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작년에 1차분을 실시를 해서 307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집으로 판정받은 가옥이 96호에 해당이 되고요. 96호에 해당되는 것을 등급별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양호한 주택부터 철거대상까지를 구분해서 정비 실태조사를 한 상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철거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까지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번 2차분 조사에 대해서는 1차분 96호에 대한 정비계획과 그리고 이번에 948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정비계획까지 같이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4등급까지 분류를 해서 양호한 주택은 그대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주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빈집 중에 활용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는 노유자시설로 하거나 임대주택사업으로 활용하거나 만약에 철거가 된다라면 철거 이후에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사우근린공원에 대한 사업비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이 2017년도 10월에 사우5A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보조를 해서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5A 사업이 그 당시 2017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가 2018년부터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우5A 사업이 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면적이 증가되고 아직도 실시인가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피치 못하게 불용처분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국비가 보조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도비가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도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고 국비도 저희가 매칭 비율로 해서 10%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올 초에 본예산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2억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입주 시기에 맞추는 계획과 국비 2억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불용처분하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처분을 시킨 사항입니다.

물론 사우5A 입주자 분들 말고도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장릉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우5A 사업이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을 선행해서 해 놨을 때에는 사우5A 사업과 연계했을 때 나중에 쓸모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했다가는 나중에 재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불용했다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촌읍 장차로에서 은행 영사정까지 일대로 해서 89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개동 53개 업체며 간판 117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촌은 김포시의 관문입니다. 김포시를 들어오는 부분에 첫 이미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무분별한 간판들로 인해서 도시 미관이나 저희 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어서 이곳을 저희가 간판 정비사업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주민들 의사를 다 타진을 해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 주민협의체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확정을 하고 저희가 간판 디자인 협의하고 제안 공모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제작업체를 선정을 해서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차로 통진읍의 구시가지 지역을 간판정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가서 했는데 아쉽게 거기에서 최종 저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망실된 것을 새롭게 세우려고 추경에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디자인을 산뜻하게 해 달라는 말은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서 도로명판을 LED로 해서 약간 독특한 디자인으로 해서 설치했었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새롭게 건축을 할 당시에 그런 디자인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자율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 주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멋있는 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당초에 두 곳을 설치한 지역은 신도시 한강중앙공원하고 걸포동 중앙공원 각각 한 군데씩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미세먼지가 청, 녹, 적, 황 이렇게 네 가지 신호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미세먼지 농도까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 신호등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추가로 5개소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수가 모시는 장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현재 총 합하면 7개소가 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해서 운영해서 효과를 판단해서 추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청소도 하고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단위로 조도가 있고 휘도가 있는데 조도는 전구에서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휘도는 단위면적당 빛이 발산되는 양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측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장비가 카메라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비추면 측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가정보를 확인해서 만약에 나라장터보다 싸다면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월곶면 청사이기 때문에 월곶면으로 재배정을 해 줄 예정이고요. 월곶면에서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방화장실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감시원증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차량 공회전, 지금 공회전 제한지역이 많이 있는데 차량 공회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단속하고 비산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됐을 때 과연 저감조치 이행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시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정말 단속을 해야 된다면 정규직 공무원도 같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게 됩니다.

나가서 현장도 봐야 되고 현장 다 확인한 다음에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통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세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녹스보일러 관련해서 보면 평형대별로 다르잖아요. 20평대, 30평대 들어가는 보일러 규격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보일러 금액이 다른데 16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보일러 한 대당 6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겨울에 정말 보일러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을 해 주셔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환경홍보영상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김포시 홍보에 대한 것이 있을 테고 축수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홍보가 있을 테고 또 환경에 대한 홍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김포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맞는 그런 영상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다만 아쉬운 것은 2,000만 원에 대한 퀄리티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기보다도 어떤 퀄리티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2,000만 원에 뭘 담을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김포 전체적인 것은 홍보팀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먹거리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것을 또 진행을 할 것이고 환경국에 관련돼서는 환경국에 맞는 것을 담으면 좋겠다. 또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김포에 사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연예인들도 있고 성우들도 있고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어디에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 만들어놓고 홍보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한테 공유를 좀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대충 이렇게 스케치가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국만의, 또 환경과만의 이런 부분들을 잘 담을 수 있는 영상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기폐차 관련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또 새로이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파악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불편하지 않도록 노후경유차 폐차에 관련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현 과장님과 김기수 팀장님, 김성훈 팀장님, 박경철 팀장님, 배은영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144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6개소에서 67개소로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4·5종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5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해서 당초에 2억 7,000만 원이었던 것을 64억 2,600만 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가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많다고 계속 중앙방송에 보도됐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작년, 올해 계속 단속이 강화됐었는데요. 이런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지시설 교체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장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금년에 현재 3개소가 설치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60억이 넘는데 금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 영세사업장들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 확보 전에도 상공인협의회나 일반 공장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 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하반기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대상으로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홍보를 해서 최대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단기 예산이 아니라 2022년까지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60억이지만 내년에도 또 60억 이상 확보해서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업무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애써 주셔서 영세사업장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상반기에 1회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일부를 설치를 했는데 과거에는 철판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형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빨리 오고 또 혐오스럽고 해서 스텐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가로청소 하시는 분한테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투를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것을 고려를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면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편리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감시원 사업은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6월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불가득하게 금년도 12월까지 저희가 8명에 대해서 했는데 실제 채용은 응시자가 없는 관계로 7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주로 신도시 지역 내 크린넷 투입구 주변 상습 투기지역에 대해서 고정배치해서 저희가 홍보, 계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면서 정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판단이 되면 장소를 옮겨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청소하고 연계는 저희가 절단을 시키고 역할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계도하고 주변정리 이 부분까지는 역할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기간제다 보니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상에. 그래서 그분들이 적발을, 적발이라 하면 증거를 확보한다든가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클린기동대로 연락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해서 클린기동대가 현장에 투입돼서 확인서 징취한다든가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까지는 현장에서 하는데 찾으면 기동대 불러서.

그런데 현행 법률상 그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시민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가 저희가 실상 쓰레기는 발생을 했지만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을 사실상 잘 모르고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부분은 그 부분만 아이템을 구상을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치폐기물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금년도에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제외됐었습니다, 당초에. 제외됐다가 환경부에서는 도로나 이런 것이니까 알아서 해라. 도에서 받든지 뭐하든지 알아서 해라 했는데 저희가 나름 뛰어서 국비를 11억 정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도비 1억 4,3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3억 3,400만 원 정도 시비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강 구 제방도로 부분 지저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 심각성을 알고 있어서 지금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9월 9일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차량 주차 문제입니다. 저희가 청소를 하려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플래카드를 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치워주든 안 치워주든 그때 전 구간. 그러니까 장곡 선박소대라고 그럽니다. 한강 최고 가까운 군부대 있는 거기서부터 걸포리 지하도까지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전량 수거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7시부터.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근로자 분들이 현재 청소하는 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반부터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보호 지침은 아니더라도 규정상에 보면 가능하면 해가 뜬 이후에 안전상의 문제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계절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절기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6시로 당겨서 했다가 동절기에 접어들면 탄력적으로 시간을 늦춰서 환한 때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46페이지 로드킬 동물사체처리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도시 건설 및 도로 확충 등으로 인해서 도시화로 변하면서 로드킬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263건, 2018년도에는 471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도 7월 16일 하반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수의계약 체결한 업체가 마스꼬따휴 업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스꼬따휴 업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킬로그램당 8,415원을 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으로. 킬로그램당 7,700원에서 8,415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7,700원은 작년 가격이고 이런 부분이 매년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가 매년 상승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2017년도에도 주식회사 하이루랑 킬로그램당 7,700원에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도에도 킬로그램당 7,700원에 한 거죠. 이거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래서 2019년도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8,415원으로 진행했다면 7,700원에서 8,400원으로 뛰고 업체가 바뀌고 그래서 금액이 같든가 낮아지든가 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되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동일한 업체를 이용하다가 2019년도에 바꾼 이유가 있나요?

바꾼 이유는 없습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가격을 견적서로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가 많으면 다수가 경쟁적으로 하지만 업체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수의계약 할 때 업체들 조사하실 때 몇 군데 업체 조사하셨어요? 몇 군데 업체 조사하시고 또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수의계약 할 때 5개 업체….

5개 업체 중에서 여기가 단가가 제일 쌌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이루라는 이 업체는 안 들어왔나요?

들어왔었는데 가격이 변동된 거죠, 작년도보다.

얼마 정도 변동이 됐을까요?

그것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은 없지만 이 문서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7,700원에 계속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다가 8,400원에 했으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또 이게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됐다고 해서 궁금한 거죠.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납득이 쉽겠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세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첫 번째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비품구입비 올라온 것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를 통해서 휴식공간 및 여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환경 개선 및 청소노동자 복지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을 투자해 주실 것을, 또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이것 말고 다시 본예산이 됐든 다음 추경이 됐든 요청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로휴지통 관련해서는 정말 이것을 치웠을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아파트 앞에도 버스정류장에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또 외국인 분들이 많아서 쓰레기를 쓰레기통 옆에 다 갖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치웠던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공디자인 개념의 체계적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경관을 저해할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확정된 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검토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행정집행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처리업체 선정에 대해서 처리업체는 어디 업체가 처리합니까? 15억이라는 돈을 폐기물 처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14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시비가 반영이 되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그것 가지고 설계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감사계에 설계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업체.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치우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전량 처리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고 또 확실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든 국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로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물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당부사항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150쪽 태산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7월 8일에 확정해서 시비 5억 해서 10억짜리 재정비 사업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8,000만 원이고 물놀이장 리모델링 평방미터당 100만 원 해서 800평방미터 8억, 바닥분수 및 주변정비 55만 원 218평방미터 해서 1억 2,000만 원.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개략적인 숫자인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뽑아낸 산식이고요. 설계비 같은 경우에도 기본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아서 예산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달 품셈에 따라서 개략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고 실제로 실시설계 해서 그때는 다시 정확하게 가격이, 단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10억이면 충분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고 계신지?

충분하기보다는 저희가 거기 물놀이시설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계획에는 1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뜻이고요. 세부적으로 공사를 깊이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물놀이시설에 대한 정비는 10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앞으로 하실 때도 정확하게, 지금이야 기본 품셈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본 사업에 들어갔을 때 예산을 아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네, 풍무동.

지금 마산동에 한 건.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이것은 재료비 성격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한 비료라든가 가지치기 할 때 필요한 도구를 산다든가 이런 것을.

네, 그것에 대한 재료비 구매를 위해서 추경에 올린 거고요.

이것은 장릉산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화장실이 한 곳 있는데 그 화장실에 대한 보수 성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풍무동 쪽 계양천 산책로에 지금 보수하고 나무관리, 데크수리 등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심민자 도의원님이 계십니다. 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금을 저희가 받으면 그쪽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게 조금 부족하다 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국입니다. 그게 컴프레서식으로 되어 있는 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겨울만 되면 자체에서 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어서 겨울철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풍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단가가 비싸고요. 그다음에 전기로 연결해야 되고 지붕도 설치해야 되고 해서 총괄 1식이 2,500만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장릉에 설치된 것은 컴프레서식이고요.

네, 단가가 낮은 건데 거기는 햇빛이 잘 들어서 한겨울에도 작동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강중앙공원 내에 보트하우스가 있고 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생육환경 개선 및 식생유지관리사업. 그리고 각종 공원 관리하다 보면 여기에서 가지치기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고사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폐목재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폐기물도 일부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뒀다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솔터체육공원 산림지역에 우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폐임목을 관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혼합건설폐기물도 있고요. 폐임목도 있고 해서 종류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 9월에 아라뱃길 공공인수위원회에서 인수 조건으로 수변문화광장을 인수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에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여기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금년 5월에 수변문화광장 주변에 70m 안에 개방형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만 짓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냐. 그러니까 화장실은 하지 말고 수변문화광장에 경관형 쉼터로 해서 라이트이미지나 그림자조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요청이 있어서 화장실 설치사업비를 감액하고 경관형 쉼터 조성사업비로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은 개방형 화장실이 주변에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7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행사 때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화장실을 쓸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경관형 쉼터를 조성하는데 여기에도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화장실 위주로 설치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한규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용역 관련해서 지금 5,000만 원 예산 중에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로 2,700만 원, 그다음에 폐임목 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2,200만 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폐임목은 제가 볼 때 공원에 가지치기 한 작은 나무들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임목은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고사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나무를 굉장히 큰 것을 심어놨는데 이런 것이 아깝게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직경 20cm, 30cm 이상 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도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큰 게 많은 줄 몰랐고요. 가지치기라는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잔가지분쇄기 있지 않습니까? 과수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것? 지금 공원관리 하실 때 인부들이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가지치기 했을 때 큰 나무 밑에 분쇄를 하게 되면 거름도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한규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파쇄목분쇄기 이용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산림가꾸기 154페이지 보시면 산림바이오매스단 4명에 대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도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채용이 어찌 보면 쉬운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이것을 정부 사업으로 단기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명 채용하기가 쉽던가요? 괜찮던가요? 채용이 잘 되던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공산림가꾸기 바이오매스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 난이도가 큽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지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용 대상이 취약자라든가 이탈주민이라든가 한부모라든가. 거기 보면 75%, 45%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취약 대상자라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채용은 지금까지 4명씩 다 돼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운영하고 있는 남녀 구성비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죠. 청년층에도 몇 퍼센트, 장년층에도 몇 퍼센트 이렇게 채용 규모가 되어 있잖아요, 공고문 보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산림가꾸기에서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2년 연속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나이제한이라든가 장년층이라든가. 비율은 저희 공공산림가꾸기에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고요. 다만 이것은 저희가 청년이라든가 지원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는 있는데 작업 난이도라든가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2018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 2019년도도 근무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저희가 매 해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없어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2년 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2년씩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 김포시 공고문 우대사항에 보면 장년층 70%, 청년층 20%, 취약계층은 45% 되게 되어 있고 공개채용을 진행하되 계속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채용이 되고 나면 일주일간 강릉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합숙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지 않을 텐데,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매년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고 일주일 합숙하고 또 구성비나 이런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운영하시나 궁금해서 저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파악을 해 볼게요. 같이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산 어린이물놀이장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이 태산 어린이물놀이장은 저 역시도 해마다 이용하고 있고 아이 가진 부모라면 거기가 싸고 쾌적하고 물놀이하기 좋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놀이장 조성할 때 여름철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할 때 다른 계절에도 이용할 수 있는 조성에 대한 설계를 검토해 주시고 또 물놀이장의 특성상 보면 보호자가 항상 같이 있는데 이동하는 것이나 보호자가 함께하는 것을 감안해서 보호자 공간에 대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명품 가로숲길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로숲길 조성계획 수립, 얼마 전에도 용역보고 해서 힐링 숲, 숲 테마로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문수산 구름다리 보강공사가 10월에 마무리되는데 토사사면 보강 특성상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 공정관리를 잘 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에 당부드리고 공원관리과는 한강신도시 공원녹지 폐기물처리 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2019년도에 진행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시설 운영을 위한 보트 구입은 얼마 전에 보고 오셨을 때 저 역시도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오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잖아요. 저희는 확신을 갖고 공원관리과가 하자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공원관리과도 신뢰를 잃지만 저희 역시도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또 수로에 대한 폭도 고려를 하시고 그래서 가까운 청라나 송도나 여기보다는 더 좋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천보다는 김포가 더 좋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답사를 적어도 몇 군데는 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보트에 대한 부분, 그 위에는 다 아파트세대, 주거세대들이 있잖아요. 상가도 좋지만 운영하는 시간, 운영하는 보트,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시환경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조재국 과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