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제25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8 월 22일 신철우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6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7일 양구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양구군 문 화 스포츠 마케팅 지원 사업 출연 계획 동의안은 2019년 8월 28일 양구군수로부 터 양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직곡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 관련 민원해소 대책 추진계획, 양구군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 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 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 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 어 총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이번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토 계획법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 2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및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계획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먼저 국토 계획법 제48조에 따라 군 계획 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의 경우 집행 가능성 재검토와 사업 변경 및 폐지 등을 통해 민원 해소와 사유 재산권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 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5쪽을 보시면 도시 지역과 비 도시 지역의 실효 기산일은 다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일몰제 시설로 분류되는 양구읍 도시지역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7쪽입니다. 군 계획 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군 계획 시설은 총 616개로 집행 시설이 399개 미집행 시설은 217개입니다. 양구읍 도시 지역에 31개, 비도시지역에 186개 입니다. 8쪽입니다. 미집행 시설 217개 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207개이며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 시설은 23개입니다. 읍면 별 세부 현황은 9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번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미집행 군 계획 시설을 우선 해제 시설 그 다음에 변경 시설, 존시 시설로 나눴는데 우선 해제 시설의 경우 일몰제 시설 대상 중 지형 여건상 개설이 어렵거나 소방 도로 기능 역할을 현황 도로가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변경 시설의 경우 실제 개설 돌에 맞게 노선 연장 및 폭원 축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하의 시설 향후 꼭 필 요한 시설 및 2023년까지 실효일이 남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6개 소 내의 시설은 존치 시설로 남겨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7쪽에서 23쪽 미집행 시설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결과, 일몰제 시설 중 존치 시설 1개는 1단계로 2023년 실효 예정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179개는 2-1단계로 10년 미만 시설 10개소는 다시 2-2단계로 집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도시 지역 시설별 세부 검토 자료입니다. 나눠 드린 양구읍 도시 지역 장기 미집행 시설 관리계획들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3 로 제작해서 나눠 드린 현황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 도상에서 1번입니다. 1번 시설의 경우 기존 보행자 도로로 충분히 교통량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2번부터 8번 시설의 경우 임 야 지형으로 2020년까지 개설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9번 과 10번 시설은 주민 수혜도가 낮아 개설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였고 11 번에 경우 임야 지형으로 개설에 따른 사면 발생의 이유로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12번 시설의 경우 주민들이 이용 중인 현황 도로가 있어 소방 도로의 기능이 가능하고 13번, 14번은 미개발 지역으로 주민 수혜도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5번은 지형 단차로 개설에 따른 사면 발생을 이유로, 그 다음에 16번은 이미 소방 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폐지 결정하였습니다. 17, 18번 근린공원 은 양호한 산림 지역으로 과도한 사업비 및 불필요한 사유지 편입을 피하고자 폐지 결정하였고 19번 어린이 공원은 4면 구간으로 공원 조성이 불가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어린이 공원은 활용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 결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 변경 건입니다. 21번, 22번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과도한 보상비가 예상되고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으므로 현재 도로에 맞게 폭원축소 결정하였습니다. 23번의 경우 지형 단차로 개설에 따른 사면이 발생함에 따라 연장 축소하였고 24번은 현 개설 도로에 문제가 없어 폭원 축소하였습니다. 25번, 26번은 미 개설 구간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하여 연장 축소 결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7번은 현황 도로로 충분히 이용 가능 하여 연장 축소 및 선형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앞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면밀히 보셨으리라 이해하고 설명을 급하게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보셨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양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예산상의 문제, 법률적인 문제로 지금 뭐 폐 지되거나 이렇게 된 게 상당 부분 있어요. 이거 그동안 우리 양구군에서 장기 미집 행 기금에 대한 예산을 좀 등한시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동, 남면, 방산 쪽에는 다 존치죠.

예.

이게 실효일이 지금 2023년 1월 1일자로 실효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몰제 대상 2023년.

자, 그러면 2년 남았죠.

예,

2년 남았는데 지금 여기에 표시된 사람들은 2년 동안에 다 여기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을 거 아닙니까? 2년 뒤에 다 하지도 못할 건데.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금을 그어놓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런 행위 를 못하게 도시 계획선에 그려 놓고 2023년 1월 1일자로 실효일인데 이 그림 그려 놓은 상태에서 이건 다 우리가 못할 건 뻔한 얘기고 그렇죠.

예, 뭐 200억 원 이상 예산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지역 주민들이 어떤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 개축을 할 때 이렇게 그어 놓고, 임의대로 그어 놓고,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그어 놓고 하지도 못할 거를 그 사람들이 어떤 증, 개축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준다고 생각지 않은 점은 고려를 안 하셨는지 거기도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는 이유는 일몰제 개념도 있지만 그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에서 그 다음에 사유 재산 보호에도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단위에 6개소로 돼 있는 저희 그 각종 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건건이 타당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2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2023년 일몰제가 되더라도 꼭 해야 될 것들은 다시 의회보고 드리면서 그 사업들을 충실하게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쪽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잡혀있는 건 괜찮은데 잡혀지지 아니한 토지주들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라는 걸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게 그 얘기란 얘기지. 전체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림은 도시 계획상에 존치 기간이 한 2년 남았다는 이유로 다 그려 놨는데 하지도 않을 충분히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다가 도시계획을 그려놓고 그 토지주가 뭐 증, 개축이나 어떤 다른 체결 할 때는 결국엔 도시계획에 그 국토 이용법에 적용이 돼서 행위를 못한다 이거지. 2년 동안 걱정이, 제 걱정이 그 걱정인데 그렇게 무리하게 이거를 좀 선정을 해서 꼭 해야 될 만한 사항이 아니면 좀 해결해 주는 것도 토지주나 어떤 그 지역발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 예.

이리 그어놓고, 실효일이 2년 뒤에 1월 1일 날 해지될 거 뻔하고 이거 그림 그려놓은 거 못할 것은 자명한데 다 그렇게 한다 해도 이게 좀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우리 국토 이용 계획법 사항에 그 민원인한테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2년 뒤에 기다렸다가 해지 또 되면 그때 “ 하세 요. ” 라고 말씀하실 건지 이 질의의 취지가 그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이 용역과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고요. 나머지 그 지구 단위 계획 6개소 면 단위 지역에 있는 부분들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건건이 그 존치와 폐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그 세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군 실정에 또 양구군 목표와 실정에 맞게 저희들에 의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는 거를 앞으로 뭐 꼭 2023년까지 기다리겠다는 개념보다는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그전에라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어요.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25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 단 계별 집행 계획 시설 중에 그 중노 2-7.

예.

28번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존치하는 거죠?

예. 존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폭 15 m 에 연장 1.4 km. 이게 그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장애물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 부지 내에 야적장이 있고 또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5억인데 이 두 업체만 해도 2 이상이 갈 수도 있어요. 먼저 지구 단위 계획상 용도변경을 통해 가지 고 어떤 부지를 확보해주고 나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40 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중공업 지역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들어온 절차에 따라서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체 부지에 관계가 나오면 그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중공업 지역을 여러 가지 뭐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옮기는 거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이 사업 진행 못 합니 다. 뭐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직곡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민원해소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곡지구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보상과 관련하여 2018년 5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았고 2018년 6월에 보상금을 법 원에 공탁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이 완 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자 대다수가 미주중이며 사업부지 인근 지역에 군유지 매입을 요하고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곡지구 보상 대상 자에게 사업부지 인근 군유지를 주택지로 조성하여 수의 매각함으로서 민원 해 소 및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 부지 조성 총 8필지 1628 ㎡ 에 부지를 조성하 겠습니다. 이 중에 교환 1필지 수의 매각 7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부지 수의매각입니다. 보상 대상자 중 매입을 희망하는 일곱 가구에 대해서 수의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 추진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를 좀 드릴게요. 이게 그 전까지는 이런 계획이 있기 전까 진 어쨌든 법원으로부터 대집행에 그 판결을 받은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그런 걸 좀 도모하고자 이런 방 법을 택했는데 수의매각 일곱 필지에 대해서 교환 필자 그렇지만 수의매각 일곱 필지에 대해서는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배분 방식은 이제 총 7가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구 중에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는데 서로 선호하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일곱 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해라. 그게 인제 안 되면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하던가 뭐 제비뽑기를 하든가 이래서 수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아, 제시된 얘기입니까?

예, 제시했습니다.

아, 제시된 얘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군데 정도는 대 집행을 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마 우리가 어떤 그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관이라고 하는 공권력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셔서 그런 민원 때문에 그 관에서 하는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