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안전국,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안 151∼1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5∼157쪽입니다. 소장님, 156쪽에 학생승마체험사업이 3300만원 감액편성 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승마가 당초 70명에서 30명으로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재활승마도 150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되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승마가 호응이 좋던데요?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수가 적어지고 신청한 사람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학생들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사업이 좋던데 홍보가 덜 되었는지.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매년하기 때문에 많이 되고 4개소 승마장을 운영하는데 홍보는 굉장히 많이 됩니다.
박미옥위원장
사업이 감액편성 안 되도록 더욱 활성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승마와 재활승마는 신청 못해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산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사업 명세서안 123∼124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건설을 보니 전지리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 7000만원이 있네요? 복개문제로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그 부분 맞습니다.
이철식위원
부지를 매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부지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부지면적이 170평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15대 전후 됩니다.
이철식위원
복개하면 몇 대 못 대지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4대에서 5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복개를 10m정도 했는데 차량이 하천에서 사고가 나고 하여 주민들이 추가로 20m를 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니 바로 옆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천복개는 금지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암반을 두드리면 노후주택들이 금이 가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시공이 불가능하다 하여 마을회의에서 주민들이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토지공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평소에는 괜찮은데 명절이나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철식위원
전지2리는 마을행사를 해 보면 주차문제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렵던데 이 부분은 예산을 잘 편성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27∼128쪽입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봉희위원
부기하천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셨네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봉희위원
국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확보한 것을 칭찬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국비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병숙위원
135쪽에 경산 클린로드 설치용역 부기경정 5000만원 용역비 맞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예.
손병숙위원
구간이 임당역에서부터 영대까지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전체 구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대에서 정평역까지 내년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먼저 진행하면 환경부가 대구 인근에 온도 1도씩 낮추기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용역을 하면 그 사업과 매치해서 국비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용역비라 보시면 됩니다.
손병숙위원
대구는 범어로터리에서 수성구까지 가면 클린로드 물이 나오는 1도 온도 낮추기가 있습니다. 저도 호응하는 사업인데 경비는 본 사업비가 수십억이 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듭니다.
손병숙위원
경산도 올해 5000만원 용역비 해서 차츰 3.3km 적어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역비 5000만원에 본 사업비는 몇 십억 정도 듭니까? 50억 정도 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40억∼50억 정도 됩니다.
손병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곳만 시범적으로 하고 경산시 전역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시민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계남∼전지간 도로 있잖습니까? 리도 205호선 같으면 도비가 27억이 있는데.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도비가 26정도.
이철식위원
전체 예산의 총 사업비가 27억이네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56억중에 도비 28억, 시비 28억입니다.
이철식위원
지방도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아닙니다. 농어촌 도로인데 기리지에서 전지로 넘어오는 도로 있잖습니까? 계남에 보면 득평포 바로 위쪽입니다. 교량 놓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도로 공사비는 많이 안 듭니다.
이철식위원
도로 공사비는 많이 안 드는데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지요? 교량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공사비가 56억 같으면.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리도도 도비를 예산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농어촌 도로라서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50%지원 받으니 시에서는 부담이 적겠네요?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적어서 적재적소에 잘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사업명세서안 55∼57쪽입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를 질의 드리는데 마지막 말씀 중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니 꼭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을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봤을 때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정부정책 경제흐름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광락위원
그렇다면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존에 진행이 되던가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부족해서 이것을 쓰시는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정부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남광락위원
어떤 부분에서 사업 내역이 쓰이고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주관으로 사업합니다. 65세이상.
남광락위원
노인일자리?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41명을 추가로 선정되어 내려왔는데 사업계획은 추석이후 시작하여 연말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남광락위원
공공근로랑 이것이랑 다른 것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공공근로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가와 도와 시가 공동으로 합니다.
남광락위원
41명은 추가로 채용되면 어디로 갑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합니다.
남광락위원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니 부서에 가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별로 배치를 합니다.
남광락위원
읍면에?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읍면에 사업을 받아서 도로 풀 뽑기도 있고 공원정비에도 투입되고 분야별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업개발을 하기 위해 경산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돈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언제 공모해서 언제 진행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혹시 일자리경제과에 몇 가지 질의가 있나요? 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릴까요?
남광락위원
예.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회적기업은 7개, 마을기업은 1개로서 총 8개입니다. 교부한도는 사회적기업은 1년에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50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1차에 50% 지원해 주고 다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를 최종 검토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고 생각되면 2차분 50%를 지원합니다. 전체 8개소를 하는데 1차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했고 2차에 1억 91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남광락위원
기존 예산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추가로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한꺼번에 추가로 3억 4800만원을 확보 못하여 1차분 1억 5700만원은 3월이나 4월에 집행을 해야 하니까 본예산에 넣고 2차분 1억 91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남광락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이 사업을 개발했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서를 가져올 것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도 검토보고를 하고 도에서도 전체를 검토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종검토를 다 하여 모든 것이 맞다고 최종결론을 내리면.
남광락위원
위에 이 사업이 밑에 있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공동체 말씀이십니까?
남광락위원
사업개발이 지원되어 이런 사업이 통과가 되면 일자리지원도 금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의 경우 선제조건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되고 2년 후 일반사회적기업이 되는데 이 업체는 몇 명이 필요한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고 다시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고 나면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남광락위원
경산 관내에 제품을 개발할만한 사회적기업을 못 본 것 같은데, 머리 좋은 사람이 예산을 받기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를 가져가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경산 관내에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A형 B형 C형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은 없고 전부 저소득층 데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사회적기업이에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지 저는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가 시책이다보니, 이런 과정 중에서도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과장님, 국장님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약자가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사회적경제청년 일자리사업도 4억 얼마 있는데 사회적경제청년은 무엇이고 사회적일자리는 무엇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경북형 사회적경제청년 일자리사업 말씀이십니까?
남광락위원
예.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관내 사회적기업에 청년 18세이상 39세미만을 신규 고용할 경우 지원 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금액은 180만원 플러스 180만원 인건비와 이분이 신규 고용자이기 때문에 주택원룸 월 30만원, 생활자금 5만원, 35만원하고 180만원해서 215만원을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남광락위원
매월 지원받는 기업이 경산 관내에 몇 개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18개 업체입니다.
남광락위원
18개 업체 총 몇 명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69명인데 현재는 50명입니다. 추경이 되면 29명을 더욱 증원하라고 도비 2억 4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남광락위원
사회적기업이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해서 총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수성가해야 합니다.
남광락위원
5년동안은 임금을 100% , 90% 지원받을 수 있잖습니까? 공짜로 사람을 5년 동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임금의 5년동안 받는 것이 50% 정도는 예산지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입니다. 위원이 되고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을 들여다봤는데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답지 않은 사회적기업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머리 좋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적기업이에요 라고 하는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시청 안에서도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소셜과 빛인가요? 그곳과도 협의하셔서, 그리고 경북 청년CEO연합도 경산에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정할 수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 24군데 사회적기업을 발굴했는데 특히 청년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년창업 겸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발굴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청년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 무엇을 하면 좋은 데 이런 것 말고라도 취업이 안 되다보니 떠밀려서 자영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일자리경제과와 중소기업벤처과에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규정이 사업장을 낸지 1년이 지나면 혜택이 다 사라집니다. 2년∼3년 된 청년들은 지원을 받기 힘드니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청년기업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쓰이는 것보다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대출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아는 사회적기업도 서류로 인해 혜택을 많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회적기업을 엄정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집행부에서 힘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남재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벤처과에서도 일자리를 지원해 주네요?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청년일자리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으로 됩니다.
남광락위원
어떤 형태로 됩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청년일자리 채용과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인건비를 월 200만원 해서 2년간 지원 해 줍니다. 2년 뒤에는 업체에서 완전고용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완전고용이 안 되면 회수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보조금관리 규정에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회수를 하는데 모집하고 선정하는 것은 경제진흥원에 돈을 전체 위탁을 줘서 신청 받아 선정합니다.
남광락위원
완전고용은 몇 년 동안 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2년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몇 개 기업입니까?
병호
이병호중소기업벤처과장
2년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관내기업이 63개 업체에 81명을 지원해 줍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30개 업체에 38명, 올해 33개 업체에 41명이 되었다가 2명이 추가되어 43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남광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그쪽 가셔서 너무 힘드셔서 살이 다 빠지신 것 같은데, 위원들에게도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교통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자주 뵙고 하는데 산지에 있는 일이 많아서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적 조치나 적발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안정된 삶을 위해 편리한 쪽으로 집행부도 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배재훈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9∼75쪽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향선부위원장
남매지 시민숲 조성이 2억이 감액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영남대 부지인데 영대에서 토지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남매지 호반 쪽으로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남매지 재단보수사업인데 보수사업은 완료되었고 설계 중에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부지니까 수목식재, 공원조성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더운 여름날에는 땡볕이라는 생각이 들고 공사를 하시면서 식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식재 하나만으로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효과, 창출이 방대하기 때문에 클린우드보다 식재라는 것이 공기청정까지 큰 효과가 있어서 식재를 가꾸는 쪽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고려되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계해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사업비가 10억 있지만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완벽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도로철도과에서 클린로드 하는 약 3km에도 예산이 40억씩 드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식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시각적도 그렇고 클린로드에 필요한 살수나 여러 가지 부분보다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남매지 수변공원 및 수성환경정비용역비가 있습니다. 남매지 못에도 연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수상분수 가동에 지장을 주어서 연꽃과 말풀나무를 제거하려고 추경비 2500만원을 했는데 모두 제거하기는 힘들고 2500만원으로는 역부족이라 내년 예산에 많이 올려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워낙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남매지 저수지는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운동하시는 분도 많은 데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이것이 저수지 물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지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백자산 등산로 정비를 한씨 재실입구에서 등산로 가는 쪽으로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 올라가보면 성암산 등산로와 비교를 했을 때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쇠핀을 박아 놓았는데 내려올 때 시야에서 많이 멀어져 잘 눈에 띄지 않고 계속 이어져 핀이 박혀있던데 산림녹지과에서 정비하여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보통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내려올 때 정말 위험합니다. 본인이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지금이 아니더라도 고려를 해 보시고 등산로다운 산책로도 고안해 보시고 부영 7차, 8차가 들어오면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망이 모두 뜯겨져 있습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백자산, 성암산에 신경쓰다보니 소홀된 점이 있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대신대 입구 쪽보다는 한씨 재실에서 뒤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숲도 너무 우거지고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백자산 등산로에 민원이 들어 와서 몇몇 위원이 올라가 보았습니다. 가로등이 어두워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시는 분이 휴대폰 불빛으로 갈만큼.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놀이터나 보통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불빛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야자수인가요? 야자매트가 깔린 곳은 미끄럽지 않은데 그 곳에서 올라가는 곳이 등산로라기에는 미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야자매트 단가가 높아서 그렇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곳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배향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성암산은 가로등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백자산은 백자산 진입도로가 계획을 해놓고 지연되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가로등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숙위원
백자산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립니다. 백자산 등산로도 그렇지만 백자산 식육식당 뒤로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가로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눈여겨 봐주시고. 경산시는 조경을 해 놓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다니면서 보는데 영산홍 키가 80cm라고 하면 200cm 큰 나무로 변해있는 동네가 많았습니다.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조경에 본예산을 세우실 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많이 베는데 조경 정리는 조경사가 있어야 하나요?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조경자격증을 가진 인부가 한 두명 있습니다.
손병숙위원
한두 명으로 경산시를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추경에는 없지만 자인 서부리에 택지 2만 4000평 조성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봇대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요즘은 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명절도 다가오는데 미관상 안 좋습니다. 전문가시니 잘 아시겠지만 일년초 해바라기를 심거나 보이는 곳이라도 심어서 도시경관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상열
최상열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백자산 식육식당 뒤쪽으로 가는 등산로 그곳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9∼81쪽입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것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추경에 11억이 올라와있네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정부정책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신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
기간이 몇 년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미세먼지가 개선될 때까지 정부지원이.
이철식위원
아니 차량수명이 얼마나 되었을 때 폐차가.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2002년 이전 출고된 5등급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철식위원
이렇게 하면 그전에 했던 것은 폐차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차량대수가 많다보니 많이 남습니다.
이철식위원
소유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그래도 예산범위 내에서는 치열합니다.
이철식위원
신청대수가 많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많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 지속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신청대수가 적어서 못 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부족해서 접수를 받으면 도하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 순으로 대상자들을 받아서 폐차를 지원합니다.
이철식위원
경유차는 다 해당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1t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입니다.
이철식위원
승용으로 쓰고 있는 경유차도 있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화물차만.
이철식위원
화물차만 가능합니까? 갤로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전체 화물차가 대상입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승용 경유차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의 2002년 이전 차량대수는 나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현재 1만 4000여대가 대상입니다.
이철식위원
대상되는 차량이?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예. 관내에 등록된 차량이.
이철식위원
노후차가 많네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국가지원 사업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국비의 반이 시비부담인데 우리 시가 부담이 많겠네요.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130만원을 지원해 주면 폐차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폐차비는 별도입니다. 폐차비는 개인이 가서 별도로.
이철식위원
폐차하게 되면 돈을 얼마 받지 않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개인이 폐차장에 가서 차의 평가에 따라 다수 차이는 있는데 별도로 받습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향선부위원장
저는 환경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오늘 공식적인 일로 안 계십니다.
배향선부위원장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싶은데 8월 15일 미세먼지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날짜가 이미 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산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심지가 미세먼지가 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린로드가 도심지에 있는 것이고. 그 구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 본 위원이 말한 조례에 대한 것과 큰 맥이 같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가들의 고견도 들을 수 있고 집행부 공무원께서 잘하고 계시는 것도 알지만 업그레이드가 되어 투자가 된 것에 대한 효과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조례에 따라 업무 추진한 현황과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과장님 오시면 자료를 챙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향선부위원장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을 투입하는 것 대비 효과성, 실효성을 좀 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남광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광락위원
79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인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에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무엇을 방지해 줍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질소산화물 방진을 위한 교체사업에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질소산화물? 죄송하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중소기업 중에 1내지 5종 대기배출 사업소가 있는데 그 중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장비시설을 교체할 때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광락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존되는 것이 각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하면 금액이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개별기업에 있는 것을 대상기업 중 신청을 받고 기준을 정하고 심사하여 20개 정도 추정하고 할 계획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
20개 정도 하는데 16억 정도라면 상당히 큰 사업이네요?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방진사업이 소규모기업이라도 설치비용은 많이 듭니다.
남광락위원
기존의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서 추경에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남광락위원
미세먼지관련 사업입니까?
영수
안영수경제환경국장
먼지, 매연, 질소산화물 등 기존의 방진시설이 있는데 거기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한 개 교체하는데 금액이 최하 2억 7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까지 듭니다.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환경과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