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민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0억원을 차입해서 차입하면 현재 잔액 지방채라고 하는 것이 잔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전체 우리가 지방채 160억을 차입한다고 했는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부여군 현재 전체요? 부여군 전체는 28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농공단지하고 아름마을 조성하는 데 거기에 지방채를 얻은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교부세는 순수한 얻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갚아야 하고 아름마을이나 농공단지는 분양을 하면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돈 가지고 상환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비를 세워서 상환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280억에 대한 것은 금리 부담 같은 건 없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얼마나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자가 한 2%.
이원복위원
지금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금리가 몇 % 나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치한 거요?
이원복위원
예. 보통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농협중앙회 이런 데다 많이 했을 텐데 보통 정기예금으로 하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재산 관리나 이런 것은 재무과에 세입부서에서 정기예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자수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자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지만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놔두는 거보다는 이런 지방채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는 것도 한 방편인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160억 차입한 것을 그동안에 갚았는데 남아있는 것이 한 50억 정도 남아서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갚으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기금 운용하는 거 보면 금리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농협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금리 나온 걸 보면 요새는 금리가 하도 저금리라 2%에서 3%? 최고 좋다고 해야 한 4% 주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명목상으로 우리가 기금만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보다는 내적으로 있는 것들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잘 하실 테지만 외부인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많아요, 특히나 군민들 중에서. 부여군에 빚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똑 떨어지게 “얼마입니다.”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왜냐 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걸로 따져 보면 그렇게 부담 갖는 그런 게 아닌데 외적으로는 ‘빚이 얼마나 많으니’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제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빚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국민디자인과제 활성화’ 관련해서 ‘기다림벨 설치사업 보완’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부여군이 선정이 돼서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는데 기다림벨이 하나의 창작하고 새로운 제안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경찰서도 오고 민간인도 오고 또 충남연구원도 오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승강장 부수사업 일환으로 모니터도 설치하고 해서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를……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약간 틀리고요. 기다림벨이라는 게 나이 드시고 하니까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놓치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건너편에 있다든지 뭐 하면. 그럼 그걸 누르면 버스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멈춘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실제 사례가 부여에도 설치되어 있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로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게 효과적이라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면 확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시범사례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점검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출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버스가 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해서 실제적으로 좋은 사례나 뭐 하면 확산이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돈만 좀 낭비하더라도 일단은 도입해 봤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원복위원
……말씀드릴까요? 벨 눌러서 떠났기 때문에 벨 누르면 온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홱 지나갔어요.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버스기사양반” 막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바깥양반이 군수예요, 차 좀 세워주세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떠났지만 가능하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런 시스템이 안에 또 밖에 표지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150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말씀해주셨는데 선임료가 그러면 건당 무조건 200만원인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 패소했을 때 소송 변호사 선임료가 차등이 좀 있습니다, 계약 행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올해 워낙에 소송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4천만원 세워놨는데 다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계속 지출해야 할 것도 많고 패소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주로 개발행위건 가지고 소송이 엄청 많이 있어서 저희도 어렵지만 해당되는 부서 도시건축과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실장님, 150쪽이요. 행정수첩 이게 지금 내년 거 제작인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내년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왜 추경에 세운데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일찍 세워놓으면 저희들이 신속집행하는 데 연말에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면 집행을 못하고 보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본 예산에 안 세워놓고 추경에 세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재해재난예비비 말이에요. 저희가 24억 넘게 세웠는데 총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있어요, 예비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건 기금이 아니라 예비비로……
정태영위원
글쎄 묶어놓는데 이거 말고 또.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요?
정태영위원
예, 일반예비비.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가 30억 정도 또.
정태영위원
올해는 큰 재해는 없었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올해는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조금 깎을까요, 그럼?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건 뭐 예비비라 깎을 것도 없습니다. 예비비라서 깎으면 안 되고 다른 거 깎아서 예비비로 넣어야 되는 건데요. 예비비는 깎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집행 안 하면 그냥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예산은 집행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정태영위원
지난번에 예비비 많이 확보했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남는 돈을 다 예비비로 돌리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예비비를 가만 묶어놔두면 뭐합니까? 내가 볼 때 천 얼마 예비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비비가요?
정태영위원
작년도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중
김윤중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비비는 불용 돼가지고 넘으면 그 예비비는 없어지는 거고 올해 예비비만……
정태영위원
올해?
윤중
김윤중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올해 거만 가지고 생각하셔야지.
정태영위원
근데 돈을 써야지 왜 안 써요, 사용을 해야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혹시 또 재난 관계는 언제 어떻게 또 터질지……
정태영위원
저희가 천 얼마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인가로 세운 걸로 기억이 나서, 정확한 건 아닌가 몰라도. 계속 이월하면 돈만 가지고 있지 사용을 않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비비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죠. 150쪽이요, 소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쪽 민간인들은 로펌에서 변호사를 고액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에는 최대가 600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0에서 더 다운할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수로 따지면 우리가 승소율은 몇 %나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업무 수행을 합니다. 근데 예민한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정태영위원
고문변호사 한 분이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또 새로 위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선임하고 하는데 비율이 좀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해주고 있고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금액은 너무 적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잘 소송 수행을 안 하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자문변호사들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적어서.
정태영위원
금액이 페이가 적어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행정에서 하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머리 좀 아프고 그래서 어떤 연으로 해주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돈을 목적으로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다보니까 변호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정태영위원
안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히 다 뒷받침해줘야 그때 가서 말 한마디하고 이렇게 하고……
정태영위원
제가 예를 들면 이번에 부여산업개발 외산 부분에 산림녹지과 이성복 팀장님 이분들이 역할을 엄청 많이 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네, 공무원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정태영위원
실질적으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현장을 가봤는데 후담 얘기 해보면 변호사 역할이 그렇게 없어, 제가 봐도.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근데 판사 앞에 가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라고 하니까.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는 확률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 꼭 우리가 500, 600 이런 거보다도 뭔가를 논의를 해볼 문제점은 있어요, 소송 이 부분도.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에 하여튼 책임을 가지고 딱 하니까 변호사보다 낫더라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고……
정태영위원
산림녹지과 이성복 팀장 보고 놀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겼잖아요. 다 진다는 걸 뒤집은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타당성, 논리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반대 측에서 이쪽 군에 우리 행정은 600이고 저쪽 로펌은 2000, 3000 그렇게 막……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개인들은 무조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승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원칙에 맞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러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전반적인 과별로 부서별로 훑어본 결과. 사실 그렇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다는 것은 긴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번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을 해요. 또 2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정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보조금 문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교통과를 보면 긴급성, 필요성을 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전액 군비를 지불하는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백마강 달밤야시장 활성화라든지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부분이 6천만원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부분이 생각할 때 본예산에다 넣는다든지 그래서 예산안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마저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정말 아주 멋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게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몇 군데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어려우시다는 거 아는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백마강 달밤야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본예산에 세워서 하긴 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공모를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게 선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을 받다보니까.
민병희위원
어떤 부분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청인가 어디 경제교통과에서 노력을 한 거죠, 재단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안 들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부분은 전액 보조금이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보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
김윤중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전액 보조금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군 부담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편성을 해서……
민병희위원
맞아요, 사실 전액 보조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작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추가경정에 넣는 것은 물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좋아요. 그리고 정부지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이 일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심사숙고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사실 제가 예산총칙을 보고도 예전에 말씀드려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 라는 것을 원칙에 맞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괜찮다라는 것을 보고 또 예전 것을 한번 또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부여군 홈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본 예산안 중에서는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다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 하면 이거는 추가경정은 그렇잖아요. 긴급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음 해에 넘겨도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 편성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 ‘옥의 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시민봉사실장님의 부재로 이창우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네, 정태영 위원님 먼저.
정태영위원
팀장님 저는 예산하고 틀린 얘기 좀 물어볼게요. 도로명 있지 않습니까? 한 16km 정도 다른 지자체하고 부여군하고 청양군하고 외산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산에서 청양군 남양면까지가 청양읍내까지가 외산로예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한 도로가 두 개 있으면 시군 경계가 틀렸다고 해서 ‘무슨 로’ 지역에 따라 틀릴 수 없거든요. 한 도로는 쭉 가야 하는데 아마 청양까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정태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도로명주소도 예를 들어 청양군이면 남양면이면 외산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소가?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예, 아마 저기 부여에서 청양 가는 길이 이 있잖아요. 삼거리 있잖아요……
정태영위원
금정리까지인가 km수가 16km 정도 돼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 군민들이 물어봐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하는 건지 몰라서.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으면 끝까지는 해야 돼요.
정태영위원
근데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처음에 쉽게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산에 청양로다 하면 그러잖아요. 익숙하지 않은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네.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이창우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너 가지 되는데 155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용역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증액이 4200만원 됐는데 어떠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도로 다니시다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초창기에 설치를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한 것이 불량품이 많아요. 그래서 훼손된 거 도로명주소가 떨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조사해 가지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비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이것은 아래 것은 골목이라든가 또 차량용 큰 도로변에 설치할 데가 또 있어요. 근데 빠진 데 들어왔던 데 다시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 용역비라는 것이 불량인 곳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인건비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예, 조사하는 용역비이고 아래는 설치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조사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조사하는 용역을 하는 것이죠.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또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 예상했던 금액은 2200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서 4200을……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녀 봐도 부서진 곳이 많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위원
부서진 곳이 많다고 해서 용역비가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인원은 똑같은 인원이 돌고 부여군 전체를 조사를 하는 거지 부서진 곳이 많다고 해서 용역비가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아무래도 정리하려고 하면 인력 같은 거……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 용역에 관련된 예산 사용내역 잡은 것을 한번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네요.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에 157페이지 보면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항공레저산업 육성 지원과 별개인 사업인가요?
대순
임대순지적재조사팀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드론을 실시간 영상하기 위해서 드론하고 이런 영상장비를 다 사는 건가요?
대순
임대순지적재조사팀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여기 또 보면 15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인비행장치 드론 구입이 1억 2700이 돼 있는데 이거는 항공레저산업과 관련된 거잖아요.
대순
임대순지적재조사팀장
그거는 추경에 세웠던 건데요. 구입을 해 가지고 잔액을 반납하는……
상우
박상우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드론을 지금 우리가 구축되지도 않았는데 항공 관련 체험장 구축도 안 되어 있는데 드론을 먼저 구입해 버리면 나중에 드론 가격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많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요?
대순
임대순지적재조사팀장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구입한 건 지적재조사 측량에 업무에 활용하려고……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대순
임대순지적재조사팀장
예, 구입했고요. 지금은 재난재해 때 실시간 중계시스템 그걸 송수신을 바로바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2대 하고 서버하고 시스템 구축비가……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억 2750만 4천원 주고 산 드론은 체험장에 관련 없이 이것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2019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매년 사업으로 꾸준히 지금.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국비가 늘어가지고 시군비 매칭해야 한다고 늘어났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도로명하고 일반 이정표하고는 틀리죠?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틀리죠. 도로명은 위치 찾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이정표는 방향을 표시하는 거고 도로명주소는 위치를 찾는 거니까요.
이원복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천 같은 경우 오늘도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도로명에 의해서 찾는 거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정표 가지고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표가 중요하지 도로명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임천행정복지센터도 간판에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살펴봤더니 이정표라고 하는 큰 글씨가 있어서 다 봤더니 대조사하고 성흥산 표시만 있지 임천면 행정복지센터 그런 내용이 일절 없어. 그래서 내가 왜 여쭤보냐면 도로명하고 틀리다는 얘기 때문에, 다른 부서한테 내가 말씀을 드려야지?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그렇죠.
이원복위원
이것은 도로명하고는 틀리다. 혹시 도로명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부 쪽에 있는 부여농협 동부사거리 같은 데 그건 이정표로 보여지나요? 위에다가 이렇게 무슨 도로……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무슨 로……
이원복위원
‘동부농협 앞 교차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도로명하고 상관없죠?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네, 교차로 표시도 있고 위치 가는 방향 표시도 있는데 도로명은 좀 틀려요. 도로명은 그 밑에 다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별도죠? 그래서 시민봉사실 이쪽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창우
이창우민원행정팀장
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원복 위원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이 지금 22명이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19명에서 2명이 증원돼서 21명이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는 3명 증원한다고 했는데?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어디……
이원복위원
설명서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보면 19명 중에서 증원 3명 해가지고 그러면 22명이라는 얘기인데? 밑에는 21명이란 말이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19명에서 2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10만원씩,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면 괄호 열고 지방세소득세팀 1명, 세외수입징수팀 2명하면 3명 아니에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1명은 행정직으로 포함돼서 세무수당은 세무직 담당공무원만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은 2명이고 10만원씩 12개월 분해서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서 1개 면사무소에 1명씩 또 있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고 읍면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읍면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21명이 세무직 해가지고 세무징수팀 그런 걸로 근무를 하신다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은 별도의 비용이네요? 급여가 아니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이원복위원
수당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겠다는 얘기네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정용석 과장님 감사합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청사 긴급보수비가 1억 7천이 증액됐잖아요. 1억 7천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 부분은 청사 신관 끝에서 뒤쪽으로 가는 계단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또 이제 신청사하고 구청사 사이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근데 흡연실이 정화조 직관공사를 거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실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유림관리사무소가 2년 전에 군에서 매입이 돼서 우리 재무과에서 한 달 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무실이라든가 사용을 할 때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 비용을 총해서 1억 7천을 계상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우리 군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 생각에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별관이라고 해야 되나? 저쪽을 본관이라고 해야 되고? 편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어지는 데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안을 근거로 말씀을 주시면서 필요에 따라 “할 수 없다, 덮개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오늘 같은 날 비 올 때도 마찬가지이고 눈 올 때도 그렇고 덮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요즘 시대에 맞춰가지고 잘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붙였다가 떼었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조금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이쪽 공무원들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일도 많이 있고 또 민원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비 오고 눈 오면 미끄러져 넘어질 확률도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그건 한번 더 검토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부서하고 재난안전과하고 그쪽……
민병희위원
예전에도 상의를 몇 번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 과거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런 사항을 접하고. 근데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팀장님이?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형선
김형선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김형선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별관동하고 본관동하고 연결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방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시설 등 제반비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돌풍이나 기타 이런 것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가 봐요.
민병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불편함을 안고 있어야 되는 건가? 겨울철에 누가 하나 넘어져서 어떻게 머리라도 깨져야 되나. 아무튼 그 부분이 항상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씀주셨잖아요.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여기 청사를 찾는 사람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법에 저촉은 안 돼야 되겠죠. 그것 좀 한번 모색 좀 해주세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166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사항인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각 자치단체에 이만큼 구입하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구입을 안 해도 가능한 건가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제 이건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한 거지……
상우
박상우위원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국비를 주지도 않았고.
상우
박상우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지금 5천만원 대당 5천만원인데 민간인 같은 경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친환경자동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한정되어 있겠지만. 근데 우리 관에서 구입을 하면 그런 혜택이 있나요?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내내 민간인한테 줄 때에도 처음에는 2200만원 그다음 해에는 2000만원 지금은 17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것도 내내 국비 받아가지고 군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그 지원은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는 그냥 군비로 5천만원을 주고 혜택 아무것도 없이 사야 된다는 얘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관용차량 랩핑 제작사업을 보면 어떤 식으로 랩핑을 하는 거죠?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이게 이제 관용차량에 보면 군 마크라든가 굿뜨래마크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붙이고……
상우
박상우위원
전체적으로 차량 전체를 다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 마크만 들어가는 수준……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예, 굿뜨래 홍보 이런 거 보고 랩핑.
상우
박상우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긁힘이라든지 접촉사고 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보기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골목경제 융복합 사업하고 골목경제 융복합 사업시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콘텐츠 운영이라는 것은 그쪽 원조 먹자거리 골목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역량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사업비로 상권재단에 위탁해서 2억원씩 반영한 것이고요. 그 아래 시설사업비 5억원은 디자인 개선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라든가 시설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반영한 것이 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원조 먹자골목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엽거리와 연계되는 상권이 원조 먹자거리가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17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관련해서 중앙시장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부여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중앙시장 전선 교체한 지가 기간이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언제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노후 전선 정비에 따른 규정이 있어서 그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험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에 한번 위에 ……올라갔을 때 합선 현상도 나타났고 전선이라든가 콘센트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노후한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추진……
상우
박상우위원
언제 교체가 됐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74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시골에서 난방비를 많이 때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혹시 사업성과분석을 한 게 있는지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별도로 올려드리고요. 이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는 기존에 연료비가 약 30 내지 40%가 절감되었고 가스보일러를 자체를 별도로 놓기 때문에 난방비에서 상당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17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1년에 보조되고 있는 게 60억 정도 올해 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80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매년 보조금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그렇더라도 다음 2020년도부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할 거 같은데 강구하고 계신 거는 있으신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저도 경제교통과에 근무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2014년, 15년도에는 유가보조금제외하고는 30억 정도 투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오면서 3억 8천 유가보조금 제외하고 약 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단일요금제라든가 농어촌버스 어르신들 무료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년도 2020년도에 사업비 반영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농어촌버스 부여여객에 원가분석을 별도로 해볼까 합니다.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사업 예산이 소요되고, 원가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부담할 금액은 얼마이고 또 부여여객에서 직접 현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투자금액이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먼저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서 사업 전체적인 금액을 판단하고 별도로 나오면 의원님들과 별도로 공유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지금 인근 공주라든가 다른 시군을 보면 벌써 차에다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한다는 버스에다 달고 다니고 하던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미리 고민을 해야 만이 나중에 마찰도 줄어들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경제교통과가 방대한 것을 사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출예산 추경에 대한 것만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기도 시간도 없고 해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 좀 여쭤볼게요. 골목경제 융복합 사업은 5억하고 2억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백마강 달밤야시장까지 해서 2억하고 5억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골목경제 융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게 2억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골목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4개월 이번 달 중반 이렇게 벌써 들어가는 입장인데 앞으로 남은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컨설팅이나 어떤 역량강화를 해서 2억이 들어가나 싶어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업기간은 별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4개월 만에 단기간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내년도까지는 최소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로 생각 들고 이번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앞으로 지금 3개월이나 이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박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행감 때 자세한 내용을 보고도 받고 할 테지만 이게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버스 이것이 하반기에 우리 부담금이 6억 된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하반기에 6억 되고 1년 해서 12억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7억 7200 이 정도가 그 내용이에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 7억 7200만원 증액은 부여여객에서 우리가 노선을 증설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쪽에 부여여객에 소요되는 금액이 이번에 퇴직금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우리가 75세 이상의 부담되는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6억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느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목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이 연말이 됐건 분기가 됐건 버스요금을 우리가 대신 부여여객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6개월간 우리가 해가지고 6억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추경에는 해당이 없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추경에는 없고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기정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180쪽 보시면 어르신 버스비 무료지원사업에 기정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6억이 있었습니다.
이원복위원
6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들어가는 건 아닐 테지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기정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리고 박상우 위원님이 염려 걱정하신 내용이 지금 부여여객에 대한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공영제도 아니면서 똑떨어진 준공영제도 아니면서 준공영제 형태의 그걸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과장님도 잘 내용을 아시고 신경을 쓰실 테지만 그런 관계를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아까 잠깐 저희가 끝나고 나서 잠깐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간에 행감 때 또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 테지만 잘 좀 살펴보시고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LPG 저장은 작년에는 도에서 도비가 섞인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왜 추경에는 자체로 전체적으로 2억을 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이번 추가 반영하는 부분은 부여 규암면 부여두리를 하고 있는데 인접된 곳이 한 마을처럼 있는 곳이 구룡 용당4리입니다. 인접돼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은 되고 부여두리는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옆집은 되고 예를 들어서 구룡 용당4리 가옥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지역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또한 사업비도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억 정도만 추가로 반영하면 용당4리도 함께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장암 석동리도 해당이 되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비를 가지고 지원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억원만 추가로 있으면 용당4리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2억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들어가면 장암 석동리와 부여두리, 용당4리가 모두 사업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반복되는 얘기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 야기되는 것 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도 질의할 거고요. 골목경제 융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할 건데 이번 추경 때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으로 세 가지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먼저 버스 재정지원사업 핵심부분은 버스 운전사 인금인상분 1억 5252만 3천원과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8명에 대해서 6억 2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6천만원이 포함되는 것은 청년 일자리로써 청년 코디네이터 일자리로 2명이 들어갔었는데 그에 대한 퇴직급여라든가 4대보험료, 재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소모품비 또 복식부기를 도입하다 보면 그에 대한 비용, 근태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기타 회의를 하다보니까 회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골목 융복합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신동엽 문화거리와 원조 먹자거리 골목에 연계시켜서 새롭게 한번 활성화시키고 신동엽거리도 활성화시키고 원조 먹자거리와 함께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했던 것이고요. 그에 대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콘텐츠 운영비와 시설비를 나눠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거 농어촌버스라든지 상권활성화재단이든지 골목경제 육성화사업을 본예산하고 플러스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이 약 20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7억이 들어가면 27억 2400만원이 재정지원사업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골목경제 융복합사업은 이번에 처음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권재단 출연금은 기존에 3억 2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이 포함되면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원복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3개월 안에 쓸게 아니고 지금 미비한 부분을 채워 넣기 위해서 추경에 넣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본예산에 넣어도 되고 그렇게 긴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거를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사실 상권활성화재단에 출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저는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 일자리로써 새롭게 2명을 투입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전년도 본예산에 선정할 때 그쪽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게 잡았던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역민들도 그렇고 민원이 들어올 때 어떤 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플러스가 된다, 빨리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사실 이것도 저는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항으로 일처리를 해주시는 것도. 물론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새로 일을 하다보니까 직원이 필요하니까 또 뽑아서 이렇게 하고 또 일자리 플러스시켜주고 이러다 보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정이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본예산에다 넣어서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점 유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전에 다 얘기를 들었어요. 추경에 반영 안 될 부분도 반영이 됐고 지금 백마강 달밤시장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는 어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올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현장에 나가지 않고 홀로서기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직접 서가길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 보다 보면 저는 볼 때 음식수준도 향상됐고 또한 우리 야시장으로써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외부관광객들도 상당부분 문의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우리가 운영한 야시장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정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국비가 얼마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액 2억으로……
정태영위원
전액 국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교부세로……
정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회하고 뒤 이야기는 물어보겠지만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중복된 질문인데 174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신 건데 LPG 이게 소요액이 10억으로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추경에는 2억인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2억을 추가……
정태영위원
지금 사실은 이게 제가 이 문제를 행감 때도 거론을 했는데 이게 1년에 2개소 정도 하면 부여군이 아마 400몇 개 마을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면단위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큰 혜택이 가지 않고 있잖아요. 농업정책 이런 부분은 수혜를 많이 받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수혜를 많이 받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특히 홍산이라든가 면세가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외산이라든가 은산 이런 부분을 어떤 지원을 강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인구밀도도 많아요. 과장님도 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소재지 지역에 3분의 2 정도는 인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많아요. 형평성은 아니겠지만 상권을 고려 좀 해주셔서 LPG보급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나. 사실은 부여두리도 좋겠지만 소상공인들하고는 격차가 많이 맞지 않는 부분 같아서 상권 위주로 LPG 좀 내년부터는 보급하는 것을 강구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여기 청년복지인가요? 177쪽인가 내용이 뭐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청년 노인복지전문가 양성사업이요?
정태영위원
네, 이것도 국비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때문에 하게 된 사업인데.
정태영위원
이게 단기간 아니에요.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자격증 따는 게 아니고요. 부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고를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청년들이 노인요양원에 고용이 되겠죠. 고용이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지원자 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정태영위원
사실은 어려운 일자리인데 이게 그렇다고 임금도 사실 높은 편도 아니고 어떤 생색내기 같은 그런 들어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이고.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179쪽에 농어촌버스 화제인데 유가보조금에 30억 아까도 말씀하시고 퇴직금에서 인건비, 사실은 이게 부여여객이 아니라 우리 군민여객이라고 해야 되겠어,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여러 위원님들 걱정 부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세무조사는 아니겠지만 회계감사라든가 자체는 했나 몰라도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서울에 공신력 있고 부여여객을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회계감사 말씀……
정태영위원
그렇죠, 지금 매년 10억, 20억 아까 박상우 위원님도 질문하시지만 60억 정도 올해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80억 정도. 저희 군에서 다하는 거죠. 물론 우리 복지차원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상대로 그런 사업대상이지만 사실 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민간인이 사업자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지금 80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나오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정태영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퇴직금이 6억이 미납되어 있어서 줘야 된다고 하고 예산 편성한다고, 아까 또 뭐죠? 급여 임금인상분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충당해야 되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재정도 없는데. 뭔가 수술이 필요해요, 이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게 농어촌버스라는 것이 첫째는 대중교통법에 의해서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고 또한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특히 부여에 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정태영위원
사실 과장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노선을 한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같아요. 지선 같은 데는 택시 이런 걸로 우리 행복택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장날 아침 6시간 이때 빼고는 사실은 시내버스가 보편적으로 다녀 보면 빈차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복지차원이든 어르신들 생각하면 공차든 한 분 타든 가긴 가야 하는데 이걸 노선을 재정비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선에서 조그마한 차로 실어 날라서 부여로 오고 이런 방향으로 절감을 뭔가를 대책을 내와야지 부여여객에서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 맞죠, 그 사람들 얘기는. 다 지금까지 보조를 다 해줬잖아요, 심각해요. 그분들이 여담이지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 저한테도 그럽디다, 피복비도 지원 좀 해달라고, 그런 말도…… 이게 그런 거예요.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행복예식장 있잖아요.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거기에 현재 보면 포장이 안 되어 있을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콘크리트로……
정태영위원
다 깨졌어요, 깨져서 사실 우리가 3천만원인가요? 3500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개인한테 포장해주는 거나 똑같아요. 본인이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손됐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상차원에서 해주는데 제가 볼 때는 콘크리트가 다 깨져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주말 빼고 주중에 장날이든 사용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차가 몇 대나 들어가요? 사실은 뭐 제가 주차할 때는 한 30대도 안 들어갈 거예요, 주차 공간이. 근데 지금 이 사업도 그래요. 3500이라고 아스콘 덧씌우기 한다면 예산 낭비라고 봐요.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자기 예식장도 도와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사용하라고 본인이 시설 투자를 해야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것을 아스콘 덧씌우기 해준다? 나 이건 형평성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승강장이 하반기 때 추경으로 해서 10개를 한다고 해서 6300만원 올라왔는데 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단가가 비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6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600만원이 여건이 따라서 금액이 560만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원복위원
승강장 설치하는 데 거의 조립식이더만, 요새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벽돌 쌓아서 시멘트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들은 거의 다 조립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단가가 비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된 그대로, 저희들이 현장 설치도로 받기 때문에 조달 단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달청에 의해서 조달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 자료에 보면 구드래공원 야외공연장이 원래 우리 추경예산안에 보면 1억으로 했잖아요? 야외공연장 223페이지. 구드래 야외공연장 수리해 가지고 1억으로 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근데 왜 이쪽에 우리 세출예산안 설명서에는 2천만원으로 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원래 예산부서하고 설명을 했을 때 저희가 1억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1억 해서 이걸 얼른 보수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설계비만 해주고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출예산 요약설명서는 미리 작성 제출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1억으로 편성이 돼서 좀 불일치가 된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당초 요청한대로 반영됐다는 거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상수도하고 전기시설을 한다고 해서 하셨는데 임천에 보면 대조사 쪽에 전수관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상수도가 안 가 있어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사찰 말씀이십니까?
이원복위원
네, 전수관을 새로 전수관처럼 해서 밑에 대조사 밑에다가 별도로 지어놨잖아요, 잘 모르세요? 문화재청에서 지원받고 해가지고 새로 지었는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 뭐 은산별신제……
이원복위원
내가 알아요, 무형문화재인줄 아는데 그래서 그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할 수가 있고 아직 지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임천 대조사 같은 경우가 전수관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새로 짓고 다했어요. 조성을 했는데 상수도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위원님, 제가 대조사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건조물 문화재이기 때문에 사찰이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상수도 물이 안 간다고 해서 파악해 봤더니 상수도하려면 1억 2천이 들어간다는 사업비 산출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어려우면 ‘관정을 파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찰에서 석가탄신일이라든가 이런 때 행사를 위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방화수를 썼기 때문에 방화수를 면에서 보충한 적도 있는데 전수관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상수도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대조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원복위원
대조사 자체 내에서 일부 스님들이 사용하는 것은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전수관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2박 3일 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템플스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원복위원
요사채라고 하나? 체험관이라고 하나 요사채라고 하나.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템플스테이 체험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조성이 돼서 40명이고 50명이고 한꺼번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다 갖춰놨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까지는 있는데 물이 없다 이거예요.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용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조사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건립했으면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할 정도 되면 이런 전기라든가 상수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갖춰져야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재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지원해줘서 건립을 했으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인 상수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것도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도 하고 사업비 산출하고 전통사찰 지정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추경 때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하여튼 본예산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넣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예산에 관계없이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제일 하단 궁남지 연꽃 안내도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6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안내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연지 수종도 이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연꽃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했고 이쪽은 문화재 소속으로 연지 이런 부분이 문화재과 소속인줄 알아요. 근데 연지가 이쪽 커피베이 쪽에서 보면 연지가 어떤 연지인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연지 종류. 이석청 팀장님 말씀하세요. 그게 식용으로도 가능한 연지예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근데 꽃이 해마다 무언가를 변화를 줘야 되는데 내내 똑같은 패턴으로 연지가 조성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예산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연지 수종을 바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도 오고 직접 확인도 해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연지 꽃 종류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좀 한번 짚어보세요. 이게 식용도 가능한 연지예요.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좀 해주시고요. 223쪽에 역사 바로 알기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민간경상사업보조네요, 2천만원. 이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백제역사 중심으로 ‘지역문화 유적 알기’ 이렇게 등등 했는데 민간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정태영위원
어떤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다음 장까지 연결돼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육성과에서 고도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옥도 지원하고 뭐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고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세계유산 고도보존주민협의회라고 황** 씨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회원도 구성돼서 부소산 입구에 사무실도 있는데요.
정태영위원
부소산 입구에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고도보존센터가 사무실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부소산 입구 어디를……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관광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산업문화철도협의회도 있고 백제사적연구회도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황** 그분이 요식업 그쪽……
윤택영위원장
아니에요, 틀려요.
정태영위원
그분하고 틀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동명이인입니다.
정태영위원
동명이인이죠? 의아해서 그래서 제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세 가지인데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산을 조금씩 2천 주더니 올해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1억이 왔습니다. 1억이 오고 문화재청에서 조정을 해줬어요. 고도보존주민협의회는 6천을 줘서 사업하고 고도문화재단은 2천 주고 전통대는 2천 줘서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정도 해가지고 1억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 바로 알기 아카데미 운영은 최종예산 6천, 고도주민협의회, 고도보존육성포럼은 생활문화조사자료 사업비로 해서 전통대학교, 고도 부여의 만남은 2천만원 해서 고도문화재단이 역할 분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고도주민협의회 하는 사업은 역사 강의 12회, 국내답사 4회, 유적지 정화활동, 백제역사 바로 알기 책자발간 그런 사업들을 연중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아카데미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일반인도 참여하고……
정태영위원
일반인은 군민.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군민, 일부 관광객 이렇게 모집해서……
정태영위원
외부 관광객이라고 하면 어떤 광범위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네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주로 군민이 많이 참여하고요. 문화재해설사도 참여하고 다른 부분은 연꽃해설사 양성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여기 목에는 아까 백제역사 중심으로 지역문화 유적 알기, 백제역사에 대한 지식, 교양, 역사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역사 및 인문학 강좌 운영, 고도주민협회에서 수여를 한다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예산인데 이게 참여는 군민 아까 전부 다 군민이라고 했죠? 선발을 어떤 역사에 혜박한 지식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 하여튼 뭐 선발요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부여에 기관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많은 관심과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포함되는 건지 그게 또 예산을 세우는 입장이니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세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내내 어떻게 보면 외부는 안 나가죠? 우리 관내 백제역사이니까 관내 투어하고 그런 성향으로 볼 수 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받고요. 하나 제가 어제인가요, 과장님 어제 뵀잖아요. 반교 돌담마을 그게 사고이월까지 가서 5년 넘어서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말씀 아까 하셨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계약 발주까지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그게 한 2개월이면 다 돼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가 그거는……
정태영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공기는 지금 계약은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오시고 나서 그게 계약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 왔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도 지금 신청을 했고 ……이런 부분도 이설요청도 ……시행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다리 교량도 놔야 되고 또 거기 또 주차장 부지 자리를 높여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 옆에 민가라고 봐야 돼요. 민가인데 하천이거든요. 하천을 어떤 분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점용을 해버렸어요, 사는 사람이. 하천에 길을 막고 창고 자기 본인이 쓰게끔 창고를 지어서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아요. 반교는 상징적으로 돌담마을인데 초입이에요, 초입구잖아요, 그 앞에 주차장이. 근데 길 건너 민가 두 집이 쓰레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상당히 개인물건을 많이 질서 없이 늘어놔서 지금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러면 저희가 반교마을 정비사업 20억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언제까지 뭐뭐 마무리 설명을 드리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불법점용 부분은 건설과 하천관리팀장한테 해서 정비든 단속이든 그 부분은 공유를 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어차피 주차장을 깨끗하게 조성하는 단계인데 그렇게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미관상 하천을 점용하고 있으니까 명분은 되니까 요. 건설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조치 좀 해주시고. 저는 2개월에 공사가 나는 끝난 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없는 거 같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사고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해 끝내야 되고요. 무조건 해야 되고 공기는 12월까지 돼 있는데 최대한 11월까지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거 또 잘못돼서……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발주했으니까요. 계약기간은 12월까지인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강관옥 문화재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218페이지 이주민 이주단지 수요조사 및 기초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북리유적 내 토지 매입을 위해서 조사를 하는 타당성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관북리 현재 남아계신 주민들 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쌍북리까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15년에 한번 조사했고 17년에 조사했는데 230여 가구가 왕궁터 발굴을 위한 관북리, 쌍북리 지역 집단으로 구역이 설정된 지역을 현재로는 213가구가 전에는 230가구였는데 213가구가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 조사된 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외지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지역에 남아서 ……사람이 70%였고 주로 노령층이 70%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에 한 것이 보상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보상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 조사한 거 가지고는 이주단지를 새로 마련하거나 어떻게 할 그걸 가지고 기초자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토지나 건물을 물권조사를 LH보상사업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부여에서 살겠느냐 외지로 나가겠느냐 아니면 임대아파트 ……가겠느냐, 휴엔하임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빈집으로 농촌으로 가겠느냐. 우리가 택지를 마련해서 분양가를 평당 150, 200이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거기로 택지를 말하자면 거기 와서 살겠느냐 한옥으로 짓거나 일반…… 이런 정밀하게 조사 설계표를 짜가지고 50세대가 나오든 100세대가 나오면 그때 부여읍 인근에다가 택지를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하면 한 3년 동안 보상사업을 하는 걸로 약정이 되어 있지만 한 4년은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주택지를 마련하는 기초조사를 해보자는 것이 수요조사 용역이 되겠고요. 그전에 저희가 한 10여년부터 그쪽 여중 옆에 지구를 마련해서 여고도 하고 공공도서관도 하고 4층 이하 연립주택도 하고 단독주택도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서 축소해 가지고 결국은 이 밑에 문제시 되고 있는 사비마을이라고 하는 40세대 그거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분양가를 낮추고 이주민을 우선적으로 할까 이것도 지금 굉장히 고민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연계된 이주대책이라는 것이 도시건축과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화지산 옆쪽에 하는 부분들에 200세대 되는 부분도 LH에서 90%, 군비 10% 들어가서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보상절차 착수하고 있는 것인데 전반적인 이주대책은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문제가 이런 조사 수요조사만 계속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투기가 지금 부여여고도 마찬가지이고 좀 전에 말씀해주신 여중 위치도 마찬가지고 땅값이 분명히 쌌던 데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쪽으로 올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미리 투기세력들이, 사실상 그 자리도 여중 자리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자꾸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땅값은 상승돼서 지금 보상을 받고 이전을 해야 될 분들이 가봐야 집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땅값 상승이.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조사를 했으면 실시 단계까지 빨리 가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면이 지지부진해지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잘 예측하셔가지고 이주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그러면 전시관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전시관으로 해서 특정용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듣고 저희 과 생각도 그렇고 이것을 무슨 사진전만 또 무슨 고정시설로 하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도 패널도 잔뜩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그것도 전시도 해놓고 사진전을 하든 토론을 하든 이거를 구획을 하지 않고 그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전시공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죄송한데 몇 평 정도 되나요? 예전 문화재과가 사용하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50평 정도 이렇게……
상우
박상우위원
문화재과 사용하시던……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니은자로 꺾인 150평 정도 보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봐서는 금액이 여유롭지는 않은 거 같은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너무 구획하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우
박상우위원
근데 또 어떠한 부여에 대한 역사라든가 특별한 목적이 없이 변형이 가능한 것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다보면 실제 살려야 될 작품들이라든지 전시해야 될 유물들이라든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냥 전시만 하게 되는 공간으로 남을 확률도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인테리어를 해놓고 훼손도 많이 될 수 있는데 전시공간으로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계획은 바퀴가 달린 조명도 들어오지만 이동식 전시 패널 해서 밀어놨다가 폈다가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이 지하에 수장고 공간이라고 해서 지하공간이 한 30평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물도 많이 차고 해서 이것도 활용하면 좋은데 아직은 1차적으로 아직은……
상우
박상우위원
부여에서 예술 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역사지역인 문화도시에서 전시관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반영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전시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도 임시방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민병희위원
강관옥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전에도 나왔는데 삼충사 주변 연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드래공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야외공연장 수리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삼충사 주변 연지 개선사업은 부소산 입구에 삼충사 옆에 연지가 있는데 수초가 우거져 있고 ……이라든지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거기를 경관을 개선하려고 올해는 우선 그 부분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과 방침을 받아서 해야지 저희가 마음대로 난개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지침에 따라서 본 사업비는 내년에 신청하려고 해서 처음에 거기는 경관을 정비하는 기본설계비로 일단 올해는 계상을 하였고요. 사업까지는 아직 절차나 사업기간이 안 들어가서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로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야외공연장 수선 관계는 그 부분이 평상시에 크게는 어린이날 큰잔치에도 사용되고 유치원이라든지 대학생 MT 이런 데서 그 공간이 수시로 활용되고 최근에는 전통대에서 전통 야외결혼식을 해서 저희가 사용허가 승인해준 바도 있지만 바닥이 황토 경화제 이런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데 한 20여년 돼 가지고 다 떨어지고 해서 바닥이 불량해서 공연 같은 데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데크로 해서 공연장 바닥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제가 삼충사 주변 연지 개선사업 실시설계 관련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 중에 나왔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도 군비로 하지 않고 문화재청에서 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실시설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국비지원도 검토가……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은 국비로 작든 크든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구드래 야외공연장 수리는 말씀주신 대로 안전성 문제도 있고 우리가 또 공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소산 입구에서 보면 해마다 3월인가부터 11월달까지인가 음악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혹시 문화재과 소관인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번에 거기에 예산이 세워져있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민병희위원
얼마 세워져 있었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산이 900만원.
민병희위원
예, 900이 세워졌어요.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500인가 세워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450인가 500인가로 세워진 걸로 알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서류상이든 아니면 말씀을 주셔도 되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서류상으로 필요하시면 드리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연단체가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일부업체가 보조금 집행서류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낮게 나오면 다음에 보조단체로 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 공연을 하게 되면 “서로 공연을 넣어 달라” 이렇게 하는 단체가 경쟁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올해 공모의 방법으로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했는데 한 군데는 미달이 됐어요, 평가에서. 그래서 제가 900인데 한 군데는 지금 집행을, 한 군데 공연단체만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900이라는 게 지금 다 집행됐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지금 한 단체를 더하려고 하다가 못해서 일부는 남아있는 걸로 파악됐는데 그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매년 백제문화제 때하는 대왕제를 이제는 앞으로 새로 짓는 숭목전인가?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백제대왕제 이름은 숭목전으로 이렇게 명칭을 결정해서 현판도 달고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위패 젯상까지 다 제작을 했습니다. 다해서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가보고 현재 남은 것은 오른쪽에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정비 일부만 남아서 곧 준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저희가 7월 달에 “우리는 이렇게 제향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다했으니 문화관광과 거기에 맞춰서 잘하고” 저희가 혹시 누수가 될 거 같아서 온조왕이 한 명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조왕도 있으니까 제기를 한 벌을 더 맞춰야 된다. ……뚜드려서 하는 거니까 제기하고 그다음에 병풍이 있어야 돼요. 역대왕의 행적을 기리는 병풍이 한 벌이 더 있어야 되고 홀기 시나리오를 잘 맞춰서 행사를 진행을 준비를 온조왕이 추가됐으니까 맞춰서…… 저희가 7월에 안내도 했습니다.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다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별도로 끝나고 나면 준공식 같은 건 별도로 안 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아직 그런……
이원복위원
준공식도 않고 그냥 제 지내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그런 계획은 아직……
이원복위원
그렇게 큰 공사를 했는데 준공식도 않고 그냥 제 지내는 걸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이원복위원
한번 협의 좀 하셔서 큰 공사를 했고 어차피 백제대왕제 지낼 적에 6대왕 이제 7대왕인가요? 온조왕까지 일곱 분인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일곱 분에 대한……
이원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6대왕을 모셨는데 이제 7대왕이 되는고만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전에는 정태영 부의장님은 계셨지만 이거 처음에 할 때 숭모전이라고 했다고 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처음에 할 때 백제대왕 숭모전이라고 했어요.
이원복위원
근데 어떻게 숭목전이라고 바뀐 내용이 뭐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전문가 자문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전임 문화재사업소장 있을 때 결정이 됐는데 목자도 받들어 모신다는 목자로 해가지고 명칭이 이미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차피 이렇게 공사를 잘 해가지고 했으면 제를 지내기 전에 한번 집행부에서 뭔가를 구성을 해서 지은 거에 대한 것을 같이 의원들이나 외부인들 모셔놓고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시간은 없을 테지만. 거창한 개관식보다는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상우 위원도 질의했고 정태영 위원도 질의했는데 구 박물관 리모델링 예산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고도보존협의회는 어디로 가요? 리모델링해서 고도보존 거기로 보낼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고도보존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 철거하면 어디로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철거하면 우리가 문화재청 고도육성과에서 다른 사무실을 임대를 하든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구 박물관은 어쨌든 사비도성 ICT체험관도 있고 공동의 공간에서 고도보존주민협의회가 고도보존 육성지원 단체이긴 하지만 개별단체가 거기까지 구 박물관까지 입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체적인 검토 의견이라서 거기는 안 들어옵니다.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공간 마련은 문화재청에서 해주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청하고 부여군에서 고도주민협의회는 우리가 육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윤택영위원장
매칭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차후에 얘기이고 구 박물관에 1개 단체를 넣는 것은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그렇게 결정하고 문화재청에 다목적 문화전시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사용허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잘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별로 안 하시는 거 같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독립유공자에 대한 비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보훈유공자인가? 비라고 하나? 거기에 세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기거든요? 하나는 청송리이고 하나는 청포리인데 한 사람은 청송리에 있는 분은 한 사람이고 청포리에 있는 분은 세 분으로 공동으로 제작하더라고. 내가 이상해서 제작하는 데 가봤더니 세 분을 한꺼번에 하는데 비 하나에다가 세 분을 하는데 이건 가나다순도 아니고 나이순도 아니고 어떤 순서대로 한 거예요?
「마을 표지석」하는 팀장 있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보훈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명단을 최초에 받았을 때 저희가 69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9명에 대한 저희가 유가족이라든가 마을이장님이라든가 마을단체에서 표지석 설치에 따른 의견 같은 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에다 표지석을 희망하는 사람을 26가구인가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마을에서 유족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라 그 부분 전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주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서 순서대로 하는 것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그러면 나이순이냐, 순서대로 세 분인데 추 씨가 두 분이데 추 씨가 아래위에 있고 가운데 김 씨인가 있고 근데 나이 순서도 아니고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건지 내용 잘 모르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크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는 해서 그쪽에서 어파피 서로 협의가 된……
이원복위원
그러면 세도면사무소에서 그 내용을 해줬다 얘기예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네, 협의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명단을 임의로 해서……
이원복위원
기왕이면 한 비에다가 세 사람을 쭉 써서 넣기로 말하면 연장자를 위에다 한다든지 아니면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추 씨가 아래위 있고 가운데가 다른 성이 한 분 있고 해서 그럴 바에는 어차피 하나로 앞뒤로 바꿔서 추 씨를 위에 둘 아니면 제일 먼저하고 추 씨를 제일 밑에, 그것도 아니면 연장자 나이가 많이 잡순 분을 제일 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23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36페이지입니다, 미지급금 관련해서 미지급되는 이유가 2018년도 것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활동지원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에 배정액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회보장기관에다 예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족된 부분이 아직 저희가 입금이 안 돼서 그거 계산한 내용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통합적인 질문인데요. 가족행복과에서는 공기청정기하고 정수기 구입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입한 건지 리스로 운영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는 청정기를 구입하는 것도 있고 리스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봐서는 리스는 그래도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 같은데 구입을 하면 어쨌든 어린들하고 어른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결하고 하면 또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리스를 하면 코디라고 하죠. 코디들이 와서 점검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데 공기청정기는 사실 우리 정수기와 다르게 상시 해놓으면 되는 거라 그렇게 점검이랄 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는 리스하면 그건 다 지원을 해주니까 훨씬 좋죠.
상우
박상우위원
비용 차이를 계산하셔가지고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위생에 관련된 부분은 리스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61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보면 증감액이 14억 6203만원이 추가됐는데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13개소하고 법인단체 1개소 돼 있는데 그전에는 그 부분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증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국도비가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내시가 따로 와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지원이 더 되는 건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죠, 본예산 때보다 더.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보통 경로당 부락에 경로당 하나 시설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시설이요? 신축?
이원복위원
신축.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3억 정도 가져야 되려나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1억 갖고 그렇게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은산 나령리 같은 데는 리모델링하는 데 8천만원이나 들고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러면 노후 리모델링 금암1리, 호암리 하면 1억 2천이면 6천만원씩 리모델링이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약간씩 리모델링 부분이 약간씩 다르죠.
이원복위원
금액들이 요새는 그전 시설 같지 않고 새로 지은 시설들이야 완벽하게 하지만 그전에 해놓은 것은 최신시설에 버금가게끔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고 해요.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예산이 다 따라가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것도 여러 군데 있어요. 뭐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했는데 하여튼 간에 잘 좀 해주시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전 같은 데는 화장실이 하나에서 양쪽에 다 쓰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노후 돼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제 생각은 중장기적으로, 근데 하도 많아서 462개라 이걸 중장기계획 세운다고 해도 한 이삼십년 걸릴 거 같아요, 1년에 몇 개씩밖에 못 지으니까.
이원복위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이 금년 연말까지 기간이 늘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예산이 추가로 왔어요.
이원복위원
제가 과장님 이런 말씀만 안 하셨으면 제가 이것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 나는 인원수를 더 늘리는 줄 알았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이원복위원
노인 일거리가 월 27만원씩 나가고 별것도 아닌 거 같아도 노인들한테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 뭐 푼돈이고 작은 금액이지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게 부여군에 부담되는 것도 제법 많잖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럼요, 인원이 많으니까요.
이원복위원
전체 보조까지 다해서 87억이고만. 87억이라고 하는 돈인데 노인 분들은 호주머니 들어가면 통장에 들어가면 안 써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손주들한테 쓰죠.
이원복위원
쓰덜 안 해, 이 돈은 지급만 해주지 돌지 않죠. 겨우 손자손녀들 오면 용돈 일이만원씩 주는 게 그게 전부라 이거예요. 쓸 데가 없다는 거야. 이런 일자리보다는 그래도 청년들이 20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일거리라도 만들면 그 사람들은 많이 쓰더라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근데 국가정책상 하는 일이라.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이 문제 가지고 나중에 행감 때 또 다시 얘기드릴 테지만 잡음도 많고 그런 것이 바로 노인 일자리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원복위원
같은 동네 살면서도 싸움도 하는 데도 있고 별 거 다 있어요. 하여튼 잘 좀 하셔서 노인 일거리는 늘리는 것은 나는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왕에 하고 있는 거 불협화음 없이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퇴임공무원에 대한 공로패를 왜 배우자를 따로 하나 궁금해서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배우자까지 왜 주냐고요?
이원복위원
네, 거기 한 패에다가 배우자를 밑에다 넣으면 될 텐데 왜 별도의 배우자를 또 해서 주는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해왔는데 아마 공무원이 30여년 정도 공직들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내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원복위원
아니 공적패 하나에다가 이름을 넣기만 하면 될 텐데 별도의 패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근데 이제 문안이 예를 들어서 퇴임하시는 분에 대한 공적패에 담길 내용과 그리고 배우자의 또 안에 담길 내용들을 다른 시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표현하기가 좀 적절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배우자가 어떻게 보면 그 공직자를 위해서 일평생 굉장히 큰 나름대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배우자가 공적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을 주시는 분 생각일 테고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아닌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산장려금에 보면 첫째는 50만원에 10명 그다음에 둘째 200만원씩 10명, 셋째일 때 500만원씩 3명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셋째 아이들을 낳으면 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 1000만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첫째는 일시금으로 주고요. 둘째는 3년에 걸쳐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4년, 넷째는 5년에 걸쳐서 왜냐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아이만 낳고 떠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방지차원에서……
이원복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못 낳는 분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이고 군정 정책인데 몰라서 못 낳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8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도에서 와서 부여에서 행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도 대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게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만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
사업계획서는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자부담 비율도 있나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그걸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확인하면 의원님들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김학준 과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까지 주면서까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툴 구축 용역까지 두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출산휴가를 갔다 온다든지 그러면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군에 또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군에 관련된 내용도 듣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여성들이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 요즘은 출산도 장려하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육아휴직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글쎄 현행 제도상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도상에 불이익은 없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들이 느낀다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과, 부서장 입장에서요. 또 출산 때문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거에서 오는 걱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일을 하다가 일을 멈췄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군에 어떻게 되면 행정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이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인사까지 크게 불이익을 당한다면 출산장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육아휴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주신 말씀은 좀 더 좋은 방안 좀 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한번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님 더 안 하세요?
이원복위원
예.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복위원
예, 없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