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폭염피해 예방과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폭염경감시설의 종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7조까지는 폭염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폭염경감시설 설치사업 위탁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실시와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8조까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몇 년간 이상 고온과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도시의 열섬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어 이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늘막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차후에 그늘막, 벤치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추가로 상계해서 넣었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김동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의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분쟁 해소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에서 제3조까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 및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 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감사반의 구성원이나 규모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감사 실시의 절차와 기간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감사의 결과에 대한 통보절차 및 이행계획 제출,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섭 건축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를 북구는 15년도, 남구도 15년도, 광산은 17년도, 서구도 17년도인데, 그런데 우리 동구는 이런 감사 조례가 안 만들어져서 이번에 만들게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 법 생기기 전에는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시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기면 무조건 감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해서 비리여부나, 잘못된 부분,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나 이런 데를 안 거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공동주택에 수시로 나가서 1년에 정기적으로 감사한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민원이 생겼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해야죠. 이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조례가 생기면 법에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입주자 10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아파트 2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에서만 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파트 단지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홍보를 할 것입니다. 내용 다 알리고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전성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출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인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인 지산동 439-9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법령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5조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8조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사항을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8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공고하여 공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지정 요건 및 절차입니다. 지산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60%이상 외 두 가지 요건사항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요건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안을 입안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지산1구역은 동구 지산동 439-9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만 995㎡이며, 건축물의 수는 총 177동이고, 이 중 148동의 건축물이 노후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산1정비예정구역 내 도시계획 상 구분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만 3,637㎡이며, 준주거지역은 7,358㎡입니다. 기반시설 도로는 광로 1개 노선, 중로 1개 노선, 소로 4개 노선이 접해있거나 포함되어 있으며, 거주자 현황으로 거주인구 수는 182명이며 건물주는 92명, 세입자는 9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산1구역 토지 등 소유자는 161명으로 이들 중 98명이 구역지정을 동의하여 60.87%의 동의서를 지산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위치와 면적은 광주법원 주변 일대로 구역면적은 3만 995㎡이며, 정비 계획상 주택용지는 2만 6,585㎡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주변에 접한 4개의 도로를 확장하고 구역 내 포함된 1개의 도로가 폐지 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공원은 2,192㎡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계획은 지하 2층, 지상 29층의 높이로 총 562세대 공동주택을 건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은 전성주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개량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결과, 대상 161명 중 동의 98명, 반대 16명, 무응답자 47명으로 동의율은 60.87%입니다. 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전체 동수는 177동이고, 불량 동수는 148동으로 불량비율이 83.6%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이며, 도로 및 공급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요건 지역에 해당되어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계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의견청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 됐고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찬성이 98명이시고, 반대가 16분이시잖아요. 반대하시는 16분이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겁니까? 거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반대 하실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 거기까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재개발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 재개발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깨닫게 됐고, 이 과정 속에서 거주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도 그쪽에 살고 있어서 지나가면 오래된 건축물들로 인해서 도시 미관상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동구가 아파트 건립이나 아시아문화전당 유치를 하기 전에는 상징물 하나도 무등산을 가린다고 해서 그것마저 안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고층아파트들이 높게 증축되고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산동, 현재 이 지역은 무등산과 인접해 있는데다 약간 지대가 높아요. 동명동이나 이런데 보다. 거기에 29층이 바로 들어서게 되면 정말로 많이 무등산을 가리겠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제가 안타깝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박진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6명의 나머지 주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그 분들이 내몰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배식 과장님이 오시면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면, 다시 사회도시위원회 모여서...

내일오시거든요. 내일이라도...

정식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