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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9-09-04

정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0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동구의회 홍기월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삶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및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금주 및 절주 교육과 절주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규정과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최재종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의 의원이신 홍기월 의원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삶 영위에 노력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았고 소관 부서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인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문화예술계장 이창훈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예술의 거리에 문화예술 서비스 지원 거점시설 미로센터가 설치되고, 이 시설물이 기존 예술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미로센터를 포함한 예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 서비스 지원 거점시설 명칭이 명칭개발워크숍과 현장설문, 두드림 설문을 통해 미로센터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사전 설명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예술관의 위치는 기존 동구 중앙로 예술길 18-1, 동구 중앙로196번길 15-12 미로센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 있어, 예술관이라 함은 미로센터를 말하며, 미로센터에는 기존 무등갤러리, 예술극장과 신설되는 미로극장, 미로라운지, 미로공방, 모두미로 등을 말하며, 예술관의 사용 및 사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예술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직접 관리운영 또는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예술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위탁운영방법, 위탁기간, 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에서는 미로센터의 업무와 센터장의 역할과 주요시설물별 기능과 역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미로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 사용료 감면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및 안 제34조 구청장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ㆍ전시 할 경우 관람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예술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예술관 시설 사용료와 관련 1호 무등갤러리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2만원 인상하였으며, 2호 미로극장1이 신설됨에 따라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3호 미로공방, 미로라운지 등 기타시설물 사용료를 신설하였고, 4호 냉난방 사용료 금액이 2006년 책정된 금액으로 물가상승 반영하고 다른 시설과 비교하여 최소 기준 이하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이창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최재종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술의 거리에 미로센터가 설치되고, 이것이 예술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예술관 및 미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았고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인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권윤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물품공유센터 지원사업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으로 거점을 확대ㆍ지원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공유재산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5년 이내로 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설치 및 업무에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호 거점별 센터의 명칭을 센터가 소재한 동명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을 통해 거점별 물품공유센터의 위치를 동구 관내로 확대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의 위탁기간은 공유재산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공유센터지원사업의 거점 확대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최재종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재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물품공유센터 지원사업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으로 거점을 확대ㆍ지원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인원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해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안과 동구다목적체육관 부설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인동 309-3번지 일대 4필지 2,269㎡에 공영주차장을 건축하여 전통시장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인예술야시장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공간 창출로 청년층과 외부관광객의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사유지 1필지 177.2㎡를 매입하고, 2층 3단으로 설계된 철골조 주차장 2동을 신축함과 더불어 이를 브릿지로 연결함으로써 공간 활용성을 더욱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는 6억 5,000만원, 건축공사비는 52억원입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부설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다목적체육관과 연계된 실외종합체육시설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체육공원 조성을 통하여 월남ㆍ용산ㆍ선교 등 신흥주거지역의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태동 산251-8번지 일원 10필지 3만 3,308㎡에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6,930㎡ 규모의 부설축구장 1면과 6,063㎡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관리동을 포함한 주차장 1,994㎡, 진입도로 9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상 부지는 구유지 1만 7,701㎡ 외에 사유지 4필지 1만 3,288㎡는 매입할 계획이며, 국유지 2필지 2,319㎡는 기반시설로서 무상양여를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9,300만원으로서, 부지매입비는 3억 2,300만원, 조성공사비는 28억 7,000만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을 통한 시장 활성화와 종합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흥주거지역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안과 동구다목적체육관 부설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안에 대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선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최재종전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회계정보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방문고객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며, 문화공간 창출로 청년층과 외부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음으로 다목적체육관 부설축구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동구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한 실외종합체육시설로써의 인프라 구축 및 체육공원 조성을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사업인 만큼 일부 미확보된 예산이 순조롭게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청년체육과에서 설명을 다 들어서 이상 없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9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