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기대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2018년 반환금,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성립전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327억 1,781만원보다 11억 9,808만원 증액된 339억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86억 5,746만원보다 9억 5,883만원이 증액된 396억 1,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400만원 감액된 7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8만원 감액된 100억 7,8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조성 및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은 국비 가내시금액이 변경되어 18억 4,9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이 멈춘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 사업비 2억 8,600만원,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와 사무관리비 152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38만원이 증액된 228억 2,740만원으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으로 1,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1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008만원이 증액된 5억 8,0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952만원 증액된 10억 3,58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지원 보조사업비 3억 8,192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3,23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7,558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446만원, 보조금반환금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1,800만원 증액된 19억 6,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6,428만원 증액된 47억 9,6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조명시설 유지사업비 18억 1,800만원, 방송통신망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925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사무경비 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0만원 증액된 12억 3,95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1만원 증액된 8억 7,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불법신고포상금 400만원, 공통점 측량수수료 545만원, 보조금반환금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재생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 9,808만 9,000원이 증액된 339억 1,590만 2,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5,883만 1,000원이 증액된 396억 1,629만 6,000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표 9와 표 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성립전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도시재생국 성립전예산은 13개 사업, 19억 6,38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88만 3,000원 감액된 100억 7,869만 4,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시간이 멈춘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 사업이 2억 8,600만원, 용봉동 로고거리 조성사업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조성 및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이 국비 가내시 변경 등에 따라 18억 4,908만 4,000원 감액된 68억 9,400만원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638만 7,000원이 증액된 228억 2,740만 2,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1,600만원 증액된 1억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억 6,952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3,587만 8,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 3억 8,192만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9,472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6,428만 3,000원 증액된 47억 9,699만 3,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4억 7,300만원, 골목길 노후 보안등 교체 5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방송통신시스템 관리가 1,925만원이 증액된 9,077만 7,000원 등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51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732만 9,000원이 요청되었으며,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부동산 불법신고 포상금 사업 4,00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고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위한 공통점 측량이 545만원 증액된 1,090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이전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도시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국의 세출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도시재생과는 국비 가내시 변경 등에 따라 약 15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시설지원과 약 18억원, 공동주택과 약 5억원 등이 증액되어 가로등 및 보안등 사업추진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에 도시재생국 성립전 사업은 총 13개, 19억 6,388만 9,000원이 편성되어 성립전예산이 많은 부분 반영되었는데 성립전사용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운용 제도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최초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들이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반영된 만큼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검토에 따른 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 도시재생과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시재생국장과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건안 위원입니다. 420쪽이요.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조성 및 지역상권활성화 중에 현장지원센터 근로자보수, 총괄 코디 6명 해서 1억 9,8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2억 6,500만원 정도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 현장지원센터 인원을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현재 5명밖에 안 돼서 6명분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서, 현재는 1명이 충원 예정인데, 현재 인원수 감액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채용기간은 있습니까?

지금 지원센터에 인원이 4명으로 센터장과 직원 3명이…….

지금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저희 대학타운형사업에 교육사항 등이 있습니다. 주민역량교육이 있고,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고, 대학타운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정에 필요한 부분의 조직개편인데요. 5개 구청 대부분에 그런 센터조직이 구성되고 있고, 저희도 지원센터가 아닌 현장지원센터 개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 9,800만원은 코디 6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혹시 추가채용 계획도 있습니까?

임동 마을만들기, 임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또 추가로…….

또 충원이 돼요?

예.

총괄 코디 인건비인데, 그 인원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이 현장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의문이 있어서, 대학자산활용 창업기반조성 부분은 지역상권활성화잖아요. 거기는 주민과 공조 부분에 많이 협의가 돼서 한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데, 출연금 1억 9,200만원, 민간위탁금 4억 6,800만원, 이게 지금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딘가에서 출연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민간위탁금을 했을 때도 그 지역에서 어딘가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여기에 대해 같이 공조하려는 의지가 없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 아닌가요? 최초의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출연금은 당초 상생협약체결자 리모델링비용으로 계상했던 모양인데요. 민간위탁금은 마을협동조합 설립 등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위탁금으로 계상했었는데 그 부분은 올 7월에 활성화계획에 대한 사항에 반영이 안 돼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목을 봐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서로 세밀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수치를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420쪽에 추가적으로 이번 2차 추경에 도시재생활성화라고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금액은 414만 2,000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국 신설하고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6개월 치를 계산해서 반영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목은 없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인지,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사무관리비인지 시설비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움직이는 여비 교통비인지…….

여비 교통비는 아니고요. 국장님 시책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 신설하면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시책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는 금액이죠? 업무추진비인가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조서 2쪽에 시간이 멈춘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이라고 해서 시비 2억 8,6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게 언제 내려왔죠?

올해 내려왔습니다.

정확히 몇 월요?

5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용봉동 로고의 거리 5,000만원은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시간이 멈춘 북동골목의 1억 2,8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집행됐나요?

일부 집행이 되고요. 남아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집행이 됐죠?

지금 민자보는 이미 집행했고요. 시설비는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1억 4,200만원은 집행됐고?

예, 민간경상보조 1억 4,200만원은 이미 집행했고요. 시설비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봉동 로고의 거리 5,000만원은 작년 12월에 내려왔는데 이건 집행됐나요?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금이 확보됐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을 해서 본회의 끝나고 통과되면 13, 14, 15일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설계나 위치선정이나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오면 조기집행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듯이 긴급성, 돈 확보가 돼 있는데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선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 후차적으로 저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긴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보된 다음에 그냥 순리적으로 의회에 예산통과해서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성립전으로 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전문위원도 성립전이 많다는 부분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서무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조성 및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비 가내시가 18억 4,900만원 감이 됐단 말입니다. 구비 매칭이 힘들어서 감한 것인지, 국비 가내시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옥균 위원 질의 요구) 양옥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골목, 이게 민간이전에 따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에 내려온 겁니까?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대학타운형은 말씀하신 대로 9억 정도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게 전화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문서화가 아니고? 9억원의 국비를 갖다가 전화상으로 조정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그런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일반적으로 가내시라는 공문을 예전 같은 경우는 명확히 해서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 금액은, 국회도 때로는 통과가 안 되면 다음 해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내시라는 용어를 써서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 저희도 어려운 부분들이, 그렇게 공문화해서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근거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을 미리 받아서 편성하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또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금액 같은 경우는 금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된 것인지, 해당 자치구라든가 광역시·도별로 물어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국토부의 여건을 맞추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현재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구비·시비· 국비를 투입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유로 늦춰지는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근로자보수가, 정확히 직원이 몇 명이고, 총괄 코디가 어떻게 되나요?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토부나 시와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협업체계를 갖춰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보면 감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축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방금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한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일정 자격이 있는 건축사한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건물을 지어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사한다고 부담을 준다는 것보다,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을 사용자한테 부과할 수 없나요?

원래 법에서 원칙은 현장준공검사를, 사용검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됐는지의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건축사에 대행을 시킬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 조례에 반영된 내용대로 그만큼 기술력을 가진 건축사가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야 될 업무를 대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지급되는 개념으로…….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줘서라도 이걸 하고 있다?

예.

금액은 소소할지 몰라도 많은 건축물이 들어설수록 이 비용은 과다 발생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된다고 했는데 건축 분야만 생각해서 이 비용이 증가되는 거고, 사용승인이 나고, 준공이 나면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가 확보되면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세액이 발생되고 그런 업무대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그렇게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이 결론을 내려주셔야지 비용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만 늘어난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 따라 세입도 발생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제한적으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최해종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추경 2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종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나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나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시비가 언제쯤 내려오나요?

보통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경우는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5월경에 내려옵니다. 5월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추경에 세워서, 이제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니까 좀 늦은 감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겨울 공사가 될 것 같아요. 사고이월도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시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2차 추경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추경밖에 편성을 못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습식공사는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시에 건의하실 때 빨리 본예산에 잡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잡아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 되게끔, 겨울공사가 안 되게끔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전부 12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아파트별로 특성이 있어서 공사를 못 할 경우가 생긴대요. 이것을 시에 건의하셔서 조금 당겨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요. 노후 아파트가 20년 사업을 하다 보니 거의 한 번씩은 진행됐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씩 혜택을 본 아파트들은 지금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지원해줬어요. 그럼 안 해주잖아요.

아예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배점할 때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가능도 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받았으면 지금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혜택이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소형아파트만 지원하기 때문에, 85㎡ 이하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세월을 하다 보니까 지원받은 단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았더라도 또 받을 수 있다?

예.

최대 금액은 5,000만원이다?

예.

공동주택 비정규직사업이 신규 편성됐다고 했잖아요. 혹시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됩니까?

비정규직은 2018년부터 생겼거든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공·폐가 철거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태조사나 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북구 관내에 449개소의 폐가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감정원에서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철거해서 매입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죠. 일부 공·폐가 있으면 주변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또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을 해서 주민편의시설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9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안에 수립해서 1〜2건이라도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세웠나요?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황광주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광주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해서 시 보조금이 1억 3,500만원 내려오면서 서하로, 무등로 노후가로등 정비 해서 1차 사업 서하로, 2차 사업 삼정로 등 2개소, 이것도 시 보조금이고요. 골목길 노후 보안등 교체 특별교부세, 이것은 북구 임동 11개 동, 임동부터 해서 오치1·2동까지, 그리고 주택가 보안등 LED교체 1차 사업 일곡, 삼각, 매곡, 용봉, 2차가 두암1·2동, 문화, 석곡동, 이것도 시 보조금이에요. 이 예산이 구로 내려올 때 지역까지 명시해서 금액이 내려오나요?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나 김형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답해주셨는데, 현재 노후 보안등 교체는 주택가나 골목길이나 의미가 같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비, 시비,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분리해서 한 거라고 답변을 해줘야지, 계장님께서도 답변할 때 갑 찾고 을 찾고 이런 답변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린다니까요. 그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사업명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다고 답변해주셔야지, 그렇게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즘 보면 관리대장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도로보수라든가 도로굴착을 했을 때, 아까 배관 문제에 있어서, 요즘 보도블록 교체도 많이 하고, 가로수 뿌리제거도 하고,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파손율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선중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