감소로 5,361만원 감액하여 9,759만원 편성하였고, 농업재해대책(도비보조)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8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은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5,0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고, 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숙소지원) 사업은 2,0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벼종자 지원사업은 공공비축매입품종 ‘상보’ 종자 공급을 위하여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0-251)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251) 벼 육묘용 우량상토 지원사업은 6,704만원 감액하여 3억7,296만원 편성하였으며, 벼 생력화 지원사업(도비보조)은 50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여 1억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지원(도비보조)은 공모사업으로 1억5,0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251-252)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252) 축산농가 용수공급 체계 확충으로 가뭄 대비 및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산분야 관정개발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기금보조)은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은 당초 목표 대비 사업량 감소로 인해 1,9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의 사양 기반 확충 및 육성을 위해 토종벌육성사업비(국고보조) 1,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253)유기동물의 원활한 구조와 포획을 위해 유기동물 포획활동 인부임 320만원을 유기동물 구조·포획활동 수당으로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은 당초예산보다 국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가축방역약품구입비에 2,593만원,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에 1,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예방을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틀 지원을 위해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기금보조)에 2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4) 다음은 농촌개발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254) 수리시설개선사업에 노후 수리시설정비를 위하여 영해 괴시 용배수로 정비공사외 1건에 대하여 시설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8)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직접인건비(농축산과)는 가축방역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본급 및 호봉상승분 반영하여 1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8-260)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 3,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26개 사업 3,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4) 먼저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우수농업경영인 고품질농산물생산 농자재지원사업은 보조사업단체의 사업 포기로 5,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p254) 농촌여성역량강화 및 농산물가공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재료비 300만원으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p255) 관광음식아카테미운영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여성 소득활성화 지원의 농촌여성 가공품 품질향상 및 브랜드개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6-257)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경영개선 부문입니다. (p257)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 지원(국고보조)에 국내여비 40만원을 컨설팅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57)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입니다. 핵심농업인양성교육에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농업인교육 추진인력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 해외연수 집행잔액 72만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정예요원양성 교육지원(도비보조)의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강사수당, 현장교육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p257-258)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지원(도비보조)의 국내여비 50만원을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58)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유통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49) 먼저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인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을 위하여 2억원 편성하였으나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4,300만원 감액하여 1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55)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영덕읍 남산리에 APC설치 및 농축산물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 등 토목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기실시설계용역 등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위하여 시설비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산단계농산물 안전성검사지원(도비보조)에 안정성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750만원 전액 통계목 변경(편성)하였습니다. (p255-256) 농산물집하장지원사업은 영덕군과 영해농협 지자체-농협 협력사업으로 농산물집하장설치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을 보유한 농업인에게 저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증가로 인해 당초 사업량 4,000만원(2,400㎡)에서 2,530만원(1,500㎡) 증액된 6,530만원(3,900㎡)을 편성하였으며,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고소작업차)은 지원 요청이 많아 당초 4,500만원(10대) 6,300만원(14대) 증액된 1억800만원(24대)을 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원예특작작물육성 부문입니다. 기능성새소득작물(번행초 등)재배 확대사업을 위하여 당초4,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나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4,500만원 전액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p258)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 52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 2,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억3,645만원보다 33억5백만원 증가된 229억4,1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63) 먼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열악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통한 주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해면 묘곡1리, 남정면 사암1리, 병곡면 아곡리 지역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통한 상수도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노후된 상수도관로 정비 및 교체를 위하여 시행 중인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은 72억4,349만9천원으로 2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비보조금 20억원, 도비보조금 2억5,000만원, 군비 2억5,000만원입니다. (p263-264)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263) 먼저, 배수펌프장 운영 중 호우에 따른 배수펌프장 가동시 전기기술자 비상배치를 위하여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비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비 중 금년 중 추진이 어려운 폐수전처리시설 스크린장치 구입설치 사업의 2,000만원을 감액하여, 폐수처리 비용 부담금 부과를 위한 업체별 폐수 부하량 산정 용역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8)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28) 사업비용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28) 총사업비는 9억1,038만2천원으로 2,5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급여 인상에 따른 소급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p328) 사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28) 총사업비는 4억1,3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상수도시설 펌프설비 수선 및 교체 5,000만원, 계측제어장비 수선 및 교체 5,000만원, 전기설비 수선 및 교체 3,000만원, 관로설비 수선 및 교체 2,000만원입니다. (p329) 사업비용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29) 총사업비는 1억4,745만4천원으로 2,52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인상분에 대한 예비비 사용분입니다. (p330)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p330) 총사업비는 33억9,400만원으로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영덕취수장 전기 및 펌프설비 교체 2억원 감액, 영해취수장 전기 및 펌프설비 교체 1억5,000만원 감액, 맑은물사업소 이전청사 시설물 정비 5,000만원 증액입니다. (p330) 자본적지출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p330) 총사업비는 4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취․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 노후 기계장치 교체를 위한 예산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8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343)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3) 기타자본적수입으로 한국환경공단 위탁 병곡면 하수관로정비사업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8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344) 먼저 사업비용 중 처리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업무대행 수수료 중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대행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7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슬러지운반차량의 노후에 따른 흡입탱크 교체를 위해 수선유지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4) 일반관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4) 하수도담당 직원의 1명 진급으로 보수 521만9천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6) 다음으로 자본적지출 중 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6) 하수처리장 내 노후 안전시설 보수공사비의 부족으로 영덕처리장 환경정비공사 1,500만원, 영해처리장 환경정비공사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6)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6)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노후 구축물의 보수를 위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보수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에 따른 대행사업비 지출을 위한 예산과목 변경을 위하여 시설비 4억1,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46)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6)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모니터 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영해 제어실 마을하수 모니터 시스템 구축으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7) 건설중인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p347)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에 따른 대행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7) 마지막으로 추경 지출예산 편성 후 잔액 7,966만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67)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267) 조직개편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책·걸상 4조, 이동형 파일서랍 4조, 칸막이 제작 및 설치 등입니다. (p267) 다음은 신영덕산림개발 사업입니다. (p267)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생태연못의 축대가 무너져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7) 다음은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67) 읍면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설치 추가 요청과 남정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를 각 3,000만원과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67-268) 다음은 공원관리 사업입니다. (p267-268) 삼사해상공원을 찾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데크 보수 및 방범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1,800만원, 국제로봇필름페어 행사에 따른 공중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9,000만원, 총1억8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