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9년 8월 26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15분의 의원님께서 30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14분 의원님께서 3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3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차준택 청장님과 부평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자유한국당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의 불법적인 용역계약 그 관련해서 흐름도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흐름, 진행과정을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다목적체육관은 2016년 4월 1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부평구체육회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2016년 4월 개관 전에 여러 가지 위탁과 관련된 과정이 변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저히 계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이 사실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다목적체육관 위탁관리 계획을 2015년 2월 24일 부평구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안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자료 화면 보며) 그걸 먼저 띄우셨구나. 그럼 저 앞에 보이시는 것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대행사업 위탁경영 계약서입니다. 2015년에 12월 28일 부평구청장과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간에 체결된 부평구다목적체육관의 시설 관리와 운영 모든 것을 맡긴다는 계약체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 화면 보며) 보시다시피 부평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저게 12월로 돼 있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12월 28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 화면 보며) 저 대행사업 위탁경영 계약서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이 돼서 2015년 12월에 첫 번째 계약을 했고 2017년 12월에 다시 계약해서 2019년 12월까지 유효한 그런 계약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자료 보며) 저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계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렇게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은 후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계약을 맺었는데 저 앞에 공문을 보시면 2016년 2월 24일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계획 변경의 계획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작성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뒷장 좀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 보며) 저 요약지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서의 의견이, 아, 먼저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계획의 변경안입니다. 당초에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에는 프로그램 운영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로 변경이 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당초 안대로 그냥 시설물 유지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라 이렇게 계획변경이 됩니다. 이 계획 변경을 하는 부서의 의견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비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 만족도를 높일 것 같다” 이런 부서의 의견을 달아서 저렇게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수정된 계획을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공문을 받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이요. 예. (자료 화면 보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안사항에 대해 대책을 마련합니다. 당초에는 시설물 유지와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문화체육과, 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은 부평구체육회 줘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다목적체육관 민간재위탁 추진 관련해서 현안사항 및 대책을 마련해서 부평구, 구청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이요. (자료 화면 보며) 저기에 현안사항 및 대책보고의 안을 보면 우리 공단 신규 위탁대행사업으로 계약체결한 다목적실내체육관과 관련해서 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 민간재위탁 추진을 함에 전자입찰을 통한 위탁업체 선정을 진행하는 과정 중 당초 입찰 추진 계획과 미부합하는, 다시 말하면 사고가 생긴 겁니다.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하고 공문을 대책안을 마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이요. (자료 화면 보며) 현안사항에 보시면 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재위탁 운영과 관련 추진한 입찰 과정 중에 입찰 참가자격을 민간비영리법인 단체로 계획 추진했으나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추진 과정에서 비영리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참여가 등록이 불허, 안 된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다 이렇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등록을 할 수 없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이요. (자료 화면 보며) 큰일이 났지요. 그래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토의견을 마련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또 생활체육진흥법, 수의계약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부평구체육회가 2016년 3월 27일 이후 부평구생활육회와 체육회가 통폐합하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부평구체육회 회장이 당시 구청장인 홍미영 구청장이 맡게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라는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부평구청에 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재위탁,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공문이요. (자료 화면 보며) 다목적실내체육관 민간재위탁 추진을 위한 계약방법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3월 24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변천수 이사장의 결재를 득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당일 3월 24일 시설관리공단으로 부평구청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답장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재위탁 추진 관련해서 회신을 한다. 내용은 “귀 공단이 요청한 재위탁 선정방식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하면서 결재라인에는 문화환경국장인 당시 전결로 공문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서 드디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맺게 되는 계약이, (다음 자료 보며) 용역표준계약서 그래서 2016년 3월 31일 자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부평구생활체육회 대표 권동철 이것도 일자에 사실은 이게 구청장님 이름으로 계약이 돼야 되는데 계약이 당사자가 좀 바뀐 듯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을 나중에 또 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하고 그 프로그램 운영,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은 부평구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31일 자로 계약이 체결돼서 4월 1일부터 부평구체육회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래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일이 생깁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기지요. 2016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구청에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을 감사를 합니다, 정기감사를. 그 감사를 하는 감사기간이 5월 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 감사관실에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감사지적을 합니다. 왜?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이 불가한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계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서를 작성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냅니다. 계약 체결한 체육팀 관계자 두 사람은 징계, 주의조치를 받고 그리고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구청 사업부서, 다시 말하면 문화체육과입니다, 당시. 구청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 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운영 재위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감사의 주내용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다목적체육관 민간재위탁 추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에서 당초 계약방법인 제한경쟁입찰로 추진할 경우에 생활체육회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을 수정하여 입찰을 진행해도 응찰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근거를 들어서 3월 31일 부평구생활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고 감사결과서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감사결과에 요구서에 따라서 2016년 10월 12일 당시 체육사업팀장과 체육사업팀 주무담당자를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관리 업무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내립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감사관실에서 주의처분을 내린 공문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감사관실의 감사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2017년, 2018년 계속 수의계약으로 부평구체육회에서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2018년 2년에 한 번씩 감사가 있으니까요. 2018년 감사관실 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했는데 이 2016년에 감사했던 결과, 이 건, 이건 아예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사례가 발생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2019년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시 감사관으로 계셨던 분은 안 계시니까 지금 현재 감사관으로 계신 김건영 감사관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제가 이 관련해서 사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사항 그리고 특히 감사관실에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했던 사항, 본 의원의 지적 그리고 감사내용,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없는데 수의계약을 한 거지요?

예. 그렇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 2018년, 심지어는 2019년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2018년 감사를 다시 한번 하지 않습니까? 정기감사 2년에 한 번씩.

예.

그런데 여기에는 2016년에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감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조차 하지 않고 시정이 됐는지조차 사실확인이 안 돼 있어요. 왜그런 사항입니까?

저희가 종합감사에서 시정사항이나 이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꼼꼼히 살펴보는데 주의사항은 사실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저희가 불찰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감사 시에 이전 감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포함해서 모든 감사에 대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를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항인지,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또 부평구체육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런 지적을 받았으니 감사관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저희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체적인 업무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분 남았는데요 보충발언을 같이 겸해서 쭉 진행할 수 있도록 의장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확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쭉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된 사항에 과정을, 흐름도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는데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2016년에 제가 감사 주의처분을 받고 그때 신분상 조치는 아까 저는 문화체육과 직원으로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공단 담당팀장과,

그러니까 계약당사자인 시설관리공단 체육팀장, 당시. 그리고 체육팀의 주무관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문화체육과를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2016년 계약이 잘못돼서 2017년, 2018년 그렇게 진행이 돼왔다. 그것은 또 제가 청장님께 전임자의 그런 것을 묻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2018년 7월 취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해서 그래도 보고를 좀 받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보고는 없었고요 운영에 대한 것, 저도 사실은 취임 이전부터 다목적체육관이 지어지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전체를 위탁받았지만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에 생활체육회 그리고 부평구 통합된 이후로 체육회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게 위법 여부가 있고 프로그램 위탁 수의계약을 주었던 게 잘못됐다라는 지적 이런 사실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 이럴 것 같아요. 왜그러냐는 구청장님으로 취임을 하면 일단 업무보고를 각 부서에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다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파악을 다 하시는데 물론 시간이 좀 걸리시지요. 그런데 그 업무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보고를 안 한 공직자가 잘못한 거고, 저는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아마 넘기셨을 수도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게 부서간에 여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과 심지어는 결재라인에 있는 부평구청의 또 다른 지도부 그리고 부평구생활체육회 이 여러 부서나 단체의 협조나 묵인 없으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체나 기관들에 거쳐서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부서간에 협의 또 묵인 이런 게 없이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한 원인을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당업무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못 챙겼던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당시 문화체육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이루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의처분을 받았고 이게 위법하다라면 시정이 바로 그해 다음 해부터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행정이 펼쳐지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계약서나 여러 가지 공문을 면밀히 날짜까지도 계산해 봤더니 우리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결과를 통보해서 인사상의 주의조치를 받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그 직원이 10월에 인사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또 그다음 차기년도 계약을 해줘요. 그것도 부평구청장님 당시 부평구체육회 회장이 구청장님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부평구청장께서 그 시설을 관리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고 다시 부평구청장이 받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것을. 형식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전임 구청장께서 또 지금 우리 차준택 구청장께서 그러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그렇게 느꼈을 거다라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가 좀 되시지요, 일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단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보고 안 한 직원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관련 부서들도 일정 부분 책임소재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책임소재를 따지신다는 것은 추후에 이와 관련된 공직자분이나 위탁기관 또 생활체육회 여러 부분에, 뭐 생활체육회야 민간이니까 우리가 다룰 부분은 없을 거고요. 그런 여러 관련부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혹시 신상필벌을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지금은 검토가 안 된 거고 그러한 조치는 할 겁니다. 제가 신분상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 책임이 있는지 그게 걸맞은 징계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봐야 됩니다.

재미있는 건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그래도 2018년 취임 이후에는 7월 이후에 계약을 했으니까 2019년도에는 계약서에 그렇지 않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주의처분을 받았던 담당직원이 시설관리공단 체육팀장으로 승진해서 그 직원이 공문을 보내고 사인해서 결재를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게 차준택 청장님 작년 7월 부임하신 이후에 진행된 일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그것을 차준택 청장님 도장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그리고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의 불법적 계약을 통한 운영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것 같고요,

예.

잘못된 것을 어떻게 시정하시겠다 하는 것까지 바로잡을 계획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면 부평구민에게 사과도 필요하다.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어쨌든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이미 감사관실에서 지적됐음에도 수년간 계속 됐다라는 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조치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또 놓치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없이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께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요?

구민들께 한 말씀은 하셔야지요.

구민들이요? 구민들은 잘 보고 계실 거고, 구민들께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구민들께 조금 전에 드린 말씀 그 부분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이런 사항들, 위법사항들이 앞으로 없게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시면서 어찌됐든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 안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구청장님의 다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구에서 다시는 이런 불법적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구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전반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사실 확인을 분명하게 하셨고 또 재발방지 약속과 구민에 대해서 사과 또는 유감의 말씀을 하셨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 제가 다른 구정질문 준비한 것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체육센터 건립계획으로 남부권역에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갖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1일 주민설명회를 부평1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는데 이게 실내수영장의 규모가 너무 작다. 기존 갈산동에 있는 실내수영장의 규모와 별반 다름이 없다 이런 지적들을 하시면서 요구를, 수용장의 규모를 보다 적극 확대해 달라 하는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이 추진된 배경나 이런 부분은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지금 예산이 현재 계획상, 당초 계획상 365억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주로 염두에 둔 게 수영장 그리고 기존보다 큰 다목적체육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에 많은 주민분들이 수영장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용역 하면서 그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 반영하도록 노려하겠다는 부서의 의견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단은 현재 초반에 지절조사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가 암반이 많아서 사실은 공사비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고 공기도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지금 있어서 그 부분들 어떻게 반영할지 설계용역 중에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재정이나 이런 것 하여튼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번 건립되고 나면 다시 증축하거나 이러기가 참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새로 건립 계획을 세우신 지금 중이니 다수의 이용자가 주거하고 계시는 남부권역의 주민들의 의견도 십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인천광역시와 국방부 간에 군부대 이전 재배치 협약으로 일방적 피해지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피해지역인 일신동, 부개1동 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와 인천시 간에 부대 재배치 이전 협약 이것을 철회해 달라 또는 반대한다라는 시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협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그 과정이나 배경 이런 것 질문 주셨고, 그 부분은 빼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특히 일신동, 부개1동 지역에서 거세게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민원 요청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기에는 일신동이나 부개1동 부분에서 자생단체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취합되는 요청사항, 반대한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있지만 그와 병행해서 해결되었으면, 지금 상태에서도 해결되었으면 하는 전에 화면 보여주셨듯이 헬기장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동 방문 때까지 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3월 5일 관련 부서들해서 TF를 꾸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TF 꾸려서 3월 5일, 3월 27일, 5월 2일 이렇게 세 차례 회의를 해서 요청사항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에 국방부가 주관했던 군관실무협의체에서 저희가 시를 통해서 국방부, 인천시, 그리고 부평구청 이렇게 연석회의를 한 건데 거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민참여협의회 거기 그 지역 해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그 지역 대표성 갖는 주민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민참여협의회를 지금 7월 11일에 했고 8월 20일 시에서 현장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당정협의 할 때 양당에 저희들이 일신동, 부개동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 정치권에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답변중에 들어보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책을 마련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그것이 행정적인 부분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TF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조금 확인하고 민심의 현장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피해지역 주민들이 가장 속상해 하는 건 왜 우리한테 일언방구 얘기 한 마디 없이 사전설명회나 간담회 하나도 없이 의견청취 전혀 없이 주민의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협약을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 지역이 도시외곽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 그런 평가들을 외부에 함부로 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이 그렇게 도심외곽 같이 그런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속상함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치유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대안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지난번 동 방문했을 때 그 치유를 제가 구체적인 방안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말씀 당연히 드리고, 지난번에 그래서 동 방문했을 때 이런 이런 주민분들 의견이 있으니 얘기 좀 들어달라 해서 사실은 면담이 한번 잡혔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이에는 아직 잡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챙겨나가고 목소리 더 듣고 그쪽에 계신 주민분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통을 최우선 화두로 두고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안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부개ㆍ일신 지역 중학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해당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는 지역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청원의원으로 역할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중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하신 역할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답변한 것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답변이 있었을 텐데 취임하고 처음 작년에 구정질문도 있었고 저희들이 2018년입니다. 7월 16일에 도심형 초ㆍ중통합학교 설립을 교육청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동의 의견수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7월 30일에 공문이 왔고요 7월 26일에는 교육감과 군수ㆍ구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했는데 당장 결정하기, 신설은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했고 대신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학교 동문 등 지자체 해서 소통위원회를 꾸리겠다. 교육청에서 10월 11일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부평구에서 북부지원청과 우리 구청이 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그 제의를 했고요 그리고 노력하겠다라는 좀 일반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소통위원회 열린 건 작년 12월 18일에 처음 열려서 그 의견들 수렴하는, 교육청에서 나와서 의견 좀 받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일선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들의 지금 현황, 어떤 점들이 있고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었고요 올해 3월 14일에도 그러고 나서는 또 없어서 저희 구에서 교육청으로 소통위원회 꾸렸으니 다음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해서 3월에 요청했고 추진하겠다라는 답을 같은 달 25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는 교육청에 다시 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5월 2일 답변 온 것으로는 지금 중학생들 학교, 중학교 신설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안을 최근에 검토해서 소통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 정도가 나와서 거기에 의원님도 아마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게 길게 보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이고요 금마초등학교가 개교한 게 13년 정도 됐으니까 그 지역으로는 아주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물론 이 해결 주체는 교육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 또 구민들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셔서 지금 거기의 의견들은 초ㆍ중통합학교 의견으로 잘 모아질 텐데, 모아지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부평구가 보다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진영 의원입니다. 나라 밖으로는 일본의 경제침탈로, 나라 안으로 국론의 분열을 조장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잡한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미담과 음식을 나누는 추석명절인 만큼 화목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2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영성마을 운영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통해 영성마을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의 방향성에 대하여 무상사용, 수익허가, 공공요금을 포함한 운영비의 지원, 운영 주체 자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의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또한 제229회 정례회에서 부평구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제231회 임시회까지 관리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아 201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수익허가가 되어 있는 영성마을, 2019년 9월부터 소관 부서에 이관되어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줄 계획인 해바라기마을과 2019년 9월 완공될 예정인 동암마을까지 2020년 1월 1일 회계연도에 맞춰 관리위탁을 개시하고자 했던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천2동과 부평5동에 시범 실시하는 주민자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지원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금번 시범 실시하는 2개 동의 자치지원관을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마을활동전문가를 공개채용하여 배치하셨는데 주민과의 소통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장점이긴 하나 또한 행정과의 연계성에서 다소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앞으로 22개 동으로 확대 운영할 때 모든 동의 자치지원관을 마을활동전문가를 공모하여 배치할 계획이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간사 등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주민 대표에 대한 처우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산곡3ㆍ4동, 부평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흥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이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문화도시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하반기에 부평의 역사를 담아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부평은 문화도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음악 관련 콘텐츠를 부평에 유치하는 노력들은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부평구의회, 부평 구민들이 모두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평의 미래비전에 발맞추기 위해서 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음악창작소를 부평에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음악창작소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역시 차원에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입니다. 음악창작소는 음악창작자들과 연주자들을 그 지역에 모아내고 음반을 내고 공연할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음악창작소 공모신청을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미추홀구 등에 공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탈락 이유를 알아보면 우선 음악창작소라는 플랫폼을 유치할 대중음악의 역사성이 바탕에 깔려있어야 하는데 중구, 미추홀구 등은 그런 역사적 맥락이 부족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리고 젊은 뮤지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진 점도 탈락된 이유로 여겨진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부평은 아시다시피 대중음악의 뿌리이자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한 곳임을 여러 역사적 근거와 자료들로 확인되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시가 부평캠프마켓 미군부대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평지역이 최적화된 역사적 장소라는 점에 많은 대중음악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음악 관련 플랫폼을 유치하는 것은 부평이 표방하는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왜 부평이 음악도시를 표방하면서 음악창작소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부평에 음악창작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음악창작소 유치를 본 의원은 공식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환연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8월의 더위를 견디느라 고생했던 여름이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가 가을이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올 여름 부평구 안전총괄과에서는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무더위쉼터를 개장으로 5,300여 구평구민이 조금은 시원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보름달처럼 밝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평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드리고 합니다. 부평구에는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갖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 향상을 위한 다문화 수용성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에 의하면 인천시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17년 인천시 지역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한 결과 평균 60.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다양성 차원의 수용성지수는 62.21로 전체 평균지수 60.85보다 높은 반면 보편성 차원은 60.79의 수용성지수가 전체 평균지수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계성 차원은 다른 차원들보다 수용성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 이주민에 대한 거부, 회피, 차별하는 성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들과 실천적으로 교류하는 행동의지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나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 상호 교류하고자 하는 행동의지는 남성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50대에서 60대 이상의 시민들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보다 한국의 관습이나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및 외국 이주민에 대한 높은 이중적 평가에 대하여는 인천시민은 다문화 지향성은 높지만 외국 이주민의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외국 이주민과 상호 교류, 행동의지는 낮은 편으로 인식과 실제 사이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교육을 보다 넓은 연령층,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해야 하고 특히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교육은 주로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문화수용성이 낮은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 곳곳에 설치돼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여성 관련 기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직장에서도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한 강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문화이해 교육을 넘어 인권교육, 반편견교육, 민주시민교육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의 외형을 확장하려면 적절한 강사를 양성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인력풀을 다양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다문화 행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함께 참여하는 평생학습동아리 구성을 독려하여 이를 통해 서로 직접적으로 교류함으로 주민들과의 다양한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외국 이주민도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 마을공동체 형성 활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외국이주민과 주민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 이를 통해 외국이주민에게는 마을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주민에게는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령기 자녀를 둔 외국 이주민을 대상으로 자녀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및 현황을 보면 수도권의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60.3%로 1,221만 1,9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부평구는 인천 지역에서 유일하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내국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중 인천 10개 군ㆍ구 중 외국인 거주자가 비중이 제일 높을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역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평구는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해 선두에 서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수용성 향상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이에 부평구도 학생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성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사회구현을 실현하고자 다문화 인식개선 강사 양성과정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 내 기관 및 성인단체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부평구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1,200여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에 유공을 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참전명예수당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행 3만 원을 5만 원 이내로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면담하고 담당부서장님과 면담 후 의회사무국을 통해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청장님께 보고 후 본 의원에게 회신해 달라고 정식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달한 후 담당부서장님을 통해서 회신을 받았고 본 의원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5만 원 이내보다는 3만 원 이상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본 의원, 담당부서장, 전문위원 3인이 의견을 나누었으나 3만 원 이상보다는 5만 원 이내가 맞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후 부평구의회 의원 18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 총 17명의 의원님께 동의안에 서명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던 본 의원의 조례안이 지난 8월 19일 오후 6시경 나상길 의장님께 서명을 받으러 갔으나 서명을 해주지 않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받았느냐는 등 이것 저것 묻고 나서 8월 19일 저녁 7시 이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나상길 의장님께서는 8월 20일 오후에 전화 연락이 와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와의 조례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인상 수당을 5만 원 이내보다는 3만 원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인천의 타 지자체가 5만 원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상향 조정하여도 부평구는 조례개정 없이 상향 지급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까지 주었던 집행부가 갑자기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훈회관 조성비와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최소 3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구청장님과 담당과장님 면담 과정에서 예산문제를 말씀하셔서 현행 3만 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5만 원 이내로 개정하고 2만 원 인상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2020년에 1만 원을 인상하고 2021년에 2만 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수당 인상을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안 하셨지만 내용에 공감하고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정 어려우면 본 의원이 청장님께 제시한 2020년 1만 원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례안이었으며 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2020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조례안이었습니다. 동의안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10분 대부분이 좋은 조례안이라고 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서명해 주신 조례안이 청장님의 뜻인지 나상길 의장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표결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좋은 조례안이라 적극 찬성하겠다는 의원들마저도 어쩔 수 없었다고 미안해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인상 수당 조례안이 9년만에 개정될 수 있었으나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제출된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보면 보훈회관 조성비와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 지원으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이 최소 3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풀려져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평구에서 매입한 삼산동 자활센터의 건물매입비 36억 1,000만 원, 당초 리모델링 공사비가 12억 원이었으나 추가공사비로 2회 추경에 반영된 5억 원 등 총 17억 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자활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부평자활센터와 남부지역자활센터가 이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활센터 리모델링 비용 17억 원이 보훈회관 조성비용 30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조성비용 및 시설관리공단 이전비용을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받아보니 보훈회관 조성 및 리모델링 비용은 자동현관문 교체 2개소 1,000만 원, 1층, 2층 리모델링 비용 7억 6,000만 원, 사무실 비품 책상, 탁자 등 사무용품 3,000만 원, 보훈전시실, 휴게공간, 회의실 등 비품비 2억 원, 총합계 10억 원이었고 이전할 시설관리공단 리모델링 및 공사비용, 이사비용 포함해서 3억 2,800만 원 등 총합계 13억 2,800만 원 정도이나 집행부에서는 금액을 부풀려서 조성비용이 최소 3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청장님의 뜻인지 나상길 의장님의 뜻인지는 두 분만이 알 수 있겠으나 집행부에서 보훈수당 인상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비용을 부풀렸다고밖에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훈회관 조성비용과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활센터 리모델링 비용 17억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자활센터 리모델링 비용을 보훈회관 조성비용에 포함시켰습니까? 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검토의견서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참전명예수당은 2011년에 3만 원으로 신설되었고 보훈예우수당은 2013년도에 3만 원으로 신설되어 현재까지 3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10개 군ㆍ구 중에 부평구만 유일하게 3만 원의 수당이 제일 낮습니다. 참고로 2011년 부평구 예산은 본예산 기준 3,90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1,000억 원 이상씩 예산이 늘어나 2019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8,150억 원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고 과연 최대한의 지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당지급을 받는 대상자가 2019년 6월 기준 4,137명이었으나 2019년 8월 기준 4,115명으로 2개월 사이 2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소 1년에 100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6ㆍ25 참전 어르신들 연세는 최소 85세 이상 고령이십니다. 뒤를 돌아봐 주십시오. 방청석에 와계신 어르신들이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앞으로 생존해 계실 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인상 시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현행 3만 원일 때 지급대상자 4,115명 기준 14억 8,140만 원이며 1만 원 인상 시 추가금액이 4억 9,380만 원으로 19억 8,520만 원이며 2만 원 인상시 24억 6,900만 원이나 매년 100명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1만 원 인상하여 수당을 4만 원 지급하여도 최소 1년차 4,800만 원, 2년차 9,600만 원, 3년차 1억 4,400만 원, 4년차 1억 9,200만 원, 5년차 2억 4,000만 원 이상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추세인데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보훈예우수당을 예산 타령을 하면서 미뤄야 되겠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6ㆍ25 참전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인상 조례안 관련 집행부에 검토의견서 출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항상 의회 발전과 부평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의장님 그리고 부평구민의 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고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보육과 교육환경에 있어 장애아들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평구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부평6동에 소재한 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한 부모가 장애인권OO기관에 신고하여 조사에 착수한 결과 아동의 신체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어 경찰에 고발 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행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응당한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더 큰 문제는 당장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방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이 폐원되면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장애유아들에게는 그것마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8월 기준 현재 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총 343개소로그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이 20개소이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금번에 문제가 발생한 해당시설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장애아들에게 있어 어린이집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몇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장애유아들에게 어린이집은 보육과 함께 의무교육의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비장애아동들과는 다르게 만 3세에서 5세의 유치원 과정 장애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하여 의무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은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애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학교 유치부나 유치원의 특수학급이 많지 않아 대다수의 아이들은 장애통합 또는 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애유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일반어린이집과는 시설면적이나 편의시설 등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장애 정도가 경미하여 다른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이나 청각장애가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들에게는 작은 문턱 하나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통해 철저히 장애아와 학부모 중심으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평구에 343개소 어린이집 중 장애인통합이 20개소이고 장애인전담반은 금번 사건이 발생한 단체에서 운영하는 1개소일뿐입니다. 특히나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는 장애인전담 어린이집이 절실한 상황으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장애아들과 그 부모들에게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동시에 앞으로 아이들의 보육문제로 인해 퇴원을 걱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국공립 장애전담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유아들과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의무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아와 그 학부모들에게 있어서 현재 우리 부평구의 보육 여건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장애전담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복지부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ㆍ2동, 산곡3ㆍ4동, 부평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공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님께 부평구의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며) 먼저 슬라이드를 좀, 전국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현황입니다. 저기에 보면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단체에 속해 있는 기초단체에는 복지재단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천에는 서구에서 현재 설립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및 전국의 복지비용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부평구의 예산 대비 복지비용률을 보면 이번 2차 추경 시 61.7%를 차지하며 인천시의 다른 구와 비교하여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또한 전국 복지비율을 보더라도 인천은 2019년 기준 45.3%, 전국은 14.2%, 인천 또한 전국에서 복지비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은 인천시의 복지 대상자 보장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부평구가 가구수나 수급권자 수에서 인천시 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평구에 가구수로 따지면 16만 2,674가구수, 수급권자 24만 7,454명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부평구에 4년 동안의 보장별 총괄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빨갛게 조그맣게 돼 있는데요 4년 동안을 보면 부평구에는 가구수와 수급권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위의 네 가지 통계자료 즉, 복지예산 및 비율 그리고 복지대상자의 인구분포에서 보여주듯이 부평구 복지예산은 인구분포 등 사회적인 현상으로 총액이나 비율은 계속 증가하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한 이런 사항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 또한 말로 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 고령화, 저출산의 심화, 핵가족의 일반화와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증가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한 방지책이 복지재단의 설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복지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가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활고를 겪는 등 어려운 주민에게 법 제도적인 기준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한계를 뚫고 연중 모금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재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질적으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복지정책과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주민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예방,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부평구에 맞는 복지정책의 개발,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 및 활용을 통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복지재단의 설립이 우리 부평구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평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ㆍ5동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 청년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 청년의 수는 2019년 7월 15만 5,138명으로 부평구 청년 비율은 30%에 달하며 28% 인 전국 비율보다 29%인 인천 비율보다 높은 젊은 도시입니다. 2018년 12월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천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지역별 청년인구 중 부평구의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 젊은 차준택 구청장님의 취임 후 부평이 젊어질 것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부평구의 청년 인구 비율은 수년째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최근 5년간의 통계치를 살펴보니 2014년도 에 30%에 달했던 청년 비율이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 30%로 감소되었습니다. 부평구는 청년사업에 있어서 청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 사회적 관계망 증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장기적 고민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 이외에도 주거, 문화, 생활, 복지, 육아 등 전 영역이며 이는 결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청년단체들과 몇 차례 미팅을 갖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가슴 아픈 환경의 고민들을 털어놓았으며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부평구에서 청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통한 폭넓은 정책적 지원을 해주기를 조심스레 전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청년 기본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부평구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부평구의 많은 부서 중 청년 정책은 한 담당자가 여러 업무와 겸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의 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부평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더 큰 부가가치 창출로 돌아오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년 개인이 팍팍한 삶 때문에 자신에 갇혀 지역사회를 외면한다면 이 역시 사회적 손실입니다. 부평구가 청년들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구도 청년정책에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부평구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부재한 상황이라 여겨지며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정책과 같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담팀을 확대 또는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부평구민 여러분, 나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보훈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 김유순 부의장입니다. 금번 제231회 임시회는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1년 우리 부평구의회는 구 예산과 조례안 등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구민과 소통하고 고민하는 열린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해였지만 돌이켜보건데 52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죄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탓하고 미련을 두기보다는 구민의 신임을 통해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기능을 구의회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명을 갖고 마치 전선을 형성하여 싸움을 하는 형국이 아닌 올바른 행정으로 이끌어 부평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체육회 간부의 욕설 파문과 부평구 간부공무원 실언 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230회 임시회 집회요구를 발의하였으나 파행으로 인해 청장님을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수자인 여당과 소수자인 야당이 인내력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이 적용되는 부평구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첫 번째 구절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30회 임시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과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으나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올바른 정책 대안 제시라는 정당한 의정활동 중 발생한 구의원을 향한 부평구체육회 간부의 욕설 파문과 부평구 간부공무원의 실언으로 구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부평구의회 위상을 실추한 안타까운 사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협력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지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눈감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부평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이 사건으로 실추된 구의회 위상을 바로잡고 우리 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구청장이자 부평구체육회장이신 차준택 구청장님께 구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중에 발생한 체육회 간부의 위협적인 언행과 행동 그리고 부평구 간부공무원의 실언에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갖고 정중히 사과하실 것과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에 대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소한 구청 주차장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원 업무로 구청을 내방하는 분들께 가장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본다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는데 막상 주차할 공간이 없어 당황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노약자 분들은 반드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불편은 더 크게 체감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주차 혹은 출차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구청사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장에 청사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 140면과 청사증축과 함께 건립예정인 44면의 기계식주차장으로 주차부족 문제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본 의원에게는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트리공원 지하주차장은 구청과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분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고려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에 서툰 운전자분들은 이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며 규격에 따라 주차 가능한 차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부평구청에 주차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평어울림광장을 기존 78면으로 조성되어 있던 주차장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실버합창단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습니다. 2017년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평구도 일반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31일 기준 우리 구의 인구는 51만 7,029명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는 13.2%에 달하는 6만 8,37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어르신 대부분은 경제성장시대에 일 중심의 생활방식이 지속되었던 세대로 청장년기에 여가경험 부족으로 인해 수동적 소극적 여가활동 경향을 보이는 특성이 있고 기대수명의 연장과 베이비부머의 은퇴 그리고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노인이 수동적 은퇴자가 아닌 삶의 능동적 주체자로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여가문화 향유와 참여에 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출가로 인한 고독감, 사회적 존재감 상실, 경제적 빈곤 및 질병 등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르신들이 여가문화를 즐기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민 여가활동 조사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여가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가경험 및 비용 부족으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TV 시청이나 낮잠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변화와 우리 부평구가 지향하는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의 한 측면에서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여가활동 수요증대에 대응한 적극적 여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추홀구나 남동구, 서구 등 몇몇 다른 자치구에서는 일찍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도 재능기부가 가능한 실버합창단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그 성과물도 좋아 전국실버합창단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모여 연습하면서 정기공연, 사회복지시설 위문 음악회 등 찾아가는 노래봉사활동 등 왕성한 재능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도 구립여성합창단은 있으나 회원이 제한되어 있어 능력과 재능이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진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사회참여와 재능기부가 가능한 것이 뭐 없을까 고민하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실버합창단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면담하면서 우리 구에도 실버합창단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버합창단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의 장이 되는 동시에 무료 위문공연 등을 통해 어르신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존감도 높이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문화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세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및 문화복지와 관련된 부평실버합창단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중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달이자 초가을의 시작인 9월, 9월을 맞이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나상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소통과 참여, 협치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부평음악도시사업 이후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청사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평구에 존재하고 있는 근대 문화유적이 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부평구는 관내 전체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유적지라고 할 정도로 특징적이고 다양한 유적의 소재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촌은 근대 대중음악의 시작지였고 부평미군부대는 굴곡진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부평2동 미쓰비시줄사택은 생활사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우리들 곁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부평이 이러한 근대문화유산의 산물이 존재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알고 부평 신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래전 미군부대가 존재하면서 그곳에서 미군들이 수요에 의해서 밴드문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국적 대중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부평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연간 7억 원, 총 38억 원 상당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인 음악도시를 시행하고 있고 2019년은 이 사업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음악도시사업에 대해 여러분들이 득과 실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신촌에서 시작한 대중음악의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부평의 음악인들이 모두 모여 거점마다 음악공연을 즐기는 부평구 전체가 창작의 공간이 되자라는 의미의 사업들인데요 현재 5년여 동안 진행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음악도시의 결과물인 지역의 음악예술공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음악인들도 볼 수 있었고 마을을 거점으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음악문화들이 생기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시행해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옛말을 알고 있습니다. 음악도시의 시도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문화도시사업을 유치하고자 제안서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문화도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를 기반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들입니다. 이 또한 5년여의 사업기간에 연간 40억 원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2개의 사업의 규모를 나열한 이유는 사업의 규모와 형태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부평이 근현대 역사문화성을 가지고 있고 음악도시사업도 진행해봤고 이것을 토대로 마을마다 문화예술을 만들고 느낄 수 있는 생활공동체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평이 문화도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문화도시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많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받고 지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부평이 근현대역사의 공간이라는 것을 구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상황 속에서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져 다양한 자생동아리나 활동가들이 생기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부평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원하는 미래부평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주민들과 공감하며 음악과 문화의 현장성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의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시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문화도시 부평은 주민들과의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를 통해 구민들이 만나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곳,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만의 시민성이 발현되고 새로운 시민문화력이 자랄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문화도시 부평이 구현될 목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문화도시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이며 구청장님이 그리시는 부평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또다른 일괄질문으로 말씀드렸던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이용수요자 증가로 인한 시설 보완의 필요성 및 대책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평구 기금현황과 기금운용의 능동적 방안에 대한 제고는 본 의원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특위 활동을 하면서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괄질문 답변에 앞서서 항상 구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상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신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면 3개월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위탁 개시일은 구청장이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위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영성마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수익허가중에 있고 나머지 두 시설은 관리운영에 관하여 주민협의체와 협의중이거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그동안 쟁점사항인 시설공공요금 등의 지원근거가 없어 이번 임시회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3곳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3개월 기간이 있긴 하지만 타부서에 3개월 미충족됐지만 위탁을 맡긴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10월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영성마을과 해바라기마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위탁 개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주민자치회 필요인력과 비용부담에 대한 부평구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시범동 부평5동과 청천2동 두 개를 주민자치회를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필요성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주셨고 일단 자치지원관에 대한 우려, 행정과의 마찰이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음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7급 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9월 2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면은 있으나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을 부분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자치지원관을 배치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별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승인 절차를 거쳐서 정원에 반영할 예정이고, 22개 동에 자치지원관을 다 운영할 거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시범동으로 선정된 두 곳의 자치지원관들의 활동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대표기구로서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실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에서도 내년도에 활동비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8개 자치구가 한 월 15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의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부평구에서도 타구 여건, 우리 재정 여건 감안해서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흥수 의원님께서 음악창작소의 부평 유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고 구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문주셨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우리 부평구가 아까 여러 의원님도 질의 과정에서 언급하셨듯이 음악이 상징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유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근성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평구가 장점이 다른 구보다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에 유치할까 하고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장소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행복센터가 되면 그 공간이 비게 돼서 거기를 검토해 봤는데 지역적인 상징성은 있습니다. 과거 음악인들이 다수 거주했던 장소고 역사적인 의미는 있는데 주택가에 있어서 소음 문제의 우려가 있고 주차공간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너무 협소해서 골목에 차량 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연면적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악창작소에서 창작뿐만 아니라 공연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공간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부평2동 현 행복센터에 하는 건 조금 장소 문제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 10억 원 사업인데 지방비랑 1 대 1 매칭입니다. 그것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도 할 수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 미추홀구가 추진을 현물 제공, 장소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적지로 그래서 캠프마켓에 한국대중음악자료원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지금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곳에 리모델링해서 음악창작소로 쓸 수 있는 곳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대중음악자료원도 지금 부평구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도 부평이 적지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캠프마켓, 미군기지가 완전히 이전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내년중에 된다라면 그 곳에 유치하면 되는데 글쎄 이 음악창작소도 아직은 캠프마켓에서 언제 빠진다라는 답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측만 내년 상반기 지금 이렇게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창작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음악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검토해서 공간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환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다문화 인식개선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점점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면 이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자리매김하고 또한 다문화가족이 아닌 분들의 인식이 개선돼서 우리와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인식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지껏 사업들은 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천문화재단에서 하는 무지개다리사업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다문화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성인들의 다문화 수용성 인식개선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저희들이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저희가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제시해 드리기는 어렵고 그 노력을 하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 필요성이라든가 타구 혹은 다른 지자체들의 사업도 검토해 보고 우리 부평구 현실에 맞는 인식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엄익용 의원님께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 관련된 조례 발의한 과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 그리고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여기 오늘 방청석에도 비도 오는데 많은 보훈단체 유공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평구가 지금 수당이 3만 원으로 타구, 가장 적은 구도 사실은 5만 원입니다. 미추홀도 단계적으로 1만 원씩 인상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작년 취임하고 나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사업들 그리고 구에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 재원 형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바로 보훈수당 인상을 제가 결정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행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님들과는 구가 원하시는 것을 한번에 다하기는 재정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래서 협의한 결과는 일단 보훈회관 확보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수당을 인상해달라라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보훈회관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훈회관 확보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이 다른 데 사무공간 좁고 협소하지만 당장 건물을 확보해서 일을 추진할 여력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자활센터를 건립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중인데 이것도 사업이 지금 40억 원 예산 사업비 추계됐다가 48억으로 증액됐고 이번에 다시 53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자활공간을 확보하면 자활을 이동하고 보훈회관 이제 민방위교육장이 2개 층으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이 재활용센터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지금 아까 10억, 3억 그리고 17억 얘기하셨는데 17억은 지금 확정됐고 나머지 민방위교육장 10억이나 이건 정확한 실제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평어울림센터와 십정동에 있는 열우물어울림센터도 리모델링 비용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13억을 일부러 30억으로 부풀린 건 아니고요 13억 원은 지금 대략적으로 추계한 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이전비인데 그 부분은 그 이상의 비용을 감수하고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 확보와 다른 부족한 공간을 조금 더 넓히고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는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재정여건, 보훈회관 확보 이런 것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서 제출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나상길 의장님 그리고 보훈단체협의회 회장님과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취지, 조례 발의 취지에 공감하는 안이나 사업시기, 실제로 예산을 저희가 배정해서 아까 말씀들으셨겠지만 5만 원 인상하면 연 10억 원씩 들어가게 됩니다. 인구 감소를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혜택을 못 받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인구가 계속 감하는 건 아니고요 22분 준 것도 있지만 대상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층이 도래해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0억에서 계속 감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예우냐, 예산이냐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예우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못 올려드리는 거라고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건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고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립장애전담어린이집 확충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일부 있고 우리 장애 통합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사실 부평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건이 최근이 발생해서 참 저희들이 수사 진행중이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 현재 이용하고 계신 24명의 아동과 학부모들이 사실은 초기에는 너무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전원조치를 요구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전원조치했을 때 적응하는 문제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진짜 차선이 아닌 차악을 택하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어쨌든 현재 이용하고 계신 분들과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저희 구에서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어린이집측과 부모측과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대체교사 수급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원칙적으로는 그때 일이 있었을 때 사실 장애인단체나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8월 27일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공립, 구립장애전담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나 생긴다고 문제가 다 해소되지도 않을 겁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고 부서에서도 그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시설 확보 면이나 편의장치 여러 기준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족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부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주택가나 이런 데랑 좀 떨어져 있지 않으면 또 인근주민들이 사실은 좀 꺼려하는 그런 점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찾는데 좀 어려운점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보건복지부와 우리 인천시 보육정책과랑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와 협의를 해나가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이유들을 주셨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예, 지금 가까이 인천에서는 서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장기적으로는 구에 복지재단 설립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심도 있는 고민과 의견수렴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재단 역할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역량 강화 그리고 세 번째로 시민력 강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역할이 지금 인천에서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복지재단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고 우리 구의 복지정책과나 자지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관련해서는 지금 인천복지재단에서 각 구뿐만 아니라 동 단위까지 지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권역별로 주민 중심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 등 대상으로 역량강화 컨설팅 그리고 워크숍, 보수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확대해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력 강화를 통한 우리 시민 참여확대를 위해서 통장복지리더 양성과정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대 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총 751명의 통장분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올해도 복지리더 보수교육을 2회 실시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권역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실시했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 위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리더아카데미를 2018년부터 동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 연중모금 하는 것도, 자원 모금하는 것도 이제 재단이 있으면 더 되지 않겠냐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연중모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우리 지정위탁 이런 것을 통해서 연중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시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재단이 한번 만들어지면 운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중앙정부 협의 그리고 우리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 문제랑 같이 결합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청년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두 가지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있겠다라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청년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지금 부평구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앙정부도 그렇고 일자리 관련해서 이 청년정책이 가장 많이 지금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8년 12월 말에 조직개편해서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그 부서에서,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는 그쪽 업무로 만들었고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인력도 증원해서 전반적인 청년정책 업무를 그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서구나 미추홀구 2개 구에 청년정책팀이 있는데 사업 주요업무를 보면 지금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거랑. 그래서 우리 일자리사업 외에도 청년정책을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청년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청년공감콘서트 그리고 풍물축제 때 청년정책 제안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청년세대 토론회 등 다양한 청년들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고 하는지 이런 의견수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또 나머지, 올해 말 청년유유기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사업이나 재정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청년정책에서 빠지지 않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향후 다른 아까 예를 드셨듯이 아동, 노인 이렇게 대상별로 부서가 있는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청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청년복지도 이제 청년정책하는 데서 할지 복지부서에서 할지 이런 부분이 좀 혼재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더라도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 및 수요 이런 것들 검토해서 인력증원이나 전담팀 운영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질의주신 첫 번째 지난번 부평구체육회 간부의 욕설파문, 부평구 간부 공무원의 실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도 있고 아까 이 질문하시기 전에 “미래지향적인 정당간의 싸움이 아닌 앞으로 민주주의 대의원칙에 의해서” 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 주신 말씀들 새겨들었고 이 당사자를 포함한 전체 관계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장, 체육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우리 어울림광장에 있는 기존에 78면되는 주차장 이게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나와서 그 관련한 세부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지는 않고 의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신트리주차장 160면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44면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트리공원, 굴포천역에 오히려 가까운 거지요, 구청보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직원차량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겁니다. 그 부분 민원인들이 최대한 이쪽 구에 가까이 확보된 주차면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저번에 78면 다 추가로 생긴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좋은데 지금 광장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초록광장이 있었을 때 가지는 순기능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이 갈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일단 시급하다 아니면 이 공간이 좋다, 현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은 많이 해왔던 문제지만 지금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라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버합창단을 우리 부평구에 만들었으면 하는 질문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되고 나서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풍물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여성합창단 운영하고 있고 그 세 군데도 사실은 지금 운영되는,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가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향이 됐으면 하는 요청들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보면 아까 예를 들듯이 미추홀이나 남동 이런 데, 서구 이런 데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그때 합창이 아닌 연극, 실버극단 은빛여울을 그때 공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운영이 지원을 받다가 지금 같은 경우 구에서, 그러니까 다른 구립예술단보다는 적지만 연 720만 원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립 지금 실버합창단 만드는 건 좀 더 검토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사정이 사회복지 비율이 높고 어르신 인구도 많고 합창만으로도 해소가 안 될 겁니다. 있으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좋긴 하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구랑 관련 부서랑 부평구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한번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리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고민하면 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경남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부평음악도시사업 이후에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지향하는 청사진에 대하여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과정에서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셨고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부평이 가진 역사적인 자산, 아까 구체적으로 여기저기 열거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음악이라는 부평의 강점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도시보다. 그래서 아까 오흥수 의원님도 이런 도시특성을 살려서 음악창작소를 우리 부평에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역사성과 음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지냐.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특히 광복절이나 이런 때 부각이 되는 언론사 이렇게 궁금해 하는 부분들도 있고 3ㆍ1절이나 특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문화라는 테마 안에 음악 그런 역사적인 자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저희가 잘 만들어간다라면 우리 부평이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우리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부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우리 부평 평야에서 울리던 풍물도 우리 미8군 중심으로 대중음악의 산실이 됐고 그리고 노동운동 하면서 민중가요도 여기서 시작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장점들을 좀 살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청사진이라는 건 제가 답변드린 게 이렇습니다라고 완성형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담당부서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진영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최용복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마경남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정질문 과정에서 느낀 것 의원님들마다 관심사가 다양할 수 있고 한데 그 다양한 요구를 한번에 다 충족 못시켜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 재원의 한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