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입니다. 북구발전과 주민의 복지교육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4,222억 5,480만원으로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4억 9,5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4,597억 1,1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7,9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807만원을 증액한 226억 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803만원을 증액한 239억 8,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자원서비스연계 1억 6,167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7,193만원, 취약계층 지원 1억 7,588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 4,102만원, 행정운영경비 32만원, 보전지출 5,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953만원을 증액한 133억 5,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5,287만원을 증액한 145억 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4억 8,156만원, 취약계층 지원 10억 2,628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7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1,800만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150만원, 아동통합서비스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27만원, 보전지출 8,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397만원을 증액한 623억 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37만원을 증액한 630억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급여 2,397만원을 증액편성, 조직개편 등으로 행정운영경비 1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6,633만원을 증액한 1,897억 8,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5,482만원을 증액한 2,071억 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인생활안정 지원 34억 5,556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9억 756만원, 장애인생활 지원 7억 6,902만원, 재가장애인재활증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료 지원은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2억 7,239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5,352만원, 행정운영경비 289만원, 보전지출 3억 3,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610만원을 증액한 1,329억 9,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2,544만원을 증액한 1,476억 1,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육사업 추진 16억 1,026만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5억 5,504만원, 행정운영경비 1,932만원, 보전지출 3억 4,0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5만원을 증액한 11억 4,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555만원을 증액한 34억 7,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지원 인프라구축 1억 800만원 증액, 평생학습공동체실현 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27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22억 2,48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1%인 74억 9,518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주요 세입요인은 세외수입 증액분,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8%인 115억 7,911만원을 증액한 4,597억 1,157만원을 편성요청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앞서 복지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본 검토보고 후 소관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 증액분과 국·시비보조금, 과년도 사업 정산 후 발생한 보조금에 대한 잔액 반납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의 대부분이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사업으로 구비부담액 등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과년도 사업 정산 후 발생한 보조금 잔액 반납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희망잡클래스사업, 기초연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마스크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생활지원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관내 경로당의 기능보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위한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사업과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여러 개별사업을 반영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 등을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복지정책과

김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장과 복지정책과장만 남고 다른 부서 과장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정윤입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박경숙 생활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희정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손혜영 의료급여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희망잡클래스사업이요. 공모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18〜34세 대상자이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에요. 혹시 기초수급자가 취업을 고의로 안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간혹 들었습니다만 저소득 탈락수급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좌우지간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최대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목적은 일자리였어요. 맥락이 복지 쪽에 와 있어서 일자리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이 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적성 정도는 파악해서 저 사람은 할 수 있겠구나, 못하겠구나 하는데 이게 복지 쪽에 들어와 있어서 많은 예산을 시에서 가져왔는데 시행기관이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그럼 두암동 권역에 18〜34세 젊은이가 있어서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가 염려스러워요. 사실 저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에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다른 곳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햐면 두암동은 거의 노인인구의 고령자만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저는 18〜34세의 청년들을 모아서 이 프로그램을 끝내지 말고 그 청년의 명단이라든가 청년의 가정환경을 봐서, 사실은 고용보험 타고 빗속을 뚫고 다니는 구직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초수급자는 대학도 일부러 휴학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대학을 빨리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 수급자가 탈락이 되니까 최장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을 고민하시는 분보다 그 사람들이 훨씬 복지를 더 잘 알고 이용해서 빗속을 뚫고 다닌다는 말이 언어가 될 정도로, 하여간 이 부분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정말 성공적으로 잘해낼 수 있고 몇 사람이나 취업하는지 결과까지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2〜3일 전에 희망잡클래스 문제로 시 국장, 과장, 계장, 저를 비롯해서 과장, 실무자들까지 다 같이 나가서 점검을 같이 하고 회의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1억 7,000만원은 공모사업이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금방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제대로 하고, 지금 60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학원하고 연계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11명하고 있더라고요. 금년 말까지는 60명이 다 안 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사례관리하고 모집하도록 했거든요. 그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북구의 간병인사업이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 북구 자활 쪽에서 간병인을 파견해주는, 그런데 우리 북구의 기초수급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 쪽에서 간병인 숫자가 계속 안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지역의 어르신들 간병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동에다가 하면 퇴원하고 한참 지났는데 전화 와서 “지금 어디 병원에 계신가요?” 하고 물어봐요. 이거 뒷북치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자활에서 간병인을 늘려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그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줘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도 확인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285쪽 반환금 기타에 보면 2018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보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반납됐어요. 이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됐나요?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집행중식비예요. 사회복무요원이 총괄적으로 190명 있는데 여기에서 국·시비 지원이 되는 분야가 있는데 요새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많이 중단되기도 하고, 다른 데로 배석이 되기도 하고, 근무이탈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해서, 숫자는 총괄 숫자로 해서 예산을 지원…….

그렇죠.

국·시비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만약에 190명인데 예산을 190명으로 안 세워놓으면 190명이 풀로 왔을 때 국·시비는 끌어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190으로 잡아놓고…….

그럼 중식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190명 중에서 얼마나 그만둬야 이 사태가 나나요?

저번에 보니까 결석이 190〜191명 이렇게 나와요. 공익요원들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것보다는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받아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군대를 면제받지 않으면 우리가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군복무예요. 우리 구청에 왔지만 군대인 거예요. 근데 너무 느슨하게 해서…….

복무관리는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도 가끔씩 와서 확인, 교육을 시켜요. 그럼 저희들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쩔 때는 1년이 돼도 근무를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번에 병무청 담당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한대요. 190명이 100%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 시설은 점수를 적게 주는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제방법이 공공기관에 종사를 해주는 게 좋겠다, 옛날에는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있으면 서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병가, 연가, 반가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반가는 점심을 안 먹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남으니까 반납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존경하는 김영순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1인 가구 보호자 지정제도,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관계는 사무분장 관계인데 복지정책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주거복지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데 주거복지도 복지 차원이에요. 주거복지팀 자체가 건축과에 소관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업무분담을 하는데 기획실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니까 LH, 변호사, 법률관계,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인데 저는 복지정책과라는 개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영순 의원님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분들이 1인,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임대아파트 반환 및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인척 관계가 없다는 관계로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LH로 다 국고귀속,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 내용이 지난번에 김영순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말씀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게요.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주거복지하고 복지정책,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진정한 복지국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거보다는 복지정책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 하시는 일도 많겠지만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주거복지보다는 낫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희망복지과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손수정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희망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소미영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이규현 가족복지담당입니다. 김재철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수정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93쪽에 성립전으로 해서 IOT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기구입 해서 4,000만원 집행했어요.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개동에 각 75대씩 물품을 구입해서 집행을 다 한 거죠?

아뇨, 지금 두암3동은 시행했고요. 문화동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취약노인 지원 시스템 안내 해서 노인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이 있네요.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하고 중첩된 거죠? 비슷한 거죠?

비슷합니다.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더니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대상이나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고, 뭘 지원해주냐, 응급상황모니터링이라든가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를 한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IOT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유사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자치단체로 업무가 내려와 있죠?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두암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지원절차를 보니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을 하면 돼요.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해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절차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IOT시스템하고 모바일 돌봄서비스거든요. IOT는 1인 가구에 사는, 벽에다가 IOT기계를 설치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센서가 작동해서 하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안 하면 사건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나가서 보는 그런 체계고, 모바일 돌봄서비스는 핸드폰이 3일 동안 한 번도 작동이 안 됐다든가 사용한 흔적이 안 나오면 이쪽에 연결이 돼서 돌봐주는 시스템인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기계를 벽에 설치하냐, 핸드폰을 사용하냐 그 차이만 있거든요. 그리고 IOT시스템은 모바일 돌봄서비스를 중앙에서 하기 전에 성립전으로 했습니다만 약간 달라요.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돌봄서비스는 아직 안 내려와서 그것도 좀 이따가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운영비, 앞으로 계속 통신료를 지원받으려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신청이나 이런 것을 못 받겠네요?

일부는 특별교부금으로 했고, 일부는 내려온 것도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니까 모바일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알림서비스를 하라고 일부 지방비와 매칭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집행하는 방식을 IOT기기를 구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무슨 얘기냐, 이 4,000만원 가지고 75대씩 150대를 구입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구 교부금이 4,000만원으로 150대밖에 구입하지 못하지만 중앙부서, 정부, 보건복지부에 그런 관련 사업이 있으면 4,000만원 가지고 매칭하면 2개 동만이 아니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속 확대될 것 같아요.

저도 보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데…….

모든 복지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라고 본인들이 벽에다가 설치하는 IOT시스템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핸드폰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기가구발굴단 및 1인 가구복지 1촌 맺기 있지 않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복지관리과인가요? 복지정책과인가요? 작년에 성유석 과장님 하셨을 때…….

복지정책과요.

그때 구비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시비로 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사례관리시스템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구축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인 가구 전체적인 인구 대비를 보니까 6만 5,000 몇 명인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고위험군을 찾아보니까 1,7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가서 조사하다 보면 필요 없다고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조사하다 보니까 한 1,500세대 정도 조사해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 보도를 보면 1번이 고독사인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장애인들도 포함되겠지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배제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시비, 구비도 좋지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위쪽으로 문의해서 끌어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대상자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그 부분이 1번인 것 같아서 제가 당부말씀을 한 번 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도 그렇고 시 추경, 내년도 시 본예산도 그렇고 시에서 종합적으로 복지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돼요? 7월부터 12월 예산을 가지고…….

지금 293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신규사업으로 93쪽을 보셔도 됩니다.

거기가 전액 시비로 내려온 거고요. 여기는 시에서 위기가구발굴단이라고 해서 각 구별로 다 해줬습니다.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급하게 돼있는데 위기가구가 적은 데는 6단계로 나눠서 금액을 조정해서 동에 한번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에서 돈을 주면 위기가구발굴단이 가정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생활물품도 사서 가고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요?

예.

그럼 제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하니까 차분히 한 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제대로 더 끌어다가 써야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보면 비슷한 류의 사업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급히 하다 보니까 자료를 못 찾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운영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7,100만원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무슨 얘기냐, 유사한 사업을 굳이 또 희망복지과에서 할 필요가 있는지와 여기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장과에서 하는 사업은 65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위기가족발굴이라고 해서 혼자 사시면서 질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요즘에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해요.

대상을 그렇게…….

대상은 저희들이 더 넓다고 봐야죠.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청소년교복지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오른 거예요?

작년에는 20만원에서 1만 5,000원 오른 21만 5,000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렸으면 했는데, 저도 학부모지만 교복이 상당히 비싸요. 앞으로 이것은 시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교복 같은 경우는 성장기라 겉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족한 친구들도 발굴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웅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삼순 노인지원담당입니다. 임혜자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배승빈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손진아 서무담당자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당부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잠깐 들으니까 5억이에요. 사실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경로당이잖아요. 근데 갈수록 방대해지고 커져서 우리 어르신들의 요구가 하늘을 찌르게 생겼어요. 신규아파트에 경로당 오픈할 때, 사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물품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경로당을 우리한테 일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파트 건설사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데 경로당에 비품을 하나도 안 갖춰놓고 빈 공실만 구청에다 던지면 그걸 어떻게 구청에서 채웁니까? 반드시 기준을 세워서 아파트에 해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경로당 비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안마기를 넣어서 3∼4개월 쓰다가 고장 나면 대전인가 대구에 보내라고 한다면서요. 그것이 택배상자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그리고 쓴 데를 보면 3년 안에 의자 껍질이 벗겨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끼임 사고가 상당히 많다네요.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끼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계속 보급하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 노인일자리는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에 돌아다니기만 하더라, 왜 헛돈이 새어나가냐, 저희도 하루 이틀 듣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구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라도 좋으니 풀이라도 깨끗하게 메고 해체하시고, 시원한 시간에 잠깐 하시고 그렇게라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쓰레기 버려주세요. 우리가 주울게요.’ 이것은 맞지 않은 정책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누누이 드려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전에 1회 추경에 경로당 공간 구입예산해서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진 바 있죠?

예.

그 두 군데 집행을 다 완료했나요?

한 군데는 집행했고, 한 군데는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봉동 우영은 집행했고, 두암동은 아직…….

예.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1층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쪽이 평소 매매가보다 저희 구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높아졌던 경향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구입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요. 정 1층이 안 되면 2층이라든가, 다른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경로당,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도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고 있죠?

예,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저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자체 구비로 경로당을 매입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전에 1회 추경에 좋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에 백 과장님 계실 때 계속 물어봤던 건데, 큰 틀에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경로당에 비품 사주고, 개보수하고 돈이, 내일 모레 포괄사업비를 어디에 할 것인가, 틀림없이 경로당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이 경로당이 이대로 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저희가 저번에 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경로당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설이라든가 비품을 모두 갖추신 다음에, 회원수라든가 모든 것을 충족시킨 다음에 저희들한테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2개 경로당을 하게 된 것은 저희도 합병, 재개발단지 하면서 없어진 경로당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두 군데는 변경을 해주는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전체 비품이라든가 회원수 그리고 그 지역의 임대라든지 아니면 사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때 저희가 등록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핵심이 그게 아니라 저희 동림동도 거점경로당이라고 있는데 거점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남구에서인가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복지관식으로 경로당을 좋게 지어서 카페도 들어오고, 거기까지 안 찾아오신 분들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쓸 바에는, 부지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획을 장기적으로라도 세우셔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도 거점을 신경 쓰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한 블록만 벗어난 분이 오셔도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점으로 했다고 해도 그전에 자기하고 한 블록 떨어져서 안 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할 수는 없겠지만 원하시는 경로당이라도 알아보셔서, 제가 프로그램 얘기도 몇 번 드렸거든요. 앉아서 고스톱만 치지 말고, 저희 환경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족끼리 모여서, 손자손녀까지 와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안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안 되는 대로만 놔두실 거예요. 연구하셔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시도라도 조금씩 해보는 게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장애인등록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중증장애인 수가 7월 말 현재 2만 1,694명입니다.

지금은 옛날 같이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죠?

예.

예산서에 보면, 지금은 중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증으로 분류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7월 말에 1,301명입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활동지원 제공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1,299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 보면 거의 1 대 1 정도 되네요.

예.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벌써 2019년 7월 현재 금액이 209억이 집행됐습니다. 추가로 이번 추경에 6억 5,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활동지원서비스에 타 구로 10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고 있어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북구장애인을 위해서 써야 할 돈 들인데, 다른 구에 가서 장애서비스를 받는 것도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북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더 활성화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분들이 저희 관내에서 다양한 것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남구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가 가장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11억 정도가 그쪽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남구에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광주에서 유일하게 남구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구에도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은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2,2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도 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있는데 장애인직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직업재활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일반인보다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을 재활시켜서 직업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만 이런 재활센터에서, 재활센터가 근로사업장도 있고 보호작업장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 중증과 경증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할 때 매년 일반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갖고 나가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계신가요? 파악이 되나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취업하러 나가신 분이 총 여섯 분 계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현재 두 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분들 재활을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을 잘하셔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활하는 곳에 장애인들이 직업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증장애인들도 근로에 참여하고 중증과 경증도 다 직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공고하고 나가서 안내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재활센터에는 경증보다 중증이 많습니다. 중증이 경증보다는 장애등급이 높은 분 아니십니까?

예.

그럼 아무래도 재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증이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재활하기 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구분을 두지 않겠습니다만 장애 부분으로 보면, 그러나 직업을 얻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중증보다 경증이 더 빨리 받아들이면 그분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내보내서 사회활동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안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 구 관내에도 장기요양기관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따로 없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가져와봤어요. 조금 이따가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요양보호사들의 예방백신접종을 우리 자치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요양보호사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아무래도 이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다 보니까 예방백신 접종이 안 돼서 혹여 어르신들한테 옮기면 치명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해주는 자치구가 있어서,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방백신도 3가, 4가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4가 백신비하고 접종비를 지원해주더라고요. 본인이 어디 병원이든 가서 접종을 받고, 접종을 한 사실을 요양기관에 제출하면 요양기관이 구에다가 신청해서 구에서 요양기관에 접종비나 백신비를 지원해주면 그것을 요양보호사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적극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아동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희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조경선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최종미 저출산아동정책담당입니다. 김수자 아동시설담당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및 성립전 사업설명자료 제출해주셔서, 21쪽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해서 7,000여만원을 이번에 순수 구비로 편성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필요성 해서 시설냉난방비 공공요금 지원을 해서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 지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보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그동안 돈을 한 달에 15만원씩 지원을 안 해줘서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보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운영비라고 써놨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를 주면 그 안에서 공공운영비로 쓰고, 뭐로 쓰고 했거든요. 물론 정산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을 정해놓고 이것을 공공운영비로 쓰라고 딱 해놓으면 나중에 지출증빙서를 할 때 15만원 나간 것은 공공운영비로만 쓰라고 못을 박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후원금에서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정산을 하다 보면, 일률적으로 정해서 투명하게 사용하자는 의미입니다.

후원금과 보조금을 같이 쓰니까 정산할 때 아주 힘들어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은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우리 구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고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그래서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 그 뉴스를 본 주민들이 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물론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던 세금을 내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일과 역할을 하고 있냐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어제 월요일부터 5일 동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도 난감하기는 하거든요.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자리를 잡게 하고자 자꾸 지도점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도점검의 방법을 달리해서 허위 아동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하고 강력한 처벌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번에 보도한 내용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도 어떤 방침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집중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이 뭔가 해소가 되고 난 후에 지원해야 되지 않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거기서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급식비라든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심지어 센터장, 다음 장에 보면 시설장이나, 생활복지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시설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전을 해주는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잖아요.

시설장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도 이번에, 그동안 구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뉴스보도만 보더라도 1년에 한 센터당 1,8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온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뭔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맞는 말씀인데 주고 나서 후원금관리는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면, 저희들도 후원금이 1,8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후원금에 대해서도 정산 부분에 세밀하게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이고요. 지난달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의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동센터연합회 회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세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고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때 회계규칙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더 세밀하게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 입장은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어린이집 정수기 지원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이 305개소로 돼있는데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아이들한테 먹이는 어린이집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수기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놔주는 건가요? 그냥 국회 의결로 해서 정부에서 50% 내준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구비 매칭비율 해서 정수기를 놔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데 굳이 놔줄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받는 입장에서도 탐탁지 않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혹시 노후된 정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렌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입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랬는데 305개소 중에서 280여개가 신청된 상태고, 지금 계속 하다 보면 다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언론 후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지원품목이 정수기 이외에도 식수, 조리수, 세척수 등 아동식생활건강에 관련된 KC인증을 받은 물관리 비품을 구입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예산으로요?

예, 이 예산이 딱 정수기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수기나 연수기, 수도꼭지 필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통상 정수기나 이런 것을 렌탈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목돈이 들어가니까 렌탈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문제 때문에 렌탈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정수기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필터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문제 때문에 우리 구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다 있는 품목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출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 상관없이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북구에 어린이집을 새로 하겠다고 하면 가정어린이집과 일반어린이집 허가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은 시에서 허락을 해주는데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설치가 불가능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작년 대비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유아 같은 경우는 차량을 태워서 보내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너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여쭙는 거고요. 국공립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가정어린이집은 3세 미만, 4세 미만의 아이 정도들이 놀아서, 거기는 굳이 국공립이 아니고 아파트 1층 같은 데는 가정어린이집이 원활하게 허가가 돼야하는데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고 아이를 키우는 좋은 북구라고 해놓고 정작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는 아이를 키우기 어렵겠잖아요. 하여간 다음 질문, 우리 24시간 하는 그룹홈 있죠? 말하자면 엄마아빠가 이별이나 사별해서 아이가 맡겨지는 형태의 그룹홈. 그런 그룹홈들이 우리 북구에 많이 있지만 사실 외부인이 봤을 때 그룹홈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디가 그룹홈입니다.’라고, 그래야 주변 분들이 저 아이들이 건강히 잘 자라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이들이 심야시간에 파출소로 오는 일이 있으면, 그룹홈에는 24시간 이내에 언제든지 보육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 곳으로라도 가서 안정되게 심신을 달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만약에 부모도 밤에 일이 나서 어디로 가고 없다든가 싸움이 났다거나 불이 나면 아이가 파출소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우리 북구에서만이라도 그룹홈, 119, 파출소가 체계가 되어 있어서 파출소나 소방서에서 이 아이들을 지금 당장 어디에 맡겨야 된다면 24시간 그룹홈, 아이의 정원이 차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럼 바로 1∼2시간 안에 연계가 돼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잠을 잘 수 있다거나 다음 날 등교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꾸려져야 하지 않나 하는 부족한 틈새를 제가 오늘 얘기해봐요. 그런 파출소라든가 119라든가 이런 데에 연계가 되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겠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1층에서도 ‘우리는 그룹홈입니다.’라는 표현을 전혀 안 해요. 그럼 ‘왜 저 집은 사람이 많지?’ 이런 관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용도로 본다면 그것도 어찌 보면 맞는 얘기지만 또 나름 “우리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살고 있어요.”라고 표현을 해주면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그 엄마들이 장을 보면 엄마가 먹는 것은 제대로 잘 사는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부탁드려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예산편성해서 어린이집 차량에 승하차 시 안 내리는 어린이들 확인하는 거, 다 설치가 됐나요?

예, 어느 정도…….

확인을 다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원금을 해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설치하는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정산보고를 할 때 설치했다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눈으로 확인하신 건 없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닐 때 그 부분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예, 어린이집에서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겠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겠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립이집에 그런 계도는 열심히 하는데 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잘되는지, 안 되는데 귀찮거나 돈이 들어가서 안 고치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계도활동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고장률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안전점검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광주역 행복주택하고 용봉주공 국민임대 2개소에 이번에 기자재 해서 7,000만원 올라왔죠?

예.

지금 위탁 운영할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기관이라 해야 됩니까? 선정이 됐나요?

예, 선정해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동의안인지 아니면 위탁업체를 선정했다고, 제가 봤을 때 그 동의안은 이렇게 두 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예, 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근데…….

지금 의회의 동의를 아직 안 구했죠?

광주역 행복주택하고 용봉동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이미 5월에 동의를 받았고요.

동의를 구했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개소입니다.

그럼 이번에 다른 데 국공립어린이집 동의안을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민간위탁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상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요. 지금 광주역 행복주택은 입주를 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청년들, 신혼부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신혼부부가 대충 몇 세대나 입주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입주상태는,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린이집을 여기에 설치할 때에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네 자체가, 저도 쭉 세어봤는데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중흥동 그쪽 일대를 다 해도 몇 명 안 됩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거기에 그 아이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인근에서도 일부러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하기도 하겠지만 아파트 안에 들어갈 때는 그런 수요가 얼마만큼 있는지 조사가 충분히 돼야 한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국공립어린이집만 신규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같이 설치한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 규정에 의해서, 그래요.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보도를 보니까 시설장이신데 후원금을 개인 핸드폰비로 내셨더라고요. 혹시 후원금 현황도 파악이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 당시에 후원금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총 얼마나 지원됐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료만 파악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을 내실 있게 잘 돌보시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안팎으로 언론이 무섭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론에 한번 나오게 되면 정말 잘하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기관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고충도 들어보면 필요한 데에 예산을 가져다가 적재적소에 써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말 한마디 흘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힘들다면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옳은 행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왕이면 후원금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후원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든 분들에게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후원금은 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하나도 빠짐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에서는 누락을 시켰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같거든요. 아까 해주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시스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정말 필요한 데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잘 하시는 데는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교육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성유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양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정수진 평생학습정책담당입니다. 조미영 평생학습운영담당입니다. 임영란 청년청소년담당입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구정질문 때도 청년,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기억하시죠? 본 위원도 최근 들어서 청년, 청소년 해서 현장에 간담회를 2∼3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느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올해 최초로 하는 거라 내실 있게 잘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각계에 있는 청년들이, 저희가 아직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끊기면 안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보고 앞으로도 관련해서 예산 부분도 필요하면 더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사업도 그렇고, 올 12월 말인가요? 언제 청년센터가 완공이 되죠?

올해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의도 해서 좋은 청년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청년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의 좋은 아이템을 많이 발굴하셔서 잘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는 교육만 매번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연계된 사업들이 있어서요.

제가 원하는 게, 대한민국 모든 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노령연금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기본교육이 몇 시간 나가야 하고, 아동수당을 받으면 그 아동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장애인수당을 받는 사람은 장애인교육을 받아야 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모든 국민이 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요. 그래야 그 수당의 의미가 제대로 쓰일 것 같아서, 신규로 아동학대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은 정말 슬퍼요. 아이들은 사랑만 받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모든 과끼리 협업을 해서, 사실 아동학대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아동학대를 할 사람이 안 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키지 않으면, 작년, 재작년에 친부나 친모, 계부나 계모에 의해서 죽어간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유난히 많았던 해 같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사실 우리가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일수록, 일자리에서 계속 노인일자리를 늘려가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일자리를 잘 활용하거나 프로그램에다가 손잡고 등교해주기 이런 것을 넣는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사실 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들을 발견해내고, 그런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학원도 안 가고, 지역아동센터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고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어르신들이라도 “너는 날마다 뭐 하고 노니?” 하고 방문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고민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돈 들여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여간 교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돈 들어가는 교육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시책도 만들어서 추진할랍니다.

예,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및 교육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