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재형 위원장님께서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는 관계로 해당 조례안 심사가 끝나기까지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5개부서의『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우충무·전풍림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도시과 소관 폐지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서윤 경제도시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겨울 되면 산불조심에 또 항상 신경 쓰시고, 시간도 없고 한데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지금은 또 산불은 안 나지만, 넝쿨하고 싸움이라?

예.

맞죠?

예.

제가 관내를 다녀보니까 영주댐 부근에 칡넝쿨이 나무를 막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 제거를 하고 계시더라고, 잘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

예. 맞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한 60중반쯤 됐는데, 차위에 올라가서 하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네.

나무 제거하기 이전에 본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넝쿨 제거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꼭 교육을 시켜가지고 인건비 좀 더 들어가더라도 뭐 사다리를 한다든가 그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이차들을 무방비하게 주차시켜놓고, 안전휀스 없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요새는 요즘은 휴대폰을 많이 받다 보면 앞에 사물이 안보일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 꼭 유의하셔야 해요.

네.

괜히 뭐 잘 하려다가 인사사고 나면 과장님이나 우리 또 팀장님들 전부다 우려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제가 꼭 좀 지켜주면 좋지 않겠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차 뒤에 라바콘을 다 설치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더라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진짜 사고 난 후에 보다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쇼.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병해충방재에.

예.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이고, 설해 피해목 제거고, 아까 재선충을 옮기는 숙주가 기생하는 나무를 지금 제거하겠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게 설해 피해목이라 하면 지난.

지난 4월 10일 날.

지난 4월 달에 그 눈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나무가 이제 쓰러지거나 이런 나무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3,500본이나 되는데 이거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조사를 우리가 산림바이오 재선충예찰원 16명을 데리고 4월부터 5월 달까지 거의 약 한 달동안 재선충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에 이산, 평은, 문수, 장수까지 그 다음에 휴천3동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니까 한 8,000본정도 나왔습니다.

8,000본?

예. 나왔는데...

그 설해 피해목이 8,000본이나 나왔다?

네. 그래서 주요국도변이나, 우선 발생지역으로부터 1km나 2km 그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나머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설해 피해목 이제 지금 그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전수조사해서 지역별로 피해목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윤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 전에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무 건설팀장, 강한원 토목팀장입니다. 최종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신상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이동희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권기혁 철도팀장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근 한 10%는 증이 됐다 그죠? 제가 이제 우리 농촌지역을 다녀보면 우리가 토목직이 다 아실 거라. 시내보다도 시골 농촌 쪽 보면 좀 음지쪽에 쉽게 말해서 눈이 오면 많이 빙판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콘크리트로 해놓으니까 위험성이 많잖아요. 그죠? 제설작업도 잘 안되고 녹는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하는 건 어떻겠는가? 지금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수요사업 좀 해가지고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네.

그런 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우리 수리계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저 정말 신사적으로 팀장님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분을 별도로 지정을 해야 돼요. 뭐 솔직히 말해서 A나 B나 아무나 가서 그냥 시청에 가서 쓸 수 있는 것도 좋지만도 관리가 안 돼. 그죠? 수리하는 부분에 돈이 우리가 1년에 예산 좀 많이 들어가죠? 이게 정말 사고를 고쳐야 하는 게 내 것이 아니고 아니 그까짓 것 뭐 고장나면은 전부다 시에서 다 해 주는 거 걱정이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마을 주민들을 좀 힘들지만 한 500군데 넘죠? 수리가?

550.

550? 예. 힘든 거 알아요. 참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데, 잘 되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그죠? 있는데, 보통 보면 고장 난 동네가 꼭 고장이 나요. 왜냐면은 쉽게 말해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 꼭 할 수 있는 분하고 정, 부 이렇게 지정 관리하는 분이 A, B정해가지고 그분이 안 계실 때는 B라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했으면 안 좋겠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게 잘 안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출이 좀 덜될 수 있도록 이게 뭐 한번 고치면 최소한으로 몇 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잘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수요조사를 지난번에 보니까 잘 하셔가지고 참 진짜 식사도 못하고 뛰어가는 거 보니까 진짜 참 칭찬해줄만한 그건데, 팀장님인데.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다녀보면 저도 지역구에 있는 집하고 있는데도 있고, 장수라든가, 이산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합한 거를 해야 한다 이거지! 이거 앞으로는 그런 대세를 만들어 가야지. 이걸 건물을 지어놓고 쓰지도 않고, 그냥 무용지물로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어디 모 가면은 고추 공장을 크게 지어놨는데 아직까지도 고추 한 근이 안 들어갔어요. 벌써 2년째입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그 여기와 관계없지만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올케 한번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우리 이동희 팀장님도 신경 쓰셔가지고 다른데 어디 타도시 거 벤치마킹해서 정말 실용성 있도록 그리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하신 농촌의 어떤 커브가 심한 도로부분에 저희들 읍·면에 수요조사를 일제히 해보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에 저희들 택지에 큰 양수장이 저희들이 관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소형... 저쪽에 자영...있는데 큰 양수장에서는 저희들도 특별히 별도로 어떤..... 안 쓰기로 해서 어떤 전문가가 좀 상주로...

그렇죠. 네.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보면 월호~와현지구 그때 이동희 팀장이 있을 때 설계한 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지금 뭐냐면 관리 자체를 어느 거를 하나 정해서 하기 뭐 하지만 김학원 그 이장님이 하시거든. 그런 분을 지정해가지고 해야 만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하지 잘못하면 몇 천만 원 날아가 버려요. 그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다 팀원들이 챙겨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주민숙원사업하는데 풍기 금계리 물레방아 보수 공사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견적을 받은 겁니까? 2,500만원이라는 건?

예. 저희가 일단 간단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어요. 본위원은 왜 자꾸 이 부분에 질의를 하냐면 사실 이게 목재로 하다보니까 물을 먹어 불어갖고, 한 1년 지나면 다 터져요. 이게 지금 보수를 몇 번을 하고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이 부분을 보수 뭐 서로 보수하는 업체가 향후 5년이면 5년, 어떤 그런 기간을 정해서 유지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1년도 안 돼갖고, 목재다 보니까 물을 먹으니까 불어 다 터져버려요. 보도가 터져나가고 그래갖고 이게 1년도 안 돼 수리하고 계속 그런 식이 되다보니까 요 최근 1~2년 방치를 사실 해놓은 상태였었어요.

네. 저희들이 보수할 때 어떤 사용자재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를 더 책정을 조금 더 해서라도 한 4~5년 정도는 이 업체가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비절감차원에서 더 유익한 방법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유지보수를 한 5년 정도는 꼭 책임지고 이 건을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한해서 어떤 하자라든지 그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 하자라 그러면 건설과에서 보통 한 2년 정도 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2년 정도 보는데, 유지보수비라 그래서 별도로 책정을 해서라도 관리를 좀 해주십사. 이게 수시로 관리가 좀 되면 그래도 관리전문가들이 와서 보도라도 조금씩 풀고 늘려주고 하면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물먹고 하니까 터지고, 터지고 나니까.

네네.

그러니 이 업체가 수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한 5년, 향후 5년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212쪽에 문정동 한정철교 그 밑에 정비공사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 선형이나, 도로에 지금 철교 밑으로 도로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개선을 할 생각인지?

도로면을 낮출 계획입니다.

더욱더 낮추고, 더 낮추면 시야가 더 가리는 거 아닌가?

시하고 저희들이 앞에 철교 앞에 통행제한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행제한 틀하고 차량통행높이기 제한이 있거든요. 설계에서 얼마이상 띄우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지나가면 차량이 지나가는데, 제한 틀에 항상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한 틀을 조금 더 높게 하려면 도로를 더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도로를 거기서 낮추게 되면 시야가 저도 그길로 많이 다니는데 그 도로를 더 낮추게 되면 시야가 더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 노벨리스에서 한정교 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한정철교 밑을 지나면 왼쪽으로 서릿골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걸 마주치게 되잖아. 그러면 그쪽을 낮추게 되면 그 진입도로도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들이 도로 낮추는 게 1m씩 낮추는 게 아니고 30cm정도 낮춥니다. 그리고 거리도 양쪽으로 100m, 200m 구간이에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 부분 잘 하여튼 그 판단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쪽에 보면 서릿골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회전하고 좌회전 하게 되어 있는데,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거기에 이제 서릿골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측 편에 보면 거기 나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 세워놓은 것도 있고, 그것도 또 시야를 굉장히 가려지게 돼있어요. 그쪽에서 한번 출장을 가셔가지고, 실제로 시야가 어느 정도 가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식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진~고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하실 계획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줘 보세요.

저희 창진마을에서 현재 중앙선 철도를 중간에 고현 철교를 지나갖고 이제 창진으로 고현마을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는 기존 철로는 문제없는데, 고현철교를 철거했을 때 농로로 사용가능한지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폐선부지 중앙선 철로 폐선부지 전체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그 쪽에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농로를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농로로 하는 걸로 돼있어요?

네네.

그전에 그 지금 영주에서 풍기까지 올라가는데 우회도로도 있고, 그다음에 비행장을 지나서 가는 도로도 있고 하지만 비행장을 지나서 가는 그 도로는 사실은 비행장을 거쳐서 가야하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영주에서 풍기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중앙선 폐선부지 쪽으로 올라가면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그 제안을 했을 텐데?

네. 저희들 주민들 폐선부지 활용 계획 때 아무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를 시장님이 공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큰 그림에 따라서 세부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암CY장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CY장이 안쪽에 법성사 올라가는 쪽에 그쪽에 답이 있는 쪽이잖아요? 그죠?

답하고 산쪽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에 그 여기 지금 진입도로 들어가기 전에 다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리공사를 하고 있고, 그때 공사를 할 때도 CY장을 그쪽에 개설한다고 하면 자! 컨테이너차들이 운행이 돼야하니까 차량 교량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회전반경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교량폭이든지, 그다음에 교량을 지나서 뭐 동편, 서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쪽에 전체적으로 도로폭이 좁아요. 그런데 과연 CY장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차가 큰 트레일러들이 자유롭게 운행을 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지금 시에서 설계하는 게 시설공단에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네.

시설공단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 보다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더 현황을 더 아니까요. 시설공단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그 설계서에 의해갖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할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게 아니고, 실제로 트레일러들이 이제 그 회전반경이 굉장히 커요! 그랬을 때, 과연 CY장이 안에 들어오면 트레일러들이 한두 대 다니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통행량이 생길 텐데 그거를 한번 시물레이션해보든지 한번 하시라고, 그냥 해놓고 놔서 나중에 이게 차량이 다니는데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또 굉장히 이제 불편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거는 저희들 시설공단과 설계에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물론 지금 이제 5번국도도 철로 옆으로 지금 신설되는 철로 옆으로 이전되기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전되기 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하여튼 큰 차량들이 불편 없이 또 위험하지 않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네. 한 번 더 짚어보고...

진입도로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곱작골 생활기반 확충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새뜰사업 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원이 속출되는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거기 이제 여태까지 똑같은 시민의 혈세를 세금을 내서 똑같이 살고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새뜰사업이나 또 곱작골 우리가 도로 또 하는 입장에서 보면 40가구 정도가 눈으로 보고도 이제 가스를 넣지 못하고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는 입장에 놓였어요. 오늘 오후4시에 이쪽, 저쪽 모여서 가스 때문에 새뜰사업을 하지 못한다, 안 한다 라고 오늘 동네 주민들이 4시에 모인다고 그래요. 얘기 들은 거 있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뜰사업이라는 게 동네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깨끗하게 단장해서 살 수 있는 예산을 32억인가? 33억 원 예산을 가지고 새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맞물려 들어가서 이거까지도 이거조차도 어렵게 놓여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새마을부녀회장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새뜰사업하는 거는 안하겠다. 라고 선포를 하려고 그래요.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차례 가서 이해를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지, 또 해야 할지 이것도 저희들 지역구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민원이 속출하니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또 안타까움도 있고 한편으로 봐서는 그쪽에 새뜰사업하는 기관에도 원망도 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스 공사 입구에 하다가 지금 가스공사 중단됐어요. 중단되어 있고, 상수도가 지금 그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상수도도 맞물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을 상수도 할 때 가스공사를 같이 관을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새뜰사업 지구에서 가스는 안하겠다. 라는 것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금년에 추경 때 집을 몇 집만 사면은 가스공사는 넣을 거고, 시행이 될 건데 이것이 도시과하고 또 여러 번 협의를 한 결과도 잘 나오지 않아서 올 추경 때도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하지 못했죠?

네. 저 금번 추경 때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제 가스공사가 엊그제 부의장실에 왔다가 갔어요. 관계자들이 왔다 갔다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팔 데가 없다 라고 하는데, 저로 봐가지고는 중간에 여러 차례 그 건설과에서 이제 집행부에서 현장 확인 했잖아요?

네.

중간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어서 기타 등등이 되어 있어서 파지 못한다고 가스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옥 몇 채만 사면은 되는데, 여태까지 그 동네 전체가 상당히 기쁘게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길만 형성이 되어 있지, 뭐 뻔히 보고도 가스를 못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다 나오는데, 가스 공사에 제가 강하게 얘기 했어요. 이게 안 되면 이 사업조차도 못한다. 지금 많은 투자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못한다 라고 얘기를 자기네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엊그제 가스공사에서 왔을 때 뭐라 했냐하면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영주지역에 하망동 관사골 상망동 몇 군데가 휴천동 몇 군데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열 몇 군데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면, 이제 하는 대로에 한다 라고 지금 보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을 냈어요. 제가 뭐라고 냈나 하면 그렇다 하면 이 예산을 영주만 투입을 할 수 없다 라고 얘들이 말을 하기에 그렇다 라면 순번을 23개 시군에 가스를 다 넣어야 되는데, 예산을 받아서 안동이면 안동, 의성이면 의성 다 넣고 영주는 늦어도 따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다고. 그 예산을 가지고 영주에는 몇 번차례에 순번이 될지는 모르나 다른 지역에 다 넣고 나머지에 시간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영주지역에 일괄적으로 해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왜 안 되나? 물었더니 그런 뭐 자기 변명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 가스공사 하는 것은 하지마라. 지금 당신네들 하는 일들은 지구별로 휴천동, 가흥동, 상망동, 영주 1,2동 전체를 포함해서 당신네들이 순번을 매겨서 공사를 해요. 하면 휴천동을 파면 상망동, 하망동 이쪽으로 왕왕거리고, 또 상망동, 하망동, 영주1,2동 파면은 그쪽 밑이 왕왕거리고 이러면 사람 못살아요. 이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내가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거는 그냥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적으로 의성에 예산이 좀 있어서 의성에 작업을 한다 이러더라고 그 예산 가지고, 그렇다라면 그 예산이 반영을 완전히 100%해서 영주에 요구돼 있는 신청이 돼있는 예산을 가지고 한몫에 해 달라. 한몫! 언제하든지 2년 걸리든 3년 걸리든 10년 걸리든지 그건 당신네들 알아서 하고, 그래서 그 이외에 땅 파는 거는 집행부에다가 허가를 득해서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자.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하게 가스공사 왔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영주지역이 가스공사로 인해서 너무 산만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공사가. 집행부말도 전혀 듣지 않고, 의장, 부의장 여기 위원들 말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래 조금 열을 좀 많이 냈어요. 그분들 왔기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내 안을 사장한테 전달해라. 라고 내가 그래서 몇 자 적어서 보냈어요. 사장한테 전달하라고. 2년 뒤에 하든지, 1년 뒤에 하든지. 영주지역에 전체 등록되어 있는 거 한몫에 해달라. 하는 얘기를 적어서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왜 제가 담당이 아닌 부서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에 관사골이나 다른데 다 가스중단 다 해놨어요. 못 넣도록, 하망동도 파다가 가스 지금 한 기장 넣고 중단되어 있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공사에 지장을 초래를 해. 가스공사로 인해서 곱작골에 새뜰사업이나 우리 선형개선사업하는데 상당히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본위원이 부탁들 다시한 번 드리는 거는 곱작골이 여태까지 기대를 손으로 날렸던.... 기름도 손으로 날리고, 거리가 멀어서 호수가 100m정도 깔아야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고, 또 연탄도 사람 손으로 들어 날라야 만이 연탄을 여태까지 옮겨왔는데, 지금은 새뜰사업이나 이런 공사로 선형개선사업공사로 인해서 많이 좋아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의 떡이다 안 된다. 그래서 새뜰사업은 오늘부로 중단을 하려고 오늘 또 4시에 동민들이 모여서 할 거라고 얘기가 나한테 전달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도 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라면 감당을 해서 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일들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동네는 우선적으로 아마 주민들 동의가 첫째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 동의만 되면 현재 곱작골지구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이재형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가 완료되어 제가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 관계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팀장 권문상입니다. 농지산림팀장 황병직입니다. 환경위생팀장 신해룡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겸 축사적법화TF팀장 강성윤입니다. 개발허가팀장 한용호입니다. 항상 시민의 인허가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특작과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시정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삼특작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286쪽 하단에 이동식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전반기에 몇 대나 했죠?

저희들이 전반기에 5대로 시작했었습니다.

5대 시작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분배하기 되게 힘들죠?

그렇습니다.

뭐랄까? 난이도가 많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시내 쪽에는 동쪽으로는 거의 필요가 없죠?

농업동 쪽은...

휴천동은 있겠다 그죠? 휴천동 저 농업 있잖아.

농업을 하는 동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과골 쪽으로 그죠?

그렇습니다.

배분을 잘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면에 두동씩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분배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만도.

예.

그래 수요자가 많고 하니까.

네.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데 지원을 덜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주면. 왜 그러냐면 이제 농촌 쪽에는 자그마하게 넣는 것이 많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해주는 거 이런 쪽에서 우리가 농촌에 어른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점수 매기는 거에서 농사가 많아서 1순위 해준다. 또 고령이라서 안 된다. 이런 거를 하시면 곤란한 게 많다 이거지.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분들은 소외되어가지고 평생을 가도 못합니다. 농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통 얼마가 된다는 그런 거 규정을 해서 해야지. 점수로 해서는 난이도가 많다 이거죠.

저희들이 자체사업 배정 분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했습니다.

네.

저희 현재 15대, 저희들이 당초에 50대를 요청을 드렸는데.

예.

사실 이제 예산사정이 아마 여의치 않아서 15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읍면에 한 대씩 배정을 하면 10대가 배정이 될 수가 있고, 나머지 5대가 남는 부분은 동에서 농지면적이 큰 순으로 5번째까지 잘라서 그 해당 면에서 이제 1순위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분을 대상자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각 면에 읍면에 한 대말고 한두 대 정도나 세대정도 분포를 해가지고 하면 예산을 많이 들어가지 만도 이런 거에 예산을 쓰는 거는 사실 농촌 살리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다른 타 부서에 말했지만 뭐 농산물 수거해서 그런 사업도 좋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저온을 해놨다가 값에 맞춰서 출하를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출하보다도 이제 장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을 조금 약간 당겨서 수요를 더 잡자 이거지. 그죠?

네, 위원님. 현재 이 부분은 집행을 하고요.

네네.

본예산에 도비예산 부분에 이 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죠.

건의하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삼 세계엑스포 때문에 도의 예결위원들이 방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한번정도는 설명정도는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최소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 소관부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방문계획이 워낙에 갑자기 잡히다 보니까 위원님들 개개인별 설명 드리지 못하고 의장님과 위원장님께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결 위원들이 영주를 방문을 하게 된 계기는 현지 연찬회인데 현지 연찬회 일정이 영주로 잡혀서 저희 엑스포장을 방문하시게 되었고요. 방문하시기 전날 29일 저녁에는 만찬이 있었는데, 만찬장에 우연치 않게 지사님이 또 참석을 하셔 울진을 가셨다 참석을 하셨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엑스포에 당위성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서 지사님과 도의원님들께서는 영주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큰 행사이다. 거시적으로 도차원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날 엑스포 현장 방문회가 있었는데 현장 방문회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2가지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30억이 확보되었고, 저희 시비는 78억 정도 확보하면서 78억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으로 기반조성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행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각 12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5:5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도예결 위원님과 나기보 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담당국장님 김종수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참석하셔서 영주가 하고자하면 일에 힘을 보태겠노라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위원들한테 알 수 있도록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보면 풍기세계인삼엑스포부지 도시계획인가설치설계비로 8억이 책정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부지 내에 도시계획변경 허가입니까? 그 주변도 같이 하는 겁니까?

일단은 부지내만 염려해두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시설...

매입대상 부지만을...

매입대상 부지만을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주변.

네.

사실 인삼시장이라는 어떤 대규모 상가가 들어 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풍기가 어떻게 보면 인삼 상가가 난립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또 인삼시장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 먹을지는 모르지만 또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약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필요하다. 말씀 드렸는데, 주변지역도 이번에 같이 해서 최소한 개인 조그마한 상가가 들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대규모 점포 인삼시장 특히 그런 부분들은 좀 허가가 날수 없도록 지금 도시계획 실시설계할 때 같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나중에 또 허가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 안 내줄 수 없다.

네.

이런 소리가 영주시는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고 주변도 같이 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삼시장을 지으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사실 그게 인삼시장이 들어섰을 때는 풍기인삼 자체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가들도 어떻게 기존 상가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오고, 그러니 협의를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이 8억이라는 예산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예산자체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인삼시장이 산재되어 있는데 또 다른 시장이 생기는 우려라고 저번에 저한테 지적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꼭 실현해야 합니다. 검토해보고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에요.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시고요.

네.

267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RPC노후시설 현대화 이건데, 아까 영주농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 맞죠?

1회 추경 때 도비가 반영이 되고, 시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꼭 필요하니까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뭐 노후시설이라는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된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립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벼를 수매를 하게 되면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사일로라고 부르는데, 그 사일로 시설이 현재 이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구요. 현재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개선을 해서 우리 쌀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자부담 하고 이거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시·도비가 50%구요. 자부담이 50%로 구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2억?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8천만 원. 네. 그러면 벼하고 관계된 부분이다. 그죠?

벼를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벼를 저장하는. 이 부분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합니까?

결국은 벼를 요즘에는 농민들이 농가에 보관하지 않고 정미소 아니면 농협에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벼를 수매했을 때 그거를 잘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이 쌀의 품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영주 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앞으로 그죠? 꼭 필요하다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만들 그죠? 설명을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주역 앞에 현장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년도 2020년도 상반기에.

네.

국토부에 뉴딜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현장에 코디네이터나 활동가들이 회의도 하고, 미팅할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아. 따로 봐놓으신데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40만 원정도면 사무실 하나를 임대를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도시 재생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 활용은 좀 어렵습니까?

그게 역 앞이다 보니까 센터가 멀리 있어요.

네.

멀리 있으니까 이동거리도 있고 불편해 가지고, 역 앞에 대성지 안에 그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하고자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영주가 좀 멀다고 하지만 사실 센터라는 공간이 있고, 그 부분을 활용을 또 전혀 안 되는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공모사업 신청할 때 평가할 때 현장지원센터가 있으면 가점을 더 부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현장사무실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가 양성심화교육인데, 이게 지금 기본과정은 끝이 났죠?

지난 7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시재생센터에서 34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네.

끝날 때는 한 24명이 수료를 하였고, 24명중에 희망자라든지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한 10명 정도를 다시 선발을 해서 심화교육을 추진할까 합니다.

기초과정이 끝나고 앞으로 심화과정하고, 현장실습과정이 있는데.

네네.

작년 같으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가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2017년도는 글쎄요. 제가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30여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거는 고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죠.

고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주시에 공공사업으로 같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부분이고 인재를 양성하는 게 주목적인데 인식자체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과정을 기초심화 현장실습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활동가를 배출해내고, 실제로 투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주재생사업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양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새뜰마을사업이나 도시사업 뿐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 양성화해서 앞으로 그쪽도 투입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활동가로서의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죠?

네.

인력풀이 모자라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좀 각별하게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세운 것은 없습니다.

담당팀장님하고 그죠? 직원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좀 활동가를 많이 배출해낼 수 있고, 실제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이 거의 끝이죠? 이게 마지막 해인지 알고 있는데?

네. 올해 끝입니다.

제가 집행잔액이 혹시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집행잔액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추진력을 보니까 많이 좀 약한 거 같아요. 잔액이 많단 말씀입니다.

잔액이 그렇죠. 일부가 사업을 처음에 공모사업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이 어려운 사업도 있거든요. 못하는 사업. 공가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거는 땅은 시유지입니다.

네.

땅은 시유지고, 건물만 개인사유지 개인 거니까, 그거를 철거를 했으면 하는데, 공가정비를 하려하니까.

혹시 옆에 팀장님 집행잔액이 얼마정도 남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집행잔액이 지금 우리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처럼 사업을 못 하는 거 같아 마스터플랜을 변경해가지고 지금 시설표를 돌려가지고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떡 공장 같은 경우에도 설비를 좀 해가지고 그죠? 묵집처럼 그죠? 할매묵집처럼 그렇게 하시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집수리 보조로 지금 32가구 나왔습니다. 이거도 새뜰마을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32가구면 집수리가 많이 덜 된 거네요. 그죠?

전체가 작년에 2018년도에는 5가구를 했습니다. 5군데, 5가구를 했고 금년도에는 2차로 31가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주민들이 해달라는 사람들이 다시 신청을 받아보니까 32가구가 더 해달라고 희망을 합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죠? 과장님?

자부담이 일반 차상이라든지, 생계 그분들은 전체를 저희들이 900만원까지는 한도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은 50:50입니다.

네. 50:50. 제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볼 기회가 있어서 그랬더니 이 자부담마저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인식자체가. 이런 거를 주민들하고 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활동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집행부가 하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죠?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그런 활동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맞물려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5라는 그런 부분이 부담되니까 그런 거를 잘 아시니까 32가구 이 부분도 잘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공공조형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주시 도시이미지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조형물들도 좀 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 조례에 그 부분이 뭐 심의를 한 걸로 해서 이제 대장을 작성을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의를 통하는 게 안 좋은가?

.......

우충무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좀 어려운 점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의를 한번 정도는 짚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과장님께 생각을 해봐달라는 부탁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 사실 우충무 위원이 발의한 내용은 영주 이미지 제고라든가 그런 좋은 뜻에서 만들었는데, 기존 돼있는 부분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조례하고 상관없이 좀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례안 보셨죠? 거기 저는 지원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서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며, 안내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네.

네.

어떻게 보면 공공조형물에 예산을 쓰는 게 시민들의 어떤 반발을 살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공공조형물을 관광상품화 시켜서 굉장히 잘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이걸로 인해서 영주라는 도시에 문화예술지수가 높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흉물스럽게 좀 방치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비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까지는 해놓은 게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한번 정비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주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영주 정체성 선비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을 잘 개념을 잡으셔가지고 이 조례안의 발전 조례안이 나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영주라는 그게 홍보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9년 8월 2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36호『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38호 『영주시 도시관리계획(대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며, 또한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영주시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체납금 관리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던 『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동양대학교는 1992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 1994년 개교하여 2016년 동두천 캠퍼스가 개교하면서 일부 학과가 이전함에 따라 영주 캠퍼스의 학생수가 2015년 4,538명에서 2019년 2,820명으로 1,718명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학교시설 일부가 미개발· 미사용 중에 있어, 장래 개발계획 및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미사용·미개발 부지의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재정여건을 개선하며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일부 시설을 해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학교시설의 운영체계 강화와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영주 도시관리계획(대학교) 결정(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 및 의결은 걸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도시관리계획(대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