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상희 의원 발언
유기주위원장
위원님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은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또 합리적인 판단에서 세심히 심사 당부를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해당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후에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면 당초 순서에 조금, 산림녹지과가 오늘 여섯 번째로 되어있는데 제일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도청에 출장을 가시다 지금 오셨다고 하면서 꼭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하셨으면 한다 해서 지금 오셨습니다. 순서가 바뀐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용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예, 과장님. 아주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이에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몇 페이지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예. 이용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443쪽 옥산면 옥녀봉 등산로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등산로를 홍연 쪽에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경사가 가팔라요. 가팔라서 ‘거기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봄에 산불예방 발대식을 할 때 거기서 진달래가 피는데 진달래가 약하다고 해서 겸사겸사 그렇게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파진산이라든지 장암, 내산, 외산 이런 등산로를 정비하니까 내년에 반영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보니까 거기 올라가다 보면 미끄러지더라고요. 경사가 심해서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것 좀 참작해 주시고요. 446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이 지금 현재 10명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럼 추가로 인원을 늘리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홉 명을. 국비가 증액돼 가지고.
진광식위원
그럼 언제 이건 모집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해야죠. 시간도 없고.
진광식위원
이것도 공고를 하나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다 거쳐서 합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자동차 진화차 구입을 449쪽에 보면 이게 기정예산이 쪼개보면 5100만원으로 되어있고 원 책에는 6100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차 구입이 이게 상반기에 구입한 거하고 상반기는 지휘차하고 진화차하고 함께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진화차만 구입하는 겁니다.
진광식위원
여기에 보면 99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쪽에는 1억90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진화차 구입은 예산서가 맞습니다. 오타난 겁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추경 증감에 4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원래 차량가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차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휘차하고 상반기에는 진화차하고 함께 서 있었거든요 예산에. 그래가지고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계상한 것이고 이것은 예산서에는 4800만원으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4800만원 차를 사면 다시 진화차 그런 것을 다시 차에 맞게 시설 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43페이지 가을철 꽃섬 재료비로 구입하시는 초화류 구입부분 있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전에도 제가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여군에서 초화류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을 파악하셔가지고 미리 알려서 공지를 해준 다음에 구입을 부탁드리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가을철에는 그렇게 집행을 하시나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꽃을 구입할 수 있는 꽃가게를 전수를 조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앞전에 명단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끼리 한쪽으로 편중돼서 일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447페이지인데요. 수리바위 등산로가 이번 추경에 새로 생긴 거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이용하는 이용객들 현황이 파악이 돼 있나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무량사하고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관광자원은 돈을 투자 않고 관광자원이 무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하고 제가 등산로하고 그 아래 문화재과에서 물론 그 아래 여러 가지 정비를 하겠지만 제가 등산로를 개방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산이 지금 보면 공장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보다 경관이 못한 칠갑산만 가더라도 주말되면 등산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스님하고 지금 그 등산로는 열어주기로 타협은 됐어요. 다만 등산로를 가보면 진광식 위원님이 홍산도 말씀하셨는데 외산은 경사가 더 가파르고 지금 20년 가까이 개방을 안 해가지고 숲이 우거져 가지고 나무를 베어 낼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고 제가 하여튼 간에 산림녹지과를 떠나더라도 스님하고 있는 동안 타협을 해가지고 등산로를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 활용되고 있지 못한 등산로를 개설하시는 목표로 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무량사보고 열어달라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기존에 쓰고 있는데 그걸 개보수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추진 잘 해 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451페이지 구기자 방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기자 관련 시설이 지원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품목을 지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병충해방제 방제기하고 수확할 때 쓰는 수확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대당 가격은 비싼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농가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한쪽 산림작물이라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시설지원이 나가게 되면 한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부족한 부분이 좀 더 쉽게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번에는 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도 잘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잘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구기자가 가격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생산을 했는데도 부여 관내에 있는 구기자 농가들은 선별이나 이런 부분이 덜 돼가지고 청양은 수작업으로 소포장해가지고 파는 형태인데 부여는 벌크 형태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로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꾸 제고로 쌓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8월 11월에 구기자를 집중적으로 수확을 하는데 두 번 수확할 때 전에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리바위 등산로 정비사업 3억 가까이 세우셨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거기 보면 등산로가 수리바위에서부터 저쪽 청양 성태산까지
유기주위원장
몇 킬로나 돼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그게 시간상으로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거리가 상당히 제가 수리바위에서 만수산까지는 미암사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참 미암사라네, 저기 구진암서부터 뒤로 올라가가지고 성태산까지는 가봤거든요. 갔는데 개방이 20년 가까이 안 돼가지고 길이 그냥 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진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그런 계단도 설치해야 하고 길이 안 나 있어 가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매트를 깔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비를 해가지고 작년에 조금 했었는데 그런 시설을 획기적으로 해놓고 거기 등산로를 개방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땅은 도유림하고 무량사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해놓고서나 등산로를 개방해달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량사가 희한하게 작년 여름에 그렇게 여름가뭄이 50일 이상 되더라도 물이 안 그치더라고요. 거기는 계룡산도 그 정도면 물이 그치는데 거기는 특이하더라고요. 그걸 반드시 부여군 입장에서는 하여튼 개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계단 같은 거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네. 또 벤치도 만들고. 그런 거 매트도 깔고, 위험지는.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입찰하나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입찰해야죠.
유기주위원장
설계는 어디서 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설계도 용역을 통해서 하죠.
유기주위원장
올해 집행돼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반기 때 예산 서는 것을 집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최대한도로하 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이걸 요구하는 데가 어디에요? 외산면민들이에요, 아니면 등산객들이에요? 예산을 요구하는 데가 어디에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원래 문화관광과에서도 요구를 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기 무슨 출렁다리인가 건너가는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출렁다리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등산로 관계는 거기 연계돼서 우리가 과가 소관이 되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은 저도 거기 외산에 근무할 때 등산로 정비관계는 제가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 도유림, 사유림도 있지만 일부가 사유림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를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안 된 이유가 아마 사유림 일부가 있어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도유림으로 지정됐으면 등산로도 기 했을 테고 거기가 지금 아마 개방이 돼가지고 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등산로 정비해서 사찰 측하고 잘 얘기를 해서 개방되도록 철저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51페이지 밤소비 촉진 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장비만 장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1위를 차지하는 우리 부여밤이 공주한테 항상 특허나 이런 연구과정에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이런 장비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하셔서 공주같은 경우에는 밤껍질을 이용해서 탄을 만들어가지고 알밤구이 하는 그런 것도 특허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여에서도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특허 제품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밤축제도 매년 하지만 비 안 오는 날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행사라는 게 기상이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작년에 와보니까 비 와가지고 비 올 때는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올해도 날짜는. 소득계장님 날짜는 디데이가 언제죠?
창희
정창희산림소득팀장
10월 25일.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한번 그것을 기상청 연도별로 기상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용호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열정을 다해서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갑자기 들이닥친 흰불나방인지 뭔지가 아주 우리 부여군을 강타를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예찰이라든가 아쉬움이 있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발 빠르게 대처해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신 덕분에 많이 방제가 된 것 같고 바라기는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는 살아가지고 회복이 쉽게 됐으면.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은 가로수를 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도 과장님 그런 쪽에는 미리미리 예찰 같은 거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또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산림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전홍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비교적 간단하네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 간단하기도 하고 내용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노승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앞전에 국가물관리 위원회 발족에 선제대응으로 우리 부여군이 물관리 기획위원회 추진이 다른 지역들보다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이 많이 빛났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우리 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연구해서 국가물관리 위원회에 금강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너무 간단하네요.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병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까지 들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쪽 부여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 경기장 투자심사 용역비가 전번에도 올랐는데 이번에 또 올랐네요? 저희들이 감액, 전에 감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아, 그때는
진광식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 경기장에서 하는 회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동호회인들로 봐서는 클럽이 여러 개 있는데요. 여섯 개 정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동호인들 하면 3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광식위원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에서 하시는 회원들만.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고 회원 수는 그렇게 되는데 계속 바뀌고 하니까요. 한 50명 정도 매일 하는 인원들 그렇게 되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4∼50명을 위해서 20억을 투자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부여군 볼링장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약간 설비가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계획은 벌써 이미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지금 다른 청양 같은 경우에도 볼링장이 둘이나 있어요, 3만 밖에 안 되는데도. 부여군은 거기다가 해놓은 것도 불구하고 4개 레인, 어떤 사람을 위해서 4개 레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50명을 위해서 20억 투자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투자심사 비용으로만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기본설계 용역비로 9,000만원인가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삭감했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동호인들한테 전달을 제가 했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우선 투자심사위 사전절차가 이행이 돼야만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 투자심사에서 통과되면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78페이지에 123 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문과 어떻게 보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업체가 됐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됐든 지금 거기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저도 이 사업이 기대가 엄청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농촌중심지 개발사업, 규암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 땅값이 높게 조성되다 보니까 인근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고무적인 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맡아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좀 될 것 같으나 현재 업체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 행정이나 군민들한테 가능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나 기획부동산이라는 부분으로 오인을 받고 있는 현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현재 군민들이 가시화 되어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탄탄히 짚어서 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우선 123 사비 청년공예인 창작 클러스터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도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려고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추진에 따른 그런 부분에 우선 중간조직이 꼭 필요해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사업비 자체도 그런 민간 조직이 중간 조직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도 역량을 쌓아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상권활성화재단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곳에서 이 부분을 잘 추진을 하기로 1차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조직에 대한 운영과 사업추진이 박차를 기해서 이번에 도비 올해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규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사업구역이 약간 교집합이 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적하신 나름대로의 건물이나 땅값이 급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다 헤쳐 나가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농촌중심지 개발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 도시건축과에서 내년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가지고 마을개선하는 사업을 공모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만 사업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 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부분은 거르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예. 그리고 379페이지에 우수풍물단 지원이 있는데요. 부여 관내에 체계가 잡힌 풍물단이 몇 개나 되나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풍물단 2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화 되고 하다보니까 풍물단은 조직되어 있으면서도 특별한 활동이나 연습이 덜 되는 부분에서 자꾸 쇠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활성화 되어있다고 보는 여섯 개 풍물단에 우선 지원을 해줄…….
승호
노승호위원
새롭게 또 진입하는 그런 풍물단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풍물단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 진입하는 풍물단들한테도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분명히 6개 풍물단만 지원하면 다른 풍물단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하는 식으로 해서 활동이나 가능성이 있는 풍물단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개소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동호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는 게 21개라고 하면 꽤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81페이지 이 부분은 고토치, 2019년 코리아 고토치라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고토치라는 말이 일본말인데요. 남의 지역을 방문하면 그 지역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뜻이. 실질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작년에 일본 관광객을 모객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제작돼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작년에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40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관광공사와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 상황이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계에서 악화되다 보니까 좀 있는데 지금도 관광공사에서는 이 약속사항이고 여행 교류 차원이니까 일본사람이 오는 것에 대한 것은 막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계속 진행하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진행하고자 인센티브 약속했던 거, 차가 오고 손님이 오면 우리가 25만원 씩 지원해주는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닌데 횟수가 40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그 부분이 주민들 또 일본 국민들한테까지 저희가 여파를 미쳐서는 저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잘 모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가는 게 아니라 일본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또 여러 개를 계속 질문 드리는데요. 384페이지에 종합 운동장 관리 공단전출금인데 전출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합운동장이 현재 잔디구장이 양잔디가 깔려있어서 양잔디를 조선잔디로 개선하자, 그래야 관리비가 덜 들어간다 그래서 상반기에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가보고 해도 예전처럼 그냥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쯤 개보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씨를 뿌려놓는 것이.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한번 그 사항을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조례, 일단 사용료부터 낮춰볼까 하고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저한테도 줬고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조례 개정 관련해서 설명도 드리고 할 겁니다만 바로 종합운동장을 완전 개방해서 사용하기 쉽고 또 사용하더라도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은 반영해서 종합운동장이 군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군민들이 아무 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진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죠. 지하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언제 개방을 해주냐, 언제 개소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는 원인이 관리주체가 아직 지정되지 못해서 관리를 안 한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이 다시 지연되는 사유가 되는 것 같다고 저는 파악을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이유도 하나가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당초 볼링장하고 스크린야구장을 설치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설을 준공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가 미비한 상황이 나옵니다. 볼링장에 전자시스템이라든지 물품보관함 캐비넷이라든지 환기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쪽 스크린야구장과의 격벽을 세워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습기가 차다 보니까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부분이 약간씩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미비한 상태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도 아직 고용이 안됐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방치상태나 마찬가지인 부분이 됐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 보완해서 최대한 그 정도라도 운영을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엉망인 상태로 개방을 하게 되면 군민들 또한 실망이 엄청나실 것 같고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 장기적으로 사용을 또 안 하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거기 밑에가 습이 많은 건 저도 가서 느껴봤습니다. 근데 에어컨이라도 여름에 수시로 틀어놨으면 습은 좀 잡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종합운동장이 8대 의회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질문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군민체육센터 지하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예산의 활용이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는 없는 예산이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제가 현장에 갔더니 설계도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설계 변경내역을. 그런데 애초에 14레인 볼링장을 설계를 했는데 그 중간에 두 번, 세 번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른거든요. 근데 군민들이 체감을 할 때는 스크린야구장이 굳이 필요했는가, 에어로빅 하시는 그런 부분은 1층에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걸 아직도 군민들은 얘기하고 궁금해 하십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정책간담회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깊게 생각을 못했나 하는 생각도……
승호
노승호위원
우려되는 상황들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니까 저 또한도 실망이 크고 군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볼링이 4레인인데 한 팀이 하면 두 레인을 다 써야 하는데 결국은 두 팀 밖에 못 쓰다 보는 이런 결과가 초래돼 가지고 약간 운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좀 느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조속하게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있는 시설을 잘 그나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러 가지 질문 많이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추가질의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광식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군체육회 사무국 운영하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이 아마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증액이 돼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파행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에 사무국장을 지금도 사실상 수리가 안 됐으니까 직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비용을 조금 반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사무국장 지금 월급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무국장을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부여군체육회 귀책사유라 한다는 그런 소송을 냈고 기존 사무국장할 때도 못 받은 임금이 있다 그 부분에서 배상을 하라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고 그런 부분이라 소송비용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 다 알고 계시죠?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특히나 체육관 문제라든가 큰 백제문화제 행사를 앞두고 과장님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한데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팀웍을 잘 이루셔가지고 다가올 65회 백제문화제 잘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 제일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현
이병현문화관광과장
걱정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잠시 하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3분,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유호석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81페이지에 드론보관설비 구축장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당연히 드론 보관하는 데 위에다가 높여서 일을 하시려면 고소작업대가 필요한데 우선 배터리 보관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드론 기체 관리보다는 배터리 관리가 잘 돼야 유지비가 절감이 되는데 농가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배터리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을 때 보관을 하실 텐데 배터리를 적정전압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적정온도에서 관리가 돼야지 내년도에 또 쓸 때 배터리를 구입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481페이지 취나물 친환경 방제시범사업입니다. 전년도였을 겁니다. 취나물 재배농가 중에서 규암에 수목리 마을 집단적으로 취나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그런 병이 균핵병 맞습니까? 그때 농가에서 제시한 그 사업을 지금 시범하시는 건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분이 균핵병이 발생돼 가지고 약을 했는데 방제가 안 돼요. 그래서 고심을 한 끝에 어떤 회사에서 와서 차염소산수 제조를 해서 뿌리니까 방제가 되더라 그래서 실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기기와 방제기를 작목반에 지원해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그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근데 원인을 저도 찾아봤는데 남면하고 수목리 지구하고는 나름대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남면은 나름대로 조금 전체 씨가 취나물로 생산을 했다가 전체를 갈아엎고 다시 뿌리는 형태였던 것 같고 수목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식하는 형태로 파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노동력 절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센터에서 기술지도를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게 어떨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박학순 지도사하고 김대환 지도사 나가서 토양검사를 해봤어요. 계속 연작을 하다보니까 영농도가 높게 나와 가지고 보식을 하는데도 계속 죽어요. 그래서 뭔가 개선점을 토양 쪽으로 바라보고 한번 기술지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목리 지역.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광식위원
선별기 구기자, 이게 지금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면이 어느 면이죠?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구기자요?
진광식위원
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은산 쪽에서 많이 재배하고 내산도……
진광식위원
회장님이 지금 내산분이신가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씨
진광식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내산에 짓느냐 은산에 짓느냐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 한번 저희도 여쭤봤어요. 부지는 창고를 짓는데 부지는 선정된 상태는 아니고 이게 사업비가 서면 자기들 법인에서 상의를 해서 부지를 선정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진광식위원
아까 우리 노승호 위원님도 질문을 했던 부분이 산림녹지과하고 거기서도 또 지원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구기자에 관련해서요.
진광식위원
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도 지원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구기자 시설 구기자가 많거든요. 70% 정도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계화가 많이 됐어요. 기계로 한번에 수확을 하다보니까 상품성이 틀려요. 그래서 색채선별기를 도입을 해서 그것을 분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색채선별기……
진광식위원
색채선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걸 구별을 안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원을 잘 해주는 거 같아요. 이게 잡음이 안 생기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은산면장님도 많이 신경을 썼고 그런 쪽에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진광식위원
내산 분은 자기가 회장인데 내산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은산은 은산이 많이 재배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은산 쪽에 많으니까 이쪽에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슬기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주 위원장님하고 그분들 만나서 미팅 때도 내산에다 하자, 은산에다 하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사업비가 서면 잘 선정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도 했어요.
진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오늘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올랐어요. 세워지게 되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지역적으로 서로 우리 지역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아마 잡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같아요. 어쨌든 소장님 이 부분에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구기자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도작 삼국통일 피해, 피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나왔나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데 저온이 계속 통과됐잖아요. 저온이 통과되면서 약재를 한 농가들 그리고 그 약을 하면서 동시 또 제초제를 이양기에다 달아가지고 제초제를 또 같이 해요. 그렇게 하는 농가들에서 피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피해가 뭐 삼국통일 남면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양한 포장에서는 우리 부여군만이 아니라 생육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집어서 삼국통일에 대한 피해가 아닌 것 같고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나왔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유기주위원장
수확하고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호석
유호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정상 ……으로 궤도에 올라와 있어요.
유기주위원장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 물어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오전 마지막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쪽에 아까 폭염대비 지원사업에서 집행이 어려워서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해주셨나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10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비로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폭염이 다 지나갔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원하기는 맞지 않아가지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계수조정 시에 반영해 보고자 다시 재차 질문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쪽 여성 안심 귀가길 말씀인데요, 부여군에서 흑철로가 제일 안 좋은 그런 상태였나요?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판단하기로는 부여읍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부여 대우장 여관 그쪽 양조장 길목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취약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CCTV, 비상벨, 펜스 이렇게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 새시장 오일장 있는 그 뒷부분 있잖아요. 그쪽도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라도 불을 밝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내년이라도 그건 반영해서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하셨어요. 위원님들, 고생 하셨고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2시, 2시 너무 여유가 있나요? 1시 30분으로 할까요? 그러면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정확히 1시 30분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후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임당호 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정만영 주무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팀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팀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노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을
유기주위원장
몇 페이지죠? 페이지를 말씀을 안 해주셔서.
진광식위원
393페이지요.
유기주위원장
예?
진광식위원
393페이지. 지금 아로니아가 가격이 폭락해서 이거를 폐원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걸 꼭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원예특작수산팀장 차일귀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도비도 지원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자분들 동의를 받아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50%는 농식품부에서 직접 집행을 농가들한테 한 거고요.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아로니아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폐원을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시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광식위원
지금 그렇게 유행 따라 가다 보니까 구룡 같은 경우도 대추사과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올해는 아직 뭐 가격 형성이 안 됐지만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비하면 반절정도 가격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몇 년 지나가지고 이것도 폐원한다고 하면 또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농가들이 생각 좀 하고 늘리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하다보니까, 이게 생식용이거든요, 거의 대추사과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지나가지고는 또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 군에서 선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그런 저희 특히 과채 쪽에서 포도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저희 지원을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계속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있고요. 농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급적으로 재배하고 품목을 확대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강제사항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홍보는 계속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진광식위원
아니 근데 폐원을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하더라고요.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현재는 5년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진광식위원
예. 그래서 이거 폐원하고 나서 나중에 …… 다시 또 한다는 것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뭐하러 폐원을 하냐고요. 결국은 뭐 국비, 도비가 군비 이렇게 다 지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한번 폐원을 하면 차기에는 농사를 못짓게끔 하든가 해야지 5년 지나서 다시 할 수 있게끔 풀어놔버리면 지원해주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녜요.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그런 문제점들 저희가 건의를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침 변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393페이지 굿뜨래 수박 연작장해 토양개량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딱 수박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 아녜요. 어떤 작물이든 간에 연작장해 많이 있죠.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박만 지원해주면 다른 농가들이 다른 재배하는 농가들이 뭐라고 않겠어요?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수박은 저희가 앞당겨서 해주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품목도 다 해줄 계획입니다. 손해보는 농가가 없도록 전부 다 포함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수확이 1개월의 정식기가 있어서 그 안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급하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 바꿔서 지원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농민들의 사고방식이 조금 저는 항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도 몸을 계속 쓰면 망가지잖아요. 토양도 마찬가지거든요. 1년에 한 번만 재배를 해야 되는데 막 3개작으로 돌리고 하면 땅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냐고요.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맞습니다.
진광식위원
봄에 수박하고 또 가을에 들어가서 또 수박하고 어떤 사람은 딸기하고 수박하고 하고. 이거를 물을 대놓고 한번 ……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라든가 연작장해가 적은데 이거를 안 하고 그저 계속 계속 농사만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연작장해가 피해가 가는 거 아녜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우리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해줘도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생각 좀 해주시고요. 402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인데요. 여기 이쪽에 보면 150두 정도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량이 20두거든요? 402쪽이에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예. 동물방역팀장 이승을입니다.
진광식위원
근데 지금 3억원을 증액을 했는데 20두가 3억원을 보상을 해주면 두당 3,000만원이거든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아마 계상은 저희가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올해 발생한 농가가 10농가 쪽에 100여두가 발생을 했고요. 소 구류병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종계 쪽에 가금티푸스라고 해가지고 발생한 농가가 올해 있어가지고 올해 하다보니까 살처분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 때문에 계상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요.
진광식위원
그럼 정확하게 사업량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지 이렇게 보면 알겠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20두라고 해놓고 3억 증액한다고 하면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지금 예산서에는 400만원씩 150두로 계상했는데 아마 유인물이 잘못나온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광식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호
노승호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390페이지 축산 관련인데요. 내내 이승을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축산농가 고령화 대비 국내산 조사료 촉진인데요. 이게 한 농가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아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규암에 대명에이지에서 공모사업에서 따온 사업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가 조사료 공급하는 업체죠?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축산농가가 한 농가가 이렇게 고령화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수혜를 받는 줄 알고 금액이 너무 상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대명에이지가 사료
승호
노승호위원
조사료 공급업체죠?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네. 거기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따왔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고요. 390페이지에 농업관련 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입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는 산업팀이 읍면 산업팀들이 잦게 인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전달이 확실하게 안 돼가지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렇게 내보냈는데 산업팀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례들이 저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 전 팀에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1400만원 예산을 이번에 처음 세웠다고 들었는데 정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이냐, 증액이냐 이런 걸 떠나서 정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영
정만영농정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392페이지 경관보존 직접지불 사업인데요. 감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타작물들을 자꾸 심으라고 하고 벼재배를 타작물로 유도하고 있는데 경관보존 직불금이라고 있잖아요.
성수
주무관 예.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희가 자꾸 이렇게 금액이 감소된다는 건 신청 필지가 주는 거잖아요. 예상했던 필지보다 적게 들어온 거고.
성수
주무관 그 부분이 당초에는 11헥타 정도를 파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파종을 하고 개화하는 거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 이행점검은 농관원에서 봄에 개화 시기에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전산 상에 ……라는 전산 상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파종하고 개화하는 면적이 감소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어쨌든 간 단위면적당 최고 매출이 수익이 높은 작목이 쌀이라서 그간에 쌀을 벗어나질 못했는데 타작물을 자꾸 유도하면서 농촌공사에서 재계약할 때는 어쨌든 쌀을 심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경관보존 직불금이라도 더 받아서 경관을 보존해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주무관 경관보존 직불제는 농가들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도로변 뭐 이런 기준이 있죠.
성수
주무관 집단화 면적이 최소 2헥타 이상 되어야 되고요. 준경관작물은 10헥타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도로변 소하천 관계가 없고 집단화가 2헥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은 감액이 안 되고 농가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주무관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버섯 배지센터 394페이지인데요. 버섯 배지센터 폐상배지 그 재활용 센터하고 제목이 똑같아가지고 하나는 동부여농협에서 하는 거고 이번에 현내리인가요 석성. 거기 하려고 했던 폐상배지 재활용 센터죠.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거기는 그때 군수 읍면순방 때 머시그린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사업자 측에서 장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장소가 그런 사업이 허가가 되는 장소가 있고 안 되는 장소가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 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가급적 와서 하는 쪽으로 이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공모에서 국비나 도비 따온 건데 어쨌든 필요한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서로 마찰이 생기면 사업진행이 안되면 또 석성에 있는 양송이 농가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아까 진광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402페이지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인데요. 소 결핵이 지금 확산세가 있는 건가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지금 검사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요. 1년에 10농가 안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농가들은 10마리 이상도 나오고 가끔 도축장에서 검출되는 농가들은 한 두 마리 나오고. 그렇게 많이 확산되는 편은 아닙니다, 소 부르셀라에 비해서는.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마리 당 소로 따졌을 때는 시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저희가 부르셀라 같은 경우에는 80% 주는데 결핵은 지금 현재 100% 주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시세에 맞춰서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시세에 맞춰서 주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본인 가격대로 쳐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매일 매일 농협중앙회 전국 가격 산지 평균이 뜹니다. 그걸 상한가로 해서 조금 더 일부 정도는 감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게 안 걸리면 농가들도 좋은데 이게 100% 또 지원되다 보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걸리도록 방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나 농림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조정이 필요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403페이지 내수면 양식어종 소비촉진 확대 지원입니다. 이게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레시피 개발한 음식들 선보이고 홍보하고 하는 거죠?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문화관광과하고 홍보 부스가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지금 그쪽 내수면 연합회에서 문화축제위원회에 신청은 해놨습니다. 근데 최종 확정은 안 되고 요리 시연까지 해서 결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홍보 부스를 내주지 못하면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일귀
차일귀원예특작수산팀장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 부분은 협업하셔 가지고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부여군 농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90쪽에 쌀전업농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392쪽 쌀포장을 위한 포장지 제작지 지원, 쌀 전업농에서 두 건이 다 올라온 거죠?
성수
주무관 예,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한쪽으로만 계속 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는지 자기네들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주무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만 그래도 쌀전업농 역량강화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쌀전업농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한 거고요. 다른 단체는 아직은 이거를 함으로써 또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쌀전업농과 다른 단체와 잘 협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금년도는 쌀전업농, 내년도는 친환경, 내후년도는 농촌지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390쪽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카드를 발급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점심도 못 먹고 오후 3시나 돼야지만 집으로 카드를 발급 받아서 집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들이 불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라리 군지부 뿐만 아니라 각 지역농협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면 사람들이 시간도 덜 걸리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군지부에서 카드만 발급해 주는 게 아니었고 보험 관련해서 계속 상담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앞으로 대처하실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만영
정만영농정기획팀장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가 도에서 주관해서 모든 시스템이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도 군지부로만 중앙회로 하게끔 돼 있고요.
김상희위원
지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만영
정만영농정기획팀장
네. 저희들만 문제가 아니고 전 시군이 다 이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집중적으로 건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도에서 아마 개선을 할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보험상품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업을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불편함을 시정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일단 요청을 했거든요, 군지부에다가. 다만 이 부분은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개선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상희위원
개선을 해서 많이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영
정만영농정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농정과 설명과 함께 추경예산 질의응답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편에 서서 면밀하게 검토보고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음 환경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오명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화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예.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22페이지에 생태계 교란동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베스도 교란을 시키고 있는데 식물은 가시박하고 요즘에 보니까 칡뿌리 줄기요. 칡뿌리 넝쿨이 아주 전 도로변이나 이런 데를 다 점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베스도 동물도 잡아야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식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식물은 저희가 가시박이라고 해가지고 금강변을 주변으로 해서 현재 많이 퍼져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도 엊그제 언론에서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칡덩쿨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식물같은 경우는 가시박 제거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외래에서 온 식물만 우리 생태계 교란하는 게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칡넝쿨이 지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가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야산이든 어디 가든 다 칡넝쿨이 너무 많이 퍼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올해는 틀렸고 본예산에는 꼭 반영하셔가지고 칡넝쿨도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건설기계 엔진교체하고 DPF 부착인데 선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어느 어떤 차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먼지 대책으로 나온 건데요. 현재 국비 추경 늦게 하다보니까 현재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내려온 것도 있고 아직 안 내려온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도에서도 예산이 편성 돼야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선정기준 정확하게 내려온 건 없는데 그건 내려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시스템하고, 고보조명이라는 게 뭔가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불법 감시카메라는 일반적으로 CCTV구요. CCTV인데 그게 어떤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을 얘기하는 거고 고보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LED조명의 일부입니다. 위에서 야간에 조명을 쏘면 밑에 바닥에 ‘여기는 쓰레기 투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승호
노승호위원
메시지가 나오는 그 조명 말씀이신가요?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예. 조명을 위에서 쏘면 그 밑에 ‘여기는 쓰레기를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 그 경고문구라든지 이렇게 하는 조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전원이 연결되지 못하는 파손된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감시원들도 인원도 적은데 화질이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적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부분도 본예산 때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오명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해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백제예술인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백제예술인 빌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신규마을 조성, 그리고 그 안에 곤충 마을까지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주 목적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추진경과를 봐서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목은 한참 전부터 봤는데 추진이 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보상 중심으로. 같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 보상 추진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기에 입주하실 분들도 의향을 비치신 분들이 꽤 있나요?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명시적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상석 팀장을 비롯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총 몇 분 정도의 인원들이 거기에 입주할 수 있나요?
상석
이상석마을공동체팀장
50가구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부여군 발전에는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반산저수지 같은 경우도 경관적으로도 좋고 해서 관광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실패하지 않는 신규마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유기주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건설과는 군민들이 가장 직결돼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많고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장님들 지금도 고생하시고 있지만 더 팀웍을 다지셔가지고 남은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찬진
정찬진건설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쉬셨다가 지금 42분이니까 55분에 정확히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과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쪽에요. 시가지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시가지에 노상적치물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노상적치물을 해 놓은 게 아니고요. 노점상 내지는 노상적치물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주로 대도로변, 도로변을 수시로 두 사람 용역을 채용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거기 장사라든가 뭐 이런 거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어쨌든 풍선효과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당시는 다른 데로 피한다든지 저희들이 철수를 하는데 또 다른 지역을 하다 보면 또 나와서 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광식위원
지나가다보면 우체국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사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앞으로 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백제초교 앞 육교 철거 관련인데요. 학교 측에서는 반대 입장도 표명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산까지 선 걸 보면 어느 정도 타협이 됐으니까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난 2-3년 전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육교 철거 때문에. 근데 지난 연초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학부모의 의견하고 학교 의견 해가지고 철거를 요망한다, 또 주변에 고령자 되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도 없고 특히 겨울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위험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철거하고 횡단보도라든지 CCTV,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육교를 철거하면 아이들 통학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는 없나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안전시설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과속 CCTV 그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등 이런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보통 보면 현재 백제초교 앞 육교 말고도 다른 데 육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네 개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데가 여기 말고도 다음 번이라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규암도 사실은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대형현수막 걸이대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제초교 앞에 육교를 철거하고 나서 그 뒤에 반응들을 조금 보고 연차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육교들은 철거를 해나가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규암지구 친수구역 주변 하천개발사업 473페이지입니다. 여기가 원래 호텔을 짓는다고 했던 그 호암리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추진현황은 되고 있습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규암 친수구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주변 정비사업인데 주변 정비사업은 기 투자된 것이 2016년에서 18년도 사이에 22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토지매입 같은 걸 했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 매입할 거 하고 또 거기에다가 무엇을 할 건지 아직 사실은 조금 안은 있습니다만 확정되지를 못했거든요.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들었을 때는 펜션단지를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을 얘기도 해 주셨었거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패션단지요?
승호
노승호위원
펜션단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펜션단지요. 지금 그것은 계획에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 주변 정비하는 걸로 토지매입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산책로라든지 카트 체험장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마을 초입을 매입해 놓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은 호텔이 들어올 때는 너무 큰 건물이 들어와서 마을이 분리가 된다 그리고 마을이 작은 마을인데도 가려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걸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전망권 때문에 많이 민원이 생겼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추진이 중지된 것처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여기에 뭐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여기 산책로나 카트체험장도 해보는 데는 관광객 모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의정활동을 1년 넘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도시건축과가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거 같아요. 인허가 부서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그래서 아래층으로도 가깝게 군민들과 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뭐 잘못하고 계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김주희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이 팀웍이 완전히 잘 돼서 지금처럼 지금 이상으로 군민들 또 민원인들을 잘 대해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고문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산 세워지면 남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인태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바는 없고요. 추경이 현재 저희도 2회 추경이 늦어졌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대거 증액이 이번 추경에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넣어서 진행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번에 액수가 늘어난 것이 그동안 몇 년 동안 군비부담금을 부담을 안 해가지고 그걸 이번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군비부담금을 한 번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조기집행하는 거하고는 사업소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집행은 바쁘게 해야겠죠. 그런데 몇 년 동안 군비 미부담금을 하도 누적되다 보니까 그걸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 하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는 제 혼자 생각이 조기집행 성과관련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이 상당히 크니까 추경 쪽에 계속 몰아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소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십니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대신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죠.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님 말씀 따라서 본예산에 좀 더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연초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라나 싶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뒤늦게 언제 다 쓰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일 고생하시는 부서 같아요. 밤낮 없고 비상 시 항상 대기해야 되고 하여큰 예산 세웠으니까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리셨죠. 마지막 시간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도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유기주위원장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517페이지 보면 세 개가 책정이 돼 있네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네.
진광식위원
그럼 5,000만원씩 지원되는 건가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예.
진광식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금년도 사업이 선정이 세 개가 됐는데요. 도에서 도비가 남았었나 봐요. 그래서 추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읍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3개소가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을회관에 있는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회관에 대해서 시설설비하고 부속 부분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건축비와 전기설비하고 냉장고나 가전제품 같은 거 그런 것을 구비하는 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식위원
농촌에서 하다보면 식사 보면 저희 동네도 보니까 와서 점심 때 거의 밥을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니까 홍산도 좌홍리가 하나가 선정이 됐네요. 하여튼 잘해서 군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식사하시면 더 좋죠.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해서 왕대추 선별기를 지원하는데요. 아까 농정과도 제안설명 하실 때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가 지금 뽑아내는 철거하는 비용을 저희가 세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대추가 과잉됐다는 생각이 행정에서도 하실 테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판로개척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별 잘 해가지고 아로니아처럼 그런 사태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왕대추 부분도 구룡농협에서 그동안 공선은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왕대추도 공선을 해서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출하는 부분도 왕대추 쪽을 홍콩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물류비만 단순 물류비만 지원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왕대추도 수출에 홍콩 수출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하여튼 많이 심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해가지고 경영비도 안 나온다는 그런 짝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임도연굿뜨래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기주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안 계신 것 같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는 노승호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정확히 분석하여 보고하여 작성해주시고 계수조정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 작성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계수조정 및 검토보고는 내일 3차 회의에서 마무리 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추경예산 특별예산안은 오늘 심사하는 걸 마치고 내일 다시 속개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