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접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재정 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특례군법 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 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양구군 군 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재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재정 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병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장치로써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활용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 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태동되었습니다. 여유 재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재원을 향후 불경기 발생 시 세수 감소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대비한 기금 정립이 필 요한 시점으로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 명드리면 안 제2조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운영 수입금 등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전년도 결산 상 순세계잉여 금에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존속기한을, 부칙에서는 양구군 재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2일 까지 하였으며 별 다른 의견 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법제 심사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 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돈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군의 재정을 건전하 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김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 위원회에 조례 심의 안건이 현재 21건이 접수 돼 있고 양질의 질의를 하려면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상당 부분 시간을 좀 차지할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한 일주일 전에 미리 검토보고서가 배부가 돼서 저희 위원들이 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오늘은 검토보고를 좀 생략하고 바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위원님들한테 동의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충분 히 숙지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재정안정화기금이 법령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게 권고안이죠? 강제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도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에 10%를 최근 3년 동안 더해 서 나누기를 해서 거기에 금액된 만큼이 됐을 때 가능하고 그 밑으로는 안 된다?

예.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권고안이니까,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보면 377억원 정도의 순세 계잉여금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추경 때 국도비 매칭 펀드라든가 새로 발생된 사업들을 소위 얘기해서 전년도에 잉 여 돼 있는 예산을 꺼내서 쓰는 방식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사용방법이?

예.

그렇게 쓰는데, 만약에 이런 거를 적립해 놓고 우리가 쓸 수 없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 어떤 규제를 좀 스스로가 좀 얽매여서 쓰지를 못한다고 하면 우 리가 추경이 발생돼서 더 큰 매칭 펀드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큰 예산에 국비가 와서 군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기채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소위 얘기 해서 이거를 해제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 같은 3500억원 정도 규모의 재정에서 377 억원 정도의 연평균 잉여금이 발생된다는 자체도 지금 획일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지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재정기금의 어떠한 운영안에 따라 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여기에 얽매여서 여기 틀에 맞춰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권고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운영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 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잘 절충을 해서 합리적으로 안들을 운영토록 해 보겠 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종합민원소통실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변동안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1건으로 취득재산은 기 반영된 토지 1필지를 포함한 총 7필지 1만 500 ㎡ 로 추가 6필지는 국유지가 되겠으며 총 추정가액은 2억 6,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인접된 토 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매입 부지에 해안면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해안면민의 건 강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3회 변동으로 의결된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주차장 부지인 후리 640번 지 외 6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기타 세 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된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 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자치행정과장 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건은 계약 1건, 조례 8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 를 구하는 사항은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에 의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양구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립 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에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 기 위해 전국에 2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연대와 협력을 강화 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 용으로는 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원구성, 회의 및 의결, 실무협의회의 구성, 사무국, 경 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활한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사무 및 인력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문회의 사무대행을 위한 처리사항, 자문회의 양구군 협의회 위원 위촉사항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구군 협의회 지원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은 5,000만원 미만 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하 였습니다. 세 번째,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양구군 이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건강검진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질병으 로 인한 직무수행 중단을 예방하고 이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건강검진비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 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것도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 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방개혁2.0에 따라 통폐합됨으로써 우리군 2사단 병력 유 출로 인구감소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2.0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을 한 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위기대응추진단 신설을 하는 것과 추진단에 주요업무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도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 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통폐합에 의해 우리 군 2사단 병력 유출로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방개혁 2.0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위기 대응추진단 운영을 위한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493명에서 2명이 증가한 49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직급별 정 원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는 총 7명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 급 2명, 8급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 · 현원 현황은 9월 1일 기준으로 493명이며 현재 현호는 46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원 중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21명으로 실제 근무자는 442명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 지역위기 대응추진단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서 6급 정원 2명이 증가됨으로써 증원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이 됩니다. 1차년도는 2명에 대해서 금 년도 일반직 기준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결과 1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2차와 3차년도는 인건비 인상률 3.3%을 적용한 결과 3억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로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장기재직, 휴 가 및 자녀 군 입영, 특별휴가 조항 등을 개정 신설하고 업무 유공 공무원을 위한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며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결 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 효과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일 로 규정되어 있던 거를 10일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규정되 어 있는 사항으로 중복규정에 따라서 중복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 습니다. 이것도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내 군장병 및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한 VR 게임장에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목적, 게임장의 위치, 게임장의 관리 및 이용, 게임 장의 시설 이용료, 게임장의 위탁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VR 게임장 운영에 따라서 비용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운영 에 따른 인건비, 관리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직 1명, 기간제 2명으로 해서 6,700만원 정 도이며 관리운영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1,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 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장병 및 치안, 재해, 안전 관서소속의 사기앙양 및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 · 군 · 관 협력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제2호가 되겠 습니다. 민 · 관 · 군 교류증대 사업으로 기존에 조례안에 변경된 사항으로는 선진지견학 과 관련하여 군장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가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명시하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으로 보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양구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명칭변경 및 양구 소방서 개서에 따라 양구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으로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계상된 비용은 연간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 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하고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례군법제화추 진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의 시 · 군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 어요?

전국에 24개 지자체입니다. 주로 군 단위입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회의나 이런 거는 추진해 봤습니 까?

예. 그 동안에 몇 가지 사전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지금 단양군 이시종 충북지사께서 도입을 주장하셨고 단양군 지역구 국회위원인 이후삼 국 회위원께서 대표 발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양군에서 주도를 하면 서 단양군에서 실무회의를 세 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특례군이라고 하는 것이 군세가 좀 열악하고 인구가 좀 적은 데서 이거를 추진해서 법제화를 좀 해서 특혜라는 것을 좀 받자는 취지인데, 이게 지금 다른 일부에서는 시 · 군 통폐합의 빌미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많이 해요. 이것 때문 에. 이거 한번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특례군법제추진협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시 · 군 통폐합의 어떤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시고 우리도 여기 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더라도 좀 더 보완책을 강구하시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덧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구 3만명 미만이나 인구밀도 ㎢ 당 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군 단위에 횡성군과 철원군을 제외한 9개의 군이 여기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 고 이 특례군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는 국가로부터 지정을 해서 국가로부터 이제 행 · 재정적인 특혜를 좀 부여 받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항들은 기구 정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과 그리고 지방 조정세를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지방교부세를 인 상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 SOC 인프라를 우선 조성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이라고 했는데, 업무분장을 좀 보니 까 국방개혁 2.0에 따른 현황부터 총괄,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대책 수립 및 추진, 국 방시설 유치 · 협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국방시설 유치 · 협의가 유치, 폐지, 이전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사격장을 없애 달라, 비행기장을 없애달라는 이런 문제를 보면 시 설에 대한 유치도 중요하지만 폐지도 좀 생각해야 되고, 이전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야 돼서 상호 간 이전에 따른 보상관계도 협의해야 되고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되는 데 지금 우리 군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위기대응추진단의 업무에 국방시설 유치협의회에다 유치, 폐지, 이전, 여기에 이것도 좀 협의에 대해서 좀 삽입을 해줬 으면 하는데, 이거를 다시 할 이유 없이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 조례의 공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조례에서는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문제는 업무를 추진하게...

그렇죠. 이걸 꼭 명심해달라는 겁니다. 유치도 중요하지만 폐지되 거나 이전되는 업무도 이쪽에서 좀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도 사격장 문제 여러 가지 로 좀 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응할 수 있는 협의부서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래서 이 부서에는 이걸 꼭 명시를 좀 해 달라. 폐지하고 이전 문제, 이런 협의도 아 니면 보상까지도 좀 같이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요. 개정안에 10일, 그 다음에 20일이라는 추가기한이 명시 돼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게 혹시 민원발생 요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기존에 장기재직의 휴가일수를 확대하는 겁니다. 기존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일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그리고 30년 이상 은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거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기존에 10일에서 20 일로 연장, 재직일수를 확대하는 거고 30년 이상은 기존에 20일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휴가일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네. 이거는 지금 시행 초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재직 휴가 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공백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업무 인계를 확실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혹 보면 인수인계하고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민원인 들이 종종 불편해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업무 파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 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와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2019년 1월 28일 이후폐지 방침을 정하고 양 록장학회로 통합 운영하여 장학사업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침 결정 이후 위원회의 실제 운영이 중지되었으므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존치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에 따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을 폐지 후에 양록장학기금으로 편입 조치함을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폐지조례안, 관계법령,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는 발생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하고 양록장학금을 부합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이 비준안이 양록장학회는 등급으로 몇 점 이상이 되면 주잖아요? 저소득층이 거기에 부합이 되는지요?

지금 양록장학금에서는 저소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장학금으로다가 규정 돼 있어서요. 거기에 일반적인 학생 기준과 좀 다릅니다.

그게 양록장학회에 표기가 돼 있습니까?

양록장학회 장학금지급조례에는 포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고 시행규칙에는 성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소득층 장학기금하고 양록장학기금이 통합으로 되면, 물론 공부를 잘 해서 양록장학금 받는 거는 좋은데 또 저소득층 자녀는 실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한테 지급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는 아예 없으신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록장학금에서 일반학생들 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장학금으로 해서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 시행규칙에 저소득 학생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담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장학기금하고 유사한 측면에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공부를 잘 해서 양록장학금을 타더라도 다시 또 그런 저소득층 자녀한테는 어떤 특별한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소득층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교육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조례안과 같이 상위 법령에 맞도록 장애인 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네. 평화지역발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및 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3항에 따라서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존속기한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영 되는 특별회계가 아니므로 상위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3항에 의거하여 법제처에서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한기간과 이자율은 군 특별회계 조례에 표기하도록 하였기에 해당 조례에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문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5조와 6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21조에는 특별 교통수단의 도입, 운영, 이용대상 자 및 이용, 이동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안 제22조부터 25쪽에는 수탁자의 의무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3일부터 2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없었고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도의 요식행위는 필요 없나요? 공고라든가 재공고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신철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참고가 필요하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늦었네요. 이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2006년도에 아마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 이 조례의 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원은 원래 군비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우리 군비예산으로 세울 수가 있고...

재원에 보면 여러 가지 재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기채를 내든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5 ~30% 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당장 오늘 무슨 재정안정화기금에 이것도 10%를 해마다 좀 갹출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한 1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2억 얼마 있죠?

2억 7,800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작년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450억원 정도 됐어요. 이게 지금 집행부 수뇌부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회계 종료 때 이런 얘기를 담당 과장님께서 의견을 좀 피력을 안 하는지, 이 예산이 지금 없어 갖고 작금에 이런 상황도 도래됐다고 봐요. 그렇죠? 어느 정도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나 안타까운 건 공원이나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없어진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예산을 조례에 준용해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해마다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올 연말에 가서도 내 년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최소한 얼마 안 되더라도 기금이 점점 돼야 되는데 한 7~8 년 전에 5억원이 지금 2억원이 됐다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조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사일정 제16항,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환경위생과장 김덕한입니다.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품목 변경으로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효과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0조에 별표1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종 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대형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깨진 유리, 폐목재, 폐건축자재 등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전용마대, 종량제봉투를 제작 · 보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0조 제5항과 조례안 제30조 제1항에 쓰레기 수거용 마대 폴리프로필렌 마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에 가봤더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를 군청에서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 위에 용기에 대해서 처리비를 내는 스티커를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플라스틱에 쓰여 있습니다. 이물질, 비닐뚜껑 이런 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해 놓고 주부들이 좀 들기 편하게 한 10 L 정도 되게 용기를 만들어서 길에 쭉 있는 것을 뭔가 하고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내놓으면 버리게끔. 한번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회의 끝난 다음에 확인 좀 해서 우리도 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산이 들겠지만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효림 위원입니다. 폐기물 배출 봉투를 제작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폐기물을 버릴 때 또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수거를 해갑니까? 아니면 버리는 거는 본인들이 버려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수거합니다.

정해져 있나요?

예.

대부분을 보면 집안에 공사를 좀 하고 나오는 폐기물을 본인들이 화물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양 자체가 많을 경우는 본인들이 운반해야 되는 거고 소량으로 포대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수거는 한 달에 몇 번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저희가 일반 재활용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매립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수거하니까 할 때 같이 합니다.

이런 게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제작하면서 홍보를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사하고 나서 버리기가 어려운 그런 자재들을 보면 골목골목에 그냥 갖다 버려가지고 지저분하게 합니다. 본인들이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포대에 담아서 수거해 가는 것을 많이 활용하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임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폴리프로필렌 PP 마대를 맞추는데 폐목재나 폐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마대에 넣어야 되는 불편한 사항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일단 배출되는 양이 많은 거는 현행과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매립장으로 반입시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규모 가족 내에서 버리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경우 마대에 넣어서 배출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합판이나 이런 목재 같은 경우도 다 잘라가지고 마대에다 집어넣고?

원래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분들은 기존과 같이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반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입량이 정해져 있나요?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제한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운영비가 월 1,67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는 전기료 등 기타 공과금이 있을 것이고 책임 간호사 15명과 산모들에 대한 식비 이런 것들 다 포함 돼서 이렇게 산출한 겁니까? 운영비가 월 1,670만원 들어가는 이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하는 기관이 철원군과 양구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관리 위탁을 위한 원가계산조사용역을 저희가 7월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사단법인 지역정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받았었는데 거기서도 공과금이라든가 1억 6,700만원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세금, 공과금, 보험료, 인적 보험료 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0만원이 월 발생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책임간호사 등 15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인력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산모의 현 숫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가요?

15명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히 필요한 인력입니다.

산모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그렇게 돼 있다? 상당 부분 부담이 지금 여기도 재원조달 방안이 2020년 양구군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좀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올해 말까지 보건복지부나 강원도나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지원이 되거나 보충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는 강원도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고 그렇게 저희가 좀 언질을 받았고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도에 방문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건의를 드렸고 지난 8월 19일에 의장님께서 보건복지 여성 국장님과 면담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좀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답변을 현재 받았습니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몫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 중앙이나 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다른 곳에서 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 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좀 보면 통상적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주는 게 ‘ 안 돼. ’ 하나 있고 그 다음에 ‘ 운영해 봐. ’ 가 있고 ‘ 줄게. ’ 이 세 가지로 분리되는데 지금 운영해 봐라 이거죠. ‘ 어느 정도 운영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한번 산출 근거가 나온 다음에 보자. ’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좀 해서 확보를 하시고 최소한 내년도 6개월 정도 운영해 봐서 그 값이 나오면 이 군비가 좀 부담이 안 되게, 의회에서도 사실이 부담이 되긴 돼요. 아까 신철우 의원님 나름대로도 ‘ 우리는 왜 무료입니까? ’ 라고 하는 것도 의회 쪽에서는 나름 무료가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또 편하지도 않으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수를 양구에서 90명 잡은 거고 이제 한 10명 정도는 외지 분들 인제, 화천 쪽에서 오신다고 봐서 이렇게 만든 건데 감면 30%라는 건 540만원을 30%를 감면해 줘서 못 받는 거를 기재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면해 주는 거를...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우여곡절이 많을 거예요.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김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 9월 4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회 변동분안,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구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VR 게임장 관리운영 조례안,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회부된 각 안건은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김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위원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