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창고 신축이 급물살을 타면 그거와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나 도비 확보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상스키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번에 근무할 때 인명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아마 원인 분석은 다 됐을 거예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조대 선발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잘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태풍이 북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할 것 같은데요. 태안군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풍은 지금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님 주재, 군수님 주재 회의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사전점검 부서별 미리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을 태풍이 오기 전에 최대한 점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황용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상추진 13건, 장기추진 2건 총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하신 사항부터 순차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57쪽 전기자동차 보급관련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감사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 사항과 2017년과 2018년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복지원자가 있는 것은 보급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부족 원인으로 판단되며 구입신청 및 선정시 형평성, 공정성에 노력을 기하여 주고 향후 지원기준 마련 및 충전소 위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당시 보조금 지원기준은 1세대 1대, 1사 1대로 제한을 뒀고 기존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중복지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용성 부의장님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중복지원예방을 위해 2017년, 2018년 보조금 수령자 동일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신청대상에서 원천 제한하는 등 보조금지원기준을 강화하여 중복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 및 전기충전소 설치위치에 대한 홍보로 전광판, 군청홈페이지, 태안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전기자동차 구입 시 많은 군민들께서 전기자동차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전기자동차 지원사업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두 번째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사항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 민원발생 시 즉각적인 단속 및 점검을 실시 주민의 불편해소 처리와 우리군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지도점검 권한이 비산먼지에 관련사항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단속이 어렵더라도 도청 및 환경부와 함께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수산물가공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단속 및 점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물가공공장은 주로 근흥면 도황리 일원에 16개 업체가 있으며 주로 수산물 냉동, 멸치건조, 사료제조업종의 시설물이 분포되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곤쟁이 등의 잡어를 잡아서 냉동제품 작업을 하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멸치건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냉동공장 및 건조장 등에 작업공정에서 폐수가 발생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작업과정에서 수산물 찌꺼기 등이 일부 발생되어 작업장관리 편리를 위해서 물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이후 7월에 수산물가공공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봤으나 7월은 금어기로 인하여 수산물 가공작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업장을 대표하는 근흥수산물가공협회 회장을 만나서 앞으로는 수산물 찌꺼기 등 전량 회수처리하고 작업장 물청소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정화시설을 유입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하고 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당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발전본부 지도점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발전본부의 경우 우리 군에서는 비산먼지 관련한 사항만 점검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금년 3월에 환경부, 충청남도, 환경보존협의회와 함께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5월에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태안발전본부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를 제외한 대기, 폐수분야 등에 단속권한은 없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청남도, 환경부 등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군에 단속권한이 없는 대기폐기분야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즉시 충청남도 등 단속권한부서에 연락 협조 요청하여 지도점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 번째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쓰레기 투기감시단 운영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환경감시단 4명이 8개 읍면을 관할 감시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마다 쓰레기가 많이 보이며 감시단 운영에 실용성 제고에 대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감시단은 4명의 주부를 채용, 운영하며 주요 업무로는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의 업무가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활동 및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로만 국한되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투기감시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읍면별 쓰레기분리배출 및 불법투기근절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또한 일제단속 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와 함께 도시미관 저해사범이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네 번째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첫째 충청남도 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라 태안군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변경 및 태안화력 간 환경협정서 개정필요 여부, 두 번째 서부발전에서 주민일상과 관련된 비산먼지 대책수립과 도로, 회처리장, 저탄장 등 관리와 석탄운반차량에 대한 세륜, 세차시설,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처리 필요, 세 번째 환경관리위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 모색 네 번째 군 운영 노면청소차 운영활성화 방안 감사사항입니다. 태안군과 서부발전과의 환경협정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대기오염배출 농도에 대하여 충청남도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기준을 적용, 협정내용 중 추상적이거나 현실이 부합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재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위원은 현재 16명의 위원과 대학교수 1명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문제 등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환경관리위원회에서 증원이 요청되면 적극 수용 처리하겠습니다. 서부발전에서 비산먼지 대책으로 도로, 회처리장, 저탄장으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회처리장 출입구에 약 900미터 철근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으며 정제공장 비산방지 억제설비 설치여부를 최종 파악한 결과 7월에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준공 완료하였으며 발전소 인근 노면청소차는 6월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으로 8월 중순부터 태안읍까지 운행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탄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지난 7월말까지 미비점에 대하여 일제히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1단계로 5호기부터 8호기용 옥외저탄장은 2023년까지 2단계로 1호기부터 4호기용 옥외저탄장은 2026년까지 옥내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행하는 노면청소차는 도로청소와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노면 청소차 진공식 흡입 1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도로변 흡입처리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으며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2020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살수차 1대를 구입하여 운영하여 노면 청소차 운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다섯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화학물질안전관리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관내 황산생산업체 대책으로 운영 중인 방제소와 대피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특히 태안에서 생산 유통관리 되고 있는 화학물질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이 무엇인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방안을 업체와 협의하여 이행 바람과 사고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 주민대비책,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주길 바라는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태안에서 생산, 유통·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 유독영업자 등록현황은 제조 1개소, 판매 6개소, 사용 2개소 총 9개소입니다. 최근 취급 화학물질은 염산, 황산, 일산화탄소, 암모니아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자료로 대신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관내 화학물질 관련업체와 안전관리 및 주민홍보 계획협의 결과 다음과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홍보인쇄물 제작으로 화학사고 시 대처요령 포스터를 9월 중에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 이용과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 및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학사고 시 대체요령 팜플렛에 본부 화학물질 입출고담당 업체 및 기사 비상연락망, 방제물품 위치 등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제작하여 10월 중에 배포하겠습니다. 셋째 유해화학물질 이송차량 사고대비 방제약품 사용안내표지판과 중화모래는 11월 중에 두야교차로 등 9개소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설명회는 9월 중 원북면, 이원면 이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예방법, 사용물질 특성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 충남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이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충청남도와 연계방안을 포함해서 2020년 본예산에 화학물질안전 용역비용을 반영하여 우리군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섯 번째 김영인 의원님께서 가로수 식재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노선별 마을별 특색 있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는 방안검토와 단일품종보다는 개화시기가 각기 다른 작물을 식재하여 관광객 및 군민에게 새로운 환경을 보여주고 교통섬 등에 홍가시나무 식재가 많은데 이를 가로수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명품 가로수 가로화단 조성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감사한 사항입니다. 2018년 도민체전과 2019년 장애인체전을 성대히 치르기 위하여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가로화단에 꽃묘를 식재하여 행사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실 그동안 8개읍면 가로화단에 꽃묘를 식재하는 예산은 2,400만 원으로 읍면당 300만 원에 불과하여 연중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화단을 조성하기에는 충분히 못했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별 마을별 특색 있는 가로화단 조성을 위해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가로화단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안면읍, 원북면, 이원면 구간은 배롱나무, 안면읍 국도 77호선 구간 내 이팝나무와 모감주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도시재생과에서 태안읍 대로 2-1호 동백로 구간 화단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서 홍가시나무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등 시가지 내 특색 있는 가로수로 식재를 한 것처럼 앞으로 가로수도 향후 사시사철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홍가시나무처럼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명품가로수, 가로화단 조성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 일곱 번째 미세먼지 관련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미세먼지 대책 대부분이 국가위탁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은 노면청소차 운행,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등으로 미약함에 따라 방안마련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감사사항입니다. 대기오염 배출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코자 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도 13억 5,75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전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LPG1톤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저녹스 버너지원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군 현실입니다.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사업은 없으나 송낙문 의원님께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군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산먼지 등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내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살수차 1대를 구입하여 노면청소와 살수차 운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미세먼지를 위한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를 근거 미세먼지 발생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2019년도 하반기에 수립하여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미세먼지 저감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여덟 번째 송낙문 의원님께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현황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옥외저탄장을 옥내저탄장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태안발전본부에서는 1~8호기 옥외 저탄장 운영으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발생차단을 위하여 2026년까지 약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옥내저탄장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1단계 5~8호기는 옥외 저탄장을 2023년까지 2단계는 1~4호기용 옥외 저탄장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옥내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25년 태안발전본부 1, 2호기 폐쇄계획이 있어 옥외 저탄장의 옥내화 계획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시기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하여 한국서부발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옥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5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 아홉 번째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가로화단 정비가 주로 가을에 이루어졌는데 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라며 가로화단 정비도 관광객이 자주 오는 여름철 이전 미리 정비해 주고 소나무 식재의 적기인 3, 4월 및 8, 9월에 식재를 요하는 감사사항입니다. 전재옥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는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동안 1억 9,387만 6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봄철 시작과 함께 관리시기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가로화단 및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부터 8월까지 작업했던 사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는 품종별 관리순기에 맞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나무 식재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는 적기에 심어야 활착이 잘 되고 겨울철 동해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추진한 관계로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 의견을 주신대로 적기에 식재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열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태안군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태안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 상 공중화장실 청소는 1일 3회이나 1개소 인력운영시간이 2회하는 경우 청소 3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개선요구와 매점과 관련된 공중화장실 관리는 사용수익허가 후 사용료 대신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으로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관리대장 비치 및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관리주체 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서식변경이 필요하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운영은 화장실 면적,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면적, 사용량 등을 재확인하여 2020년도부터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실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필요시 시간을 추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인건비 지급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 8월 1일 해당 근흥면에 안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근흥면 채석포항의 화장실을 관리하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을 금년 7월 30일자로 합의하에 계약종료 처리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군 공중화장실 책임관리자 안내판을 8월 1일 제작하여 공중화장실 입구에 8월 9일 부착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관리로 주민과 관광객이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열 한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태안 3대 관문 가꾸기 추진사업 현황감사사항입니다. 감사 내용은 도내리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용인원이 적어 아쉬움이 크고 설치된 위치 문제로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며 추후 공원조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활용방안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을 요하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조성된 도내교차로 내 가로공원은 교차로 공사 후 발생한 유휴토지에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억 8,845만 원을 투입하여 정자 1개, 벤치 등 편의시설 10개, 운동기구 6대를 설치하고 왕벚나무 외 5종 5,542주를 식재하여 가로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 당시에는 단순히 유휴토지를 이용하여 단순하게 가로공원을 조성한 관계로 전재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성 당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동거리 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공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지 않았겠지만 이를 간과한 것이 지금에 와서 현실과 같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이용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로공원 조성 시 면밀히 살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도내리공원은 태안군의 또 하나의 관문으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꽃묘 식재를 통해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열두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노후 경유차가 폐차지원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입한 후 2~3년 내 폐차하면서 다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함께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 또는 전기차 확대지원 방안 검토 요구 감사사항입니다. 조기 폐차지원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현재 지침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에 향후 중앙부처에 지침개정 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중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는 조기 폐차한 후 신차를 구입할 시 지원금의 20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1톤 화물차 신차 구입할 시 조기폐차 지원금에 LPG화물차 신차구입비의 일부인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7대를 지원하고 하반기 5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열세 번째 전재옥 의원님께서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현황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알림이 전광판 설치를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민들이 미세먼지, 오존농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군청 정문 앞, 공영버스터미널 앞, 기업도시 교차로 앞 3개소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이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파악하고 농도가 높을 때는 호흡기나 심혈관질환자, 노약자 분들이 외출시 흡입되는 미세먼지로부터 활동에 기준판단을 제공코자 사실 금년 후반기에 태안읍과 안면읍에 각2대, 그 외 면에 1대씩 설치하기로 2회 추경에 사업비 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추경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사업 억제로 인하여 금년 즉시 설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0년 본예산에 10대 설치예산 1억 원을 꼭 확보하여 군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미세먼지알림이 전광판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미세먼지 농도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부터 대응하도록 정보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열네 번째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5년간 100억 원 정도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단순노동 등 소액 계약의 경우 읍면에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한 감사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태안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사업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으로 산림조성, 육성, 이용, 재해예방, 복구 등 산림이 기능을 유지발전 또한 회복시키기 위한 산림사업에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풀베기사업, 도시림, 가로수 조성사업 등은 사업비 금액에 따라 관내 및 도내 입찰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액예산이지만 관내 가로공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그동안 군에서 집행한 사업집행내역을 검토하여 읍면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신경철 의원님이 의견을 주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읍면에 재배정과 함께 가로공원 관리예산을 더 확보하여 읍면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낙문, 전재옥 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어린이4호공원 자연생태공원 조성관련 감사사항입니다. 감사내용은 사각박스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하여 기둥을 시공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 확인 결과 다르게 시공된 사항 조치결과와 공원내 기둥 갈라짐에 대하여 톱밥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 실시여부,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 철거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운동기구 재설치 방안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입니다. 공원에 설치된 놀이터 기종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각박스를 짜서 그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세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장비 동원하여 굴착 확인결과 설계와 다르게 주름관을 넣고 시공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공사 현장 여건 감안과 주름관 사용 공법이 더 견고하게 시공했다는 사업자 공사감독관의 설명을 듣고 정상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방부목 기둥 갈라짐 현상 하자 부분은 금년 7월달에 톱밥을 사용하여 틈새 메꿈 하자보수 처리 완료 후 방부목 기둥에 대하여 페인트를 도색하였으나 당시 전재옥 의원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페인트 도색이 균일하게 되지 않고 불량 도색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월 2일 하자보수 완료하였으며 기둥상부 빗물 유입으로 인한 기둥 갈라짐과 썩음현상 방지를 위해서 철재 캡 마감처리를 추가로 보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철거로 주민 불편사항은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고사목 하자보수 처리는 고온으로 인하여 고사방지를 위하여 식물의 식생이 좋은 10월달 중에 식재를 완료하여 최종 하자 마무리 완료처리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서부발전에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현장한 걸 끝까지 추적조사는 안했지만 그분들이 실시를 하고 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협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대화를 해보면 신뢰가 안가는 부분이 서부발전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옥내화 하는 것도 아까 송낙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동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강제성이 있어서 언제까지 하라는 입장이 못되다 보니까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냥 듣고 보고 드리는 수준밖에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전소 조기 폐쇄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자료 줬다고 해서 그대로가 아니라 자료는 이렇게 줬는데 이거랑 좀 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예.

지금 평천교차로 국도에서 태안읍 진입도로 들어오는 그 시점부에서는 교통사고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직진하는 차선하고 국도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병목구간이 거기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사실 그 구간에서 2차선으로 진입되는 노면표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간혹 그걸 인지를 좀 늦게 해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보니까 접촉사고 내지는 충격완화시설을 접촉하는 사고가 몇 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차선유도시설을 그래서 처음부터 진입로에 정상 진입할 때까지 유도선으로 차선을 형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굴다리에서 들어오면서 좌측편으로 반곡리 들어가는 굴다리 6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 6미터 도로를 8미터로 확장을 하면 직진차로가 좌회전차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로 폭이 좁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를 둘 수가 없다 해서 그건 우리가 반곡리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검토를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