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분이
오분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보건소․맑은물사업소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읍면․보건소․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곽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보건소장님, 230쪽에 삼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추가금 5,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삼산보건진료소는 당초 토목공사비가 하나도 계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삼산보건진료소 뒤쪽에 있는 토지하고 17㎡를 교환했습니다. 토지를 똑바로 바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옹벽을 쌓는다든지 그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238쪽 당직진료실 의사 수당이 증액됐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국비 기정액이 8,789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을 덜 쓰게 되죠.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장님, 24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효령 원곡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기금을 포함해서 총 135억 7,60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 편성액 중에 114억 7,323만 7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게 효령 1리, 거매리, 금매1리 맞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여름실 거기는 공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여름실은 지금 공사가 안 됐는데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제가 그 때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시새마을과에서 포장을 금방해 가지고 거기 포장한 걸 못 건드린다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누락됐습니다.
박운표위원
박타산 트레킹 코스, 거기 포장해 가지고 준공이 안 나서 결국은 공사를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국고가 반환된 거네요, 그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도시새마을과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준공을 좀 빨리 하도록 해줘야지, 이것 국고 반환해 버리면 그 동네는 지금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새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하면 아마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물론 그 당시 소장님은 안 하셨겠습니다마는, 누가 했는지 이런 행정은 본 위원이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국비를 다 집행 못 하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소장님, 여기 여름실은 군비 가지고 언제쯤 공사할 겁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당장 계획된 거는 없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39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16억 증액됐는데 올해 예상되는 재해재난은 거의 안 지나갔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거는 사실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다 보니까 세출 예산편성에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남겨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걸 우리가 꼭 재해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사용 목적으로 편성했다기보다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세출 요구가 많아서 좀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잡은 세입보다 재원 자체가 여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는 또 내년 본예산 재원으로도 활용됩니다. 일단, 이걸 추경에 많이 편성할 수 없는 게 당장 연말까지 집행이 어렵고 또 이월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이월되는 사업은 요구를 하지 않고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교육을 갔는데 이 예비비에 대해서 좀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군수님 쌈지돈 될 가능성이 많다 하면서, 하여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예비비는 쌈지돈 하고는 관계 없는 게 어차피 예비비가 있으면 연내 예비비 성격의 어떤 일이 발생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면 다음해 일반 세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것 예비비로 바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해 재원으로 활용되는 거지, 쌈지돈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뭘 해 달라 하면 예산이 없다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위군에 지금 돈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 돈이 어디 가는 거는 아니지만 내년 세입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 예산 편성에 묘미를 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런 묘미는 전혀 아니고요. 사실 전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많이 좀 요구해 달라고 했고….
김정애위원
요구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됐다고, 안 되던데요? 각 읍면에도 다 올렸고, 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저쪽 읍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실장님은 더 해달라 하던데 이미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요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편성해 놓고 또 안 그러면 바로 이월돼야 될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그렇게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김정애위원
결과적으로 필요해서 하니까 그렇게 대답이 되고, 제가 보니까 돈은 지금 남는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이번에 더 증액이 됐던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군위군에서는 너무 많아 가지고 또 3년간 수치로 해서 기금으로까지 만드는 이런 걸 하는데 돈이야 군위군에 있으면 어디 가지는 않지만 꼭 군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을 줄인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경도 일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추가로 요구도 받고 했었습니다. 사업 부서라든지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입장은 재원 범위 내에서 실제 집행될 수 있는 많은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이번에 군정홍보 매개체 대구지하철역사 모니터 광고에 2,000만원인데 본예산에도 1억 6,000만원 돼 있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대구지하철 1․2호선 역사에 보면, 홍보계장, 이것 설명 좀.
담당
홍보담당
김은섭 홍보담당 김은섭입니다. 기존에 1억 6,000만원은 대구 3호선 랩핑하고….
김정애위원
이것도 지하철 역사 광고에 1억 6,000만원 돼 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은섭 그거는 서울에 돼 있습니다. 서울하고….
김정애위원
대구는 해마다 했잖아요?
담당
홍보담당
김은섭 대구는 3호선 객차 랩핑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1호선, 2호선에 넣는다고요?
담당
홍보담당
김은섭 예, 1호선, 2호선 역사에 모니터부분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느 언론으로 해서 들어갑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은섭 운영은 지금 대구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에도 이것 대구신문사에서 했잖아요? 2,000만원. 그리고 138쪽 공모사업 및 전략과제 추진에 보면 용역비가 2억 1,700만원 들어있는데 이 용역비 속에 공모사업 전략과제 추진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용역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진행 단계에 있는 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모든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사업부서로 넘기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게 전부 2021년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래서 일단 내년도 사업에는 빠졌잖아요,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번에 목간 변경이 여러 가지 있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는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장님,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그것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반납했습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돼 가지고 경제성 검토는 끝났고, 내일 도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술심의 받고 나면 환경청 재원 협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해서….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자꾸 지연된 이유가 당초에는 예산이 84억이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35억 정도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넘어가버리면 행정 절차를 더 거쳐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은 추진이 좀 늦다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또 다시 받아와야 됩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예,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실장님도 계시지만 산림레포츠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감액돼야 되는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지금 산림레포츠 같은 경우는 올해 반납해야 되는 돈이 많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이 사업들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국비를 다시 반납했다가 새로 받아야 되는데 산림레포츠 같은 거는 아직 사업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인허가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한 사람의 마인드 때문이라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우리 군위군으로서는 그 큰 사업을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요. 좀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고, 지금 환경가축분뇨시설도 직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 사업, 이거는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사실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우리가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뻔히 반납하면서도 군비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초 국비 신청할 때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여름실 같은 경우도 처음에 포함시킨 모양입니다. 포함시켰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환경청에서 승인할 때 그 부분을 빼고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금 고곡 농어촌상수도마을, 제가 살고 있는 마을 고곡 2동이 귀퉁이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돼 가지고 사실 우리 군비를 지금 몇억 들여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당초에 할 때 좀더 적극적으로….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유입할 수 있는 유입 구역을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고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일부 조금씩은 넣긴 넣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동네는 기본 계획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다 되는데 한 쪽 귀퉁이 몇 가구가 안 되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거는 할 때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실과소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산성면에 보면 재난재해 동원자 지원에 300만원이 증됐는데 다른 읍면에도 이게 다 있는 거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사실 읍면 예산을 보면 사업별로 8개 읍면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부분도 있고, 읍면별로 좀 특수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다른 면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산성에서 특별하게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재해 재난 발생시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특별히 요구한 산성면에만 반영을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제설작업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겠지만 다른 읍면에도 좀 홍보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세자녀 가족진료비 지원, 이거는 진료를 받고 나서 의료보험 하고 나서 자부담 하는 부분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인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무료로 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의원을 이용하고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40만원 감한 거는 진료비 신청한 게 많이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 지금까지 1명 밖에 청구를 안 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다자녀 가족들한테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어차피 사업이 세워져 있으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장님, 248쪽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가 좀 많이 반납됐는데 사업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사업 진행이 잘 안된다기보다도 규모 자체가 당초에 95억 예상했는데 실지 환경부에서 정해진 거는 84억만 책정이 됐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3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넘어가 버리면 다른 행정 절차가 또 많아져 버립니다. 다른 행정 절차 때문에 업무 자체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부의 사업은 수시로 우리가 작업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시군에 환경부의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의 예산을 일단 다른 시군에 줬다가 내년에 받고, 지금 135억 정해진 것도 재원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135억 예산을 다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처리시설 자체 규모가 좀 작아진다는 겁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규모는 똑같고, 시설비 자체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사업비가 남는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설계는 다 돼 가지고 일단 경제성 검토하고 도에 기술 심의를 받으러 갑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새로 설비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겠네요?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설비 자체는 135억 정도 되면 그 정도 선에서 될 것 같고, 되면 우리가 환경부 재원 협의에 들어가서 돈을 다 받아내야 됩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과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방금 이연백 위원님이 가축분뇨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비는 다음에도 계속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것 받은 것 아닙니까.
정수
곽정수맑은물사업소장
계속사업비라서 사업비 변경은 없고, 올해 사업비를 반납이라고 하기는, 우리 자체에서는 반납이지만 환경부 전체적으로 봐서는 자금 조정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30%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도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연초부터 계획해서 해야 될 신규사업이 있고, 진행되면서 추가로 중간에 또 신규로 발생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도 어떤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적정하게 편성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재원이 있어서 사업을 많이 하라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토지사용 미승낙이라든지 집행이 안 되고 잔액 반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지금 신속 집행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정부에서 적극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 지금 인구도 감소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을 보면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올해 난임부부 상담 들어온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국비로는 9명 지원했고, 자체예산으로는 올해 5명을 지원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인구가 더 줄지 않도록 하는데 더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이 전번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새마을금고 취득에 관한 걸 한번 언급했고, 이번 회기 때 이연백 위원님이 또 5분 자유발언에서 농정 전반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발언한 것들은 좀 챙겨 가지고 기획감사실이나 각 소관부서에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을 들어주기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으레이 그냥 발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의흥면 청사가 기존에 예산이 없었는데 22억원을 편성해서 동부 중심권이라 해서 청사 지어주기로 했죠?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수현위원
제가 새마을금고 주민복지 공간이 좀 협소하고, 또 수요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는 곤란합니다’ 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아무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발언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발언한다 해 가지고 다 들어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집행부를 불러놓고 고함을 질러야 쳐다보는가, 이런 생각을 요근래 와서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저와 공직 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이고, 또 일부 저도 조심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2년 정도는 그냥 탐색만 하고 지내자 이런 신조로 지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우리 초선 의원들이 많이 공부해야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제가 아래께 군수님과 독대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독대 했는데 이야기 해 놔서 지금 하고 있을 거다 라고 이렇게 대답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것 예산을 편성하기 곤란하면 곤란한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님이 관심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때 발언할 때도, 요즘도 계속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우보, 우보 하면서 다니는데 저희들한테 조그만한 성의라도 보이고 힘을 실어줘야 우리들도 같이 힘을 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데 공항이 우보에만 오면 우보는 무슨 천지개벽 할 듯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재무과나 총무과라든지 소관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 발언에 대한 관심은 좀 철저하게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박수현님 말씀에 100% 이해하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실에서 어제 이연백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로컬푸드라든지 농업협의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박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뿐만 아니라 군수님 실에서 우보 새마을금고 매입 문제로 말씀 나누실 때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 일단 매입하는 거는 용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은 뭘로 할 것이냐, 또 체육시설 하려고 한다 하면 체육 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우보의 복지회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용도가 정해져야 거기에 대해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고 또 새마을금고하고 매각 의사도 타진해야 진행이 되는데, 아무튼 제가 중간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참 미흡합니다마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하고 거기 활용을, 어떤 용도로 쓸 건지 그게 정해져야 진행이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그게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그걸 정해서, 하여튼 준비는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용도는 제가 이미 기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흥면 청사하고 요근래 효령면 장군리 소공원 마을쉼터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 때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고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관심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태
권성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39쪽에 암환자 국비 반납한 것 하고 또 도비도 반납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분이
오분이위원장
제가 군위에 보니까 암환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저소득층에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건소 가니까 안 된다 하면서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년간 지원됩니다. 거기에 기준 소득이 맞아야 되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또 발견할 당시에 건강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발견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대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던데요? 검사를 해도.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건강검진에서 발견을 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 안 하고 진료를 하고 중간에 신청하는 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보건소․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 소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익찬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남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연덕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164쪽에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올해는 어디서 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올해는 수원에서 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면단위 25명 해서 한 차씩 갑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8개면을 보면 통상적으로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평균 25명 해서 곱하기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중학교 연계사업이 7,2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군이 CCTV를 초등학교하고만 연계해 왔지, 중고등학교는 설치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성폭행이라든지 어린이 폭력 이런 걸 전부 다 잡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돈을 줬네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5월 달에 납부를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17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게 대회의실 책상 추가구입비입니다. 또 각종 회의실 책상 추가 구입에 600만원, 삼국유사문화회관 4층 여성회관에 책상 20개 해서 600만원 정도로 구입하고, 토지정보담당에 업무용 집기 구입에 500만원, 군수님실 소파가 오래 돼서 교체하는데 600만원, 군청 실과단소 집기구입, 또 하반기에 신규 임용하는 직원 책상 구입에 700만원 그렇게 해서 총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증축 공사, 이것 되긴 됩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지금 설계 용역은 8월 5일자로 끝냈고,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공사계약 원가심사를 요청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쯤 준공됩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내년 8월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게 증축 공사가 좀 늦어지는 같습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이게 행정 절차상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20억이 넘으면 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좀 불편합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 23개 시군 중에 우리 의원실이 최고 빈약하다 할까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의원 생활했지만 이거는 하루 빨리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군의 산하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발령이 나면 인수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이 부탁해 놔도 과장님들은 가 버리면 끝입니다. 언제 얘기했는지 자체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165페이지에 스마트 직원수첩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시는데 이게 되면 언제든지 현장에서도 바로 바로 사업 같은 것 확인할 수도 있는, 제가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들어와서 좀 관심을 가진 게 우리 군위군의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한 지가 좀 오래 됐지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저도 다른 시군에 들어가서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자주 이용하는 민원 매뉴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홈페이지를 한번 새로 개선하는 작업도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 가지 여쭤봅니다. 주거급여사업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주거급여사업은 소득이 중상위권 이하 되는 사람들한테 매월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2018년도분은 당초 국비 예산이 과다 책정됐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고 난 뒤 10월 달에 지침이 약간 변경돼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생활비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재원
남재원민원봉사과장
예.
연백
이연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164페이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300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이거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내에 사무실을 별도 운영합니다. 거기 사무실에 사무과장이 있고 직원이 전부 배치돼 있는데 시군구 인구수에 따라 400만원 있고, 500만원도 있고 했는데 최저 인구수가 우리 군이 해당됩니다. 여기는 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인상됐는데 거기 사무운영 과정에 돈이 부족하니까, 거기 보면 해외 연수도 가고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부담률을 높이자 이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전에 인상된 부분입니다.
박수현위원
협의회 차원에서 인상해 달라고 한 모양이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협의회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거기 시장․군수들이 결국은 협의를 한 거죠. 돈 부족하니까 좀 더 내 가지고 운영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교육에 600만원 도비 보조인데 이것 도에서 시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뭘 할 게 있는 모양이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공무원도 공무원들이지만 주민들 평생학습교육입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올해는 의성에서 합니다. 10월 달에 하는데 저희들도 물론 참관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총무과장님, 설계 프로그램 구입에 50개인데 어느 부서 직원들이 주로 사용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주로 안전건설과나 도시새마을과 직원도 일부 있고, 맑은물사업소 이렇게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하면 간단한 설계는 이제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조그만한 것 하나부터 지금 설계를 다른 데다가 맡기잖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맡기는 거는 맡기고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수기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입하는 겁니다만, 지금은 실지로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법이라 할까요, 다운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써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이게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펜션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동산동 아닙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 자체가 안 돼 가지고,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을 안 합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되지도 않는 게 자꾸 예산만 나갔잖아요, 사실 다른 지역에 이 정보화마을이 된다 하면, 우리 군에도 보면 꼭 동산마을이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화산지구에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정보쪽으로, 사실 농산물 판매도 인터넷 판매라든지 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박신주 씨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걸 줄 수는 없는 건지, 꼭 반납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 봅니다. 사실 정보화마을 이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제가 볼 때 군위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도 받아 주는 게 좋죠.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그 당시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도 항상 도에서 사업비를 받았잖아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할 수 있으면, 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은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요를 조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들,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165쪽에 주민자치센터 확장은 어느 면에 한다고 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군위읍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군민회관 앞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의흥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흥에 기초영향조사하고 관정까지 뚫어놨습니만 그 위에 건물도 세워야 되고 기계 장비 시설 이런 것들도 갖춰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내려온 거네요?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예를 들어 지하수를 파 올릴 때 음용수 검사를 다 합니까?
익찬
최익찬총무과장
다 합니다. 하는데 참고적으로 의흥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와 식수 두 가지 아무 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흥에는 기초영향조사를 했는데 수질검사에서 황산이온이 좀 과다 검출돼 가지고, 우리가 네 번 정도 검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조금 조금씩 떨어지는데 안 돼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받아서 하다 보면 또 행안부에서 현지 확인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좀 쓰다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 생활용수로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차량 번호판이 이제 세 자리로 바뀌면서 신규번호판 인식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모양지요?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것 세 자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9월 1일부터 기 시행중입니다. 시행하는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자동차 영치시스템 장비를 바꾸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운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 증축 공사가 아니고 사실 본청 증축 공사죠?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예.
홍복순위원
사실 증축 공사를 금액에 맞춰 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 주차장이 모자라서 월요일마다 우리가 헤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증축 설계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건물만 증축하고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만 이것도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도 그대로 시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편의 위주로 20억 넘으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물은 지을 때 잘 지어야 됩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이것 잘못 지었다 하면 서로 원망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재정 낭비도 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점 명심하시고 증축 공사에 대해 더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덕
박연덕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민원봉사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오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고재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환경위생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과장님, 178쪽에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에 1,000만원인데 이것 시행도 안 해 보고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거는 당초에 번호판이 일곱자리에서 여덟자리로 바뀌는 게 금년 9월 1일부터 계획이 돼 있다가 현재 일반 페인트식은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국토부에서 지금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박수현위원
재귀반사식이 야간 교통사고를 좀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일반 필름하고 틀려서 약간 반사가 됩니다. 필름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중앙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연기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여기 페인트식 번호판 안에 요즘 전기충전식 차 번호판 색깔이 또 틀리잖아요. 그거는 이 종류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그거는 같은 페인트식입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삼국유사마라톤대회가 삼국유사 가족걷기대회로 명칭이 바뀌는데 본위원 지역구라서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 맞지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차질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소보면에 광성, 거기 잘 아시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종합재활용업.
박수현위원
이번에 여기 예산을 좀 올렸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올해 아직 허가 취소가 안 돼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청문을 9월 중에 통보해 놨습니다.
박수현위원
전번에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좀 해 가지고 국비 확보되는 대로 비율대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의성 쪽에 문제가 많은 것 아시잖아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안 가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미리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근래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 아는데 주된 민원이 어디서 오는지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어쨌든 우리 군위가 농촌에 위치해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농촌형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민원을 넣기 전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농촌에 왔으면 농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들어오니까 냄새나더라 해 가지고 민원 넣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농촌에서도 자연환경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좀더 강화돼야 되고, 그에 따라 우리도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부터 이거는 지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 하던데 조금씩이라도, 물론 한번에 바뀌어지기는 어렵겠습니만 지금까지 환경 관련해서 교육한 거는 없죠?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우리 축산계에서는 더러 교육을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단편적으로 축산관련 해서 그런 교육은 담당과가 있어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군위 농촌에 맞는 환경적인 교육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경제자원과장님, 177쪽에 사회적기업등 일자리 창출사업 이게 도 균특으로 해서 도비도 내려왔는데 지금 군위군에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옛날에는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항상 많이 사장되고 했는데.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준비하는 단계가 어렵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돼 줘야 되는데, 구성돼 가지고 진행하는 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 어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군위체험학교, 화북 4리에 화산벌하고 산성에 화본마을 해서 3개소입니다.
김정애위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여기 청년들한테는 좀 지원됩니까?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이것도 사회적기업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고 진행합니다.
김정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가족걷기대회가 마라톤대회 예산보다는 좀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똑같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런 예측도 하긴 했었는데 실지로 그동안 마라톤대회를 보면 소머리국밥이라든지 이런 걸로 외부에 오시는 분들을 대접했었는데 걷기대회를 하면서 또 너무 소홀히 하게 되면 1회부터 어떤 대회에 대한 이미지가….
김정애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도 소머리국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참가비도 받을 예정입니다. 일정은 10월 19일로 군민체전 그 다음주 토요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1회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대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소홀하게 빵 하나, 우유 하나 주고 보내기는….
김정애위원
지금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하는데 영남일보하고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남일보에서 좀 많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목간 변경도 하고 해서 사실 늦게 들어왔습니다마는 당초의 예산을 삼국유사마라톤대회로 했는데 의회에 전혀 한 마디 얘기도 없이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깥에서도 저희가 대답하기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은 사전에 서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스토리텔링 토크 삼국유사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바꾼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1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가 자부담을 시켜서 정산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사업자 측에서도 자부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디로 줍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전년에 BBS 불교방송에서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1억원의 자부담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제대로 홍보돼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자금난으로 이쪽저쪽 조율이 안 될 것 같으면 더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많이 뽑았지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40명을 도에 신청했었는데 교육 기간이 확정되면서 11명이 수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 군내에 있는 역사 자원을 좀더 세밀하게….
김정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신규 11명하고 기존 6명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17명이 그러면 삼국유사가온누리 또 테마파크에도 나갑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배치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다 합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환경개선사업은 식당의 신청 받아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 비지트(VISIT) 경북페스티발 상품판매 이거는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붙였습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공사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런 곳을 모아서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뭘 얼마만큼 할인해 줄 수 있나, 이걸 모아서 관광공사에서 토탈해서, 이게 ‘쿠팡’처럼 그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할인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관광공사에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9,000만원,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사업자 공고를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축제가 있으면 서로 공동으로, 품앗이처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도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88쪽에 김수환추기경 선종 10주년 영화세트장 제작 지원 보조금, 이것 반납하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옆에 전 과장님도 계시지만 의회하고 이거는 사실 좀 다퉜던 문제인데 결국은 이렇게, 그래도 저희들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반납이 되니까 조금 마음이 아쉽네요. 그리고 192쪽에 환경위생과장님, 악취포집시스템 그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지금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악취 많이 나는 곳에 1박 2일 정도 뿐만 아니고 계속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 지적된 농가들이 몇 농가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올해 15건 정도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요즘 밑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군위환경에 대해서 정말 주의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고취되고는 있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도비하고 해서 이게 제법 되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군위군에 유해 물질이니까 잘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경제과장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배관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개보수 여기는 해마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병태
임병태경제과장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이게 환경공단에서 매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일정 기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데도 지금 벅찰 정도로, 이 시설 자체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도 연말까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191쪽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이것 건설기계라고 하면 주로 뭐 어떤 겁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이게 포크레인하고 로더라든지 매연이 많이 발생되는 장비들 엔진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노후건설기계 포크레인이라든지 로더라든지 이런 것.
박운표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산이 8,500만원인데 5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공단 거기는 자격 됩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 농민이 우선인지 공단 업주들이 우선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182쪽에 선비문화교육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네요, 이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교육인데 신규가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기정액이 제로인데요?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계속 사업입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 내시가 늦어가지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압곡사 선사영정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을 감해서 다른 데로 돌렸습니까, 시설비가 감됐네요?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보조금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관광홍보사진 촬영 2,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쓸 겁니까?
예지
변예지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지역마다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 우리 군위도 지금 다양하게 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어떤 영상을 찍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진이 사실 계절별로, 4계절로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박계장님이 업무하면서 찍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의 4계절을 넣은 사진을 찍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광이라든지 행사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짝 연결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활용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활용하실지 이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노후경유차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지원받으려고 하잖습니까,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국비 지원 외에 자체 경비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게 본예산에는 얼마 안 내려왔는데 추경에 300대분이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하는 사람은 거의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승용차 160만원 기준해 가지고 한 300대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올해 다 못 쓸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것 연도수 기준이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2003년 이전 화물차, 디젤차가 해당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2003년도 것은 다 해당이 되네요?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홍복순위원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축사문제라든지 소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 민원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드론 구입이 있네요? 192쪽.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요즘 환경단속공무원 직원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전염병 때문에 에어샤워가 아니라 일반 샤워까지 다 하고 들어오라고 굉장히 까다롭게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자체에서 무단 투기한 것도 현장에 간 점검차에 적발됐는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신속하게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올해 신청했습니다.
홍복순위원
드론 구입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조정하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 가을에 한 세 명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직원이?
재율
고재율환경위생과장
예, 직원이 가서 직접 해야 됩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건설과 소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분이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방지 대책에 대한 예산은 혹시 안 세웠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 발생하지 않고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경 검역이라서 농식품부와 검역 본부 위주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외국 발생 지역에 나가는 걸 많이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거점소독시설을 곧 설치합니다.
박수현위원
추석 귀성객들이 온다고 지금 국가에서는 많이 신경 쓰고 있던데 우리도 이것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버스터미널 이런 데는 발판소독제 이런 걸 다 깔고 합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북한의 멧돼지가 우리나라에 유입 안 되도록 많이 신경 쓴다 하던데 북한 쪽에는 조금 취약하던 모양이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정부에서 휴전선 쪽으로 해서 지금 멧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보니까 예산이 따로 안 세워져 있길래.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202쪽 가축방역약품비하고 기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보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209쪽 청년농부 육성지원에 3명해서 2,000만원 더 증액됐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청년농부에 대한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 중복 지원 거름 장치가 있습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분명히 거름장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술센터 244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라 해서 또 있거든요.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에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농기계 안전시설 부착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기계 임대팀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부계면에 많이 집중돼 있네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부계면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해서 대율리, 명산리 삼존석굴주변 도로정비공사라 하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고, 가호교 확장은 당초 예산에 5억이 있었는데 교량을 보완하려고 해 보니까 기존 교량이 너무 노후돼서 보완이 안 되고 전면개체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하천 2개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특정 집중된 게 아니고.
박수현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보면 부계 가호1리, 대율2리, 명산리, 창평2리 제가 이걸 빼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인데 유독 부계 쪽이 추경에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본예산하고 다 따져 보면 읍면별로 비슷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장님, 212쪽 당초예산에 홍보비 1,000만원 세워놓고, 증액 6,0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은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하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농정과장님 여기 예산서 한번 보시면 제일 뒤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금액도 큰데 사업이 많습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실도 많습니다마는 다른 실과소에 비해 많은 것 같은데.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국도비라서 가급적 많이 여유있게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여유있게 하더라도 집행도 여유있게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국도비 반납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잘 한번 살펴서 될 수 있으면 따 온 예산은 반납하고 우리 지역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좀 살펴 주십시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198쪽에 민간자본이전 저류시설 조성사업,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부계 수목원 인근 군유림에 저류시설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수목원 인근 어디 말입니까, 창평지 못 위, 저번의 저수지 그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때 도에서 3억 5,000만원 예산 반납했는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고 나서 또 이 사업을 우리 순수 군비로 올린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3억 5,000만원 가지고 부계 수목원에 저류조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다가 변경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 변경을 안 해 줘 가지고….
김정애위원
안 해 준 게 아니고 맞지 않았겠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안 해 줘 가지고 그 돈은 휴양림으로 돌리고, 신규로 이번에 군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도에서도 거기가 맞지 않다고 그 예산이 안 되는 걸 우리 군비로 저류시설을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그 저류지를 산불진화용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 4～8m 이렇게 파야 되는 게 있어서 좀 힘들고, 지금 단순하게 연못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연못 쪽으로 한다 하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헬리콥터가 앉는 게 아니고 그냥 물 가둬서 할 때는 호스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만약에 가뭄이 장기화 되면 양수기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사유원 안의 개인 사업지에 해 주는 겁니까, 그 옆에 하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그 옆에 우리 군….
김정애위원
그 옆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유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해 주는 거네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일단 같이 쓰는 걸로요.
김정애위원
이게 안 됐는데 억지로 또 강행을 자꾸 하네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200쪽에 풋살경기장 전기조명시설, 여기는 고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일단 고로 주민들 신청이 들어왔고, 지금 낮에는 농사 일도 해야 되고, 저녁에 운동을 좀 하려니까 야간에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은 너무 더워서, 조명 시설을 해 가지고 야간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들인 만큼 이용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아시고 이용이 잘 될 수 있나, 없나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학생승마체험 이게 지금 거의 예산이 반납되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은 우리 군위군 공공승마장을 1월달부터 개장하면 한 200명 정도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 개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김정애위원
지금 이게 몇 번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204쪽에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이것도 1억 1,300만원 반납인데 이거는 본인 부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런 걸 많이 요구하던데요.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작년부터 보조금 비율이 30%에서 1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10%는 부가가치세로 내 버리면 큰 이익이 없다 보니까 융자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최소 보조금이 30% 이상이 돼야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거든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여기 보니까 유기질 비료는 작년에도 반납을 했는데도 나중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소통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자기네들은 다 확보를 못 했다고 불만을 표하던데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도비가 자동으로 감이 돼 가지고.
김정애위원
이거는 반납하는 거잖아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반납하는 거는 수요 조사를 더 잘해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풍부해서 많이 신청됐는데 굉장히 부족한 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는 남아서 반납했는데 “아, 그것 좀 많이 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여러 가지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과에 항상 물어 보십시오” 라고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반납이 됩니다. 2017년도 것도 잔액이 반납되는데 사업을 하고, 물론 사백얼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모여지니까,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도 넘습니다. 합치니까 참 많거든요. 시설현대화사업이 사실 여기 한 농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반납하니까 아까워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늦게 가서 포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50%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김정애위원
그리고 고추 비가림시설, 이것도 잔액이 돼서 반납되는 경우가 몇 년전부터 계속이더라고요. 해 가지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고추 같은 경우는 해걸이를 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농정과에서 도를 통하든지 해서 고추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5년인가 묶어 놓던데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5년 동안은 무조건 고추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게 안된답니다. 해걸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비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좀 나왔거든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이번에 2020년도 실시설계용역비를 계마다 다 올렸는데 지금 다 해야 됩니까? 작년에도 미리 다 해줘도 올해 사업 지연이 많이 되던데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설계는 올 연말에 발주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교수촌 들어가는 데, 거기 해결이 됐다던데 해결 됐습니까? 하나로마트 사거리.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들은 해결됐다 하던데 아닙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시장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 군유지가 있는데 그걸 분할 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어디인지 모릅니까? 교수촌 올라가는 쪽에, 지금 거기 우회전 도로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지금 부동산 사무실 정화조하고 보일러실 못 옮겨서 확장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것 옮길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 안에 있는 군유지를 분할해서….
김정애위원
그러면 보일러실하고 정화조인데 정화조는 바로 고곡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시장에 황재성 씨 건물 옆에 보면 안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걸 어떻게 옮긴다는 겁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글쎄요, 옮기는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보일러실 건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도저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화조가 바로 거기 들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하수도 인입하는 게, 그게 인입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정확하게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220쪽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이거는 사업조서가 만들어졌습니까?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좀 받겠습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안전건설과에서 가장 열심히 전직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어도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게 더 많다고는 하지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희
오규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201쪽에 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이거는 1식이 아니고 20대입니다. 이게 처음에 보조 내시 내려올 때 1식으로 내려왔는데 수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말벌 퇴치하는 기계를 한번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 계상해 가지고, 생각보다 양봉이 말벌 피해가 많다고 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양봉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예.
홍복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말벌 때문에 생명을 잃는 수도 있고 한데 장비가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재은
배재은산림축산과장
우리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도에서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도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208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 이거는 어디 지원하는지 결정됐습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거는 도에 보고를 해서 내려온 건데 경북친환경법인 거기에 하도록 사업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09쪽 농촌문화복지여건 개선사업에 보면 15만원 해서 140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도비가 이번에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여성농업인들께 1인당 12만원씩 카드에 충전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이 가셔 가지고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우처 카드라 할 수 있겠네요?
동렬
김동렬농정과장
예, 바우처 카드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농정과․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