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총괄관 정시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대현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최미숙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방효원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 ‘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기정예산보다 4억 7,424만 원이 증액된 12억 6,845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410만 원을 도비보조금 4억 6,0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 기정예산보다 10억 7,972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6,9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를 보조하기 위한 보험료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폭염피해예방홍보 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을,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에 8,820만 원을, 태풍, 호우 등 각종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풍수해 안전지킴이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름철 무더위 해소를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기상청의 지진 조기경보를 신속하게 경보 발령을 하기 위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2,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점검 청구 증가에 따른 자문위원 참석수당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민방위 훈련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전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비 등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인원 보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192만 원을, 생활민원서비스 및 안전신문고 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 기동순찰반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보수용 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컨테이너 전기 공사에 따른 시설비 600만 원을,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건비,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총훈입니다. 상정 된 안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 으로써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운용 중인 기금 중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을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 에서 운영하고자 관리·운용조례가 폐지 및 개정· 공포 되어,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두었던 예탁금 원금 94억 6,000만 원을 개별 기금으로 상환하고 이후, 개별기금에서 예탁금 원금 및 공공예금 잔액 등과 합쳐 98억 7,000만 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239억 2,0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840억 2,955만 원 대비 2,398억 9,0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6,210억 1,4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711억 9,177만 원 대비 1,498억 2,3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6,029억 541만 원으로 기정예산 5,128억 3,778만원 대비 900억 6,7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3억 5,825만 원 증액된 3,415억 4,472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7억 983만 원 증액된 2,613억 6,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억 원이 증액된 5,79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7억 5,066만 원이 증액된 885억 6,93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 7,6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168억 9,829만 원이 증액된 1,242억 8,129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0억 4,964만 원이 증액된 4,755억 7,537만 원이며, 지방채는 112억 원으로 증감이 없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501억 5,956만 원이 증액된 1,730억 1,296만 원 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액은 1조 6,210억 1,49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는 방범CCTV 설치 등 총 48억 2,394만 원, 교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비 등 79억 3,474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450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아동수당 및 장애인회관 증축 공사 등 17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신왕2리 양수장 설치사업 등 35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경기도 YES산단 육성사업 등 76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등 41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사업비 등 29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수지 신·증설 공사 등 50억 원을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등 143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7억 원이 증액된 2,6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총 규모는 1조 2억 3,122만 원으로 기정예산 9,597억 9,731만 원 대비 407억 9,7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2회 추경안 총 규모의 4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9,074억 4,364만 원 대비 411억 1,067만 원이 증액된 9,485억 5,431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23억 5,366만 원 대비 6억 7,676만 원이 감액된 516억 7,69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감액된 이유는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변지역 주민 편익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4,263억 6,22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3억 1,5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380억 원, 세외수입 40억 6,505만 원, 지방교부세 4억 9,500만 원, 조정교부금 168억 9,829만 원, 보조금 89억 8,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88억 6,791만 원 등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소별 추경안 규모는 소통홍보관과 감사관은 기정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안전총괄관은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등 10억 7,972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팽성읍 객사주변 정비사업 등 38억 6,389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40억 3,391만 원입니다. 총무국은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 등 46억 3,593만 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38억 6,323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은 기정예산 대비 179억 7,268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39억 9,447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 집행잔액 1억 2,205만 원입니다. 평택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3억 9,053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신규사업은 9건에 1억 2,242만 원입니다. 송탄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675만 원이 감액요구 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은 치매환자 홈케어키트 및 조호물품 지원사업비 1억 원 등입니다. 한미사업협력단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206만 원이 증액 요구 되었고, 신규사업은 3억 9,206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 8억 5,550만 원이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1,774만 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신규사업 규모는 36억 155만 원입니다. 안중출장소는 기정예산 대비 71억 1,486만 원이 증액 요구 되었고, 신규사업 규모는 34억 20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신규사업과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잉여재원의 편성을 통하여 경제 불황과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추경안으로써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소모성 또는 선심성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하시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22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장마철 상습 미끄러움 위험 급경사 지역에 대해서 미끄럼 방지턱하고 우범지역 CCTV, 폐가 출입방지 이런 걸로 해서 2억 7,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딱 비전2동 그 지역만 지정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특별히 비전2동만 지정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딱 비전2동이라고 써 있어요.

읍면동마다 계획을 받아서 했는데 비전2동만 심사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안중하고도 그 당시에 2군데 읍면동에서 올라왔는데 비전2동하고 안중 2군데 올라왔는데 안중은 부적합 쪽으로 해서 거기는 반영 안됐고요. 비전2동만 지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팽성에도 보면 폐허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고 또 팽성읍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담당자도 한번 나가보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런 우범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읍면동에서 그 신청이 들어와야만 검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일단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뿌려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기 심의에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동에 보면 거기는 소사벌 지역이 많은데 주로 보니까 한전 뒤쪽으로 이 그림이 많이 나와 있네요. 거기가 언덕길이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읍면동에서 판단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에서 통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신한길 저도 잘 아는 길이거든요. 거긴 다 좋은 주택들이 있는데 우범지역, 폐허가?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미끄럼 방지도 있고요.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CCTV 설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비전2동만 특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실과소 읍면동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안전사업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안중하고 비전2동만 접수가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사업 접수를 받아서 신장2동하고 청북읍이 도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팽성읍에 똑같은 미끄럼 방지나 폐허 주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년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팽성읍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에 읍면동으로 보고를 받으신 내용인가요?

네. 모든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안전사업 예시를 줘서 그 사업을 신청하게끔 다 발송되고 접수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다 접수된 건가요?

이 추경에 올린 건은 저희가 4월 8일 날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돈은 5월 달에 내려온 겁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문 을 드렸고요. 팽성읍에도 연락을 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평택시가 골고루 우범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예방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9쪽 보면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기정액 지금 2차 추경이니까 기정액이라는 것은 본예산 플러스 1차 추경 금액인데 그러면 본예산 이랑 1차 추경까지 잡은 게 지금 84억 8,958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2차 추경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지 않은 상태에서 10억 7,972만 4,000원이 더 2차에 올라온 꼴로 된 거죠. 기간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은 본예산 이나 1차 추경에서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대부분이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국비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 쪽으로 해서.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사업설명서 1쪽을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방비 미납금이 1억 5,809만 6,000원이 잡혀있는데 이 미납급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풍수해보험은 선가입해서 후지급하는 보험성격입니다. 그리고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작년도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도 가입했는데 우리가 지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지불하려고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미납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풍수해보험 지방비 미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률이...

국비 빼고서 시비를 말하는 건가요?

네. 도비가 20%고 시비가 80%거든요.

그러면 도비는 낸 상황인데 시비 매칭사업 쪽에서 못 내서 미납된 부분을 낸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도비 20%, 시비 80%인데 그중에서 가입 돼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미납으로 뒀다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는 미납으로 뒀다가 나중에 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쪽을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을 해서 전액 도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무더위쉼터에 관련된 조례가 그때 통과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비용들은 지금 전혀 없나요? 전액 도비로 나왔길래.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7~8월 2개월 분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냉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다보면 전기료가 부족하니까 냉방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100% 도비예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 한 안전골목 등 안전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과에서도 보니까 범죄 우범지역 관련된 사업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한 5억 얼마가 배정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게 명칭은 다르지만 거의 사업내용이 혹시 중복되고 그러는 게 없어요? 협의가 서로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거기 상관없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안전환경조성사업 중에 주로 대부분이 범죄형 CCTV를 설치하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접수받아서 도에 신청할 때는 영 상정 보사업소와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거기만 확인이 되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관된 것은 전혀 없나요? 아까 비전2동을 얘기했는데 도시계획과 사업에서도 비전2동 쪽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싶은 데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협의가 되다보면 예를 들어 비전2동을 안전총괄관 쪽에서 한다면 다른 쪽은 도시계획과 쪽에서 한다든가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다보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 를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간 협의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CCTV 우범지역 같은 경우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당연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적당한 곳을 선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비전2동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들이 대부분 잘 돼있는 지역이고 안중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잘 돼있지 않습니다. 특히 안중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아요. 구시장 쪽도 그렇고 골목길들이 어둡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비전동 쪽에 나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저금액이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틀려버리면 전체 세입세출예산 자체가 다 틀려버려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충분히 홍보가 됩니까?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끼시잖아요. 5만 원이라는 건 평균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거고. 그러나 1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홍보를 해서 무더위 때는 1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그리고 이윤하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10만 원 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지원이 되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셔도 된다. 이런 홍보들을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편성되면 도에서 10만 원을 더 줄 것 아니에요.

자연재난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한 건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이재명 도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까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년도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145개소에 9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결국은 저희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께서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 회의와 저희 자율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방재단이 직접 무더위쉼터를 찾아가서 ‘전기요금은 충분하니까 충분히 쓰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저희가 했는데 그렇더라도 모자라다면 추가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이게 최고 10만 원이고 5만 원 선이라고 했는데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 드리는 10만 원은 남으면 전기세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관에서 지급하는 돈 반납은 없습니까?

청구금액에 대한 지급이라 반납금액은 없습니다. 청구하는 대로 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원을 추경에 신청하셨네요. 그래서 쿨링포그 설치가 지금 배다리도서관 등 3개소에 설치가 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3개 설치된 장소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물을 사용하잖아요. 항간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 물을 과연 검증할 수 있는지. 저희들 얼굴에도 맞고 그러잖아요. 이 물에 대한 안전도 같은 것도 시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쿨링터널에 20m는 배다리도서관 옆에다 현재 설치했고요. 쿨링포그 폴대형 6개는 소사벌레포츠타운 수영장 부근에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그런데 왜 여기에는 3개소라고 얘기했죠?

당초에는 예산이 1억 원으로 해서 세 군데로 하려고 했는데 1억 원가지고 세 군데를 다하지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2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3개소라고 했는데 이것도 수정해서 주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분쇄해서 미세분자를 얼굴에 쏘는데 물 사용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수기 수준의 필터를 이용해서 직접 분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6월치를 2개월 동안만 사용한 걸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6~7월이라고 얘기했죠?

네. 설치기간은 6~7월이고요.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용한 기간인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이 도에서 언제 내려온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 내려왔습니다.

1/4분기면 언제예요?

3월 이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서 할 수 없었어요?

2회 추경에 하기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말씀드렸고 그때 미리 설명올린 게 기억나는데.

언제 올리셨죠?

6월에 올렸습니다.

6월에 뭐로 올렸냐고요.

간담회 때 보고를 전체 다 드렸습니다.

물론 도비 내려와서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건 저도 이해되는데 다행히 재난안전관은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 올라온 것들이 여기 부서 말고도 성립전예산 집행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차후에 메일이라도 보내서 전화해갖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는 부서도 있고. 도대체 아무 말 없다가 추경에 딱 올리고서 ‘도비 내려왔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십시오.’ 이런 부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책임을 하고 의결 하는 곳은 의회 아닙니까? 안전총괄관에서는 보고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안전골목길 등 안전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읍·면·동에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설명을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신청을 했죠? 읍면동에 다 문서 내려 보냈습니까?

모든 실과소 부서하고 22개 읍면동 전체 다입니다.

뭐를 보냈어요?

공문 시행했습니다.

그 공문 좀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미 도하고 위원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여기로 하기로 돼서 다른 데는 형식적으로 문서만 발송했지, 실제로 여기는 정해져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럴 소지도 많은 게 뭐냐면 아니,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체가 다 한 동에 이 부분은 예산을 도에서 받는 과정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편성을 했다고 하면 얘기하시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도위원님들이나 도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하는 것도 의정활동이니까 이해될 수는 있는데 이것을 답변하실 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서 응모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말했다가 사실 관계 파악했을 때 그게 아니면 저희가 답변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도비가 2억 한 것에서 시·군에 배송이 되고요. 저희도 사업신청지가 없어서 계속 독려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지역을 미리 선정해놓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확실해요?

네.

제가 팀장을 믿긴 하는데요. 그 얘기하신 다 믿는 공무원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받은 적이 없대요.

저희가 1번 공문 보낸 게 아니라요. 접수 건이 부족해서 독려 공문...

아니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안중읍에 취약한 데 많다고. 위원님은 취약하다고 생각하시고 읍장님은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신청 하나도 안 했어요?

안중읍도 신청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하나도 선정 안 되고? 신청이 없어서 비전2동은 해줬다면서요.

아니, 안중도 신청했는데요. 거기는 탈락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료나 보내주세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저는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딱 하시면 오히려 의정활동 열심히 하셔서 하는 부분이라고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 자꾸 하시면. 저희 아직 1년 이제 조금 넘었거든요. 그다음에 풍수해 안전지킴이 지원사업 저번에도 설명한 건데 이게 15개 읍면동에 용이동까지 하면 23개죠? 현재는 22개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러면 22개 중에 7개는 어디가 배치가 안 된 거예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된 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역은 팽성읍이고요. 서부권역은 안중, 청북, 오성, 현덕 그리고 북부권역은 진위, 서탄, 고덕, 송탄, 송북, 신장1동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하천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풍수해 하천과 관련된 그 읍·동을 신청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된 데는 어디예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된 데하고 안 된 데 추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생활민원SOS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현재 몇 개 팀을 운영하죠?

지금 2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저번에 책자를 우리 팀장님이 갖다 주셔서 제가 봤는데 저희한테 주신 SOS활동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 몇 분한테 드린 거 같은데. 이게 2가지잖아요.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80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있잖아요. 또 하나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간단한 도로라든가. 근데 그 책자는 그 부분만 실은 거예요? 주택이라든가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실은 거죠? 공공적으로 도로 떼 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막 뽑지 말고요.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해서 이게 도비인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우리가 도나 정부한테 보조금을 전부 신청하죠? 우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지 않나요?

이것은 도에서 일괄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 보내준 겁니다.

아니, 그러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 안 해요? 보조금 신청 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충 내시되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확정통보를 할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렇고요. 이게 밑에 보면 내시된 게 7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700만 원만 달랑 올려놨어요? 이게 본예산 에 보니까 1억 356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1억 원은 뭐예요? 밑에 산출내역에. 1억 원은 뭐를 표현한 거죠?

오타죠?

이게 본예산 에는 1억 356만 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비가 이것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 확정이 몇 월 달에 내시된 건가요? 확정된 거니까 지금 올렸을 것 아니에요. 700만 원이 언제 확정된 거죠?

7월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가 물론 도비나 이런 것 잘 안 보죠. 근데 전체적인 예산을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볼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는 이것 잘해오더니 왜 또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런 면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 질의 가 될 수밖에 없는데 풍수해보험 이거야 도비가 6,300만 원밖에 안되네요. 우리가 4월부터 신청 받나요? 몇 월부터 받나요?

연중 계속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중적으로만 신청 받는 기간은 따로 없고요. 예를 들어서 풍수해 관련이니까 8월, 9월이 호우 및 태풍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6월 정도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받는 거고. 그런데 이게 2018년도 아까 강정구 위원님 잠깐 질의 하셨는데 지방비 미납액을 여기다 왜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2억 추경 올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2억 올리는 것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기하기 위해서 미납금액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풍수해 보험 총 금액 1억 5,8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사항처럼 이 기간은 연중이다 보니까 선지급, 후지급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9월에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온실, 비닐하우스를 가지신 분들을 8월에 갑자기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료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그 보험이 결국 성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보험은 가입을 하고요. 그 후에 정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년도에 1억 5,800만 원 정도 미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시에서 보험료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험금하고 보험료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민이 아니라 시민한테 지원해주는 거죠? 보험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자부담이 적게 들어서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그러게 자부담을 풍수해 같은 경우에 농가들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고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적어요. 그런데 여기 봐서 풍수해보험 지방비 미납액 왜 미납액이 있냐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2억 원 예산 올린 게 이게 뭐가 연관이 되냐는 얘기죠.

이것 보험료를 미리 선지급하는 보험료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는 분들이 후보험료 가입하는 게 있는데 그 후보험료 미납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보험료를 보험을 들면 지급을 다 하죠. 하여튼 그것은 됐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줘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생활민원SOS기동순찰반 운영, 사실 이것 홍보가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면·동장이 이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SOS팀이 별도로 홍보에 주안점을 둬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은 야간까지 점검하면서 홍보 겸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그게 아니고 이장들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이런 사업이 없다고 그런 대요. 그렇다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이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3월 달에도 이장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우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심 있는 이장님들은 관심 있게 보고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자그마한 건데 80세 이상 되는 세대인데 몇 번이나 전화가 와요. 이게 도대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말 한대로 홍보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비가 본예산 2,5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2,50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실적이 있었나요? 이게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은 30만 원까지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 저소득층하고 고령가구는 10만 원까지 해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바로 소진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돈 가지고 해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차를 또 한 대 구입한다니까... 그런데 몇 건이나 했죠?

저희가 2018년도 12월 이후에 현재까지 한 365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따져보니까 36건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6건이면 차량이 2대죠?

지금 1대 해서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2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대가 18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섬세하게 홍보부터 이런 것까지... 제가 홍보 제일 많이 했어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률은 다 확인해서 제시해주시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집행률이 주요한 참고기준이 되잖아요. 제가 일일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예산집행률을 써놓은 책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예산집행률에 대해서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기준도 지금 7월 15일로 되어 있잖아요. 오늘 며칠이죠? 9월 달이잖아요, 9월 초긴 하지만.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최근의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 저는 이게 최소한 7월 말이나 8월 15일이나 아니면 8월 15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관만이 아니라 대부분 7월 15일로 되어 있거든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금주에 많은 비와 또 태풍이 예상되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안전총괄관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윤수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중인 장동주 예산법무과장을 대신하여 한인수 예산팀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인사) 이우선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천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김강일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권혜경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용면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합관리기금이 변경된 주요 사유는, 「지방 기금법」 제15조에 따라서 폐지 추진된 4개의 기금운용 조례가 지난 6월 28일 폐지 및 개정 공포 되어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두었던 예탁금을 개별기금으로 상환한 것입니다. 이후, 개별기금에서는 예탁금을 상환 받는 즉시 일반회계 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079억 7,136만 5,000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20~22쪽까지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4개 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른 자금 운용 이자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6억 6,445만 6,000원으로 감액되고, 2018 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과 일치시켜서 예치금 회수액을 684억 8,391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진흥기금 여유자금 9,500만 원 추가 예수에 따라서 예수금 수입 총 397억 9,5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4개 기금의 폐지에 따라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총 121억 7,200만 3,000원으로 증액되고 수입과 지출의 운용 차액 979억 7,136만 5,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9,698억 9,165만 원보다 722억 7,213만 원이 증가한 1조 421억 6,3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평가 인센티브로 1억 원을, 조정교부금은 2019년도 확정 내시금액 및 2018년도 정산분을 반영해 123억 1,200만 원, 화력분 지역자원시설세 16억 4,6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019년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예산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시지가 상승 및 법인 소득증가에 대한 사유로 4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를 유류세 세율 인하 등의 사유로 40억 원 감액하여 총 5,7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체납액 징수활동비와 세입 증대활동비 및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비로 총 1억 2,095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2,7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세출 불용액 및 세입 초과액 188억 75만 1,000원을 반영한 1,318억 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6,68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억 6,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내리캠핑장 사용료 수입으로 720만 원, 2019년 평택호관광단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현장 확인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징수 추진으로 1,000만 원, 가칭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 정책사업 공모를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예술회관 활성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교육포럼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4,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방범CCTV 설치 사업 특별조성교부금 4억 4,400만 원과 방범CCTV 확대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4,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 위탁 운영을 위하여 3,4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2018년도 임금 협약에 따른 인부임 9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2019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련 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직개편 예산법무과 신설로 인해 관용차량 구입 및 행정운영경비로 4,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6,16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연찬회 개최 비용으로 2,807만 7,000원, 지방세 업무관련 전산장비 보강으로 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비로 5,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체납실태 현장조사 홍보물 제작 및 체납관리단 운영비로 2,4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납실태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93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2,55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8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41만 6,000원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2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소 불법 환전 집중단속에 따른 운송비 증가로 불법게임기 압수물 운송비 3,000만 원 증액 계상과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 직원 채용 시험관리비와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비용 등으로 1억 2,7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태춘 전국투어 콘서트 유치를 위하여 기획공연에 5,8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에 4,3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1,638만 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366만 원, 평택 비파산성지 토지매입비에 5억 4,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대동법시행기념비 이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팽성읍 객사 주변정비사업에 1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내리관광지 내·외국인의 관광객의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829만 4,000원, 한국소리터 내 한국민족음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궁1리 바람새마을 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으로 8,750만 원, 관광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올해 9월 준공예정인 내리캠핑장 운영비로 9,080만 원. 38쪽 2018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으로 1,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업무용 보안USB 추가구입 및 대용량파일 전송을 위한 보안 외장하드 구입을 위하여 9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입사업은 수치지형도 갱신 제작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됨으로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예술회관 활성화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사업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지역 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7회 기획공연을 위해서 국비 3,000만 원, 시비 1,303만 9,000원 등 총 4,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매주 1회 총30회 운영을 위하여 국비 1,000만 원, 시비 421만 원 등 총1,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주차장 확장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범CCTV 확대설치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로 1억 5,400만 원과 관제요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 원, 2017년, 2018년 범죄 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82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3쪽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3,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분쟁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시기 위해서 추경에 3,400만 원을 올리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지난 6월 28일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번에 추경으로 2달치 운영경비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주민간의 분쟁을 예방·조정·관리하고 주민들의 갈등 대응능력 향상기능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요즈음 매스컴이나 보도를 보면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살인도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싸울 때 가서 말리다가 다쳐서 사망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웃 간의 분쟁은 본인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저희 월급보다도 더 많아요. 한 사람당 366만 7,000원이에요. 이게 2명인데 인건비. 센터운영비, 홍보비, 프로그램 운영비,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 사무관리비, 여비 등 제가 계산 해보니까 1년에 한 2억 원이 넘어요.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다 보니까 이웃 간의 갈등이라든지 지역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해결하면 참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사회적문제로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 갈등사례가 발생됐을 때 이웃분쟁조정센터로 조정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웃분쟁은 본인들 간에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데 누가 나서서 그걸 해결해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2명을... 이게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해서 하려고 계획했던 건데 그러다 보면 내년도에 이거 위탁을 하려고 하면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되면 또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9월 10월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수탁자 선정을 마무리해서 11월 12월에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기 예산에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료까지 추가해서,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또 따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자문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자문료는 확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쟁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가끔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돼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니까 저희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선제적으로 구성해서 우리시에서는 만약 이런 게 발생되면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웃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 분들이 오셔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추경에 올려서 이웃분쟁에 사용해야 되는 건지요? 본 위원은 그것도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일부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갈등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우리 시민의 갈등이라든지 조정사례가 발생됐을 경우는 적극 개입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요. 글쎄, 이게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저 아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을 하시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고 계시군요?

저 잠깐만 보충 질의 ...

예.

예.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센터를 그렇게 급하게 구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센터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제대로 구성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특별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구성된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청년 기본정책 해서 청년을 위한 시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거 생긴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봐서 어떤 것은 추경에 세워서 올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없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실상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이게 형평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본예산 에 편성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목소리 크고 성질내야 뭔가 잘 들어주는구나.’ 아니, 1년 된 정책이나 7대 때 발의했던 수많은 조례의 위원회, 센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꿈적도 안 하다가 어떤 부분의 조례에 대해서는 추경에 8,000몇 백만 원을 편성해서. 어떤 근거와 판단에 의해서, 왜 센터를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추경에 그냥 올려버리면, 위원님들은 그냥 ‘예. 필요하십니까.’ 하고 두들겨 줍니까? 아니, 여태까지 어떤 위원회를 11월, 12월에 센터 운영한다고... 더군다나 보통 우리가 인건비 책정하면 거의 2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공공갈등관리위원회에 보면 심의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웃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 합하면 26명이에요. 위원회 수당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센터를 만든대, 그래서 인건비를 지급한대.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이분들 1년에 4,000만 원 넘는 연봉을 1인당 지급 하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웃분쟁센터 운영하는 기초단체 있습니까? 현황자료 있어요?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에 검색해보면 서울시 광역으로 1개 뜨고, 하나도 뜨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쭤볼게요. 이웃분쟁에 대해 조정 신청 들어온 횟수 몇 건입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통계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센터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파악도 안 하고 연간 예산이 2억 원이 들어갈지 3억 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센터를 구성하냐고요. 몇 명이나 신청할지도 모르면서!

위원님, 조정센터를 일단 만들어보면 이런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는 신청을 하겠죠.

전에 감사관 하셨죠!

예.

예산 편성해놨는데 5년 동안 1건도 안 해서 예산 계속된 경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액수가 5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인원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2명이라고 떡 하니 다뤄놓고.

이웃분쟁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2명...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와 자료가 뭐가 있냐고요! 객관적인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의 어떠한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원님들께 얘기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무리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강정구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조례를 저희가 발의해서 접수를 시키면 과에서 회람을 하죠?

예.

그게 타당성이 있나, 액수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맞는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그래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게 나와요. 그렇죠? 즉시 시행된다든가 아니면 예산 편성 문제가 있으면 몇 년도 몇 월에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질문 보다는, 저도 일부에서 들었는데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하고 수탁은 분명히 달라요. 위탁은 우리가 의뢰하는 거고 수탁은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은 우리가 하겠다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들어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는 거고요. 위탁은 우리가 이쪽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까 YMCA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누가 봐도 우리가 그냥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정확히 법률적으로 따진다면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이 돈다는 자체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도 들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뽑으면 되지만, 일부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하면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해석밖에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수탁기관선정심의 위원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왜 나옵니까?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연하죠.

그런데 YMCA라는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게 진실이 어떻게 됐든 밖의 시각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일단 공고해서 들어오는 수탁업체들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게 선정해서 가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에 부연 질문 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어디를 염두에 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평택에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YMCA가 있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일부 바깥에서, 저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승영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저는 시 집행부의 사업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물론 어떤 사안의 우선순위를 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이윤하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예들을 봤을 때 좀 무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군다나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에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불편했던 부분이 있어서 언성 높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시죠. 16쪽에 보면 ‘평택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쯤이에요?

내년 6월 이전에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굳이 앞으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할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직원 채용 관련된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시스템, 회계시스템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직원 채용을 지금 벌써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본예산 에 담아서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이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지금 준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추경하게 되면 시간이 3월 이전에 어렵고 그래가지고 준비했다가 바로 1월부터 저희가 36명 채용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준비 과정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과정이라 그렇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직원이 조직 중에서는 가장 필요한 거고요.

필요한 건 아는데 내 말은 그 완공시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본예산 하고 2차 추경하고 앞으로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 내에 이런 중대한 일들을 굳이 추경에 담을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고요. 이게 기한이 추경하고 본예산 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굳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 긴박한 사정이 있었나 해서 질의 를 한 겁니다.

직원 채용을 내년 1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그전에 문화재단 출범 관련해서 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무리 짓고 해서 늦어도 내년 6월, 빠르면 4~5월경에는 출범시키려고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기획공연사업이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보통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사업들이나 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조금 올리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런데 이런 기획공연을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추경까지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연 부분에 대해 진실은 모르겠지만 뒤에서 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획공연은 가수 정태춘하고 보컬리스트 박은옥씨 부부를 초청해서 기획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기성세대 아닙니까? 지역주민들도 평택 출신 가수가 몇 명 되지 않는데 정태춘과 박은옥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가수이면서 상당히 서정적인 가수니까 평택 기성세대를 위해서 한번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들이 계속 제기가 돼왔고요. 이번에 이 분들이 전국투어를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한번 공연 유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옛날 기성세대의 과거,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고 이런 문화예술을 통해서 기성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감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정액이 다시 말해서 본예산 하고 1차 추경에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제 말은 이걸 굳이 2차 추경까지 잡아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저희가 기획공연을 4번을 했습니다. 4번을 했는데 그때는 1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2,200만 원 집행을 했고 이것은 6,5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기존의 남은 집행잔액하고 이번에 요구되는 금액 5,800만 원 더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 좋은데요. 다 좋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 평택시민들이 하는 그런 문화단체들 이것에 대해서는 왜 지원이 인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잡는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이 많다는 거고요. 문화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올려도 상당히 제한을 많이 두고 이런 기획공연들은 추경 1차, 2차까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물론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런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정작 누려야 할 우리 평택시민들은 그런 것을 못 누리고 이런 게 과연 적정한 건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한번 제기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명심하고요.

그리고 20쪽을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가 있는데요. 총 버스킹 공연해서 135회예요. 기존에 60회를 했고 추가로 75회를 했는데 이게 지역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60회는 저희가 본예산 에 3,000만 원 잡아가지고 평택역에서만 60회 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건 K-6에서 30회, 그다음에 송탄 K-55에서 30회, 그다음에 안중에서 15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팽성하고 K-6 여기는요. 기지 주변 관련돼가지고 쇼핑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요. 안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되면 내년도에.

어디는 시범적으로 하고, 어디는 이렇게 올리고.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도 지역이 골고루 분배가 됐어요?

네. 지역 분배됐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서 몇 번씩 했습니까?

남부에서 3번, 서부에서 1번 한 것 같습니다.

북부에서 1번하고요. 남부에서 2번 서부...

그러면 이것도 또 잡힌 게 남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거리로 나온 예술’ 버스킹 공연을 추가하는 것은 평택이 1938년도 이후에 군사도시라는 건 군인들이 계속 주둔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안정리하고 송탄지역 부대 앞에 이런 공연을 연중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전문가 초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라든지 국제대학교 실용음악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런 것을 월별 테마별로 계속 연중 공연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평택에 가면 이런 공연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전국에 있는 공연하는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이 공연이 1회 할 때 보편적으로 몇 명 정도 나와요?

팀이요?

아니요. 구경하는 관객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냐고요.

평택역에서 할 때는 보통 150~200명 최소 그렇게 모입니다. 저희는 지금 평택역에서만 처음 했거든요.

다른 데는요?

버스킹은 평택역에서 뿐이 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어디서 하는지 중요하지만요. 평택시민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골고루 배정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 있던 문화에 관련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평택시민들은 누리는 것 하나도 없고 엉뚱한 사람들 데려다 그 사람들 데려다 배불리는 식 마냥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성도 들어가고 청북도 신도시 있잖아요. 1~2번 집어넣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합니까?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리고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편성 자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 를 드렸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26쪽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평택세무서 앞에 당초에는 평택 미술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갤러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다리도서관이 준공이 돼있고 배다리공원이 조성이 된 상황에서 단순히 미술관의 목적보다는 멀티 퍼포스, 다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장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지하 쪽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복합문화시설을 만드는 게 낫겠다. 단순히 갤러리를 만들어서 미술관의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미술관 기능도 하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질의 하고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설립 문제보다도 이거랑 관련성이 있는 건데 지금 문화예술품들 재산목록 제대로 돼 있습니까? 구입한 것 다 그대로?

네.

그대로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진짜입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에 전산으로 관리하고...

아니, 구입한 거 전체가 재산목록에 다 올라가 있냐고요.

목록에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지하실에 있는 것도 많고 읍면동에 걸려있는 것들 재산목록 다 올라가 있어요?

네.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목록 여태까지 3년치 문화예술품에 대해 구입한 것하고 재산목록에 올라가 있는 것, 현재 있는 장소해서 저한테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 질의 한 18페이지 설명서 기획공연 사업에 대해 궁금해서요. 지금 6,500만 원 해서 박은옥, 정태춘 두 부부를 모셔 와서 기성세대에 향유음악 제공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계획추진실적 첨부서류를 별도로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역별 안배가 조금 불공평하게 된 느낌이 있어서 기획공연 추진 실적에 보면 4월 23일 날 ‘수상한 흥신소’가 북부문예회관에서 1,656만 원 예산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서 5월 14일 날 ‘동화 속 발레이야기’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3,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에서 또 3,400만 원 예산을 6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3,5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총 1억 2,560만 원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지역적으로 안배가 이것도 약간 남부 쪽으로 많이 치우친 느낌이 듭니다. 남부 쪽에서 7,100만 원이라는 예산 소요가 됐고, 서부에 3,500만 원, 북부지역은 K-55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1,650만 원이라는 예산 안배가 조금 이렇게 돼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러실 때 안중도 필요하고 청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거리로 나온 공연도 이렇게 했듯이 뭐든지 보면 평택역이 물론 있고 백화점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권역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다만 공연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권역별로 북부, 남부, 서부가 있으니까 만약에 금년도에 저희가 4회 공연할 때 남부에 둘, 북부, 서부 1번씩 됐다고 한다면 내년도 2020년 공연할 때는 이런 것을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또 22페이지에 보면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1억 1,638만 원 이게 있는데 추진실적 이것을 원래 예산서에다 같이 첨부를 시켜주시면, 별도의 첨부서류를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공연 4번 실시가 됐습니다. 남부에 2번, 서부에 2번, 이쪽 북부에는 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물론 제가 북부 쪽에 살아서가 아니라 지역 분배가 됐을 때 이것도 소상하게 안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보니까 이것도 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알겠습니다. 공연 저희 국에서 관련된 공연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예회관도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있는데 여기서 북부 쪽은 또 빠져있네요. 이런 것도 앞으로 참작하셔서 지역 안배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실 어디다 설치하십니까?

지금 남부문예회관에다.

문예회관 내에 공간이 있나요?

지금 문예회관 관리하는 직원들이 다 원내 복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일단 평화예술의 전당 지을 때는 거기서 근무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복합문화시설. 로컬푸드 보면 들어간다고 써 있는데 로컬푸드가 거기 꼭 들어가야 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검토는 한 사항인데요. 저희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본래의 목적대로 문화시설이면 문화시설대로 저희도 그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로 가야지. 체육시설 안에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면 두 기능이 서로 쇠퇴가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시예요. 거기 일하는 인건비, 2분이 일하고 연간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현재 센터를 운영하는 상근 직원이 2명인데, 광주광역시 전체를 하고 있는데 2명인데 예산 6,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이후에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허가등록면허세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떤 겁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동일사업 4건인데. 어떤 전산개발을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지금 건축부서나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받을 때 면허세를 세무부서에 와서 끊어서 갖다 보여줘야 허가증을 줍니다. 그것을 세무부서를 경유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전산으로 담당자하고 직접 연결해서 거기서 과세자료를 주면 세무부서에서 넣어가지고 문자로 민원인한테 가상계좌나 ARS로 답변하도록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납부되면 그것만 확인하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비슷한 사례들 이런 것도 다 전산화 돼 있는 겁니까? 이것만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전국에서 4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경기도 광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벤치마킹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비용이 직접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되나보죠?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저희하고 춘천하고 서산하고 단양 4군데가 선정이 돼가지고 1,500만 원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된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써주세요. 특별교부세. 왜냐하면 도비, 시비인데 저도 내용은 아는데 시비라고 돼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시비가 어떤 건가. 교부금은 교부금이라고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 출연금에 16페이지 보면 ‘일부로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현재 계획은 출연금으로 할 거예요?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논의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단은 법인출연금은 1,000만 원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출연금으로 해서 의회 사전승인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경 편성 받고 나중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 건 다 10월 달에 사전출연 동의 를 받도록 돼 있어가지고 그때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별개로 실장님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평택시가 사실 문화적인 여러 부족한 부분이 많고 시민들의 요구 수준이나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은 사실 미진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마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 문화재단을 추진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문화재단 추진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전폭적으로 여태까지 지원을 했고 시에서 올린 사안들에 대해서 거의 통과들을 하고 승인을 해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직원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준비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특히 상임이사든지 사무처장이든 그 직원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 비전, 능력 또 시민에 대한 봉사 그래서 평택시의 문화가 진짜 발전될 수 있는 재단의 임원, 직원으로써 이런 분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발해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번에 출범하는 문화재단은 기존의 여러 가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인사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문화재단의 출범이고 인적 구성이었다는 시민들의 동의 , 위원님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알겠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1억 2,700만 원 추경을 요구하는 이유도 직원 선발도 위탁을 줄 겁니다. 위탁을 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별을 할 거고요. 항간에 누가 정해졌다. 그것은 저희 직을 걸고 철저히 불식시켜서 문화재단 출범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서 진짜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잘 출범해야 된다. 외풍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지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기획공연에 정태춘, 박은옥 시인의 마을인가 대표적인 노래도 있고 평택이 고향이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몇 번째 초청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처음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잘 편성하셨다고 보는데 처음이라는 얘기 자체가 참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위원장 님하고 고향이 비슷할 거예요. 학교도 여기 나오시고, 자기 고향 땅이 미군기지에 수용된 것 아닙니까? 아픔이 있고.

네. 도두1리입니다.

우리는 문화인들을 지역, 고향에서 아끼고 자랑스러워하고 후원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 전에 여러 가지 제안 도 하고 이랬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그 제안 도요. 시의 특정한 입장에서 이해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의 문화인들을 이후에 문화재단도 출범하지만 잘 배려하고 이런 공연이나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저희가 만약에 이번 공연이 잘되면 평택의 정태춘, 박은옥을 떠나서 평택 출신 박상민이라든지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박완규라든지 같이 합동공연까지 할 수 있는 기회도 생성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부에서만 하지 말고 북부도 하고, 서부도 하고 그러세요. 그게 가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위원님 이게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래서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게 예술의 전당이 빨리 만들어지면 우리 평택 전체의 중앙이기 때문에 이 도농복합시의 행정의 단점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역 색 같은 거 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서 개최가 될 때 ‘왜 거기서 하느냐.’ 일부 항간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최대한 형평성과 공평성을 가지고 공연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연 행사를 저번에 저도 하는 걸 잠깐 봤는데 40년 동안 하면서 공식적으로 초청한번 안 했다는 게 사실 참... 위원인 저희들도 그렇게 대접하겠죠. 그다음에 ‘갤러리 건립’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올해 1차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리고 2차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고 1차 추경에 올리는 건 그거잖아요. 이게 급하고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필요 없습니다.’하고 다시 다른 걸로 편성하고. 물론 시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게 반복되면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저는 오히려 복합문화시설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금 성급함도 있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수행을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킹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평택이라는 게 거리에서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곳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획을 가지고 해나가면서 부족한 점이 뭔지 평가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 어떤 공연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것을 같이 참가해서 어떤 것들의 모델들을 만들어나가는지, 구경하셨던 시민들만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가 부족하고 그런 의견들도 해서 조금 더 변화하는 버스킹 문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위원님 이게 항상 저희도 문화사업 관련해서는 피드백을 하는데 공무원이 결과를 보는 관점하고, 시민이 결과를 보는 관점하고, 전문가가 그 결과를 보는 관점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라든지 시민이 보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기에 행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예산도 과감하게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평가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일반인들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건축할 때 설계비 거의 안 쓰고 제일 싼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공공청사는 법적 규정이 있으니까 설계비를 넉넉하게 상대적으로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그 공연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전, 사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적절한 %를 정해서, 뭔가 그래야 변화하고 발전하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조금 힘세다는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주고, 힘없다는 사람이 얘기하면 지나가고. 예전의 문화가 그랬다면 그런 것들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앞서서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 님 관심 있는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객사 우리 위원회도 관심이 많은데 객사 행사하잖아요. 망궐례 행사도 하고. 위원님들 가보면 거기 앞에 건물 2개가 다 있어요. 이게 신구의 조화인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그 많은 세월동안 미군기지 예산 2조 받아서 그것을 신구의 조화 때문에 독특한 디자인과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관심을 가지고 객사를 어떻게 아끼고 지켜야 될 건지 하는 조금만이라도 생각이 있었으면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앞에 햄버거, 롯데리아. 이것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고 3년 있다가 ‘또,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땅 주인이 처음에 얘기가 이러셨고 저러셨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럴 일 없겠지만.

이번 추경 예산만 편성되면 최대한 사업 추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반듯한 객사가 됐으면 좋겠다.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다음에 ‘민족음악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14억 9,800만 원입니다.

원래요?

아니, 당초에는 9억 9,800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2~3층 전체를 리모델링하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5억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지원금 요청을 해가지고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 9,800만 원으로 예산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이 예산 9억 9,800만 원 기 확보액이에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 14억 9,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딱 봤을 때는 이 사업이 14억 9,800만 원의 총 사업이었고 예산이 이렇게 확보됐고. ‘부족한 게 있어서 세웠구나.’ 이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움직이고 가끔 책도 다른 것도 뒤져보라고 하라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주신 거라 지난 것을 뒤져보면 2018년도에 추경 총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총 사업비가 늘어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산팀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 맞는데요. 저희 당초에는 9억 9,800만 원의 금액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2~3층 더 확장을 해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다보니까 사업비가 14억 9,80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노력하셔서 받은 이런 건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이런 논리라면 다음 예산에서 위원님 관심 없이 한 1억 올려갖고 예를 들어 15억 9,800만 원, 기 확보 14억 9,800만 원. 이번 추경 1억 원, 그러면 또 1억 원 총 사업비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으면 어제 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슬금슬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 정확히, 명확히 밝히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부족분은 이렇게 됐다. 총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이런 것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하고 승인해줘라.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찾다가 어제 책을 펼쳐놓으니까 한 바닥이에요. 2017년도 것, 2018년도 것, 2019년도 것. 제가 내리캠피장 찾으려고 하면 찾아봅시다. 어떻게 찾아야 되나. 2017년, 2018년, 2019년 2016년도 것 찾아보니까 제 방에 없어요. 7대 의원님들 거 찾아야 되는데 12시에 직원들 나와서 서고 문 열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16년 10월이에요. 경기도에 변경승인을 받은 게. 그러면 시작은 2015년도에 거의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동안 설명을 하셔서 우여곡절을 거친 건 아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 총 사업비가 9억 800만 원이면 이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만 9억 8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내다보면 9억 8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토목비 다 한 거는 다른 데 가있고 캠핑 조성이 객관적으로 9억 800만 원이 뭐냐. 건물 지은 건 운영비잖아요. 위탁하고 9,800만 원.

위탁비가 8,0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자산취득 그게 1,0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 이게 공원과, 문예관광과 또 관광과, 30년, 몇 십 년...

이게 당초에 공원 조성을 하면서 캠핑장을 같이 계획을 했었으면 이렇게 지연이 안 됐을 텐데요. 공원 조성을 하다가 나중에 캠핑장 사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9월 달이면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짓고요. 10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캠핑장 운영을 해서.

근데 이것을요. 예를 들어 담당하셨던 퇴직한 공무원 분이 이 캠핑장 면수가지고는 사실 문제가 많다. 위치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시는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됐으면 ‘잘됐다. 제대로 됐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면수가 30면이잖아요. 위탁비 얼마예요? 8,000만 원이에요. 운영 안 할 수는 없고. 이것 어디다 위탁하실 거죠?

도시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계약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승인받고 계약하실 거죠?

네.

도시공사가 캠핑장 위탁하는 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8,000만 원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영할 데가 없다는데. 그런데 이 전반적인 계획부터 여러 가지 면들을 충분히 듣고 설명받고 그래서 그것을 딱 한 다음에 출발할 때 후다닥 속도가 진행돼야 하는데 대충하다가 보면 ‘이 문제는 기다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죠. 시장님이 선거는 다가오는데 뭐 좀 한다고 해야 되는데 ‘우선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구별해서 판단하실 거라든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평택시민이잖아요. 어디 가서 내리캠핑장 얘기를 제가 쪽팔려서 꺼내겠습니까? 이것 한다고, 한다고, 한다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우리시에서 공사한다고 하면 ‘제가 언제 돼요?’라고 물으면 거짓말하는 걸로 될까봐 답을 못 하겠어요. 몇 개월 늦어지거나 1년 늦어지는 건 제가 이해해요. 2~3년 늦어지는 게 이충동 저기도 그렇죠. 합정 장애인 2016년도에 시작해서 이번 8월 달에 철거했어요. 주민들이 아무리 늦어도 2018년 준공이었대요. 지금이 2018년도입니까?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됐든, 제가 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예산 담당부서가 예산 편성하고 승인해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지고 담벼락이 무너져 있고 어디 지나가다보니 귀신 나오는데 근데 그 옆에 우리 장애인회관이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조금 이따 답변이 온 게 ‘조금 있으면 철거할 겁니다.’ 사업계획서 보면 시작한 게 2016년도예요.

위원님, 주제로 조금 돌아오셔서 집중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성립전예산 이것 의회에 다 보고하신 거죠?

네.

이번에 하시는 겁니까? 전에 보고 다하신 겁니까?

공모사업을요. 올해 2월 달에 공모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성립전예산 이렇게 썼다고 보고 하신 거냐고요.

네.

지금 한 거예요? 그전부터 하셨습니까?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이게 4월, 5월, 6월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여태까지 6월 달에 열렸고 5월 달 전에 하시면 이것 위원장 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성립전예산은 물론 불가피한 게 생겨서 예산 쓸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회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회기 내에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이런 쪽이나 복지 쪽에는 우리 예산 승인 전에 내려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을 쓰지만 어떤 부서들은 ‘성립전예산이 내려와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화나 메일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전에 바로 보고해주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쓰고 나서 바로 쓰는 중에 보고해주시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추경에 보고 하는 부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에 대한 심사권을 의회가 갖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집행부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전예산은 매월 만약에 임시회 가 추경이 있기 전에 이 성립전예산이 발생이 되면 매월 간담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성립전예산 편성계획을 보고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성립전예산은 반드시 사전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한다.

네. 맞습니다.

의회 예산권에 대한 기본적 존중이라는 말이죠. 이것 왜 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만약에 예산 편성 전에 발생된다가 하면 의회 간담회 때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주차장’ 이 부지는 누구 거예요?

뒤쪽으로 낙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뒤의 옹벽을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고덕신도시도 그 부지 비용이 크기 때문에 함박산 공원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공원 원래 기본 평수가 거의 30만 평이 가까웠는데 30만 평 턱도 없이 내려앉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저거 공원이고 땅값 안 드니까 거기다 하면 제일 좋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이 있고요. ‘경찰서 영상 방출’ 이런 것에 대한 제도가 어떻게 돼있는 건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질의 를 하셔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41쪽에 ‘한국민족음악도서관 조성’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5억 원이 내려왔는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목적사업인가요?

네. 목적사업입니다.

우리가 이것 언제 신청을 하죠?

보통 상하반기로 신청을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29.5억, 30억 원 정도 교부금 받았습니다.

30억 정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고요?

네.

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느낀 건데 재단 설립이나, 복지재단 설립을 하면 이것 위탁을 줄 거죠?

문화재단이요?

아니, 복지재단 또 있잖아요. 복합문화시설관리도 있고.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게 돼요?

이 복합문화공간은 재단이 아니고요.

아니, 복지재단. 그게 몇 쪽에 있는 거냐면, 문화재단설립이요. 이것은 재단 설립하면 위탁 줄 거죠?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재단에서 직접해요?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설립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복지재단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재단은...

기본 형태는 같은 유형입니다.

위탁은 아니라도 직영이네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갤러리는 이제 복합문화재단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문화재단도 설립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 우리시에서 직접 했던 공연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여기서 관리하고요. 예술관련 단체에는 여기서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국민족음악도서관도 지금처럼 운영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것 전반적인 재정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총 재정을 통합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재정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 문제없겠습니까? 앞으로 현재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은 몇 개나 되죠?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에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한 재정부담이 가지 않을까. 위원들은 그런 걱정을 다하죠.

네. 맞습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면 지금 이러한 시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평택시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이 재정부담이 조금 덜 가는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굉장히 걱정돼요. 툭하면 재단설립하고. 지금 조례 만든 데로 여기도 조례에 의해서 다 재단 설립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하게 되면 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을 보고 앞으로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정운진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7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써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해왔습니다. 이번 체육진흥기금이 변경된 사유는 「지방기금법」 제15조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 폐지를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28일 운용 조례가 개정 공포 되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2019년도 기금사업비를 제외한 기금적립액을 일반회계 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0~32쪽까지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19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현액과 일치시켜 예치금 회수액을 4,021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기금 폐지에 따른 시 전체 통합기금으로 관리된 체육진흥기금을 분리, 예탁금 원금 회수액 1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2,000원이 감액된 1,4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19년도 기금사업비 실 집행액을 계상하여 3,572만 6,000원으로 감액하였고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1억 3,9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의 기금사업은 2020년부터 일반회계 에 편성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5쪽입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액은 161억 2,639만 8,000원이 증가한 239억 8,6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세입예산은 1억 5,085만 원이 증가한 2억 1,2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5,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7억 6,873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4,5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700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억 원, 청소년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에 따른 기금 181만 원,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공모사업,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992만 5,000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104억 6,533만 원이 증가한 108억 4,2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덕산단 진입로 개설공사 관련 반환금 12억 7,285만 6,000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억 8,995만 4,000원이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38억 4,148만 3,000원이 증가한 72억 4,2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포승 여술축구장 시설개선공사에 지방교부세 3억 3,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승 신당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 역도팀, 유도팀에 기금보조금 각 3,600만 원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11억 3,9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9억 원이 증가한 31억 3,5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8억 1,000만 원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2019년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도비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6억 3,593만 원이 증가한 2,690억 9,1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4억 8,350만 3,000원이 증가한 1,487억 6,9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 건수 증가로 인한 우편물 발송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경찰서에 청원 경찰 직무관련 시정명령 이행을 통한 법규준수 및 폭언·난동 민원인 감소로 안정적인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원 경찰 제복구입비 2,4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교육, 신규자교육, 5급승진자 리더교육 대상자 수 증가로 인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경제 원조를 하는 자치단체 이미지 인식 및 강화를 위한 몽골 토부아이막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에 있으며 사업비 가 산정 결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제개발협력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사회복지직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2,232만 7,680원, 2017년, 2018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3,937만 9,8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은 3억 4,276만 1,000원이 증가한 46억 8,7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인건비로 1억 3,200만 원, 지킴이 및 사무원 피복비, 장비임차 등 운영비, 지역특화사업으로 2,850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장비임차 등 운영비로 1,560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화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공공요금으로 240만 원, 리모델링비로 6,000만 원,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종합상황실 개선공사로 4,500만 원, 가구 등 물품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으로 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2억 8,502만 3,000원이 증가한 436억 4,0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평택시로 교부된 부동산교부세 중 지역교육 구분으로 지역교육 현안사업과 초등영어체험교실과 초등 보육·교육 설치 및 운영으로 1억 7,0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의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보강비로 9,100만 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부담지시액 반영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으로 1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야간근무자의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은 각 60만 원씩 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문화활동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1,01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가족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청소년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사업비 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6,402만 7,000원이 증가한 351억 5,5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청사 종합상황실 개선공사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도비사업 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33억 5,270만 1,000원이 증가한 305억 8,1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인실업팀 육성을 위한 운영비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역도팀, 유도팀에 각 3,6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비 10억 원, 서부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2억 원, 포승 여술축구장 시설개선공사비 8억 3,000만 원, 포승 신당야구장 조명탑 설치공사비 8억 원, 배다리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인조잔디 축구장 개선공사비 7,641만 3,000원, 고덕야구장 시설개선공사 1억 5,158만 8,000원, 동네체육시설 노후 조명 교체비 5,270만 원, 평택수영장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1억 1,959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7,0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우수직원 공무국외연수 4,000만 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1,000만 원,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필지 감정평가 수수료 2,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등 4개 사업 이자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68만 9,000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이자 반환을 위해 도비보조금 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관할 읍·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쪽입니다. 원평동 예산액은 62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9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맞춤형복지팀 업무용 책상 및 의자 등 구입비 316만 원, 원평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입간판 설치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읍·면·동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21쪽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신청한 것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여자단기청소년쉼터 야간에 입소하는 청소년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정원이 12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 8명 정도 입소되어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입소하는데 거기에서 상주하고 내부적으로 소양교육도 받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요소별로 직능별로 여러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 근무자가 7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1~8월까지 월별로 야간입소자 몇 명, 주간입소자 몇 명. 개인정보보호에 입소시간, 간단한 사건명, 입소의뢰 경로에서 가출청소년인지 등 자료를 전달 받을 수 있을까요?

보고 내지는 필요하면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야간근무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쉼터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쉼터는 정원이 총 12명이고요. 보통 일평균 8명 정도가 그곳에 상주하는 겁니다. 아침에 들어왔다 나가고 저녁에 들어갔다 나가는 게 아니라, 3개월간은 거기에서 숙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 근무하는 직원 5명하고, 교대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근무자 2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간근무자가 정식으로 배치됐다면 야간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인지, 야간입소 청소년들이 발생했을 때 야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청소년쉼터 입소 경로는 경찰서나 청소년관련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청소년 스스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야간에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노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 갑자기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숫자 좀 알고 싶으니 야간입소자가 몇 명이고 주간입소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정보를 저한테 전달해주시고요. 26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청소년보호시설의 위생적인 공간마련’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넘게 공기청정이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청소년쉼터에만 5대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여가부에서 특별히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평택시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쉼터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5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시비도 들어가 있는데 국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청정기만 여기만 다 들어가나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잠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우선 ‘이충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어제 유승영 위원도 많은 질의 를 하셨고 이윤하 위원님도 질의 를 하셨는데요. 2019년도 본예산 에 보면 2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2억 원이 뭐죠?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는 준공이 돼야 지급하는 건데, 계약 상태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 설계용역비를 준공이 돼야 줘요?

예.

그거 미리 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선금은 일부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준공 용역서류가 들어왔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기 때문에 용역 과업지시서가 들어오면...

그러면 설계를 의뢰할 때 설계도면이 다 나오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준공이 나야 지불하는 거예요?

설계는 별도고 건축은 따로인데...

아, 건축설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건축설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토목설계는 뭐 안 하나요? 그런데 설계비가 2018년도에 2억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어 있더라고요.

아, 2018년도요?

예. 2018년도. 그리고 본예산 에 26억 원이 서 있고 이번에 추경 10억 원이 또 올라왔고. 50억 원은 어떤 계정에 놓여 있나요? 50억 원은 몇 년도에 조성된 거예요?

원래 이 사업에 대한 입안계획은 2016년도에 입안이 됐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고 투융자심사를 2017년도에 받고요.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 에 2억 원, 1회 추경에 48억 원 해서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시요, 몇 년도요?

2018년도 본예산 에 2억 원, 1회 추경에 48억 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래서 50억 원이 2018년도에 선 겁니다.

2018년도에 50억 원이 섰으면 52억 원을 이월시켜야죠. 왜 2억 원만 이월시켰냐고요.

그런데 이월시킬 때 거기에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이월시키거든요. 합산해서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하여튼 2018년도에 예산이 선 게 맞아요? 2018년도에 50억 원 예산이 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18년도 예산서에 안 나타나죠? 하여튼 2018년도에 2억 원이 이월됐고 2019년도 본예산 에 26억 원 예산을 세워서...

예, 28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50억 원은 2017년도에 세워진 것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이월된 돈이라...

2016년, 2017년도까지는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아, 2017년도까지?

예. 그게 선행돼서 2018년도부터 본예산 에 설계비 일부 담고.

그러면 설계비 2억 원을 먼저 세우고 50억 원을 나중에 세운 거예요?

예, 48억 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48억 원을 세웠는데 50억 원이 이월됐고 2억 원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갔고 50억 원이 이월비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2억 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원이 이자예요?

시설비하고 설계용역비를 이월시킬 때 따로 따로 분리시켜서 합니다.

본예산 에 48억 원 세웠다면서요.

1회 추경 때 48억 원 세웠습니다.

2억 원은요?

본예산 에 세우고요.

그러면 48억 원이 이월됐어야지 왜 50억 원이 이월됐냐고요.

설계비 2억 원 1회 추경 48억 원을 이월시킨 거죠.

예산서를 다시 보세요, 총무국장님.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2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26억 원을 본예산 에 세워서 28억 원이 됐다고요. 10억 원을 금년도 추경에 세워주면 88억 원. 이거면 다 해결되는 거죠?

완전히 해결됩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10월 달부터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빨리 좀 해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집행계획이 변동이 없었으면 금년 말에 끝나는 건데요. 하다 보니까 사업비 변동하고 경관심의에서 몇 번 딜레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경관심의에서 이게 제동이 걸렸었죠. 그 사업비가 경관심의 때 너무 오버되니까 거기에서 좀 지연됐던 건데, 어쨌든 예산 다 승인해주면 10월 달부터 확실하게 공사 들어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전문위탁 교육’ 이거 우리 공무원들 위탁교육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은요?

경기도 인 재개 발원이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씩 2명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6급 교육인데요. 작년에는 2명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명이 배정돼서 2명이 늘어나서 교육비가 늘어난 증액 부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연초에 예상이 안 되나요?

연초에 예상이 좀 어렵고요. 여건에 따라서 교육 수요를 내려주기 때문에 금년에 추가로 2명이 늘어나서...

교육기관에서 인원 때문에 제한을 해놓는군요?

예.

알겠고요. 사실 중복은 됩니다만, 우호도시 예산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 에 원래 1억 4,350만 원이 섰던 사항이죠?

추경에 1억 원 세웠던 사항입니다.

1회 추경 때 1억 원 세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4,350만 원 세웠잖아요, 올해 본예산 에. 그리고 1회 추경 때 1억 원을 세운 거죠.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 맞죠?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줘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러면 총사업비 4억 원이 들어가는데 1억 3,500만 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지금 사업비가 4억 원이잖아요. 1억 3,500만 원은 어디에다 쓸 거냐고요.

나머지 부분은 교류하는 데에 들어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같은 교류 목에 있어서.

그게 1억 4,350만 원이나 들어가요? 1억 4,350만 원이나 여비로 들어가요?

예. 초청여비. 국제교류관련 예산이 4,350만 원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1억 4,350만 원이 몽골로만 가는 건가요?

그것은 3개국에 9개 도시가 기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에서 저희한테 오면 체류비하고 식사비하고 비용을 대주는 거기 때문에 기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4억에 대한 부분은, 1억 원은 아까 말씀드렸고 3억 원 플러스해서 몽골에 토브도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은 그때 무슨 목적으로 세웠었나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그쪽에 저희 국산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설치가 오래돼서 구동이 안 되니까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세웠는데, 저희가 계속 그쪽하고 접촉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억 원 사업만 하려고 하다가 3억 원이 갑자기 늘어났군요?

예.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이게 관리소지킴이 인건비가 1억 3,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이거 인건비잖아요.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은 기존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낙후된 지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도 시책사업으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지킴이, 택배보관소, 공구대여,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도에서 금년도에 내시될 때는 6개월분에 대한 것으로 해서 10명이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리모델링해서 쓰고자 하는 시설이 석면이 검출돼서 그것을 제거하고 절차를 거치느라 리모델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게 되는 것은 2개월 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끝나야 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시설비는 6,000만 원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2억 2,500만 원이... 도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70%입니다.

도비가 70% 30%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잘 좀 추진해서... 이거 만약에 올해 소진 못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반납하고 내년에 내년도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이거 반납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석면 검출로 조금씩 지연되기 때문에 당초 기간보다 약간 축소해서 운영하고 나머지 차액은 반납할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도비 보조가 몇%죠?

이것은 세원이 도고요. 저희 시비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을 보면 부동산교부세의 10%는 지역교육부분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 우리가 받을 돈이라고요?

예, 받아서 세출 예산에 편성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목적사업은 아니네요.

목적사업입니다. 지역교육부분에만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표기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 시비로 내려져서 편성하는 거거든요.

전체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10%는 의무적으로 지역 교육현안사업에 투자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3개 분야에 프로테이지를 저기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아니에요. 그러면 교부세로 들어가지 않나요? 일반교부금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돈이면 우리 마음대로 써야지, 왜 도에서 목적을 정해주는 대로 쓰나요?

부동산세를 징수하게 되면 일부는 국비로 올라가고...

그러게요. 일반 교부금도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부금은 우리시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도 그 목적이 아닌가요?

원래는 다 국비로 올라간다고 해도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자체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서 국비로 올려주는 건 문제가 있다. 지자체마다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징수하는 것 중에서 10%는 지역에 떼어주는데 떼어주는 용도는 교육사업에 10%를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방교부세에 규정이 돼서...

지방교부세하고 같지 않게 목적을 정해준 교부세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성립전예산’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질의 를 할게요. 이 선정 대상 지역이 세교동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니고 자연부락 쪽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평택시에는 세교동뿐만 아니라 자연부락들이 낙후된 곳도 여러 곳 있습니다. 세교동으로 정해진 이유가 뭔지, 아니면 공모를 한 건지 그것에 대해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업을 선정할 때요. 물론 낙후지역을 파악해서 했는데 일단 저희가 유휴시설이 있는 곳을 찾다보니까 서정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서 직접 보고 그랬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었어요. 시의회 건물이 있고 리모델링만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다보니까 유일하게 거기가 유휴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도 그게 아니라 장소 선정 같은 것도 궁금했거든요. 시유지나 국유건물 같은 게 있어서 타당성이 있어 그쪽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타 읍면동에도 계속사업으로 실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니까 임금 1억 3,200만 원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해가지고 13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킴이 및 사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채용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하루에 10명씩이요. 원래는 9월 달부터 연말까지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석면이 예기치 못하게 검출이 됐어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설계비가 한 4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설계업체에서 잘 안 하려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다행히 설계업체 선정이 돼서 석면제거 비용과 설계내용 계약이 돼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됐지만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를 여기에 채용할 거 아니에요. 하루에 10명씩 그 채용 규정은?

일단 기간제를 저희가 연말까지 채용하고요. 그분들은 연말까지 예산 범위에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채용의 기준은 기초수급자나 정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차상위계층이나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 위주로 근무자를 뽑게 돼 있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차상위나 기초 수급자가 아닌 사람 외에 연령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정년퇴직한 어르신, 노인들이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금은 받으시는 분들은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기저기서 보호를 받지 못 하는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고. 또 이분들 중에서 건강이 너무 악화가 돼서 활동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가벼운 봉사를 할 수 있는 신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제도로 인해서 조기퇴직을 해서 나이가 65세 됐어도 굉장히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연금 없이 어렵게 사시는 노후의 빈곤이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이 여기 통복동에 국한돼 있지 않고 우리 평택시의 자연부락에 어디든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역에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조례」가 있어요.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또 지역에서 이런 행복마을 관리사업을 공공시설 빈 시설 사무소 같은 게 있어서 유치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잠깐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46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노후조명 교체에 신대테니스장하고 계양야구장이 있습니다. 계양야구장은 제 지역구에 있는 시설인데 제가 얼마 전에 8월 25일 날 저녁 때 계양야구장을 지나가다 야구장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야구장에 아무도 없어요. 조명이 정말 밝게 켜져 있는데 지나가다 차 세우고 야구장에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냥 계속 지켜봤어요. 누가 오나?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서치 전체가 다 켜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관리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통복동 것 보니까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대기실 노후화에 따른 주택형 컨테이너 구입, 혹시 22개 읍면동에 환경미화원 분들 필요성에 의해서 전수조사해서 그중에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통복동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통복동에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조금 심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에 간단한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비치가 안 돼 있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돼 있어서 그것을 같이 일원화시키려고...

제 질문 은 그게 아니라 이게 통복동만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22개 읍면동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전수조사 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통복동에 지원이 되는 건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무직 노조하고 2000년부터 계속 환경미화원 대기 및 복지시설의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도 새로 짓는 청사는 청사 내에 휴게실을 두고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는 데는 지금 통복동처럼 컨테이너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 한 거고요. 22개 읍면동 전체 전수조사해서 환경미화원 분들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그러면 통복동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5분 있습니다.

현재 이게 마당에 설치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치우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는 거죠?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화장실과 샤워가 가능한 컨테이너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구축된 컨테이너를 구비하는 데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을 때는 다 세팅 돼있는 게 한 1,100만 원 정도 컨테이너 비용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하수관 매립을 해야 합니다. 기타비용까지 포함해서.

토목공사, 수도공사 하는 것까지 해서 900만 원 정도?

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예산 계상한 겁니다.

저도 위원장 님 말씀 동의 하는 게 이게 체계적으로 가야하잖아요.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하나 들어오면 해주고 또 하나 들어오면 해주고 이러면 또 당연히 노사협의 과정에서 여기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총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영주 위원님도 질의 하셨지만 ‘경기행복마을’ 이걸 보면 ‘구도심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추진 필요’ 이렇게 비고란에 써 있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면 약간 이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 의미의 흔히 말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인거고, 이것은 새로운 정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규정돼 있는 걸 읽어볼게요. 행정서비스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지역안전, 지역재생, 주민자치 등의 어떤 공익형 일자리 기반을 위해서 지역거점 일자리사업이자 지역의 마을을 순찰한다든가, 택배보관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시민서비스 자원봉사와 개념과 다른 차원의 시민서비스 사업을 경기행복마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의 창출도 되고 그 지역의 안전문제라든가 주민자치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살기 좋은 곳의 문제들, 방점을 그 부분에 해서 어느 지역들이 모범사례가 되면 다른 지역들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목표점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에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종합상황실, 그러니까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있잖아요. 여기 테이블 구입이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종합상황실이 더 넓은 것 같은데, 종합상황실 테이블은 2,000만 원이에요. 이게 가격 차이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통합방위상황실도 가보고, 종합상황실도 가보면 오히려 더 작던데 물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 상대적으로 더 낙후돼 있고 노후화 돼 있어서 공사의 필요성은 저도 일정하게 인정을 하는데.

현재 통합방위상황실이 일정 부분 칸막이로 돼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일부분이 칸막이로 돼있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그쪽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든다?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테이블 몇 천만 원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도 마찬가지고 적절한 부분에 필요한 것은 구입을 해야겠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시설 보강’ 노후물탱크 신규탱크 설치하고자 하는데 궁금한 게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집에서도 아파트도 그렇고 물탱크를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많은 곳들이 물탱크가 아니라 직수로 해서 연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왜냐하면 위생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보니까 3,600만 원 정도 철거비까지 따지면 액수가 꽤 한 5,400만 원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낡은 건 알고 동의 하겠는데 이런 방식밖에 없는지 검토하신 의견을 좀...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현장 나가서 이것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상수도인데 직수로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불시에 쓰기 때문에 이게 수압의 문제도 있고 이런 방식이 아니면 어렵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나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 성능을 가진 저수조탱크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주신 것은 저도 분명히 물어봤고 이 방법 외에는 현재 시설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들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수질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는 방식의 물탱크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체육진흥과가 이번에 질문 할 게 많네요. 상대적으로 사업들이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충실내배드민턴장 이것은 원래 60억 원으로 해서 40%이상 늘어나서 어제 심의를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물론 스피커폰으로 하셨지만. 이렇게 애초에 계획들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 계속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없다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죠?

네. 충분하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공유재산에 대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체육시설이나 특히 총무국이니까, 회계과도 있고 하니까 회계과에서도 이런 사업들 많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초기에는 조금 신중하게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확정되면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그렇게...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를 보고하시고.

네. 사전에 해서.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여쭤볼게요. ‘서부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기 확보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이 4억 5,000만 원 언제 세웠습니까?

그것은 2018년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해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상이 거의 완료돼서 이번에 2억 원 세우는 것은 그 도로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부실내체육관 진입도로가 실내체육관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서부복지타운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락에서 국도로 나오는 이동수단으로써도 활용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8월까지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아니면 조금 늦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출장소에서 외곽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6월까지인데 그것을 연계해서 바로 발주를 하면 그거랑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출장소 보면 맞은편에는 버스정류장 팻말은 있는데 어디 가서 제가 서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기에 출장소도 있고 문예회관도 있고 이제 복지타운도 있고 체육관도 이렇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장소 앞 큰 도로 맞은편에 정류장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의 수요인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만들도록 제가 통보 좀 하겠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 분들이 봤을 때 불편함이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포승여술 이런 건 도하고 사실은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된 것 아닙니까?

네. 작년부터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이 얘기하시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예산도 따오고 활동도 하시는 거니까 대신 여기다 위원님들이 약간 오해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이든 이런 항목들을 해서 위에서 내려왔지만 시비로 이렇게 이런 항목으로 편성한다. 물론 세입에서 뒤져보면 나오긴 하는데.

네. 설명서에 그런 부분을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적사항인데 ‘소사벌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44페이지 여기에 보면 6,15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하시는지 아세요? 41페이지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평택수영장 여과기 1,750만 원, 난방 2,200만 원, 천장 보강 2,200만 원이에요. 맞죠?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제2회 추경은 충진재 보충이에요. 그렇죠? 뒤에 넘기면 48페이지에 보면 평택수영장 시설개선공사 9,000만 원 제2회 추경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 변경을 해서 이 예산 기존에 확보한 6,150만 원은 평택수영장 시설개선공사 이 부분에 담는 게 맞고 아니, 수영장시설개선공사를 했는데 어떤 때는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에 넣고 어떤 때는 평택수영장시설 개선공사에 넣고. 이게 흔히 우리가 교육받거나 이럴 때 물론 저는 과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과다한 예산이라고 하는 지적들 피해간다. 이런 교육들 받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이 항목 제가 지적한 부분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세부 부기를 달아서 하시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각각에 하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항목을 부기하실 때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은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으로 가고, 평택수영장시설 개선공사는 개선공사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런 분류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것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평택수영장시설 개선 공사는 6,150만 원에다 지금 9,000만 원인 1억 5,150만 원이 2019년도 현재까지 편성해서 수리한 내역이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사벌레포츠타운 관리’하고서는 수영장 같은 것도 다 같이 돼 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세항이나 항목에서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분류를 해서 혼합해서 안 쓰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6페이지 ‘고덕야구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LH공사 소유로 해가지고 소사동에 굿모닝병원으로 2019년 5월 달에 넘어가서 굿모닝병원에 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유권이 굿모닝병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덕 폐수처리장에 저희가 정비를 2번 해줬는데 그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경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전기시설하고 백망을 설치해가지고 야구연습장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뭐가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빈 땅만 있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바닥 다짐하고 일부 정비는 됐습니다.

저도 소사벌 굿모닝병원 주차장 뒤에 한번 가봤어요. 학생들 리틀야구 하고 있는 거. 상대적으로 평택에 그런 시설들이 너무 없다보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다보니까 부모님들 되게 열정적이고 비용도 다 내시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잘 설치하셔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야구에 관심 있는 동호인 분들도 전반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잠깐 하나만 질문 해도 될까요? 지금 유승영 위원님 말씀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리틀야구장 회원들이 돈을 납부하고 있다. 누가 가져가죠? 그 돈.

그것은 학생 부모들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한테 한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수업료식으로 야구를...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에 지금 야구장 지으면 고덕폐수처리장 해서 야구시설 하면 거기서 그렇게 유료로 레슨하는 게 되나요?

지금 그 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야구장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계별로 하면 거기 시설이 먼 훗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야구장으로 조명을 설치하잖아요.

지금 조명을 신대나 우리 종합운동장에도 그런 규모의 조명이 아니고요. 그냥 조그맣게 보안등 수준으로.

아니, 금액이...

그쪽에 전기 들어가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1억 5,000만 원인데요.

고압선 저쪽에서 끌고 올라가다보니까 끄는 것하고 지하 매설하고 전주 그런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렇게 시에서 투자하고 설치해주고 설비를 해주고 하는데 거기서 유료로 레슨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레슨이라고 하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전문 선수가 해서 자기네 선수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감독으로 위촉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강생과 레슨 관계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결성을 해서 정식으로 감독으로 위촉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비를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것을 운영비로 쓰고 그 감독님께서.

네. 인건비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슨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를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전국적으로 유소년이 있는데 저희가 야구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청북 LH부지 거기하고 서부운동장 교환이 된다면 지금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나를 놓고 또 안중레포츠 공원 확장계획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야구장을 해서 정비가 되면 그때 정식야구장을 개설해서 이용료를 징수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육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 님 말씀하시는 부분 동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하고의 문제도 해결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옆에 라온 야구부가 있잖아요.

네. 라온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야구부가 있고 거기서 감독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어떤 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학생들도 갈 학교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평택에는 중학교도 야구부가 있는 곳이 청담 하나 정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사실 필요하면 협조도 할 필요가 있고 의지들이 강하니까 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일부는 자기는 선수 정도는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즐기는 스포츠로 하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주고 또, 아까 우려되는 그런 선들의 문제들은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부분에 지원해주고요. 또 지역의 어떤 상대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은 범위라면 최소한 범위에서 운영하고 나중에 운동장 개설하고 그러면 사용료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게 비전2동이 아니죠? 이게 용이동 아니에요? 통리반장 활동지원. 이게 비전2동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9월 30일자로 용이동이 분동이 돼서 나가는데요. 10월, 11월, 12월 통리장 수당하고요. 청사유지관리비하고 일반수용비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전2동에서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용이동이 9월 30일자로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행정이 비전2동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9월 30일 날 분동이 되면 부서가 자금 이체라고 해서 예산을 그 부분만큼 통리반장 수당을 떼주는...

그러니까 자치협력과가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읍면동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예산 협의할 때 그 부분은...

제가 이것 보면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문 을 드리는데 그래서 비전2동장님한테 질의 하는 게 아니라 증설을 시켰잖아요. 이해된다는 거예요. 9월 30일 날 분동해서 편성이 되는 건. 그러면 삭감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왜 없애요? 왜 안 올렸어요? 9월 30일 날 하는 건 뭐가 달라지는 게 또 있어요? 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할 때 필요가 없을 때는 그 부분 삭감을 하고요. 신설 부서가 생길 경우 예산 부서 이체라고 해가지고 내부 기안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정식으로 결재 맡아서 해당 부서로 넘겨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개편을 해서 조직이 분리됐다가 통합되고 그랬을 때 그때는 감하고, 한 부서에 있다가 분리가 돼 나가면 의회에서 다시 예산 승인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권한 내부에서 그 부분을 부서간 이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 정식 첨부를 받아서 넘겨줘서 결산을.

아니, 예산 삭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삭감도 승인을 받아야죠.

네. 삭감은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 명확하게 되면 같이 들어와야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만큼 저 동네로 가서 신규 늘어나고 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면 당연히 여기 예산이 줄어드는 건 자명한 예산인데 그것을 지금 이번 달 것 줄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을 줄이는 건 명확한데.

그런데 예산편성 시기가 9월 12일에 최종적으로 승인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이미 통과했는데 조례 시행 시기가 9월 30일이기 때문에 용이동에 존재하는 9월 12일 현재 시점에도 용이동은 직제 상에는 정식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용이동장이 또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데, 또 오셔서 삭감 설명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2동에 세워놓고 저희가 그 부분만큼 용이동으로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을 잠깐 보시죠.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추경에 1,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자금을 떠나서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주민예산제가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각 부락에서는 혼동이 너무 와요. 공무원들도 혼동이 오고 주민들도 혼동이 상당히 많이 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잘 돼있는 데는 드는데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필요했던 읍면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혼동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시청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예산 외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분야는 따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2번 정도 실시했고요. 이것은 주민자치회에 전환하는 것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6시간 이수해야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예산제나 주민참여제가 사실은 주민자치회의가 전환됐을 때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 과정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야 하는 게 본래는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육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 지금 예산제 가서 설명하면 제대로 알아듣는 주민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주민숙원사업비 그것만 옛날에 했던 도로포장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없애다보니까 없애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전환해서 하다보니까 혼동이 많이 오는데 이건 늦게나마 예산이 편성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교육들을 제대로 많이 시켰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네.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일련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18쪽 이것 하나만 질의 하고 끝낼게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해서 지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2쪽을 보면 기정액이 6억 9,187만 6,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중간 정도에 보면 시설보강비로 해가지고 기정액이 6억 9,187만 6,000원 그렇죠? 이게 본예산 하고 1차 추경까지 합쳐진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2차에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게 1회 추경 끝나고요. 저희가 식약처 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받았을 때 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마모가 됐다고 개선했으면 한다는 권고를 저희가 5월 달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물탱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에 1회 추경이 끝나고 5월 달에 갑자기 파손이 돼서 응급복구는 시켜놨거든요.

사전에 점검 안 했어요?

점검은 하지만 누수가 돼서 그때 응급복구를 했고 어쨌거나 다시 한 번 이게 2000년도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 손을 안 봤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석면공사를 하기 때문에 휴원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물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서 차라리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어디를 보시냐면 19쪽을 보세요. 제가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시설공사라든가 시설보강 같은 것을 할 때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규모를 봐서 규모가 크고 별도로 입찰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직접 집행을 하고요.

확실히 직접 하는 겁니까?

그리고 큰 규모는 석면공사라든가 11월에 예정돼 있는 건 저희가 직접 하고요. 소규모 시설 개보수라든가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봉산수련원 측에서 맡아서 하는 공사들을 직접 주관하겠죠. 하는 것들이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예산 에 2억 3,000만 원 석면재 같은 경우 저희가 시설비를 직접 했고요.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물품 파라솔이라든가 수영장 단순하게 도색하거나, 아니면 라커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봉산수련원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19쪽 아까 왜 보라고 했냐면 산출내역을 보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해서 그런 건데 보면 사업들을 다 쪼개놓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 한쪽에다 맡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준 겁니까?

아직 예산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지금 급수저수조탱크 설치나 철거는 한 업체에다 일괄일식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요.

아니, 탱크 같은 건 가격이 그렇다 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정확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못 하지만 이것만 놓고 보면 각각의 사업을 쪼개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어떤 물품이 뭐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물건을 살 때는 한꺼번에 일괄발주를 하고 타일은 아무래도 공사다보니까 별도로 공사를 할 거고요. 물탱크는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발주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알았고요. 청소년수련원에서 여태까지 공사 수의계약 한 거 각각의 금액이 적은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다 됐을 것 아니에요. 그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한 3년치 줘보세요.

공사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사금액이 수의계약 쪽으로 조그맣게 들어가서 직접 계약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100만 원 이상 그렇게 할까요?

조그마한 거는 조금 그렇고 1,000만 원 그렇게.

물품 구입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영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근재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필대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자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5쪽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계정 관련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주요사유는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가 지난 6월 28일 폐지되어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두었던 52억 원 및 공공예금 예치금 등 총 55억 3,892만 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9월 이후에 사업비를 일반회계 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노인복지계정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계정과 마찬가지로 기금 폐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1억 9,892만 원 및 공공예금 예치금 등 총 12억 2,450만 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사회복지기금으로 추진한 노인여가활동 및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 9개 사업은 일반회계 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양성평등기금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억 4,450만 원과 공공예금 예치금 등 총19억 7,177만 원을 일반회계 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양성평등기금으로 추진한 여성권익증진공모사업은 일반회계 로 전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179억 7,268만 원이 증액된 4,759억 5,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공사는 기존주차장 재배치 등 공사비 추가 책정에 따라 2억 8,31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비 중 인건비 4,0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상반기 긴급복지 집행률이 77%로 하반기 사업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은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라 사업비를 일반회계 로 편성하여 하반기 집행예상액을 반영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긴급복지 국비보조사업은 하반기 사업량을 반영해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4개소 사업단 증가 및 자활참여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9억 4,0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임차급여 신청 가구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1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7,5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활시설 이용자 등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신규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8,08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공공자전거대여소 위탁운영 사업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건강·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안전한 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로 3,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기간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7억 9,8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팽성복지타운 증축공사는 증축 면적의 증가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비 등 공사계획 변경으로 6,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비전경로당 리모델링공사는 비전경로당은 35년 경과된 낡은 3층 건축물로 이용불편 해소 및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자 사업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평택시에 화장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재정부담 경감과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1억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미지급금 관리는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2018년도 미지급분 급여 지원을 위해 4억 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회관 증축 공사로 우리시 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부재와 장애인회관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장애인회관 증축공사 시설비로 39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서부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6억 3,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아동권리옹호관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용역에 따른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은 지원대상이 9월 이후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2만 7,945명으로 4,361명의 증가인원을 반영하여 52억 3,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설운영비 지원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8,1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은 양육시설 아동에게 학습재료비, 대학준비금 등 복지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시설입소 아동 증가에 따른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0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 문화학습활동 지원은 사업 대상 연령아 동의 부재로 인한 미 집행액이 발생함에 따라 2,0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만16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3,24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은 구)비전1동지원센터에 남부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리모델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1억 6,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 도비사업은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50명 증가함에 따라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 3,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재원아동에게 급식비를 한 아동 당 월 7,400원 및 운영비 인당 월 2,600원을 지원하는 올해 도비보조금 신규사업으로 총 8억 5,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사업은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소 증가된 9개소로 확충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3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화장실 불법촬영 전담인력 인건비로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평택아시아월드컵 사업운영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체육행사사업으로 1회 평택아시아월드컵 행사의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여 사업규모를 확대 운영코자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지원은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은 시설 입소자의 건강한 실내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비로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업량 증가에 따라 7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3,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방송통신대학교 평택학습관 및 우리동네 학습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환을 위해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웹툰 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연령별 웹툰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태블릿PC 등의 구입비로 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은 리모델링 후 11월에 재개 관하는 안중도서관의 도서 자가대출반납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노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종전 평택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되면서 특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 올해 9월 리모델링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8월 준공 및 2020년 9월 재개 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책 축제사업은 2019년 지역 우수책 지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1억 2,20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66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지난 연도 집행잔액으로 1억 2,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출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관련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지원’ 도비가 1,6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거든요? 추경에 600만 원이고요. 카네이션하우스는 내 집 같은 환경에서 도우며 자립하는 생활 형태의 마을 공동체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명륜경로당. 밀월로. 신장동이죠?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건강·여가 프로그램 등 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카네이션하우스에서 어르신들이 주로 어떤 일들로 자립생활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에서 하는 일은 건강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가프로그램이 있고 기타 사항이 있는데요. 건강프로그램으로는 월요일 목요일에 건강100세운동교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수요일은 요가 하고 있고요. 또 건강교실, 놀이교실, 영화감상, 텃밭 가꾸기, 나들이, 소일거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 제가 가보니까 여기에서 봉투붙이기를 해서 수익창출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소일거리가 그런 종류의 소일거리를 드리는 건지요? 카네이션하우스 경로당에서는 그 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나요?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는 게 있는지요?

지금 수익창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소일거리들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평택시에는 500몇 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이 명륜경로당만 이렇게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도에서 한군데씩 지정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륜경로당이 옛날에 비어 있어서 거기를 지정해서 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이 도비 2억 1,180만 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있는데, 아동양육시설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는 거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하고요. 애향보육원하고 성육보육원 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5년 미만은 15만 원이고 5년 이상은 20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5년 이상은 15만 원이고 5년 미만은 10만 원인데, 지역아동센터의 특수근무수당하고 아동양육시설 특수근무수당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시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라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굉장히 특수근무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양육시설은 5년 이상은 20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이라 5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색다르게 있는지에 대해서...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양육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차이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119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권익시설인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두 곳의 종사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그렇다면 그동안 여성가족다문화팀이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들에게 명절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나요? 이번 대상자인 두 곳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이 대상 두 곳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상담소 및 시설.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 「성매매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상담소 및 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인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가 맞는지요? 또 평택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지원하는 역량강화비도 책정하였는지요? 여기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연초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명절휴가비를 조사했었습니다. 다른 시설은 다 도비에서 보조 받아서 지원이 거의 되고 있었는데 여기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안 준 것까지 해서 올해 설·추석 때 2번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의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4명 씩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해서 이번에 명절휴가비를 올렸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성폭력상담소에는 사회복지사들이 4명 있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가정폭력상담소에는 현재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도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4명이 근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인지 정확히...

사회복지자격증 취득한 사람이요.

사회복지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정폭력상담소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2개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음 예산에는 동일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2개 상담소에 8명의 호봉이 다르고 급여도 다를 텐데, 2019년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 중인 종사자들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하려면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절휴가비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적용한 게 60%입니다.

그러면 2개 상담소의 종사자들은 근무기간이 다르잖아요. 호봉도 다르고 직급별로 급여가 다를 텐데, 종사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명절수당을 책정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기관들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급여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런 데에서 급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급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침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만, 역량개발비, 명절휴가비 등 이런 급여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추가로 드려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저희 시 재정능력상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저희 시에서도 노력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처우가 열악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 20년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장도 있고 일반직원도 있는데 어떻게 명절휴가비가 똑같이 나올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라든지 지침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라든지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별도로 책정해서 하는데, 급여에 대해서는 지침을 전체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호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시고 앞으로 예산에는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명절수당을 반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명절수당이 의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거죠?

120쪽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종류를 말씀 드리자면, 여성권익시설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같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지원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에 공기청정기 5대를 모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지원대상인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에는 현재 몇 명이 생활하고 있는지 또 월평균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정원이 모두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폭하고 여기가 지원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두레방쉼터가 있습니다. 두레방쉼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이나 가폭은 일반 근무지기 때문에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이 안 됐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에서 60% 나온 거기 때문에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정원이 14명인데 현재 14명이 다 만기되어 있고요. 보통 최소10명~14명 사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1~8월 말까지 생활시설 이용자의 인원 수, 국적, 연령, 정확한 사건명 등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의 2019년 1월~8월 말까지 월평균 이용자 수, 내방 상담 건수를 말씀해주시고요. 상담 건수, 내방, 전화, 남·여, 사건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다른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인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는 주간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가 24시간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5대를 다 주는 것보다도 어떻든 간에 여성폭력피해자들도 지원시설에서 상담도 받고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대라도 지원해줄 수는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나중에 시비로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사업이라든지, 그게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보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들도 상담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기청정기가 더 필요하시면 내년 예산에 더 예산을 책정하시고 반영하셔서 상담소나 생활시설 지원에도 충분히 적당하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1만 6,028명한테 3만 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마tm크로 지원된 건지.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로 줘야만 실효성 있고 맞는 거지, 제가 볼 때 이거 잘못하면...

예산으로 지원해주면 적절치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은 이 예산이 마스크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냐.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는 거냐.

예, 마스크 예산으로 내려와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인당 3만 원이면 미세먼지 낀 날을 1년에 며칠을 산정해서 3만 원씩 계산했는지.

한 2,000원씩 계산하면 15개 정도 되는데요. 주로 겨울에 미세먼지가 좀 심각할 때 예산이 책정되고. 그때 너무 심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5개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월, 3월이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을 때잖아요. 그런데 제가 2월 달에 모 복지관에 가서 실습을 보름간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마스크가 700~800개가 쌓여 있어요. 다 나눠주는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마스크는 시에서 지급해드린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아마 보건소에서...

어쨌든 간에 보건소에서 줬어도 시에서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윤하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적당한지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줬던 것은 아니고요. 기부물품으로 들어온 것을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제로 위원님들 자가용 타고 다니시고 집행부 다 자가용 타고 다녀서 안 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없어서 못 씁니다. 여름에 밖에 미세먼지 없잖아요. 지금 느낄 때는 겨울옷이 왜 필요할까 생각하겠지만 겨울이 되면 정말 춥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세먼지 상황이 되면 마스크가 없어서 못 사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15개, 20개, 30개? 그리고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고 안 쓰고는 그 분들 선택인 거죠. 이게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사업이면 지금은 어느 정도 해줄 필요는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윤하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봐가면서 시행을 할 필요는 있다. 이게 한번에 4억 얼마를 사서 쫙 뿌린 다기 보다 절반 정도 하고 그 상황을 보고 진행하는 건 맞지만, 정작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즌이 되면 마스크가 없어서 못 쓰는 저소득층은 굉장히 많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도 있다는 걸 속기 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 분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동,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도 보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당장 시행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미세먼지 마스크가 흔한 형태로 끈으로 뒤에 다는 것도 있지만, 요새는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눈만 가리고 다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런 기초조사도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어떤 분들은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식의 마스크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는 단가가 좀 비싸지만 한 장을 받든 두 장을 받든 다른 형태의 것들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다양한 방식의 마스크 형태 그런 고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마스크 좀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운영합니까?

예.

잠깐, 이윤하 위원님 지금 발언중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