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항만경제전략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 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87만 원이 증액된 260억 3,736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항만정책과의 부두운영사 이익배당금 7,250만 원을 증액하여 30억 7,250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2,019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투자과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집행잔액 1억 600만 원과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 22억 1,118만 원 증액하여 116억 2,3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기도 YES산단 육성사업 등 신규 7개 사업에 15억 230만 원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비 50억 원 등, 80억 469만 원이 증액된 625억 1,295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총 153억 3,575만 원으로 6억 1,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2,300만 원, 노사민정 협의회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집기 구입비로 1,8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1개소의 사업 포기로 1,2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증축 이전에 따라 교육장과 전시관 집기 구입비 5,09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7,545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최종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1억 8,8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은 성과평가 결과, 소형 사업으로 전환되어 2,70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택 청년 창업센터 운영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 사업의 국비 내시에 따라 6,72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특성화 시장 공모사업에 통복시장이 선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확충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비 5,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성장전략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88억 5,273만 원으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택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 반영하였고,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관광단지 조성계획 등 불용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 건립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사업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기업투자과 세출예산은 총 238억 9,458만 원으로 73억 7,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3,0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설치사업에 76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YES 산단 육성기업 평택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도비 내시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신청이 저조하여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4억 9,0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시범사업 확정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9억 888만 원을 반영하여 12억 888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1,121만 원으로 44억 7,5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편성한 태양광설치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시 불승인됨에 따라 45억 8,5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으로 4개 읍·면에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등 1억 8,9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2,831만 원으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입니다. 8개 마을 공공사회 복지사업에 2억 9,459만 원, 36개 마을 에너지 지원 사업에 7억 3,997만 원을, 24개 마을 주민복지 지원 사업에 3억 8,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의안번호 제8-289호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239억 2,03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 증가한 2,398억 9,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6,210억 1,494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2% 증가한 1,498억 2,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029억 542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6% 증가한 900억 6,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6,210억 1,49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한 1,498억 2,3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세수입 380억 원, 지방교부세 20억 원, 조정교부금 169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0억 원, 세외수입 13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0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주요 증·감액 사유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372억 4,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9,900만 원, 교육 분야 2억 1,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7억 1,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450억 1,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77억 3,900만 원, 보건 분야 2,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5억 7,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75억 8,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13억 1,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8억 8,600만 원, 예비비 10억 3,300만 원 감액, 기타 분야 9억 6,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98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1조 2,180억 3,138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5% 증가한 1,984억 7,6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는 6,668억 286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3% 증가한 1,077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512억 2,851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7% 증가한 907억 4,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946억 5,2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9% 증가한 425억 7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668억 28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3% 증가한 1,077억 3,25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7% 증가한 5,512억 2,851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 증가한 3,415억 4,473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51.6% 증가한 2,096억 8,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예산은 625억 1,29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4.7%인 80억 4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농정국 소관 예산은 2,148억 2,06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8.4%인 475억 3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1,626억 4,91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4.4%인 191억 7,6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1,923억 9,25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0.6%인 329억 1,8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16억 3,699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인 1억 2,9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51억 6,6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0억 1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663억 7,8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3억 5,6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송탄정수장 취수보 정비공사 50억 원, 고덕 국제화배수지 송수관로 철도추진공사 42억 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30억 원, 진위·청북·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40억 원,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 40억 원, 기타 예비비 증·감액 등으로 총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신규 및 주요 증감 사업 내역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포승읍 등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 등 2건의 신규 사업에 2억 6,14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 등 2건에 46억 6,4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신규사업 3건에 14억 1,59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9억 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사업에 8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코센터 SRF열병합 발전시설사업에 13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폐쇄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86억 5,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12억 4,036만 원을 예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2억 4,0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등 3건에 48억 2,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에 따른 예비비 등 3건에 286억 5,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등 5건에 67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특정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목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요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에 편성한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사업은 현황 총 59건에 1,296억 6,906만 원으로 45쪽~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8년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2018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과 지방교부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의 여유재원을 적기에 투입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동력을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한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갖추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 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본예산 과 1회 추경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는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수혜성의 적정여부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시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올해 본예산 에 저희가 3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6억 원씩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6억 원을 확보했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 본 결과 세교4통 등은 5군데가 왔습니다. 그런데 5군데가 전부다 사업포기를 하셔서 현재 6억 원을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로 넘겨놓은 상태고요.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5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심의에 올리기 전에 3군데가 사업과다 및 사유지 동의 를 못해서 3군데가 포기한 상태고 팽성읍 송화5리 하고, 하북3리 2군데를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저희가 시 예산 보조금을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6,000만 원 정도 보조금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금년도 3억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어디 보조금이었어요? 이것도 배관이에요?

어제 것하고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금액이 좀... 부담 많이 나오니까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조례에 예정돼서 일부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가 작년에 넘어온 예산이 6억 원이 있는 상태고, 금년에 3억 원을 확보해 왔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현실적으로 9억 원 중에서 6,000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될 것 같아서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이것은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도 배관망 지원 사업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주 공급관 있죠? 그거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41페이지 것은요? 이거 같은 내용 아니에요? 배관망.

이것은 주 배관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 배관망.

43페이지 거요?

예, 43페이지 것이 그렇습니다.

주 배관망이고.

예. 그래서 이 사업비는 보통 도에서 20%를 부담하는 거고요. 시비가 20%를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삼천리나 이런 데서 60%를 부담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존 도로를 다시 파서 하기가 어려워서 기존 도로 개설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41페이지요.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신청 접수했다가 포기한 내용 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것도 마찬가지로 미충족으로 사업포기 1개소 같은 경우도 어떠한 사항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니까 내용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로 큰 사유가 그겁니다. 사유지 동의 를 못 받는 경우고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압기 설치 부지를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부담이 본인들 생각보다 과다하게 생각되다보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포기 5개소가 어디어디라고요?

금년도는 3군데가...

아니, 2018년도 것부터요.

2018년도는 팽성 두1리 하고, 남산3리, 노와2리, 세교동 4통이었습니다.

남산은 같은 경우는 왜 포기했는지 알 수 있나요?

남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000만 원 정도 그렇게 부담하게 나왔습니다.

2019년도는요?

올해 것은 칠괴동 하고, 청룡동에 한일빌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복동에 3통, 5통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송화5리가 있고, 하북3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화5리 하고, 하북3리만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부담 과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청 조건 미충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청 조건 미충족이라는 것은 사유지 동의 를 보통 옛날 시골마을에는 도로에 포장은 해 놔도 사유지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의 를 못 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정압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압기 위치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합의한 하면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그런 곳에 정압기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곳은 가능합니다.

미충족 사유에서 보면 대부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미충족 요건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것은 메인 배관에서 끌어당기는 거니까...

주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크게 3가지 그겁니다. 정압기 위치를 확보를 못하는 경우, 사실 보면 정압기가 내 집 앞에 있는 것을 다들 싫어하시거든요. 그 위치를 동의 를 못 받아서 못하는 경우하고, 도로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지하 매설하기 위해서 내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동의 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동의 가 안 돼서 한 군데도 안 되면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 좀 한번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면 쉽게 주 메인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로 들어가는 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은 어차피 총 자부담이죠? 보일러부터 해서 쉽게 상수도 깔 때도 보면 본인이 다 부담하듯이 한 200~300만 원 들어가겠죠?

한 250~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어차피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전액 자부담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시골이나 이런 데 공급할 때 주 배관망에서 집 앞에까지, 동네까지 가는 전체 도는 것은 자부담 형태하고, 200만 원 내에서 50% 부담이에요?

예, 50% 범위에서 보조금 주는 겁니다.

지금 그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4,000만 원도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몇 백만 원 들어가니까 쉽게 1인당 도시가스 하나 놓으려고 하면 못 들어가도 최하 5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예, 400~500만 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조례상으로는 사업비의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만 원 잡아도 결국은 100만 원 해 주는 거네요?

예.

어차피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가구 수가 워낙 많아서 관을 끌어도 같이 자세하게 붙어있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보는 거예요?

공사여건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m당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까지 다 끌었을 때?

집 전 까지죠.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은 거네요. 조금 넓을 필요가 있네요. 금액 자체도 이번에 300만 원도 50% 해야 150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 금액도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너무 크니까 실제로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은 거거든요. 이번에 3억 원을 삭감하는 것은 신청자가 적은 것이 자부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늘리려고 예정하고 있던 거죠?

사업 신청을 받아보고요. 이번에 개정 조례 의원님들께서 의결 해 주시는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내년 소요액이 대략 추산이 될 겁니다.

도시는 도시가스가 거의 공급이 됐고, 취약지역이 제일 많이 있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한 돈 1,000만 원 내서 도시가스가 가스비를 절약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 LPG 가스를 쓰던 사람들이 절약을 하는 건데 1,000만 원을 절약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조례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배관망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에서 지금 쓰는데서 그것을 받아서 적립하는 돈하고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하는 형태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투자비가 나온 곳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지역은 계속 깔고 있는데 이 비용 가지고 까는 거예요? 취약지역 말고도 그냥...

이것은 취약지역을 까는 겁니다. 삼천리가스에서 자기들이 까는 것 말고 삼천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기피하는 지역을 가스 판매 그 중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취약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대략 가구별 부담금은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중앙배관 아니에요? 43페이지, 이것은 중앙배관 깔 때 예산 아니에요?

일부는 여기에 가정집까지도 들어갑니다. LPG 소형탱크까지 해서 3가지 사업입니다.

이게 중앙배관 뿐만 아니라 집까지 가는 이런 사업이 도비까지 받아서 또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많이 확장해야겠네요. 이게 훨씬 사업비도 개인부담이 적은데.

이 사업비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어느 부분이냐면 시골 같은 마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잖아요. 그때 연차적으로 도로 내는 기준으로 해서 일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취약지역에도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되잖아요.

일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가 삼천리가 60% 대고, 도비 20%, 시비 20% 아니에요. 이거 시비를 늘리면 안 돼요? 도비를 확장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래서 이 금액을 늘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실제로 2억 몇 천 만 원 되고 도비 2억 원 하더라도 실제로 전체 예산은 금년에 27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천리에서 남은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하고 일부 삼천리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삼천리에서 보통 22억 원 정도는 남는 돈하고 부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시비를 꼭 20%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 대서 관을 좀 더 길게 확장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을 더 확장하면 되겠네요. 같은 사업이라고 치면 굳이 3억 원도 거기다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여기다 더 넣어서 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삼천리 돈만 보태서 여기다 같이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시비를 늘릴 수 있잖아요? 꼭 20%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해서 더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꼭 조례에서 41페이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제일 효율적이고 좋네요. 이쪽 사업을 늘릴 수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도 설명 드렸지만 배관망으로 하는 사업들은 사업구간이 길고 해서 사업비가 몇 억 원씩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 지역이 6개 지역인데 최하 1억 6,000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투입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앞에 있는 보조금 사업으로는 이 정도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 예산은 한 6억 원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1개 사업도 간신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 외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조금 사업으로 하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배관망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 받고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촌취약지역 얘기하지만 거의 도시화 돼가잖아요. 상수도 보급률도 거의 다 돼 가는데 도시가스 하나가 안 돼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좀 더 늘려서 하는 사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m당 40만 원씩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수요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5페이지 봐주세요.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 포승에 하나 더 생겨서 장당 하나 넣는데 1,80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 장당동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동안은 평택근로자복지회관으로 썼는데 포승이 생기면서 장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장당동에 있는 것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현판을 다 바꿔줘야죠.

뭘 바꿔요, 그냥 쓰면 되지. 장당동에 있는 게 포승으로 가요? 굳이 장당동에 있는 것을 장당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일부로 표시할 필요야 있겠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도 “배다리도서관” “장당도서관” 이런 식으로 명칭 현판을 붙이듯이 이것도 그런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것은 아는데, 굳이 장당동에 있는 것을 장당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현판을 고치는데 비용을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지금 바꿀 것이 아니라 더 낡은 다음에 바꿔도 되지 않아요?

이미 근로자복지회관 생긴 지는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2010년도입니다.

10년 더 써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낡으면 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굳이 장당동에 있는 장당근로자복지회관을 꼭 거기다가... 지금 붙이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복지회관하면 장당근로자복지회관하고 포승이니까...

현판 이런 것은 바뀌면 바꿔줘야 찾는 사람들도 그렇고...

장당동 있는 근로자복지회관이 하나 밖에 없는데...

포승에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장당동 가는 사람들 가서 찾으면 근로자복지회관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굳이...

좀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4개소가 있고요. 도로변 지주간판이 큰 것이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당동 가서 포승근로자복지회관 아니냐고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아시니까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정식 명칭대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 봐주세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다 들어와 있어요? 사업설명서로 봐주세요.

협의회 구성 말씀하시는 거죠? 민주노총에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노 쪽에서는 어디 어디가 참여하는 거예요?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거예요?

노 쪽은 한국노총 평택지역지부하고, 평택항운노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항운노조는 한국노총에 있는 산하 노조 아니에요?

노조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도 항운노조 별도의 근로자복지회관을 국가에서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들어간 거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항운노조가 있는 데는 다 참여를 해요? 우리도 보면 쉽게 시·도·정부가 있듯이 노동단체들도 한국노총이면 그 밑에 산하기관으로 되어있고 해서 사실 법적으로 이런 것이 맞지 않지 않아요? 참여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없지만 어쨌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나, 인천이나 노사민정에 항운노조가 들어와 있어요?

항운노동조합이 있는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양대 노총이라... 항운노조도 같이 참여해서 하나라도 같이 협의하면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굳이 빼라는 얘기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민주노총이 참여해 줘야 우리나라의 큰...

저희가 민노총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 안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양대 노총들이 참여해 줘야 제대로 된 하나의 협의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측이야 어쨌든 참여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무국은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은 다른 지역들도 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요? 아니면 우리만 특별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위탁단체에게 이 업무를 병행해서 맡겨서 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규정상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면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가 보면 9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되어있는데 성남시의 경우만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을 어디서 해요?

거기는 한노 성남지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 8개소는 독립사무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을 따로 운영하게 되면 여기는 사무국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국장하고, 사무직원을 뽑아야죠.

1명씩?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곳들은 경험자를 뽑고 그래요?

현재 저희 방침은 노사 관련 업무에 종사했거나, 그런 쪽의 전문가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번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무실 리모델링비고, 사무국 직원채용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번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무국 운영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운영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노사민정협의회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하려면 양대 노총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맞게 직원을 뽑을 때도 전문가를 뽑아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죄송한데요. 추경에 관련된 것 간단간단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자제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도 여기 합당한 것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오늘 하루에 다 안 끝나요. 부탁을 드리고요. 이종한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그동안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요?

예. 행안부에서 특별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자체 평가해서 해 달라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는 국회에 또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이것을?

예. 그래서 요구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지원 해 준 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에 했었어요?

그전에도 했다가 최근에 안 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은 15년도부터 보건복지센터하고 국제교류센터는 이미 해 왔던 건데 나머지 완료된 사업 4개를 추가로 더 해서 한미사업단에서 해 왔던 사업들인데 저희 국에서 총괄하다보니까...

하더라도 한미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지원사업 총괄을 우리 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들을 하더라도요.

행안부가 지역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총괄하는 의미에서 지역만족도 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족도만 조사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시설이용에 있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미비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굳이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했더니 어차피 행안부에서 저기사항이라 꼭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 봐주세요. 주변지역 이것, 지난번에 태양광 다 하려다가 지금 안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요구사항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계속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이게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요구들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사업에 한해서 해야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나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공공사업이라 할지라도 또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개개인에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된 경우도 있고... 많은 시군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업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포승이란 지역이 되게 할 일이 많거든요. 뭐냐 하면 태양광은 개인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불허겠지만 쉽게 도서관 하나 제대로 없고 기반시설도 안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설득이 필요하고요. 다른 지역들 하는 것까지 봐서, 어디 벤치마킹이라도 가보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야지 ‘주민들이 알아서 그냥 필요한 것 하시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공공성과 진짜로 그 지역 만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숙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 하나만 하고 말건데요. 48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 특별지원이 해마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일회성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발전소를 짓게 되면 건축비의 일정부분을 지원사업으로 내놓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특별지원금이고요.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가동하게 되면 가동에 따른 전력생산량의 일부분인데 그 금액은 좀 작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기본지원 나오는 게 있고 이것은 특별지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시에서 이것 주민들이 신청했다고 해서 이 국비신청을 할 때 전혀 협조를 안 해 줬어요? 어떻게 이게 부당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불가 승인 내가지고, 45억이라는 돈이 그냥 한 방에 날아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글쎄 이것 처음에 신청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거냐고? 망신 당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청한 거예요, 이 사업을? 태양광을 하겠다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사업도 있고 발전소 주변사업도 있는데 사실 천연가스 지원사업에서는 일부 이것을 허용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설득을 했었는데 불가피해서 이렇게, 저희도 승인 올려서 이렇게 불승인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45억이라는 돈을 아예 승인조차 못 받고, 이게 전체적으로 망신당한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부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만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 말만 듣고 신청해 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기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 그것에 좀 달라서...

당연히 내가 심사위원이라도 이것 부결 시켜요. 왜냐 하면 개인의 집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야. 지금 신청 자체가.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이것 관련되는 많은 시군들이 이번에 많이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이야. 이런 것 국비 같은 것을 신청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집행부와, 그 상부와, 통상부하고 서로 미리미리 대화를 하고 소통만 했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포승 쪽에 도서관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공원도 그렇고. 이런 것을 꼭 시비를 투자해서 할 생각하지 말고 포승지역 공원관리 같은 것은 이런 사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비를 좀, 지금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45억이 적은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포승지역에 득이 되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셔야지요. 내년에 제대로 하셔가지고 미리 국비를 잘 따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시면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 해서 3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신 건데 이것 어떻게 돼서 이월을 시키셨어요?

이 사업이 2018년 6월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심사를 거쳐서 국제대랑 협약을 체결했고요. 시기적으로 18년도에 하반기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3억 원을 19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리모델링 공사비 1억 원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1억 6,500만 원 해서 2억 6,500만 원을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회적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비전1동에 3층에다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다 나가셨나요?

거기는 지금 다 비어있고요. 1·2층부터 다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층까지 다요?

예, 그렇습니다.

잘됐네요. 리모델링 해서 누군가가 쓰게끔, 사실은 거기 작은도서관에서 정말 쓰고자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건데 깨끗이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 국비가 50%가 들어왔잖아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0%가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50% 시비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었는데 특성화사업에서 문화관광형하고 지역선도형이라는 게 어떤 것을 가지고 하시려고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가기 위해서 그 전단계로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특성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좀 갖춰 놓기 위해서 우선 하는 거고요. 이 단계가 다 통과가 돼야 다음단계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문화관광형이 어떤 식이 문화관광형이냐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업으로 선정이 됐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성화 첫걸음 사업으로 해서 총 3억 원짜리 공모사업이고요. 1억 5,000만 원은 국비로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를 하는 거고요. 50%만 시비로 별도로 세워서 지원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을 해서 다 준비를 거쳐 그 다음 단계인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계에 있다? 문화관광형하고 지역선도형하고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그 전단계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평택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 돼서 지역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1억 5,000만 원이 대상이 어디예요? 시장 지역이?

여기는 통복시장입니다.

통복시장으로 얘기돼 있는 거예요?

예. 통복시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복시장 시작하시는 거네요?

예.

다른 데는 계획이 없어요?

다른 데는 안중시장이 지난 7월 16일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요. 8월 16일 경기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같이 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최종결과는 금년 1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물어본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3페이지 뒤에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가 2,920만 원, 5,840만 원인데 증발냉방장치 쿨링포그?

네, 쿨링포그 시스템입니다.

송탄시장 내고, 송탄에만 사업비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각 시장에서 다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요. 다른 시장 통복, 서정리, 송탄은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외 추가로 송탄시장에서 쿨링포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름에 다니시다 보면, 그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통복시장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상인협의회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하시면서 설치는, 이게 꼭 공모로만 해야 되나요?

이 사업이 아마...

이게 지역이, 대상공간이 좁은 것 같은데 5,800만 원 갖고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간이 한 쪽 면 85m가 사업 구간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구간은 다 못합니다.

이게 한 2,000만 원 때문에 도비 기다리다 보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송탄시장에 한 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반응을 검토해 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82쪽 좀 봐주실래요?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설명서를 보니까 평가에서 미흡으로 돼가지고 2,700만 원 정도가 삭감을 당했어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유기적으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 체크가 가능해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국제대학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국제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그냥 우리 시비만 주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일절 관여할 수 있는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미흡. 어떻게 보면 이것 아주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 물론 종류는 틀려요. 위에 보니까 이번에도 교부금 받은 게 1억 짜리가 또 있더라고요. 평택청년 창업센터 운영. 이렇게 평가를 매년 3년 동안에 미흡, 보통, 미흡을 받는 대학에다 무슨 신뢰성을 가지고 교부금을 또 줍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받아간 거예요?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에서 직접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청년창업센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제대, 평택대, 한국복지대 3개 대학에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결과 공교롭게 국제대학이 또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런 신뢰성이 없는, 물론 지역에 있는 대학이니까 다른 대학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좋죠. 같이 발전하는 것은 맞는데 내리 3년 동안 미흡, 보통, 미흡 이런 대학에다가 무슨 놈의 사업을 맡겨요?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셨듯이 분야가 좀 다른데, 일자리 분야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또 청년 창업분야는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오히려 거꾸로 올해 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에, 아까 이해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3억 짜리 시비가 50%인데 통복시장은 이 3억 가지고서 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3억을 가지고 주로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과 결제시스템 홍보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자부담 하나도 없죠?

예,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할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로 넘겨줄 거예요?

3억짜리 사업이었고요. 국비 1억 5,000만 원은 정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벌써?

예, 그것은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비...

우리도 50% 그냥 직접 교부하고요? 거기로 주고?

50%를 국비 보조금 관리에 따라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 어떻게 해요? 지출내역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나중에 다 정산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정산은 우리 내부 회계 처리규정에 맞게끔 해요?

저희가 나가서 살펴본 바로는 현재까지는 집행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년 동안 3억이에요? 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예요.

2월까지니까 몇 개월이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8개월 만에 3억을 써야 되는 거네?

쓰는 게 아까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원산지 표지판을 제작한다든지, 컨설팅사업, 교육사업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사를 해서 이것이 통과가 돼야만 다음에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해요, 문화관광형. 어차피 전통시장의 기능은 다 상실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전통시장의 기능은 싹 없어졌잖아요. 186쪽 좀 봐주십시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에서 국비하고 시비인데 이것 지금 어떻게 돼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현재 사업이 4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현재 포승국가산단 내 24개 기업에서 131명의 근로자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포승산단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포승산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단지만 해당이 된다?

네.

그러면 다른 평택단지나 다른 산업단지들도 공모사업에 신청이 돼서 선택이 되면 거기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거의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산단들은 이런 것 있는 것 몰랐었던 거예요? 포승산단만 하게?

잘 아시겠지만 포승국가산단이 외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망이 좋고 이런 데는 대상지가 아닌 거고요. 외곽에 있는 것에 한해서 공모사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를 또 외곽으로 본다? 그러면 입지조건에 따라서 시내 쪽 남부나 북부 쪽에 있는 산단들은 아예 공모할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조건상 안 돼요?

신청할 수는 있는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밀릴 겁니다.

포승산단보다는 순위에서 밀려요?

네.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포승산단이 좋지를 않으니까요.

그리고 187쪽에 YES산단 기반시설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뭡니까?

성립전예산이라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던 사업인데요. 세교산단 안에 저소음 포장이라든지 우수시설 정비, 도로 구조개선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설명서에 현황하고 계획안을 보니까 보도, 노상주차장 차로로 한다는데 일방통행으로 해서 기존에 차로 있는 것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사업설명서 40쪽에 보시면 위치도 및 관련사진 해 가지고 현황하고 계획안을 대략적으로 하나 사진만 찍어서 올려놓으셨어요.

저희가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방통행 하는 문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여러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교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별도로 협의 좀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었죠? 내려오는 게 백 얼마였었나요?

저희가 도비가 2억이고요. 시비가 4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다인가요? 다 있었나?

예.

그다음에, 저소음 포장도 좋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저소음 포장이라는 것은 차가 저속으로 달릴 때는 저소음이 아무런 효과가 없대요. 그럼 거기 공단에 저소음 포장을 해본들 단가만 비싸지 아무런 실익이 없단 얘기죠.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거기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때문에 그 주변에 바로 도로는 이제 저소음 포장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시속 20~30㎞로 밖에 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소음 포장을 해 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을 쓰는 꼴밖에 안된단 얘기죠. 거기 삼덕이나 그 앞쪽에 저소음 포장하면 뭐할 겁니까, 차량 속도가 20~30㎞인데. 그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대요. 최소한 60㎞ 이상 고속으로 달릴 때 저소음 포장재로서의 실익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쪽에 아시겠지만 지금 나무 심는 것 있죠? 그것도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요. 같이 전체적으로 맞춰서 조화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그것은 계획을 할 때 반영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곧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삼덕 같은 경우에 사발이들이 골재를 싣고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빽등을 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저도 집에 있어보면 일요일 날도 작업을 들어가면 빽등 소리에... 아마 그게 법적기준 한도 내에는 안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창문만 열어 놨다 하면 삑삑대는 소리에 아주 그냥... 이것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아무래도 나무를 식재하고 그러면 소음이 충분히 감소는 되겠죠.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만 아마 포장비가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굳이... 물론 우리 시청에도 전문가들이 계시겠지만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낭비는 하지 마시자고요. 그 남는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같이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쪽 좀 봐주세요. 행안부에서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것을 진행하셨는데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 제공을 하시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38명과 추가 37명이라고 했는데 8월까지니까 인부들은 다 모집이 된 거예요?

시일이 촉박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37명분이 배정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거의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지금 신청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벽화그리기 사업 같은 것 하실 수 있으려나?

사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단순보조?

거기에 총 책임자는 별도로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치가 서정동 어디예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위치를 한 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사업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정동 어디인지 위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로 개설 이번에 안 올리셨어요?

본예산 에 올렸습니다. 이미 출항을 했습니다.

본예산 에 올리시겠다고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게 아니라 본예산 에 태우시겠다?

예.

그런데 배부터 띄워놓고서 나중에 돈 주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도 각종 포워더라든지 화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해운사하고 협의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항로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방침 결정이 안됐으니 우선 항로를 띄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안 주면 배 안 띄울 거예요?

아니 그것은 지금도 그전에 항로를 띄웠다가 적자가 나서 운영 중단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항로가 들어왔지만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운영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다만, 이번의 경우가 좋았던 것은 장금상선하고 흥아해운이 합병을 하면서 항로 하나가 평택에 들어올 수 있는 항로 재편을 하면서 생긴 기 회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 됐든 항로를 추가 개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회가 좋아서 하나 저희가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항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적자에 대한 검증은 저희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예상과 달리 적자가 나지 않고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난다든지 하면 중지하고 이런 형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얘기합시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환경농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6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829억 8,600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42억 9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8,0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8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9,300만 원으로 공탁금 회수 등 그 외 수입과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등 2개 사업 도비 보조금입니다. 192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500만 원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관리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4,1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3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19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1,900만 원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475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48억 2,000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32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1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택시 환경홍보 영상 제작 2,000만 원, 유해조수 퇴치기 구입 1,500만 원,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시범사업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 6,3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2억 1,2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7,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500만 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비 신규 내시 사업으로 32억 4,000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비 3,000만 원,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1대 신규 설치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쪽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 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96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5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코센터 준공 연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효율적 처리를 위해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3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및 감량화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노면청소차 등 급수시설 확보를 위한 소화전 설치비 800만 원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3쪽 농업부산물 파쇄 운영용역 및 파쇄기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1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 2,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비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9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전야제로 시상식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이용객 편의를 위해 집기류 및 물품 구입비 8,0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2개소 우수사업비 7,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농촌마을 공동체 2개소에 대해 사회적 활동지원비 2,900만 원, 농어업회의소 설립기반 구축을 위한 홍보 및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비 변경내시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11쪽 논 농업 소득 다양화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멧돼지 포획시설 설치 시 지원하는 되어있으나 신청수요가 없어 국·도비 53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시범사업 1,100만 원과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저온저장고 개보수비 지원 사업은 평택과수농협으로 사업자 확정되어 7,100만 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FTA 직접피해 보전 행정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5쪽 국·도비 신규 내시에 따라평택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과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시설개선 및 포장재 지원 사업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인건비 600만 원과 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법인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인건비 1,2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신왕2리 양수장 설치공사는 상습 가뭄지역으로 가뭄피해 사전 예방 및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24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과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과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지원에 2억 5,6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지원 4,800만 원,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지원으로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 600만 원을 신규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동물보호 관리는 유실·유기 동물의 증가로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23쪽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원 운영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과 284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현곡 폐수종말처리시설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으로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현곡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1억 9,200만 원과 고덕 폐수종말처리시설 신설 운영에 따른 재투자 적립금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현곡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요금 및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과 28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21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642억 8,900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코센터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7억 7,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에코센터 조성에 따른 SRF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비로 134억 200만 원이 증액된 374억 8,000만 원을, 주변 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8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김승남 선배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일부로 답변을 회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당 실무진에서는 분명히 6대 공재광 시장, 7대 민선의회 이 에코센터가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주민들과 계속 협의해 왔을 겁니다. 거기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해 준다는 기록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답변을 안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수영장도 그 당시에 분명히 공재광 시장 때 7대 때 의회에서도 보고가 된 사항이었었어요. 수영장을 왜 만들어 주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해서 온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원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집어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지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7대 의원님들이 8대에 들어와서는 그전에 관련돼서 이루어졌던 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집행부에서 정보를 제공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승남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눈 나쁜 놈은 보이지도 않아요. 속된 말로 위원들 엿 먹으라고 넣어준 것 밖에 더 돼요? 이게 뭡니까? 설계변경을 했으면 변경 전, 변경 후 예산이 변경 전 얼마, 변경 후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다운 자료로 해 줘야지 이거 봐서 전문가들 아닌 다음에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증액된 것만 따로 뽑은 거라...

증액이 됐어도 그럼 변경 전, 변경 후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얼마로 계획이 됐었는데 비용이 얼마가 늘어났다 것을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자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큰 글씨로 장수가 늘어나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로 넣어준 것이 아니에요. 역지사지라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제가 이렇게 냈으면 국장님 자료 잘해 왔네요. 이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초선 의원들이 말랑말랑 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설계변경 전 공사내역을 달라고 했었죠? 여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자기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우리 먼젓번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지역 분들한테 가서 우리 훌륭하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아침에 압력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동네에서 압력전화 왔다고 해서 겁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 무서웠으면 선출직 안 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화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 겁낼 것 같으면 우리 이런 것 안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세요.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피해자고 우리 지역에 이런 기피시설을 유치했으니까 너희들이 당연히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일정 부분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 그분들은 뭘 알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들 이거 200억 원이 갑자기 훅 올라왔는데 형님들 같으면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저희 시의원들 왜 뽑았는데요? 이런 것 감시하고 비판하고 시의원으로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천지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200억 원짜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갖다 놓고 나서 우리 위원 중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이나 있어요? 그리고 고의적으로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역주민들 설득시켜서 에코시설 집어넣기까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아마 기록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회의록 다 보관하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무엇인지, 그거 왜 제공 안 해 드립니까? 니들 떠들어라 이거예요? 행정은 연속성 아닙니까? 비록 7대, 8대 때 약속한 거라도 거기 지역주민들 하고 약속한 것은 세상없어도 약속은 지켜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약속했는데 약속한 것 외에 하다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영장 하나만으로 안 되니까 이왕 하는 것 주변에 편의시설도 집어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찾는데 편의시설을 더 플러스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표시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먼젓번에 에코센터 지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이지 전혀 관련된 정보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는 도대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 엿 먹이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뭐하는 거예요? 국장님 엿 먹이는 거냐고요. 오늘 끝날 때까지 협의하면서 나왔던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 뭐 뭐 해 준다는 것 목록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국장님도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담당 직원들 거기 부서에 아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료 찾아보면 다 있을 겁니다. 정회하고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김승남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의 10%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거 뭔지도 모르고 방망이 두드리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안 해 드린다는 것 아닙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증액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해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30억 원짜리 광고판이 들어오고 그런데 설명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잘렸다.’ 그 화살은 다 우리 의회한테 오겠죠.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 일하겠다는데 발목이나 잡고 명분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의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진짜 너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223억 6,000만 원보다 8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19년 평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월대상 예상 사업비 조정에 따른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국고보조금 31억 8,000만 원과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국비 5억 4,000만 원, 도비 1억 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금월 4월에 공모 선정됨에 따라 각각 국·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 3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및 숲 가꾸기 활동 및 진화대 연장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불대책비, 등산로 정비 지원 등 도비보조금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의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34억 7,000만 원보다 19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3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낙찰차액 5,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차분 6억, 평택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 용역비 3억 원 증액, 청북골프장 부지 레포츠공원 등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신문공고료 등 700만 원과 팽성일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평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안정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비 31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서정, 신장동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장2동 커뮤니티 건립공사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는 국도비 뉴딜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 시설비 44억 7,000만 원 중 작은도서관 및 마을 공방사업비 14억 8,000만 원과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비 1,500만 원, 마을 관리센터 작은도서관 건립을 위한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 20억 6,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생활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인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복합커뮤니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년도 미군기지 주변 도로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31만 원과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112억 4,000만 원, 18년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5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마을회관 건립비 2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3억 4,000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사업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강원도 고성 산불발생 여파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사업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비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PC 구입을 위한 산불대책비 6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 1,900만 원과, 238쪽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및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입니다. 조개터 가로수 녹지 조성사업비 수종갱신 등 가로수 녹지사업비 7억 원, 등산로 정비사업 5,400만 원, 도시숲 위원회 수당 200만 원과 산림관계 공무원 워크숍을 위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녹지사업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색도시 조성사업비 4억 원, 안중 현화택지 공공공지 수목 식재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 도시녹지 분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공원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덕동산공원 토지매입비 38억 원과 송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흥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공원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송담지구 공원주변 환경개선사업비 3억 5,000만 원, 공원분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금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300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304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00만 원, 307쪽, 308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088만 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311쪽, 312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46억 5,000만 원을 통복지구 빗물 펌프장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78만 원 감액과 용이지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286억 5,000만 원,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240억 300만 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0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12억 4,000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도시재생 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112억 4,0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4쪽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 결산에 따른 체비지 사용료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1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286억 5,000만 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미리 간담회 때 하셔가지고 도시주택국 설명을 다 들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네.

이번에 6억을 또 세우시는 거죠?

예.

13억을 집행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평택지역에서 그동안에 도시계획하거나 구획정리된 것에 대한 재용역이 다 담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작년도 2회 추경에 7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 7억 원으로는 안 돼서 금년도에 6억 원을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예.

용역기간이 내년 말까지인가요?

예,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공고해서 시작하셔야겠네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3억 이번에 하신 것, 당초 30개소를 다 이번에 하시겠다?

예. 지금 개소 수가 또 5개소가 늘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과거에 10여 년 전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현 실정에 안 맞아가지고 지금 사업물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3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6억을 가지고 하시면 다 정리가 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리하실 때 구시가지도 그렇고, 평택동 그쪽도 그렇고, 역세권도 그렇고, 비전동 그런 오래된 도시계획 정리된 지구를 현실에 맞게 용도를 변경 좀 해 주세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용도도 그렇고, 용적률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요. 현실에 맞지 않는 게 많습니다.

맞춰서 좀 하시라고요. 이번에 신평지구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재정비하면서 그쪽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평지구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이 재정비하고는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그쪽도 기왕이면 용도 같은 것을 변경해 주면 좋잖아요.

재생사업하고 재정비는 약간 차원이 틀린 건데요. 물론 재정비하면서도 그런 게 같이 된다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여주면 더 좋지 않냐, 제 말은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했듯이 평택 버스터미널 계획을 이번에 어떻게 좀... 도시계획하면서 이런 것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이전계획은요. 이게 도시계획하고도 물론 연관은 되지만 저희가 교통행정과 협의를 해서...

연결을 해서 미리 담아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청북골프장 부지 기본구상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용역을 줘서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LH하고 이전에 따른 골프장이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려다가 보류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까지 다 취소시켰습니다. 어쨌든 골프장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도 되고 시민이 가깝게 갈 수 있는 레포츠공원 시설이 더 낫다 해서, 저희가 LH하고 협의과정에서, LH도 부담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마스터플랜 을 마련해서 공청회 도 좀 하고 정식적으로 해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지금 LH 소관이잖아요?

부지는 LH 소관입니다.

그런데 개발하려면 우리가 또 그것을 사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LH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H하고 협의과정에서 꼭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해 주시면...

그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LH에서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개발하게 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왜 자꾸 이것을 관에서 참견하려고...

LH에서는 기존에 기본계획이 골프장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쪽을 원한다.’ ‘이렇게 개발을 해 달라.’ LH에다 요구를 해야지요.

저희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LH는 수익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LH가 해야 만이 공공성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LH 걔네가 땅을 팔면 무조건 수입만 잡는 거잖아요.

그게 당초부터 공원계획이라든지 기반시설로 계획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LH에서도 그것은 판매목적으로 수익사업으로 지금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을 우리가 요구하면 LH가 들어주겠느냐?

LH에서는 그것을 공원이나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시설로 가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줘서 과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강제는 아니지만 LH하고 협의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LH도 부담을 느끼고...

우리 시에다 사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이 땅을 살 수도 있고...

당초에 택지개발지구가 처분용지하고 기반시설로 해서 시로 제공되는 부지하고 있는데 이 13만평은 당초부터 처분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다시 기반시설 설치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 택지지구에 분양을 하는 게 있잖아요. 조성원가가 다 태워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부채납 받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 말은 기부채납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부지 13만 평에 대해서 LH가 개발을 하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끔 우리가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하려고 하면 매입비가 또 얼마나 가는 거예요? 용역비는 1억이면 되지만 매입비가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물납형태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납? 어디하고 해서 물납을 받아요?

저희가 청북이라든지 아니면 소사벌지구라든지...

고덕지구하고 해서 연계하려고요?

연계해서 공공기여방안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너무나 용역들을 좋아해. 그냥 무조건 용역이야. 우리 공조직이 할 수 있는 것도 다 용역이야, 지금 보니까. 이것도 1억이, 우리가 2조가 넘으니까 별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 용역을 했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과연 써먹을 거냐?

써 먹는 거죠. 저희가 그 용역으로 인해서...

땅도 사지 못하는 현 시국에 뭘 써먹겠습니까, 당분간.

협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13만평 우리가 사야지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용역 1억 했다고 해서...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게 그것을 매입하기 위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알았어요. 설명서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보니까 5억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요. 그런데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도시공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왜 이것을 도시공사에 위탁하냐면 당초부터 국토부 뉴딜공모를 하면서 사업비 집행률 확보를 항상 국토부나 도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LH하고 위탁사업을 협의해서 LH로 이전시켜 주는 걸로...

평택도시공사 위탁으로 해 놨어요.

예, 평택도시공사요.

도시공사가 이런 능력이 돼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시에서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과연 도시공사가 이것을 받아서 원활하게 하겠느냐고요.

저희 시 건축과에 건축사업팀이 있는데 거기 건축사업팀도 워낙 지금 물량이 많아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로...

알았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번에 3억을 더 요구하시는데, 하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가 총 64건을 받았는데 그 중에 16건은 저희가 타당성이 있어서 간거고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23건에 대한 것은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을 추경에 더 세워서 금년 중에 마무리 할 겁니다.

23개소에 대한 내역 좀 하나 자료를 주세요.

네.

31페이지 숲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더 늘어났네요? 국비가 늘어난 겁니까?

이게 이번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동안에 사업을 계속 하셨나요?

예.

저번에 계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협의하러 왔길래 제가 제안 을 했어요. 뭐냐 하면 용산구에서 관리하는 숲 유치원이 엄청 잘돼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 처리한 잔재물을 다 치우지를 않고 군데군데에 다 모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버섯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관찰하게끔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나무 같은 경우는 다 버리지 않고 나무를 쭉 정리를 해서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막 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우리 시도 무조건 자른 잡목에 대해서 다 버리지 마시고 이런 자연하고 함께 산림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라는 제안 을 계장한테 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고, 제 말은 무조건 다 끌어내셔서 폐기처분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시에서 남부, 북부, 서부 숲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시고...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고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 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8개 등산로를 하시는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갔더니 야자수 껍질이나 이파리를 엮어서 만든 매트 있죠?

야자수 매트요?

예.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친환경적이고 시민들이나 이용자들한테도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느낌도 좋고. 그래서 평택시도 그러한 혹시 많이 빠지고 그런 것은 그런 재료를 쓰셔가지고 우리 등산로 정비하실 때 ...

저희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제안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좀 봐주세요. 18쪽에 보면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은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예산 받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4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지금 4억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확정이 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즉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처음 설계를 해서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민 공청회 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쭉 보면 담장 고쳐 줘라, 골목길 정비해 달라, 집 수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빨리 교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체 사업비 54억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관련 민원이 지금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요.

지금도 황성호 회장님하고 사업이나 이런 것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 선정 잘 돼서, 취약지역이었는데 국비 받아서 마을이 깨끗해지고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8쪽 봐주세요. 도시숲 조성에 관련돼서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도시숲 조성 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 위촉직 중에서, 지금 추세가 그런가 봐요. 시의원들이 예전에는 다 2명씩 위촉직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다 1명씩으로 해서, 이것은 시의원이 2명 정도는 꼭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위원회의 운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촉직은 시의원이 그래도 2명 정도는 꼭 위촉을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녹색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8개소가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혹시 8개소가 선정된 조건이나 이런 게 있어요?

조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공공시설 중에 나무라든지 공원 주변이 좀 안 좋은 공원을 선정한 거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조건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이 8군데가 가장 심각하다해서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에서 도시숲 조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조건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아, 이런 쪽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면 적극 반영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죠. 아까 김동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관심 있어서 좀 여쭤보면 지난번에 청북의 공설운동장하고 바꾼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물 건너간 거예요?

지금 공설운동장이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서로 교환하려면 잡종재산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게 추진되다가 아직 보류되고 있습니다.

보류되고 있고, 이것 만약에 하면, 보류된 것이 아주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지금 그쪽하고 진행상황이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 1억까지 예산을 잡았으면 어쨌든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각들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전에 상업지역에서는 이것 소송 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송은 아니고요. 당초에 골프장부지 계획으로 인해서 주변에 단독주택부지 분양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기 받은 사람들의 어떤 민원이 LH에서는 예상되는 건데 그분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가까이 즐겨찾는 레포츠공원이 낫지... 그리고 골프장 자체가 나인홀 대중골프장으로 가는데 두 차례나 지금 사업자 선정해서 전부 취소가 됐거든요. 될 가능성도 없어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잔디나 그린이나 이런 것은 특정인을 위한 어떤 놀이시설 같고 그래서... 어쨌든 체육시설 자체도 시민들이 가깝게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1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시설계뿐이 아니라 거기 여론조사까지 해서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시죠. 진행사항이 700만 원 저기하신 거예요?

예. 이것은 신문공고료하고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대기 질 측정비용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화돼서 허가까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호지구는 지금 도에 지구지정 신청이 돼서 경관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이달 말쯤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면 바로 구역 지구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큰 저기는 협의 중에 경관심의도 통과한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 조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만 없으면 올해 안에는 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시는 거군요?

네. 지구지정은 금년 안에 될 것으로 봅니다.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추경에 통과되면 신문 공고료하고 이것도 어차피 우선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불허되고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되게 많이 바라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올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처음 추경에 저희가 2억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워낙 호응이 좋아가지고 16개소만 우선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또 저희가 선별을 해서 23개 단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총 얼마나 들어왔어요?

저희가 64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8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필요한 사업은 우선 16개 단지를 지난번에 선정을 했거든요. 꼭 필요한 게 3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선정은 다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전부 원안 통과시켜준다면 금년 안으로 나머지 23개 단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심각하죠? 오래 됐고.

대부분 옥상 방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몇 년 동안 왔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태까지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가지고 좋은 조례가 돼가지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많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54페이지 봐주세요. 송담지구에 공원 이번에 꽃밭 가꾸는 것 3억 5,00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송담초등학교 부지인데 지난번에 그게 통과가 안돼 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나대지고, 또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지금 산재돼 있고, 또 잡풀들이나 잡목들이 무성해 가지고... 저희가 송담지구 조성하면서 공원도 옆에 있습니다. 그 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일회용보다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휴식공간 이런 것도 마련해 가지고 청보리나 유채나 해바라기나 이런 것을 테마공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가 앞으로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 한 4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양 부지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초등학교는 거의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에 다른 것도 좀 시에서 계획을 하고 했었는데...

여기가 학교 시설부지는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그게 통과가 안된 건데 향후에는 주변의 학생수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시설인가. 교육청에서도 포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겁니다.

지난번에 다른 것 때문에 초등학교 간담회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부지는 용도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다른 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한 게 없고 계속해서 학교부지로 저희는 관리할 거고요. 다른 용도로 변환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거고요?

예.

지난번에 8월에 교육청에서 회신이 왔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설유치원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중학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수요를 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학교부지로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우리가 공원화 시켜서 텃밭도 가꾸고 안에 일부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예, 일부 주차장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추가적인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사실 허가가 어렵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요?

아무래도 서부지역 인구계획을 보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계속 학교부지로 유지를 시켜야죠. 그냥 그것을 지난 번 교육청에서 탈락됐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아직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탈락된 이유도 학생수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탈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다시 도시계획이 추가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학교 생길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 학현지구 쪽에도 임대주택 조합이 지구지정이 돼서 가고 있고요.

그쪽은 또 안중초등학교가 있어요.

안중초등학교도 학군을 조정하게 되면 변동될 가능성도 있고요. 학군조정이 또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안중역도 있고요. 주변에 개발여건이 있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타용도로 지금 변경하는 것은 실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안중역 도시계획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구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도 꼭 필요한 거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 초등학교가 추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적어가지고... 어차피 그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치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안중역 39번 국도하고 송담지구 사이에 네모난 빈 공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발 여건도 있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는 안중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인구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3억 5,000만 원 투자하는 거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학교부지 이것은 계속 거기다가 이런 꽃밭 조성을 할 수 없잖아요.

한시적이라고 봐야죠.

학교가 생길 수 있도록 주변지역 개발요구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청북골프장 건에 대해서 아까 ‘개인들의 보상의견을 수렴했더니 불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개인의견이 아니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레포츠시설이 필요한 거지 골프장은 또 특정인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설 자체가 시민들한테 열린공간으로 가는 게 우리 시로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민이 아니고 거기 골프장 주변에 상가부분을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지금 골프장이 들어와야만, 그분들은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뭐를 하려고 하던 분인데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골프장 들어온다면 식당이라든지 기타 뭐... 판매시설 같은 것은 골프장하고는 관계가 또 없거든요?

왜냐 하면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골프를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고급스러운 뭐를 하셔서 그것을 대비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지금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불만, ‘땅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

민원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개발된 그런 사업지구인데 대한민국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으로 개발하면서 골프장을 지은 사업지구는 청북이 유일합니다.

그러게요. 평택에 유일하게 골프장이 생기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특별법으로 하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른바 이 땅주인의 희생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건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공공시설이 아니고 처분용지, 그 위가 자미산성이나 문화재 구역이라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지 합당한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14만 평을 전부 공원으로 조성을 못하니까 LH에서 아마 처분용지인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계획을 해서 아마 이것을 계획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나인홀은 생기는 겁니까?

현재는 계획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생겨요?

여기다 나인홀로 계획을 맨 처음에 했던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공원 그런 걸로 바뀌는 과정인데... 그분들의 불만은 어떻게...

그래 가지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손실을 보는 건지, 안보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그런 분들의 불만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불만 없이 잘 조정을 하셔서 타협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지금 조개터 부분에 가로수 나무가 90주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그러셨는데...

은행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어요?

예.

추가로 심는 것은 아니에요?

은행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식생이라든지 수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게 자라고 있어요.

추가로 더 심으신다는 거죠?

아니 그것을 뽑아내고 다른 데 이식을 하고 다른 수종으로 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게요. ‘시내권에 은행나무가 있으면 냄새가 열매가 열리면 너무 안 좋다.’

그런데 거기는 열매도 안 열립니다. 여기는 워낙 식생이 안 좋아가지고 괜히 키만 굉장히 크고...

안 열리면 다행이고요. 또 열리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지난번에 소리악 축제 할 때 상인 분들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더 안 좋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이번 기회에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교체해볼 생각입니다.

합정동 그쪽도 지금 가로수 나무들이 띄엄띄엄 있다 보니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잘 심으시고요. 단, 베어내지는 마시고 그것을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서 심는 걸로...

이식시킬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도 또 시민들의 민원 발생 여지가 꽤 많이 되고 있어요.

좋은 토양으로 저희가 이식을 시킬 겁니다.

‘나무는 잘 자랐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평택이 어려운데 그 나무를 베어내더라.’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은 잘 캐서 다른 데로 옮겨 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토지매입도 해야 되는데 매입 같은 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여기는 지금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계학원이라고 한광고등학교 쪽에 우리 공원부지 내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토지가 약 2,5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매입해서... 공원부지... 이게 보상이 안 된 토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책정했습니다.

보상이 조만간 나갈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잘 됐다는 얘기네요?

예.

어쨌든 협의가 잘 돼서 지금 보니까 인공폭포하고 유아숲하고 농구장을 하실 모양인데 잘 하셔서 덕동산도 보기 좋은 공원이 됐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을 봐주세요. 신장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억 원 정도 늘어나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서에 공정별로 공사비를 보니까 실공사비는 6억 8,000만 원돼요. 6억 8,000만 원 중에서 공사비가 1억 원이 넘어갑니다. 1억 원 중에서 전주 이설비 1,000만 원은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9,000만원이 늡니다. 6억 8,000만 원 중에 공사비가 9,000만 원이 늘어나면 거의 한 20% 되는 것 같은데, 설명서보니까 지반 보강공사하고 H-파일 가시설 공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6억 원짜리 공사 1억 원이 늘어난다는 게...

태광 학교 뒤에 우리 동네 살리기 프로젝트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데...

다 좋은데, 뭐 때문에 공사비가...

지하실 터파기 중에... 이게 H-파일 시공분입니다. 그래서 가시설 공사가 필요로 하는 거고요.

맨 처음 지반공사하고 하잖아요.

이것을 그때 공정에 설계를 못했습니다. 감안을 못해서 나중에 추가로다...

건축허가 받을 때 지질조사 안 하면 착공계 자체를 안 받아주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몇 년도에 착공한 거죠?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터파기를 해 보니까 집들도 있는데 옆에 부분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거기를 보강시설을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설을 한 겁니다.

그거 지질검사하고 흙막이 공사를 현장 보면 딱 나오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설계에 태우지 못해서...

저희가 누락시켰습니다.

내역서 보니까 9,000만 원 중에서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뭔 폐기물이 나와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어요. 건축물을 매입해서 헐고 간 거거든요.

그것은 본 공사비에 다 태웠을 것 아니에요.

그게 당초에는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는데 폐기물 물량이 늘어서 약 3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300만 원 정도는 별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폐기물하고 D BOX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리고 한전주 이설을...

흙막이 공사할 때 9,000만 원이 늘어나면 공사하다가 집안 망하겠어요. 물론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제일 많은 공사비가 흙막이 공사 공정이 제일 많았고요.

239쪽 좀 봐주십시오. 위에 보니까 조개터, 월곡동, 유천동해서 한 7억 원 정도가 늘었네요?

예.

산림녹지과 먼젓번 예산 있는 것 다 쓰셨어요?

지금 다 쓰고 2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할 게 2군데 있습니다.

전반기 만에 그 많은 예산을 다 집행하셨다고요?

예,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8월 말일자로 집행내역서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숲 말씀해 주셨는데 관계 공무원 워크숍은 뭡니까? 법령에 보내게끔 되어있어요?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가 도시숲 조성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출장소도 많고, 동사무소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MOU 체결한 제천시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워크숍을 계획 중입니다.

기존에 1,000만 원 있는데다 거기에 1,200만 원 더 엎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워크숍 위탁교육 가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나 돼요?

한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돼요?

거기 자체가 우리 시가 가면 할인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서 세웠습니다.

왜 태우냐고 하는 게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약간 여유를 갖고 가는 겁니다.

밑에 산림녹지과에서 공공공지 리모델링에서 5억 원이 늘어납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안중 쪽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송담지구 공원을 조성한다고 한 건데, 이것은 공원과에서 하고, 공공공지 리모델링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업무분장 그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산림녹지과 한 군데에 몰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띠녹지 관련 한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요. 공원과 관련한 시설물 정비는 공원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교동은 띠녹지 관목 식재공사라고 해 놓고... 쉽게 얘기해서 공공공지 리모델링도 띠녹지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현화택지가 명칭이 공공공지로 되어있습니다. 현화택지 아파트 그 사이하고 동서 축으로 된 한 8~10m 정도 넓은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수종갱신, 수종하는 나무를 바꾼다는 얘기고요. 가로수 조성공사는 없는 가로수 심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세교동 띠녹지 관목 식재공사, 이것도 가로수 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나무 아니에요.

예, 사철나무...

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예산 세우기 위해서 슬쩍 피해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교동 띠녹지는 뭡니까?

띠녹지는 기존에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지금 그게 다 훼손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심으시겠다?

예, 지금 없는 곳에 수종을 식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팽성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언제된 거예요?

팽성은 지금 1차 용역 수행중인데요. 이 2억 원은 2차 타당성으로 리맥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보고회는 아직 안 했죠? 했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예,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이고요. 시에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맥의 승인을 받아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정리 게이트 밑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뒤에 사진들을 보면 여기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진보고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진을 여유 공간이 있으면 좀 크게 정확하게 사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다 흐리고 작은 글씨는 안보여요. 이게 30만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이미 렌탈하우스가 수없이 들어섰고, 여기에 만약에 5,000세대가 들어온다면 나머지 팽성에 렌탈하우스들은... 이미 난개발이 다 됐어요. 늦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택의 아파트 값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입주율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신 건지?

저희가 이번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특화 개념으로 접근중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저희가 타당성에서 밀리는 거고, 또 주택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특화사업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개발된다고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진작에 됐더라면 난개발이 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팽성에 가면 장소 좋은 데는 웬만한 곳들은 다 집들이 들어섰어요. 모자라서 아산까지 내려가고 했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54페이지. 송담지구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가 언제 들어올 예정입니까?

지난번에 복합용지시설로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향후에 빨리 된다고 해도 착공까지는 약 4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유휴지 성격이고 또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거기를 공원개념으로 해서 청보리나, 유채나, 해바라기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주차장과 산책로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원개념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3억 5,000만 원 한 번 들어가는 겁니까?

예,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일회성?

예.

1억 7,000만 원이 이게 기반조성만 올해 할 거예요? 아니면 올해 꽃을 심으실 거예요?

심고요.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 기반조성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약 한 달 정도면...

유채 심으면 유채를 다 볼 수 있어요?

가을에 심으면 봄에 유채꽃이 피는 겁니다.

여긴 다 유채를 심을 생각이세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청보리하고, 유채하고,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 이런 것도 같이...

일단은 내년 봄을 위해서 유채 계획도 있는 거네요. 올해 기반조성하고서 씨 뿌려 놓으면 내년 봄에?

저희가 계획을 꽃 종류로 심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해서 유채라든지, 보리라든가 그것은 설계를 해 봐서 어떤 것이 토질하고 적당히 맞는지 판단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가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공원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고 소공원까지 따지고 하면 할 일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작은 일에 주민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좀 봐주세요. 특별회계인데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인 것 같은데 2건이더라고요. 진위면 분하고, 안중 분인데...

예, 이것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신청 들어오는 사람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시민은...

현행법을 말씀드리면, 미집행시설 중에 지목이 대지인 것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청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미집행시설을 결정해 놓고 그 미집행시설 결정한 곳에서 대지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용역 주실 때 그런 거나 줘서 시민들 편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신청해서 보상금 타가는 거지, 내 재산권 행사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건데.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평택시가 용역천국이지만 이런 것 용역에 해서 시민들 불편 좀 덜어드려야 할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귀찮으시지만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서... 이런 질의 가 많이 들어와요. 제가 보기에 2,00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할 건데요. 미집행시설 이런 데 대지로 되어있는 것 찾아서 시에서 먼저 통보를 해 줘서...

현재 지목별 현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통지 보내서 보상금 청구하라고 하면 선택의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일단 정보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복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체 중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게 얼마입니까?

지금 46억 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봅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복지구 현재 공정은 기존 공정은 다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다만 지하차도 하고 기존 고가차도 철거문제로 도로사업과에서도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대한공업사 기타 몇 분이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좀 당겨 달라.”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도로사업과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육교 철거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서 의사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건데, 그것을 철거하고 저쪽 우회도로로 대체도로로 돌렸을 때 여러 가지 교통난이 가중될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의사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고가도 고가차도를 운영해서 로터리에서 정체되는 시간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상공회의소 앞에 지하차도로 돌렸을 때 시간하고 측정을 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벌써 그 논의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별도로 해요. 맨 설명만 해요. 설명하다가 통복지구...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더 급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빨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든지 이것도 빨리해서 하셨어야지 계획만 잡고 고민만 하다가 명 짧은 놈은 돌아가시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의 이견이 있고 안 맞았던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 얘기예요. 이제 국장님 오셔서 업무전체를 총괄하시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 “늦는다.” “기다려라.” 아주 똑 부러지게 얘기해야지 “고민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뒤로 물러나죠.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추경하고 별도인데요. 통복지구 주차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차장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그날도 그 문제로 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통복지구 주차장 매입계획도 있거든요. 바로 주차장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터파기 할 때 공원까지 터파기를 하고 지하는 전체 공원하고 주차장을 전부다 지하로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1층부터는 주차장은 주차장만 올라가고 공원 쪽에는 시설물하고 그런 것 좀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큼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대부분 통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통복천 하고, 통복시장 그쪽하고, 상업지구하고 같이 이용되는 시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큼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과 이해금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는 현재까지 공정별 사업 추진상황과 2020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가능액만 요구 하였으며, 기 예산편성 사업비는 집행실적,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금번 제2회 추경 편성 시 감액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 기정액은 352억 9,075만 6,000원에서 155억 9,094만 4,000원 증액된 508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와 중복되는 사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에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23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동부고속화도로 협상대상자 지정처분취소 소송비용 환수액은 협상대상자지정 취소소송 완료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으로 GS건설로부터 6월 20일 환수 받은 비용 1,402만 9,9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통복천 CCTV설치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 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유지보수 등 총 3개 사업에 기정 36억 8,400만 원에서 13억 2,500만 원 증액된 5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일반부담금은 민간도시개발사업 신촌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된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비에 대한 민간보조 사업비 8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갈평고가 확장 및 직선화 공사 위탁시행 정산 반환금 등 총 3개 사업에 9억 4,847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8,8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9년 제1회 추경에 세입 편성한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통신선로 이설비 정산반환금 중에 이중 편성된 정산반환금 1,207만 1,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에 교부된 3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방도 310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억 5,8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9,108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4,519만 4,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830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화물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비 5,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02억 1,710만 5,000원에서 41억 2,595만 1,000원이 증액된 143억 4,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제안 보상비는 「사 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에 참여했던 제안 탈락자에게 제안 서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1억 2,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안내도 제작은 주한미군 등 외국인의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편의시설 현황 등 자전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영문판 자전거 이용 안내도를 제작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강변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오성강변 축제 방문객 등 야간에도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14개소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은 진위천 자전거도로 중 단절된 고덕면 해창리 마을에서 고덕국제화 지구내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자전거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은 소하천 전반의 관리 이용 개발 등에 대한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2차분 사업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관내 국가하천 일원 시설물 보수 추진을 위한 4억 2,000만 원과 안성천 제방 내 일부 침하부의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교포천 개수공사 사업은 오성면 죽리~당거리 일원 지방하천인 교포천을 개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치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정액 38억 원에서 15억 원 증액된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는 하천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4명씩 10월까지만 계상되어 있어 지속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기간연장과 주말 낚시 금지지역 홍보 및 계도·단속을 위한 주말근무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기정액 1억 4,092만 4,000원에서 3,038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시설물 성능평가비 1억 7,500만 원과 하천변 예초·벌목 및 제방도로 보수를 위한 2억 3,1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통복천 CCTV설치공사는 통복천 내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금이 교부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은 2018년 국가하천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액 114만 2,000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738억 6,614만 원에서 200억 188만 8,000원이 증액된 938억 6,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은 기정 5억 원에서 2018년도 시·도 미지급용지청구 11건에 대한 보상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기정 184억 5,200만 원에서 8월 행안부 국비예산 조정 내시에 따라 부족 보상비 3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9년 2구간, 3구간 공사시행 중으로 2019년 공사 준공을 위한 마무리 공사비 7억 원과 4구간 보상착수를 위한 보상비 3억 원 등 기정 15억 3,000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2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정리~홍원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구간 보상추진 중으로 잔여보상비 및 3구간 보상비 5억 5,000만 원과 2019년 하반기 공사착공을 위한 공사비 8억 5,000만 원 등 기정 5억 5,400만 원에서 14억 원이 증액된 1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은실~울성 간 도로개설공사는 기정 55억 원에서 부족 보상비 중 2019년 말까지 집행 가능한 협의 예정액 26억 원이 증액된 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급사 중도 탈퇴에 따른 정산금 및 위탁시행사업비, 통신선로 이설공사, 관급 자재 정산에 따른 반환금 21억 3,95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잔여 공사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평동 10통 소로 2-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토지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기정 2억 원에서 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9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도 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정 80억 원에서 금년도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사업범위를 검토한 결과 집행 불가한 20억 원을 감액한 60억 원을 계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이월 최소화하고자 하며, 향후 필요한 사업비를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노와~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9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완료에 따라 금년도 보상착수를 위해 보상비 일부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 주공아파트 앞 소로 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감정평가 결과, 보상 예상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기정 2억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정2리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적불부합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정 8억 원에서 보상비 5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고자 하며, 향후 필요한 보상비를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유천동 25통 소로 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19년 6월에 1구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기정 4억 원에서 부족분 사업비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은 기정 10억 원에서 측량 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으로 기 개설된 현황도로의 토지 매입이 가능한 8개 노선, 21필지에 대한 보상비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는 민간도시개발사업 신촌지구의 민간보조사업비 80억 2,1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은실고가 자동염수 분사장치 교체사업은 은실고가 도로에 2011년 설치된 자동염수 분사장치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아 1억 원을 계상하여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교체함으로써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로표지 정비는 진위천변에 인접한 지방도 315호선 도로의 상습적인 안개로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도로 표지판 교체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하여 교부받은 2억 원을 반영,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방도 310호선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은 지위면 동천리 일원 지방도 310호선의 고갯길이 상습결빙 지역으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을 위해 경기도에 요청하여 교부받은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9,739만 원과 시·도보조반환금 796만 4,000원 등 1억 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 67억 6,813만 8,000원에서 89억 2,659만 1,000원이 증액된 156억 9,4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활동 차량지원은 교통지도활동 봉사단체인 평택·송탄 모범운전자회에 순찰차량을 지원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5:5 도비 매칭사업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사업은 기정 7억 5,222만 6,000원에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준공 등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공공요금 증가분 8,832만 원이 증액된 8억 4,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과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교통신호등 설치 등 총 4개 사업에 기정 7억 8,000만 원에서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 680억 2,504만 9,000원에서 1억 4,574만 3,000원이 감액된 678억 7,9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도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3억 6,883만 5,000원에서 6,177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7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지원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예산이 도입량 변경 및 대당 지원비 변경으로 기정 9,163만 8,000원에서 2억 7,623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의무화에 따른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 예산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기정 2억 3,800만 원에서 8,280만 원이 증액된 3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도비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여 근로 의욕 고취 및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 5억 2,680만 원에서 606만 원이 증액된 5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지원 사업은 국토부 사업 확정 지연에 따른 국비 지원사업인 공공형 버스 예산 내시가 변경되어 기정 6억 원에서 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 5억 9,805만 5,000원에서 93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프린터 소모품은 조종사면허증 신규, 재발급, 정기적성검사 등 면허증 발급 증가로 인한 프린터 소모품비 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시스템 운영서버 구축비는 교통유발부담금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의 입금 및 수납 방식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수납 시스템 구축용역을 실시한 후 집행잔액 512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포상금은 부과·징수율 평 가결 과에 따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동 철도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정 7억 5,000만 원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보상비 5억 원이 증액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중 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기정 3억 원에서 안중 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 8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 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사업은 기정 2억 7,700만 원에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고덕국제화 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고덕 택지지구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용지 매입비 27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복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공공용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에 따른 행안부 특별교부세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 청담중학교 무료개방 주차장 개선 사업은 학교 부지 중 일부 유휴지를 무료개방 주차장으로 개선하고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25억 8,841만 5,000원에서 13억 3,388만 원이 감소된 12억 5,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한테 은실고가 자동염수분사장치 사진 한 번 보내주신다더니 안 보내셨네요?

갖다 드렸습니다. (자료 전달)

이 문제는 실은 우리 김승남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현장에 같이 답사를 갖다 온 사안입니다. 오셔서 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1년도에 설치해서 2016년도까지 교체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 2년 동안은 이것을 가동 안한 사항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이 지나도 다 갈지를 않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씁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 동절기까지는 썼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2017년 2월까지 쓰고 작년도에는 실제 눈이 별로 안와서 제설작업을 안해서, 저희가 좀 고쳐보고 해보려고 했었지만 그게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고치지를 못하고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뒤에 3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이동식은 현재 거의 쓰지 않고 고정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가설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실고가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처음 염수분사장치가 나와서 초기 당시에 설치됐던 거라 현재하고 운영방법이 상당히 다르고요. 개소마다 그 물을 채워야 되는 거고 현재 고정식은 그쪽에 한 군데 채워지면 다 파이프 가설돼서 그걸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에 설치하신 거예요?

1개 단가가... 그때당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계산할 때 m로 했잖아요. m로 계산해서 따져보면,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m당 57만 1,000원 꼴이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그걸 그냥 박스단가로 계산했으면 저희도 이해하기 편할 텐데 m로 표시하니까 혹시 도로에 무슨 장치를 해서 거기에서 보일러 시설처럼 분사돼서 나오는 건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박스당 계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은 m로 계산한다고요?

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시비로 하는 우리 은실고가 1억 원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 1억 9,000만 원하고 2가지를 비교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기계설비비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우스 짓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정보통신시스템 설치하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전기공사하는 게 좀 다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배관비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m로 해 놨지만 실제 보면 배관비용이 지금 310호선 같은 경우 그쪽에 보면 동천리로 내려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에다 그것을 설치하고서 그 길이만큼 다 배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이렇게 다 산출하다보니까 이것을 그냥 m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310호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설치방법이 틀려서 금액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길이가 달라서요.

길이가 다르면, 제가 산출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출방법이 4페이지에 있는 게 맞습니다.

640m잖아요. 640m면 m당 29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은실고가는 57만 원이니까 2배 차이가 나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원래는 저희가 산출하고서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역서를 붙여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그런 내역을 붙이지를 않고 그냥 편의상 m로 나눠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착오도 아니고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한 거죠.

국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을 요점을 정리해서 해 드릴게요. 진위면하고 은실고가하고 염수분사장치가 방식이 틀린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은 다릅니다. 현재 있는 것은 이동식이었고요.

지금 것?

지금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m가 거의 3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산정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내역을 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 내역 보시면 실제 기계설비 이런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물 짓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데 다만 배관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 보면 2,900만 원하고 7,000만 원 정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배관하는 게. 그 거리가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m로 따졌을 때는 진위는 29만 원 돈 들어가는 거고 은실고가는...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왜냐 하면 저희가 m로 산출근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잘못해서 편의상 m로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오인되게 해 드렸습니다. 산출근거가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수분사장치 그 박스가 지금은 6개 설치하는 게 하나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은실고가 같은 경우도 그 위에 고가도 실은 폭설이 내리거나 강설이 많이 내려서 거기도 위험하면 차라리 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600m를 그냥 해 버리면...

은실고가는 그것만 해도 저희가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져봤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175m하고 600m하고 가격차이가 9,0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게 예산서를 올렸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75m에 5년간 빙설을 좀 제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게 예산 효율성이 정말 있나. 내가 볼 때 5년 동안 1억이면 1년에 2,000만 원씩 투입되는 건데 그 2개월간 사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2명 1,000만 원씩만 주면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좋죠. 길이가 길거나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되겠지만 짧은 구간에 그렇게 설치한다는 것은...

위원님 저희가 제설작업에 대한 현황을 좀 설명드리면 남부권역만 해도 저희가 7개 노선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설 야적장이나 이런 것 유치 때문에 그 7개 노선을 돌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위험지역 같은 데 교량이나 이런 것은 따로 해서 해요. 그런데 거기 가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특히 교량이나 경사가 급한 데 같은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통행에 지장도 없고 사고도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실고가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 노선을 그렇게 운행을 하면 80분이 걸리는데 거기까지 도착하려면 한 75분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안전에 대한 거니까 저도 특별한데, 먼저 기존에 설치돼 있던 그런 방식이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관리체계도 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이 속상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설명서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진위천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해 가지고 설계비 이번에 4,500만 원 세우셨죠?

네.

정확하게 해창리 어디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고덕 입구에서부터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덕 입구라 하면 방시천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38국도에서, 그 도로 가면 고덕 해창리 끝나는 데 보면,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신풍제지랑 거기 있는 데 그쪽부분이 자전거도로가 안 생겨요. 저희는 처음에 데크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데크도 NO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우회해야 하잖아요. 이쪽은 서정천에서 와서 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지금 시도로 해서 붙이려고 일단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는 안성천, 진위천은 2024년까지 정비를 하거든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자전거 도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도시하고 연결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풍제지 앞에서?

예. 신풍제지 그 위쪽에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뒤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하천가로?

예, 있습니다. 완충녹지로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별안간에 이게 고덕지구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얼른 진위천 하천정비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환경청 그쪽에 보전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해서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킨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통복천에다 CCTV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이아파트 쪽에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있는데 지금 6군데를 더...

LH에서 설치한 것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은 재해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성천에서 통복공공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칠원교까지 그 중간에 교량이 13개 정도 있습니다.

다리 위에다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부 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하부 위주로 관찰할 수 있도록 6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CCTV가 재해예방용으로 하신다는 거죠?

산책할 때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밤에 오시는 분도 많고 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요구된 겁니다.

쓰는 것은 좋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1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해서 20억을 이번에 삭감을 하셔가지고 뒤에 보니까 노와리 공사에다 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2020여년까지 가는 사업이라 전년도에도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 것은 있는데요. 실제 그러고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가 하다보면 다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이 또 이월되기 때문에...

19호선은 굉장히 서두르셔야 돼요. 지금 체증이 심한데 신도시에서 쌍용 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지금 체증이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20억 깎아가지고 또 노와리 쪽으로 해 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게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보상 같은 것을 좀 서둘러서 하시고서 공기를 당기셔야지 22년까지 왜 그것을 주장하고 계셔?

당초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라, 저희는 지금 당기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체증이 심한데 이것을 조속하게 하실 생각들을 하셔야죠.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대중교통과에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고덕신도시에 파라곤 아파트 같은 게 다 입주됐지요?

예.

입주가 됐는데 거기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주민들 이용계획들.

현재 양쪽으로 해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1개 노선을 선정하셨어요?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선 선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7월 의회 때 유승영 의원님이 일문일답 할 때도 저희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도 청북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하고, 그다음에 안중 쪽으로 가는 노선이 거쳐 가는 게 꽤 많습니다. 거기 파라곤 쪽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 노선을 돌리면서 새로운 1개 노선을 또 신설했다 이거죠?

예. 양쪽으로 돌게 했습니다.

1개 노선 한 것에 대한 추진경위 내역 좀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 또 특별회계에서 하시는 게 있잖아요. 95페이지 보면 청담중학교 무료개방 주차장 개선공사에 7,300만 원 해 가지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좋은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주변에 남는 공간을 재활용해서 같이 협력하는데 여기만 하실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게 서로 협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듯이 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도 없어요. 공간은 굉장히 넓어요, 얘들은 없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시내지역 같은 데도 하셔야지, 어떻게 여기 팽성 쪽만 하시고...

저희도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해서요.

반대를 하면 설득을 하셔야지. 왜냐 하면 지금 공공시설을 함께 공유해야죠.

해당 읍·면·동사무소하고 연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소사지구가 계속 교통 주차난 때문에 어렵잖아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상가의 지하주차장은 널럴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주차비가 너무 비싼 거야. 1시간에 3,000원인데 서민들이 가서 먹고 얘기하다 보면 3시간 걸려요. 주부들이 차를 거기다 넣겠어요? 안 넣지. 시에서는 주차장만 계속 확보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차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운영자가 쉽게 하고 그대신 그 차액을 시비로 보전해 주면 좋지 않아요? 왜 그런 생각들은 안하셔?

최근에 소사벌 상인회에서도 오셨었어요. 오시더니 자구책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요. 지하주차장에 상가주차장 널럴해. 그런데 다 길가에다 엉망으로 대는 거야. 돈 9,000원 안 내려고. 그런데 사실 9,000원 돈은 비싼 거죠.

상인 분들도 어렵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국장님께서는 개선하셔서 주차요금을 내리면서 거기에 따른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땅은 한정돼 있는데 주차장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도 좀 해결을 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52쪽 좀 봐주시죠.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2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2억 1,000만 원은 어디 줄 겁니까?

현재 신청 들어온 9필지가 있습니다. 그 9필지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청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냥 도로가...

미불용지입니다. 보상을 안준 용지 신청 들어온 겁니다.

여기도 현재 상황이 신청을 하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저쪽 과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 신청을 해서 자기권리 찾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또 그냥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대안 은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거의 법령이 정비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할 때는 보상도 없이 사업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행정절차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전체를 파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조사용역도 한 번 해서 전체규모를 알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한꺼번에 다 보상은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권리가 있다는 것은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는 대지에 한해서 거의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건설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가 용역 공사국인데 이 정도 좀 해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다 찾으셔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연차별로 언제까지 보상을 해줄 테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바꿔야죠.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어떻게 개선 좀 해 보시자고요.

하여간 내년에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쪽에 은실~울성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가 26억이 또 오는데 여기 설명서로 봐서는 아직도 7건인가 몇 개 또 남아 있어요. 이것 매일 보상만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마무리입니다.

보상이?

보상이 아니라 사업까지 마무리입니다.

내년까지?

내년에 편성을 하면 늦어도 2022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21년이면 2년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이 다 세워지면, 내년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아직도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40억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 수용하실 거예요?

재결절차를 밟아야죠.

재결조치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 예산 세워가지고 그 나머지... 벌써 그것 공사 스톱된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오래 돼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것을 행정 신뢰 차원에서 조속히 해야 됩니다.

요즈음 시대에 이것 자유당 시절에 도로 깔듯이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정리하려고 추경에 까지도 정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년에 해서...

어차피 뚫다가 도로 서 있는 것은 줄 것은 주고서 해야지 그렇다고 스톱 세워놓을 것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은 재결절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위탁사업비,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서는... 언제 준공이에요?

내년 4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젓번에 우리 현장 설명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들을 그렇게 잘 하셨잖아요.

그때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위원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것 봐요. 내년 5월이에요?

4월인데요. 저희도 도시공사에 위탁하다보니까 간접관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OK,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여기서 내가 말할 게 아니라 도시공사로 사업이관이 됐기 때문인데 관련부서인 도시공사에 물어봐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비용이 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흥은 이제 완전히 아웃됐고요.

예. 최근 고법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예. 판결문 받았습니다.

삼흥에서 선급금 나간 게 반환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반환돼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환을 받았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부도난 회사 선급금 받은 것 다시 빠꾸시키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급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증권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증권으로 회수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회수할 정도면 하도급업체들, 지역업체들 왜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그러고 있었어?

보증금이 나가는 거니까 아마...

그렇지요. 보증금 처리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예.

이번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