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요즘 관내에 다방이 몇 개소나 됩니까? 커피숍이라고 하죠. 다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커피숍이 위생 쪽 담당.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물론 관에서 주도해서 그 주변에 제가 알기로도 2, 3군데 있잖아요, 정미다방을 제외하고도. 그런데 꼭 다방을 운영해야 하나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물론 군민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일인데 다방이 편의 제공하는 것인가.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일부 위원님들은 그렇습니다. 고령자들, 지역주민들 천변리죠, 거기가. 천변리 주민들을 이용해서 죽집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다방이 그 근처에 있으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주민들 복지서비스는 예산이 소비돼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편의시설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편의시설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수익사업이라도 보기도 뭐하고, 안 그럽니까? 그런데 수익으로는 안 맞아요. 바리스타하고 종사자 두고 하면 기본 요즘 기간제 근로자를 두면 그것이, 아까 140군데라고 했습니까?

요즘에 다른 개인 업소들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관에서 군민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것인가를 이왕 업소 열었으니까 한번 운영해보시다가 정말 주민들이 쉬는 공간이라든가 관광객들 아니면 거기가 정미소였잖아요, 옛날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방으로 리모델링할게 아니고 정미소 고유박물관 비슷하게 해서 관광객 유치차원은 어땠을까도 생각하면서 한쪽 공간을 활용해서 차도 한 잔씩 드리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거기가 유명 관광지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위치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방금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하고 공통된 내용인데요. 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면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해서 본예산에 못 세워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추경에 하는데, 오늘 제대로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하시는데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목변경이 많아요.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웠다가 시설비로 쓸 수 없으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돌린다든가 이런 것은, 내년 본예산 지금 바로 작업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산실무자들 실장님이 불러서 내년도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고, 같은 맥락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담양병원 구 한옥집 매입하셨잖아요. 매입목적은 한옥을 보존코자 매입하셨을 거예요, 개인 민가를. 어느 날 지나가보니까 싹 뜯어버렸어.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복구해 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길래 싹 밀어서 나무 몇 개 활용해서 다시 짓겠다고 해요. 애당초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쓰담길 가서 보면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적산가옥 복원차원에서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안 돼.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설계 변경해서 신축하는데 그렇다 하면 애당초에 계획 수립하실 때 실제, 담양병원 예를 들게요. 담양병원 한옥을. 그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7대 때 계신 분들이 연말까지 엄청나게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하려고 그것을 사려고 하냐. 그런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공공취득물 습득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예산까지 세워서 어느 날 보니까 그 건물은 온데간데없어요. 아무리 구 건물로 짓는다고 해도 2020년도에 지은 건물하고 1940년, 1950년에 지은 건물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지. 그다음에 자재 몇 개 가져다쓰는데 적산가옥 가보세요, 농정과장님이랑 몇 군데. 이것은 뼈대만, 뼈대까지도 시멘트로 칠하고 있어요. 시장통 가보면. 이런 것은 예산하고 연계되니까 말씀드려요. 더 심한 말도 하고 싶습니다만 못하겠는데 어떤 흐름으로 가지 말고 사전에 구입하실 때 예단을 미리 하셔서 전문가들 모셔다가 보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정말 리모델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최초에, 담양병원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구 한옥도 뜯고 신축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그 집을 샀어야죠. 그런데 그 집을 살 때는 아름다운 미적인 한옥을 살려보겠다고 해놓고는 리모델링하다가 넘어지게 생겨서 싹 밀고 뼈대만 몇 개 갖다가 복원한다고 하면 그 기법이 나오겠습니까? 2020년대 건축기법하고 1930년대, 1940년대 기법하고는 다르죠, 건축기법이. 아무리 구 모델이라도 해도, 광화문이죠. 불타서 복원해도 가서 보면 새 건물이죠. 아무리 복원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산하고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린다니까요. 처음 예산 세울 때도 물론 실무자들이 6개월, 7개월 연수해서 얼마나 알고 계장님들이 얼마나 거기까지 검토하겠습니까만 될 수 있으면, 제가 창피해서 그래요. 상임위 것도 제대로,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위원들은 시설비니까 당연히 관에서 공사하나보다 하는데 집행하려고 보니까 민간인한테 줘야 할 돈이야. 추경 때 민간경상보조나 자원보조로 돌려서 와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예산서 보고. 사업부서가 아닌데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예산서에 그렇게 목록이 돼 있으면 시설비로 1억 세웠나보다. 그러면 그 시설로 하나보다 하지. 방금 농촌지도소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쪽으로 돌린다고 명백하게 설명이 되는 목변경은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 얼토당토 않게 예산을 세워놨다가 나중에 추경 때 목 변경해서 집행하는 것은 내년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쓰담길 하는 것이 처음에 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셔야지. 조금 하다가 설계 변경하고 그러면 예산낭비도 많이 되고 공사 시간도 오래 지연되고 그러니까 최초에 판단하실 때 실장님이 잘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실무자들 불러서 철저히 교육시켜서 말씀하세요. 내년도 추경 때 목변경 절대 안 해주겠다. 야무지게 편성지침을 보고 공부해서 제대로 세우라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으면 리모델링으로 가야지 신축한다고 했으면 신축으로 가야하고. 리모델링한다고 해놓고 가서 보니까 무너지게 생겼다고 신축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에 그 건물을 안 샀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미 구입하고, 나는 담양병원하고 전혀 개인적 감정 없습니다. 논의하고 잘 사셨어요. 그런데 한다는 대로 해야지. 오래된 한옥, 저는 그 집에 들어 가보고 안까지 방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방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그 건물을. 그 건물 형태가 예뻐서 담양군에서 구입하셨을 텐데 밀고 현대공법으로 그것을 복원해요. 못해요. 있습니까, 근거가? 기술자도 없고 그 시대의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옥 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도 문제고 집행부 공무원도 문제라니까요. 우리도 안 세워줬어야 하고 못 사게. 어느 날 가보니까 뜯고 건물이 없어요. 그것은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같은 군민이고 정철원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민이고 담양군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니까 과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인재들 아니십니까? 상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공사 이월된 것 말하면 왜 이월됩니까. 실과소에서는 다 집행하고 싶지, 세워놓은 것. 이월이 되고 싶어서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키는 거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발언도 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30년 이상 공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도 한 10여년 한 사람들한테 지면 안 되죠. 우리가 몇 년이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전문가들 불러서 특별히 설명도 제대로 하시고 예산도 진짜 제가 볼 때 조서 올라온 것도 제대로 생각하면 삭감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도 잠깐 어제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6개월뿐인데, 나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추경 예산은 9월인데 8월에 임시회를 하는데 5월경에 받았겠죠, 예산계에서는. 그러면 7월부터 쓰겠다고 해서 7, 8, 9 10, 11, 12, 6개월 치 세웠겠죠. 위원님들도 지당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이제 9월 돼서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6개월 치를 세웠냐.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셔야죠. 그 시대에 이렇게 됐노라. 편성할 때 2개월 초과됐는데 이왕 세웠으니까 세워주십시오, 불용처리해서. 지금 삭감 하나, 연말에 불용처리하나 뭐가 달라요. 그런 것까지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설명하셔서 지금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가나, 연말에 불용처리 하나 뭐가 달라요. 그 예산이 화순으로 갑니까, 순천으로 갑니까? 그 돈이 우리 돈이지. 이왕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임시회가 늦어지고 추경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목변경한 것도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전혀 얼토당토 하지 않은 목변경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실장님이 충분히 지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