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해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하였는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재삼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유대길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조창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선 교육과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 실장님, 나오셔서 하지 말고 일어나서 인사하시도록 하세요, 좁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경애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맹성호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광옥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동흡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지명숙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무빈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전윤경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손희선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송미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경동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은옥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종만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박정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승천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주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형수 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춘보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화형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은 연수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18조 9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8억 원, 광역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4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에 143억 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7억 원을 증액하고 교육일반부문에 1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체육관 미보유교에 대한 체육관 증축사업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내부유보금을 학교체육관 설계비 1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급식시설비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1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기이 편성된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1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교부된 국가시책특별교부금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의 시급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유태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 세입ㆍ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제안설명과 유사하여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학교체육관 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특별교부금 및 협력사업으로 체육관 미보유교 417개 교 중 통폐합학교, 소규모학교로 제외되거나 건폐율ㆍ용적률 초과 등의 사유로 체육관을 건립할 수 없는 145개 교를 제외한 272개 교에 대한 체육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특별교부금 122개 교 3,660억 원, 협력사업 150개 교 4,500억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금년 학교체육관 협력사업의 예산분담 비율은 도교육청 50%, 도청 35%, 시군 15%로 협의가 되어 제1차 체육관 협력사업으로 136개 교 3,400억 원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후 추가 협력사업에 대하여는 2019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 및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체육관 건립 추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도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회 제2회 추경안에 제출된 체육관 150개 교에 대한 설계비 15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관 설계 시 실내 체육활동은 물론 학교의 예술ㆍ문화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 조성과 지역 환경에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설계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50명 이하 소규모학교 및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체육관 설립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에 대하여도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간이체육시설 등 대안을 마련하고 체육관 설립 장애요인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체육관 설립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쪽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 검토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학생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2019년 1회 추경 시 전체 소요액 1,404억 원 중 7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핵심사항으로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은 도교육청 50%, 도청 15%, 시군 35%로 2019년 1회 추경 시 도교육청 및 도청은 소요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시군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등 무상급식 사업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의 긴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공동의 합의 도출을 위한 신속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회 2회 추경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 140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 9월 1일 자 고등학교 전 학년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에 따라 2학기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의 불필요에 따른 것으로 감액된 재원을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 및 신설학교 급식실 시설확충비로 편성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1회 추경 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편성에 따른 저소득층 중식지원비 삭감 필요성에 대한 사전검토로 1회 추경 시 감액하였다면 예산 편성의 건전성을 더욱 도모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 검토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급식시설을 현대화하고 신설학교의 급식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안에 130억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00억 원이 요구되었으나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등 130억 원이 감액되어 금회 추경에 재요구된 사업으로 노후된 급식시설 증개축 18개 교, 2020년 상반기 개교예정 신설학교 28개 교의 급식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급식시설 증개축 사업은 학교체육관 증축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고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은 학교 신축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후 급식 시설 증개축 사업은 체육관 증축과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최초 설계 시 양 시설이 적정하게 배치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신설학교 급식기구 지원은 급식시설이 개교에 맞추지 못하고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14쪽 성립전예산 검토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성립전예산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 학습 운영 지원 1억 7,000만 원,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 3억 2,000만 원 등 총 5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전문위원 보고가 위원들이 할 얘기를 다 한 것같이 너무 상세하게 썼네. 좀 대충 쓰지.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지역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해도, 이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포문을 열죠.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한번 나오세요. 괜찮아요. 너무 멋있죠? 우리 지역의 교육장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 김주창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더 새롭네요. 어떻게 갈매초등학교 교사 신축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그거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나 애로점은 없어요?

아직 그런 것은 없는데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께서 민원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좀, 사소한 민원이 요즘에 또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치니까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부교육감한테도 얘기했는데 구리에는 구리남양주에 초등학교에서 전국에서 축구를 우승도 하고 그러는데 중학교 축구부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굉장히 학부모들도 그렇고 중학교 축구부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정말 의지가 없으면 좀 축구 좋아하시는 분으로 모셔 가지고 축구부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걸 한번 혹시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교육공동체에서 원하면 방법은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정년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근하시는, 내신 경우에 학교공동체가 공모교장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교장 조건을 그러한 축구부를 하기 위한 그런 분을 초빙하고 싶다는 걸 내세우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연구해 주시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 정책이 엘리트체육을 육성하자고 그래서 합숙하고 이런 걸 좀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체육하는 학생들도 공부도 제대로 하고 운동도 하고 미국처럼 그래야 그런 엘리트체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제가 예결위원장 하니까 예산지원은 열심히 하면 좀 해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달란 얘기드리고 금명간에 한번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김경일 위원님.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께서 포문을 열어 주셔서 저도 우리 지역의 이형수 교육장님 모시고 몇 말씀 나눌까 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오셨으니까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수입니다.

여기 먼 길 오셨는데 몇 가지 지역현안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고요. 파주시 교하중학교에 리틀야구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알고 계시죠?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쉽게 리틀야구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파주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 11월까지 쓰고 이전을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저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갈 곳을 잃을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사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 반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으니 주차공간 하고 들어오는 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어떤가 싶은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김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하중학교에 리틀야구단이 들어와 있는데 운동장 계약기간이 금년 9월 30일까지로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이 좁아서 학생지원센터와 시설지원센터를 구 교하중학교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데 공사와 더불어서 근무인력이 60명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운동장을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틀야구단의 활동공간이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지역의 파주시체육회 그다음에 파주시청, 교육지원청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을 사용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시 파주시로 돌아가서 위원님과 함께 리틀야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네. 교육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면 보통 한 60면 정도의 주차장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쓰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교육장님이 시간 주시면 같이 한번 돌아보면 요소요소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은, 야구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혁신지구가 4개 남아있는 지역에 저희가 1번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번으로 되는 과정에 저희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우리 지역에 5명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이틀 전까지는 이 내용을 같이 협의를 했거나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통과되기 이틀 전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떼를 쓰면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상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을 모시고서 여러 차례 간담회나 포럼 그리고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마지막 도의회에 조례 동의안을 상정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만 더 좋은 안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현장의 힘든 부분들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이라도 좀, 저희도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도의원들이 사실 보면 혼자 다 합니다. 이것저것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현안들은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상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교육장님 오셔 갖고 파주가 많이 전향적으로, 그 전보다는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그 느낌도 압니다마는 조금만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고 함께하는 파주교육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교육장님들한테.

네, 그러면 이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이원웅 위원님.

포천 출신 이원웅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심춘보 교육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춘보입니다.

교육장님께서 포천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자리라고 해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사실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포천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도 포천교육의 현실, 문제점을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가 폐교나 어떤 통합의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상당수가 그럴 건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은 만약에 교육장님께서 애를 쓰신다고 해도 도교육청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포천의 현실, 어떤 통합 그리고 폐교의 위기에 처한 학교들의 문제점 그리고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린다든가 하는 관점의 상황인데요. 포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 시골이 많습니다. 특히 이쪽에서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현상이 있어서 폐교될 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3개 교를 통폐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영평초, 영중초, 금주초를 통폐합해 가지고 하나의 학교로 진행하는 것은 지금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어제도 민원인들께서 오셨지만 도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열악해서 지금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 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문제가 학교구역 같은 것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학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검토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긴 해야 될 텐데요.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어쨌든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우선 교육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정말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학령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을 유입해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요. 제도적인 면이라든가 또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존경하는 이원웅 위원님 모시고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떨어진 곳, 시골학교들은 사실 거리가 있고 학생 수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해서 아이들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저도 포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초등학교를 지나가다 보니까 운동회를 하더라고요. 가서 ‘아, 요즘에는 한 반씩만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전교생 다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다 모였는데 한 30명, 40명 되나. 그중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아이들이 걱정이 된다. 그런데 거리가 있어서 데려다 주고 싶지만 나도 일을 나가야 되고 해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할 여건도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서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에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지만 도시화된 지역하고 달리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가 한 20분, 30분 또는 40분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이들 걸음으로. 그런 아이들에 대한 통학 지원은 어떤 도시의 생각 말고 시골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시골의 상황을 감안한다고 하면 조금의 어떤 지원정책이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포천 선생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 포천의 선생님들은 초임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교대, 사대를 졸업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좋으신 분이긴 해도 초임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장단점이 좀 있어서 단점에 대한 부분의 고려 없이 그렇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법도 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포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분들이 기간이 좀 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아쉬움과 섭섭함을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포천의 아이들도 문제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포천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가 아이들 학생선도 이런 활동들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시, 11시 돼서 거리를 이렇게 다닌 적이 있었어요. 물론 포천 아이들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거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모 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정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정문. 그리고 문이란 문은 다 잠겨 있었고요. 켜진 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한 행동들은 아닐 거라는 염려는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쟤네들이 갈 곳이 없겠더라고요. 물론 포천뿐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은 가정집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들어갈 만한 곳을 제외하고는, 공원 빼고는 사실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는 교육정책이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한 밤 7시, 8시쯤 됐어요. 어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돈을 내는 커피숍 말고는 공개된 곳이 없어요. 학교도 닫혀 있죠. 그리고 공원에는 또 조금 위험스러울 수 있으니까 친구를 불러서 우리 집에 가지 않는 이상, 또는 내가 친구네 집에 가지 않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불이 꺼진 학교에 가서 그렇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독 포천만이 아닌 것은 같지만 특히 시골학교들은 외진 곳 그리고 정말로 어떤 통제라는 건 아니어도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열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건 사실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영중면의 3개 교 통합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3개 교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통합해서 신규학교를 세우거나 또는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어느 집단이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겠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2배, 3배 하기 나름인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2배, 3배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목소리를 따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위원님 마무리 좀, 너무 길게 하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포천이 가장 힘든 지역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서 그 3개 교 통합에 대한 부분 잘 생각하셔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포천의 교육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릴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능하실 겁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통학버스는 현재 학교별로 필요한 요소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에 관해서는 초임교사가 많이 오긴 하는데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실은 그 지역 만기가 돼서 떠났다가 2년 후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교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도시나 시골이나 마찬가지인데 포천은 특히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현재 각 지역별로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고 사실 야간 10시라고 하면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학생 안전지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교 통합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모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모으는 과정과 절차를 잘 준수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포문을 열어 놓으니까 얘기가 많으신데 교육장님한테 하실 얘기가 있으면 짧게, 왜냐하면 우리가 본 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내가 해 놓으니까 느슨해지시는 것 같은데, 김경호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가평의 김경호 도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그냥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원래 우리 교육청이 하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경기교육청하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최근 가평군 내에서 학부모들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원어민교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다가 그걸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어민교사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원이. 그래서 원인을 살펴봤더니 법제처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청공무원 인건비를 왜 지방자치단체가 대느냐라고 아마 유권해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가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서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원어민 자체가 아예 없어요, 학원도. 그래서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들어보니까 삭감 추세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어민교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학부모들이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여기에서 펜션 이런 것들을 하다가 노후가 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도시에서 받던 교육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혜택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리턴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는 학교 애들이, 학교가 급속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사서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서교사가 아니라 사감교사도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지방정부에서 이번에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없애는 바람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 그거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마 상시 고용하는 거 그걸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임시직에서. 그러면서 아마 그거를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리틀야구단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학교에서 맡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평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학교장들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에서 맡아서 그걸 소규모학교 아니면, 가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줄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데 맡아서 하면 나름대로의 특성화도 되고 다른 곳에서도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교문제가, 아직도 저희 같은 경우는 분교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계속 통폐합시킬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살려보는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종중ㆍ고등학교는 샌드위치판넬이 아직도 있어요. 그거 만약에 불나서 사고나 가지고 저거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교육청에서 신경 쓰는 것 같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통학문제입니다. 통학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차량으로 통학하는데요. 저게 없어요. 정류장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이 통학버스가 없으면 길을 건너 가지고 계속 타고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서 계속 길을 횡단하거나 이런 것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현장을 다니면서. 생각보다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에 대한 아이들의 정류장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그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가평이나 땅덩어리가 넓은 지역들에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워낙 통학거리가 멀기 때문에, 통학거리가 멉니다. 도시아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봅니다, 그 시간에 놀든 공부를 하든. 그런데 통학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 학교 애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교육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닷새 돼서 지금 말씀하신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되시는데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해결방안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하셨고. 배수문 위원도 한마디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안양과천은 잘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것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조실장님! 기획국장님인가.

기조실장님한테…….

기조실장께 저는 질의할게요. 따로 질의할 시간이 나중에 없을 것 같아서.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배수문 위원님이 지금 바쁘셔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예산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18조 시대가 됐네요, 전체 예산이, 교육청도. 이번에 150억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조절해 가지고 온 것은 부대의견만 달아서 올라왔어요.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다 지을 계획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네, 학교 운동장 여건이, 학교부지 여건이 되고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이게 학생들한테 쓰여지는 부분 플러스, 지금 부대의견에 달아준 것처럼 학생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달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그걸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도 만들어 보려고 했고 또 소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결점이 가장 큰 것은 안전관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개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서 안전 그리고 시설관리에 있어서 각 시와 어떻게 연동을 가지고 할 건지 고민을 해서 일정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장선생님께 학교 체육관 전권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교육자 생활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일을 안 하시려고 들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리고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수비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역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에서는 아주 많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이거 상당히 낭비거든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MOU를 각 시마다 체결을 하든. 그래서 이거는 교육 전체, 교육청에서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같이 사회 일반 생활체육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고 땅이 부족한 나라 여건상 이렇게 학교시설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문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전권을 갖고 계신 교장선생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1교육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이나 비난까지도 얘기가, 저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이 조성되는데 그건 학생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방되는 시간에 안전책임 문제를 기초단체장들이 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죠.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런 조례안까지도 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법률개정안까지도,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학교시설을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시설을 맡아서 자기들이 직접 직고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법률상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참고로 여기 지금 부대의견 올라온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대의견은 지금 체육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관 입지문제 때문에 사실 작년에 했던 136개 중에서도 입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체육관은 전적으로 다 찬성을 하느냐. 이게 체육관이 기존에 없던 학교들은 학교를 지을 당시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완성체로 지었는데 체육관을 운동장을 잘라먹고 놓으니까 학교가 사실은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학교들 때문에 교육위원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강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어떤 학교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위치,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쟁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학교 운동장 내에 체육관 설치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달라 이렇게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다 됐는데, “정규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를 지금 명시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은 136개도 출입구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개방을 전제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래서 각 시군에서 어쨌든 안전관리요원 파견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정부분이 해결되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사실은 교장선생님들한테 그런 법적 책임문제를 경감시켜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개방을 할 수 있고 또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교육장님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이제 복귀하셔야 하니까 짧게 짧게, 내가 포문을 열어놔 가지고 길을 들였네.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지명숙 교육장님 인사 좀 드릴게요. 부임하신 지, 9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얼굴도 오늘 처음 뵙고 하는데. 네? 그래서 먼저 인사드리려고요, 지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지명숙입니다.

교육장님, 군포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앞전에 교육장님께서 워낙 학부형들과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셔 가지고 새로 오신 지명숙 교육장님도 그러시리라 믿고, 김동민 교육장님이 가시면서 전화 주셔서 지명숙 교육장님의 성향은 어떤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군포, 저희 도의원들이 항상 원하는 게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 그리고 도의회 도의원들이 예산을 성립하고 학교 교육행정과 이런 예산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교육장님만 오셨겠죠? 그 전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이 예산심의 과정에 교장선생님 두 분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도의원들이 그렇게 학교예산을 세우는지를 처음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소통이 지금, 학교와 도가, 도교육청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9대 때는 지역별로 돌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는 9대 때였고 10대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로 바쁘기도 했지만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앞전에 김동민 교육장님은 그런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셨었는데 지금 어쨌든 가셨기 때문에 새로 바통 받으신 지명숙 교육장님께서 교장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렇게 실내체육관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있지만, 저희가 9대 때도 세워서 여러 학교에 예산을 갖다가 줬지만 저도 보도자료를 내지도 않았지만 전혀 학교에 전달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학교 실내체육관이 지어지게 되는 예산을 가져오게 됐는지, 이 학교에.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교장선생님이 가서 가져온 줄 알고 있고 교장선생님조차도 어떤 도의원이 우리 학교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게끔만 교육장님이 중간역할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힘내서 학교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담회 자리는 교육지원청도 혼자 갈 수는 없고요. 지자체와 학교와 같이 갈 부분이고요. 그런 예산 관련해서 이런 것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동현 위원님도 또 아까 한마디 하시겠다고.

시흥교육청 조은옥 교육장님. 먼저 위원장님, 교육장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굉장히 뜻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입니다.

네. 교육장님, 평소에도 전화도 많이 드리고 자주 뵙는데 이렇게 보니까 좋고요.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교육장님이 오셔서 저희 지역의 교육현안 중에 매우 복잡하고 아주 큰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교육장님이 아주, 사실 조금 뒤로 빠지셔도 되는 문제였다고 봤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또 교육행정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판단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흥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하고 말씀 나누면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지역구에는 배곧신도시가 있죠. 그런데 학생 수를 산정하고 개교시기를 산정하는 문제에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지침이나 방식이 있는 거고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데가 학생 수가 준다고 하여서 신도시 부분의 학생 수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학생 수 계수를 갖고 하다 보니까 배곧신도시의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거의 폭발 직전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학생 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 현장에서 많이 보시고 애로가 있으실 텐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배곧신도시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학생 유발률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학교를 짓는데요. 배곧신도시는 2만 1,5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를 산정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 설립 규모를 이미 모든 학교가 다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학교부지도 필요하고 증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학교 설립에 관해서는 자투도 있고 중투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투 심사받기가. 그래서 교육부도 여기에 대한 탄력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는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한 증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저도 의회에서 교육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다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고등학교가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는 아니죠?

도교육청 소속입니다.

도교육청 소관이고. 현장에서 지금 배곧신도시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는 되어 있지만 아직 설립 검토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현장에서 보시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지역의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500명 이상 또 1,000명 정도 가까이가 해당 지역에 입학을 못 하고 외지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배곧지역 초등학교 말씀을 드리면 설립 규모 36학급이 65학급으로 편성이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학구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걸 풀어 나가야 될 상황이고 결국은 그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와 결부되는 사항이라서 도교육청과도 협의하고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서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딱 마치겠습니다. (서형열 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와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네, 조도연 국장님이. 지금 안산에 있는 동산고가 자사고가 유지가 됐고 현재 학부모들이야 어쨌든 안도감을 표하더라고요. 경기교육청에서는 동산고에 대해서 향후 어떤 로드맵으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나왔습니까?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안산 동산고 건에서 교육부까지 절차를 다 밟아서 전환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안산 동산고 측에서 가처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같이 각각 병행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가처분 신청 낸 게 법원에서 인용돼서 최종적인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학교 학생들이 있는 학교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육공동체가 큰 혼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따로 또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법적인 대응조치는 없죠?

지금 본안소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대한 준비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신입생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가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해 왔던 자사고 위치에서 신입생 모집하는 형태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현장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또 지역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께서는 그런 여론 동향을 수시로 파악도 하시고 이 대처에 아주 정말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재학생들에 대해서 중간에 자사고로 들어갔다 일반고로 졸업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깊게 정책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만 답변을 드리면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나 내년 3월 1일 자에 새로 모집하게 되는 신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정상적으로 다 진행해서,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졸업을 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교육청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관내 교장선생님들께서, 제가 며칠 전에 안산교육지원청 체육관선정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일부 학교 교장선생님은 체육관을 빼달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요, 우리 학교는 체육관을 짓지 말아달라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사업이 많기 때문에 체육관까지 추진하면 너무나 힘들다는 사유입니다. 국장님, 이 사유가 체육관을 짓지 말아야 될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그 현장에서 만약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상당히 안타까울 것 같고 저희가 학교현장에 있는 모든 교육공동체는 결국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자기들의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생활들의 여건을 마련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게 당연한 위치에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하는 게 힘들어서 체육관을 짓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분이 있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인드 전환을 위해서, 역량 개발을 위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연수 시나 아니면 자격연수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과정에 프로그램 중에도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계속 가져주시고요. 더 이상 확대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이 체육관 예산이 설계비만 150억이고 공사비가 약 4,000억 정도 소요될 정도로 큰 예산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뿐 아니라 경기도청과 각 지자체까지, 31개 시군까지 합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서 도저히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성준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앞으로 학교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학생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나영 부위원장, 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채신덕 위원님 하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정경동 교육장님이 오셨나요?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거수) 아, 멀리서 오셨구나. 지역현안은 그냥 지역에서 하는 걸로 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가 미세먼지 때문에 각 학교에 공기정화기 예산을 세워서, 그게 지금 각 교육청으로 내려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행을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교육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세요?

아직까지 총체적으로만 파악했습니다만 일부 파악한 내용으로는 김포지역에는 공기순환장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장치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공기청정기 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이것도 교육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2019년 올해 정하영 시장께서 “교육경비로 한 500억 정도 쓰겠다.”라고 했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경비를 쭉 모아 보니까 맥시멈 한 35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 때문에 일대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건가요?

지금 현재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2019년에 실행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반성이라든지 혹은 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정하영 시장님을 만나봤습니다만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시고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포에 오면서 앞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에서 지금 각 학교에서 돌봄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부분 또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열심히 찾아서 행복한 김포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하는 거는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음 질문하시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이제 퇴실할 시간인데 경기도 예결위원회의 위원들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지역의 교육행사가 있으면 관심을 갖게 초청도 하시고 교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지 뭐 하는지, 도의원이 가도 누군지도 모르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그런데 좀 관심을 갖도록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교육청 예산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아이들 교육에 힘이 되도록 우리 예결위원이나 경기도의원이 힘쓰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교육장님들은 예산과 관계없는 분들은 가만히 퇴실해 주시고 우리는 회의를 정회 않고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나가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1ㆍ제2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강병구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제2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제자리에서 할까요?

아니, 아니, 앉아서……. 인사는 나와서 하세요, 인사는. 질문 대답할 때는 앉아서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한복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봉춘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일 교육정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연 정책담당장학관입니다. (인 사) 이현철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1건으로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체육관 미보유교에 대한 체육관 증축사업을 위해 내부유보금 150억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셨네. 강병구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신승균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김태성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홍정표입니다. (인 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정태회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황교선입니다. (인 사) 교육급식담당서기관 유윤숙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학생건강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조 1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2019년 9월 1일 자 고등학교 전 학년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시행 예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에서 1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급식시설 증개축 및 2020년 상반기 신설학교 급식기구비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29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26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교육과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미동 학교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입니다. (인 사)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또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의 2019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580만 원 감액한 609억 7,29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2019년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급식비 특별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라 5억 6,2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사의 STEAM 수업설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직무연수의 재료비 등 운영비 감소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선 교육과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규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일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학교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현상봉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신현택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가급적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억 원이 증액된 8,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0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은 체육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관 증축 설계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을 위한 조언과 지적을 경청해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의회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호선 학부모시민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교육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학부모시민협력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사업은 민주적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직원ㆍ학부모의 학교자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의 시도 특색사업 지원에 따라 교직원ㆍ학부모 정책연수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연수를 통해 학부모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적 문화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순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관흠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향애 도서관정책과 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래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업무상 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천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26억 1,000만 원 증액한 3,707억 2,000만 원으로 미래교육정책과에 21억 7,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에 3억 8,000만 원, 평생교육복지과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미래교육정책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액은 기정예산안 대비 2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311억 9,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해외 선진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지원에 1억 7,000만 원,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지원에 3억 2,000만 원 등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중소도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한 진로멘토링 제공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대 연계 일반고 2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을 위해 1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예산안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의 2019년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안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한 1,517억 원입니다. 설명서 47쪽 꿈의학교 운영입니다. 2018년 꿈의학교 사업 도 지원 잔액 반납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방과후 돌봄 운영입니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과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운영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 평생교육복지과 예산입니다. 평생교육복지과의 2019년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8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문예교육기관 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및 문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자료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지금 안 돼 있으면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 이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들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권정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입니다. 저소득층 급식지원 감액에서 지금 무상급식으로 되는 바람에 감액해서 그 비용으로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하겠다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체육관을 지을 때 급식기구하고 해서 증축을 동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체육관을 지을 때 체육관 안에 급식기구나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짓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체육관 짓는 것하고 다르게 똑같이 그 학교에 추진을 한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그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데 작년에 136개 체육관을 증축하기로 됐지 않습니까? 그거해서 기존에 급식실이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체육관을 지으면서 필로티, 급식실, 체육관 이렇게 짓는 부분이랑 그 부분과 더불어서 신설학교에 조리기구, 급식기구를 하는 두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그러니까 급식실과 관련된 사업인데 예산배정은 하나는 체육관 증축하는 데 같이 급식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신설학교의 급식기구 관련 예산 배정하는 두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충족한 데가 선정이 돼 있나요, 학교가?

급식실 말씀입니까?

네.

일단은 뭔가 하면 급식실이 없거나…….

예산편성 18교 하고 해서 나와 있는 그 학교들이 거기에 충족한, 조건에 맞는 학교입니까?

네, 교실배식을 한다든지 급식실이 노후화돼서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여러 요건을 따져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번에 체육관 예산에 합쳐서, 저희가 급식실 신축 예산까지 합쳐서 같이 증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체육관이 있던 데는 이 부분이 지금 전혀 포함이 안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체육이 별도로 있는 데는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급식실이나 급식기구가 좀 문제가 있어도 지금 체육관이 현재 있는 데는 선정대상이 아닌 거죠?

네, 이 사업 예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기존에 급식실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또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또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한 기준을 너무 적용을 촘촘하게 해서 거기에서 소외되는, 반면에 의외로 지금 체육관이 지어진 곳에서는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적인 게 굉장히 편중이 심해요. 어떤 한 지역에 굉장히 많이 편중돼 있고 31개 시군 중에서 빠져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이 제일 열악했던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급식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체육관도 없어서 체육관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급식실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체육관 증축하기로 했으니까 학교 측에서 그러면 급식실도 같이, 별도로 하지 말고 같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간 형평성이나 교육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50명 이하 소규모학교라든지 법정 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도 있죠?

지금 체육관 증축 대상학교…….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일단 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하거나 안 그러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 이런 데가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적다 하더라도 간이체육시설, 소규모 체육시설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지지 않도록, 제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똑같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고 숫자에 상관없이 그 아이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든 체육관이 필요한 체육시설이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빠짐없이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고교무상사업들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엔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은 2021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고교무상급식은 이번 달부터 전 학년에 전면 시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교무상교복은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필요한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렇게 세 가지 주요 무상사업과 더불어서 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게 체육관 증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정액교부금이라는 그걸 통해서 한 50% 가까이, 45%를 대응투자 하고 그다음에 일반 자치단체에서 5%, 저희가 50%를 하는데 저희가 아마 거기에 소요되는 돈이, 신규로 더 투자되는 돈이 2021년 기준으로 한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하반기부터 했는데 그게 한 1,400억, 1,500억 정도 되고 그 정도, 한 6,000억, 7,000억 가까이가 신규로 투입돼야 되고 물론 체육관까지 합치면 그게 근 1조가 추가로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의존재원입니다, 사실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수가 잘 걷히고 그래서 그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가령 어떤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때는 지방채 발행까지도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보니까 도교육청이 50%, 경기도 15% 그다음에 시군에서 35%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미동의로 인해서 확정되지 않았죠?

일단은 저희 교육청에서 교육청 집행부가 도 집행부하고 협의한 바로는 50 대 50으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 자치단체 내에,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 간의 어떤 예산 분담비율 문제는 자치단체 내에서 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사실은 미동의, 동의 여부를 두고 일부 갈등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총 소요액 한 1,404억 원 중에서 시군 예산 미확보 시 이번 달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조만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교육청은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 급식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나 그런 관점에서 가장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재원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저희도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우려가 현실화됐을 때에는 저희도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집행부라든지 기초자치단체 집행부 간의 원만한 협의가 사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2020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고등학교 무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중지를 모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담비율 문제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그 사업이 차질 없도록, 방관하지 마시고. 뭐 지자체가 문제라고 해 놓으시면 어찌 됐건…….

방관은 아니고…….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지분이 50% 넘으면 절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좀 다른 부분으로 보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50% 이상 사업을 끌고 가는 경기도교육청이니까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운데에 서셔서 끌고 나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체육관 150개 교에 대한 설계비 1억 원 편성, 150억 편성해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이죠?

일단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선정되는 학교에 대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서 설계를 마치고 건축비용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2020년 본예산에 담을 생각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육관 단독 사업뿐만 아니라 급식소가 다른 사업하고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들로 추진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학교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건 증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체육관을 늘려가는 규모 개념의 증축이 아니라 체육관 별도 건물을 신축할 때도 용어상으로는 저희가 기존 학교에다가 건물을 증축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관 증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150개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체육관을 증축해 주는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린, 질의에서 나왔던 것과 같이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안전한 급식 그리고 위생적인 급식이라든지 쾌적한 교육여건을 위해서 교실배식을 하고 있거나 안 그러면 본관동에 급식실이 되어 있는 거는 그걸 빼 가지고 체육관하고 같이 증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 그건 또 별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설계 추진방향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관과 급식소를 같이 짓는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같이 설계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그거는 한 건물이기 때문에 같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체육관 설계 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추가로 있는데 건축을 같이 하다 보면 부대공사, 배수로라든가 축대, 기존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전기 문제 등의 적지 않은 예산이 더 추가되게 되고 또 같이 짓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 확보 같은 대책이 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육관 건축비, 공사비 예산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사이즈가 큰 데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사이즈가 작은 데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소요 경비 개념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같이 짓게 되면 각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실정에 맞는 맞춤설계가 마련되어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경기도와 시군별로 대응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은 부담주체 서로 간에 소통ㆍ협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꼭 좀 그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상임위가 건설교통위라 교육청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각 교육청에 보면 학지가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학부모지원가 계십니다.

이게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학부모들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을 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한 곳에서 이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학부모들을 지원해야 될 분들이 10년 이상 한 자리에 있다가 학부모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교육청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멀리는 말고 각 교육청별로 인사이동이라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봐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개정 이전에 그분들을 저희들이 정원으로 관리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원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이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계신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육장님 오셔야 길어야 1년 반, 2년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과장님들이나 기타 분들도 사실 몇 년 있다 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그걸 다 그냥 주무르는 거예요, 10년 정도 그냥 한 자리에 계속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학부모들은 교육청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권력자 아닌 권력자가 새로 등장한, 역할이 뭐라고 할까 권력자 아닌 권력자로 서 계시는 분도 가끔씩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학부모도 교육현장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은 한 주체인데 학부모 지원을 위해서 있는 자리가 학부모 통제를 하고 이런 자리로 변질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담당 부서에서 학지가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길어져서. 그런데 교육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정비나 이 부분들 그다음에 최소한 로테이션을 시켜주시면, 그 근처의 교육청으로 로테이션만 시켜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제안해 주시거나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서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이애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30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31개 시군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많이, 학교 구경도 하고 체육관에서 행사도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해 봤는데요. 교육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또 급식실에서 밥도 주셔서 급식실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하는 경험에 의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녀보다 보면 학교가 비슷하게,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오늘 안 것 같습니다. 설계 의뢰 과정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지어진 학교들이 같은 설계도를 갖고 아마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렇게 지금 150개를 설계 의뢰하는 설계비가 증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50개 학교의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계 의뢰 과정에서 설계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주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계공모를 하게 됩니다. 설계공모를 하고 그 당선작하고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매뉴얼이 있는 거죠?

네,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습니까?

네.

그게 하나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쭤보게 되냐면 아까 운동장 안에 덜컥 체육관이 나중에 들어서서 그렇게 비싼 돈 들이고 쓴 체육관이 흉물단지로 되는 찬반의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설계하는 분을 선정하는 걸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이라든가 급식시설이 부족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증축도 하고 개선사업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획일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려면 이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확한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체육관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체육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야외체육장, 그게 교사면적에 포함되고 또 교지에 포함되고 또 교사가 지어지고 했는데 이게 체육관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해서, 체육관을 저희 같으면 연간 한 30개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서 계속 해 왔는데 현재 체육관 보유율이 우리가 88% 정도, 89% 정도 되고요. 150개를 들어가면 거의 94%인데…….

제가 그런 전체적인 건 알겠는데 150개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요.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보다 미달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체육관 보유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150개의 선정이 이미 이루어졌나요?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진행된 다음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선정기준에 이 학교가 적합해서 선정되었는지를 저희가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해당 국에서 별도로 선정된 이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은 미래교육국 진로진학교육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미래에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것도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사전에 진로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미래를 기획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진로교육을, 직업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행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교교육과정 안에서는 자유학기 중에서 진로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해서 이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경유로 발굴이 되나요?

진로체험센터에서 그와 같은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학교의 교육활동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것 중에 도서벽지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외곽지역에는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안에 올라와 있던 것은 그러한 부분들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 교육부에서 내려와 있는 어떤 그거에 대한 분담금으로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사이버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의미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30년간 개국약사로 지내온 결과 여러 가지 직업체험 중에 전문직 직업체험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약사라든가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에 있어서, 저희 약사가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한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의뢰가 어떤 전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 약사한테 의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약사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약사로 사는 약사의 삶의 그냥 한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올바른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고 변호사고 다른 직종이고 간에 그 교육을 의뢰받을 때는 객관적인 교육을 의뢰받을 수 있는 어떤 정통 기관을 선정해서 제대로 된 진로체험이 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이 시간을 빌려서 한 번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협력국 학부모시민협력과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협력국장 오문순입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 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정책연수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구체적인 계획들은 나와 있습니다.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이 6개 권역별 집합 연수이고 권역별로 4시간씩 2회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강사가 9명씩 책정이 되어 있고, 강사비가. 그리고 여비 1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급양비 300명. 그럼 1회 교육당 6개 권역별이니까 한 50명 정도씩 모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비 15명이라든가 강사 9명 이런 건 어느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여비는 저희 직원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아닌 분들에게 여비를 주고 있고 그다음에 강사는 외부강사들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 권역별로 집합 연수를 하는데 9명이면 어느 권역에…….

6개 권역인데 한 권역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육청 직원으로 강사가 꾸려지기도 하고 외부강사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강사는 아홉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청 직원으로 알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협의회비가 있는데 협의회비는 2만 원씩 10명인데 학부모협의회 관련된 협의회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교육을 위한 각종 협의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 오시면 2만 원씩 여비 지급되는 건가요?

네, 강사와 사전협의도 있을 수 있고 끝나고 나서 협의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조금, 6개 권역인데 시설임차료도 두 번만 나가게 되어 있어서 지역이 다 정해져 있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설임차는 때에 따라서는 유료가 있고 아니면 무료, 우리 공공기관은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유료가 필요할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교육이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때는 시설임차를 쓸 거고요. 평소에는 저희들 공공기관, 그러니까 관내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업소라든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을 빌려서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가 안 들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래교육국의 방과후돌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사실 이 방과후돌봄 교육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일하는 부모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슬픈 사업입니다. 아이를 하루 종일 봐주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데요.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온종일 돌봄 하면서 여기에 맡긴 아이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나에게 알림이 온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사업내용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은 2018년도의 정산결과에 대한 도청에 대한 반납금 부분으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방과후에 대한 돌봄체계 구축을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5,000명 정도를 더 추가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만 특히 신도시 지역, 도시 과밀지역은 학교 내 시설 확충이 어려워 가지고 약 2,800명 정도의 대기학생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이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학교 내에서 돌봄 확대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지역돌봄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금년도 1월 달에 제정된 다함께 돌봄, 아동복지법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와 함께해서 이런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지역에 체계적인 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지역과 함께 노력해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부모님들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지혜 위원께서 지금 육아를 하고 있어서, 나는 이제 혼사를 다 시켜서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냥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을 하셔도 여기에서 밤을 새우면 어머니가 돌봐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참 짠합니다. 손자 같은 아이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엊그제도 결혼식장에. 그래서 항상 열심히 의정도 하고 육아도 잘해 주는 오지혜 위원한테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12시 10분인데 1시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조정하셔서, 오늘은 예산안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과 조금 거리가 먼 건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신청하셨죠? 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관련돼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협력사업 대상교 272개 교 중에서 150개 교를 대상으로 설계비를 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미반영된 122개 교는 특교사업인데 교육부 특교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단 대상교가 272개 교에 150개 교,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여기는 122개 교 특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가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체육관 미보유 교에 대해서 150개, 150개 해서 300개 교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 수 급감에 따라서 50명 미만인 학교 제외하니까 현재 해당 시설과에서 파악하기로는 272개 교에 체육관 증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고 이게 재원 부분은 매년 특교가 오기 때문에 이건 특교가 얼마나 교부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사항인데 일단…….

교육부 특교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부 특교.

네, 그거는 달라지는 사항이라서 이건 조금 다르게…….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교육청이 70, 도가 15, 시군이 15 이렇게 재원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 단위에서 15%를 예를 들어서, 성남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성남이 22개 교가 해당 학교예요. 그런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12개 교까지는 대응해서 체육관을 지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15개다. 그런데 성남시는 12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3개 학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교육청은 10개가 되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5개밖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요. 그럴 경우 이게 약간의 차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자체 여건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일단 특교를 지원받을 때 기초지자체에서 대응투자비율이 사실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건 15%라서 과도한 부담은 아닌데 이게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학교 수가 늘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 또 특교로 추진하든지 사실은 그런데,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대응투자를 통해서 했을 때는 30%, 이쪽의 지역 내 협력사업으로 했을 때 15%, 그런 걸 감안하되 시기는 아마 올해 끝나고 나서 내년 사업할 때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도교육청하고의 유기적인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특교 가져오면 30%를 지자체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 15%밖에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훨 낫거든요, 지자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보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선정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구성되어져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해당 시군의 교육청에서 지금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금 실제로 꾸려진 데도 있고 안 꾸려진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없습니까? 선정위원회를 다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간에 이건 어차피 협력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해야 돼서 그건 꾸려지지 않은 데도 조만간…….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있나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지역청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위원으로 들어가실 분들이 선출직 위원님들하고 지자체 관계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계자 이렇게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계획은 대략 어느 때까지 구성ㆍ완료…….

지금 한참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심의를 완료한 데가 많이 있고 아직 저희한테 보고시점만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최종 선정은 안 됐는데 곧 아마 내주 정도면 보고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관 개방 이후에,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안전관리 책임 관련해서 제도개선 건의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돼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체육관이 지어져요, 학교마다. 도교육청에서는 G-스포츠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운동부가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운동부가 있는 것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G-스포츠 관련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학교체육관이 지어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G-스포츠단을 유치하거나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교육정책국장님, 하시고 계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시나요? G-스포츠가 지금 교육정책국장님 담당이죠?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G-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검토하고 있고요. 실제 2019년도, 금년도에 41개 지자체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20개 시군 71개 클럽 종목에서 그런 부분을 함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스포츠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체육관을 지으면서 급식실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과 같이 체육관을 증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체육관과 같이 지어지는 이번 학교들은 되게 좋은 건데 급식실이 실제로 없는 학교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급식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후에 교육청의 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노후화된 그런 데는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면 현대화사업 완료율이 90% 정도 되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정 노후화가 심해지는 데는 저희가 계속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고 있고 이 학교들은 오히려 기존에 굉장히 힘들었던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실배식을 하고 조리실은 있는데 급식실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조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 교실에 바로 붙어있는 조리실 때문에 여름이 되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은 예산 부담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체육관 올릴 때 같이 올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잘하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급식실 리모델링도 중요한데 체육관도, 학교 교실 내에서 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급식실을 확충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채신덕 위원님 질의.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늘 제가 출근길에 라디오 광고방송에서 들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어느 드라마를 예로 들어서 성적보다는 열정을 키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적극 공감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체육관 문제를 바라다봤을 때 본 위원은 학생들의 적절한 신체활동이 두뇌활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논문이나 실험들을 몇 차례 경험해 봤는데 실장님, 그런 기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네, 학생들의 건강하고 발달을 위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학교현장에서 현실화되려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0교시에 보통 우리 아이들은 보충수업이다 뭐,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그런데. 0교시에 적절한 걷기라도 시키고 1교시, 2교시에 어려운 과목을 배치하면 훨씬 학습효과가 좋다, 이러한 연구논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동의가 되세요? 우리 학생건강과장님이 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조도연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저희 이재정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셔서 0교시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0교시 수업 폐지하고 9시 등교를 추진한 측면도 지금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시 등교 전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가정과 하는 시간도…….

네,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의 적극적 활용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학생건강과장님이 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보면 AR/VR을 활용한 그런 체육수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같이 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경기도도 보니까 올해 몇 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올해 설치가 됐나요?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시범학교를 신청 받아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안 했나요? 7,50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 그거 아직 안 했어요?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했느냐고요, 올해?

올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라 그럽니다.

아, 신청을 받고 있고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체육관,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그동안 학교운동장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줄어든다 이런 부정적 시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현대화됐을 때는 운동장이 주는 게 아니고 땅으로 된 운동장이 마룻바닥 운동장으로 변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체활동을 아주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체육관 짓는 데에만 너무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활용될 건가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 갖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건 다른 분야인데요. 교육과정국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2018년도 582명에서 2019년도 536명으로 사람이 영어교육강사가 줄면서 인건비하고 급식비로 46명이 줄어서 했다는데 이 사안을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영어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초등학생들도, 요새는 유ㆍ초ㆍ중ㆍ고 전반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영어로 또는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을 다양하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교 몇 학년 이상부터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요, 지금?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아니, 몇 학년 이상 가르치냐고요.

3학년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3학년부터?

네.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국장님이신가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전반적인 지금 교육에…….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영어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입장이 있나요?

그런데 이제 영어라고 꼭 한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영어교육에 집중하지는 않고 경기혁신교육의 본질적인 기본교육의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영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영어교육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3학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데 큰 문제없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오늘은 시간이 이래 갖고 길게 이야기 못 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평택의 김영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혜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학부모 교육 관련해서 지금 6개 권역으로 해서 2회씩 하게 되면 열두 번이고 그걸 오전ㆍ오후 두 타임씩 강사를 나눈다고 해도 강사가 24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열두 분이 필요하신 거죠.

아니, 혼자서 4시간 강의를 다 못 할, 그런데 지금 강사 섭외가 18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사가 하루에 두 번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각각 다른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분만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서가 저희 별도로 있는데 그 계획서를 참고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4시간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니요, 4시간은 아니고 다른 스케줄, 다른 교육 플러스 강의 2시간이나 그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오전ㆍ오후 나눠서 오전에 2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2시간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하루에 4시간이기는 하지만 오전…….

그러면 이 급양비는 어떤 급양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급양비입니다.

교육 준비하는 과정에서 300명의 급양비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 8,000원씩 해서 300명의 급양비가 잡혀 있는 것은 교육할 때마다 점심을 먹겠다고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가면 지역의 담당자들과, 담당하는 분들도, 지역교육청에 담당하는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돈, 이게 지금 교육계획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4시간 교육하는 데 밥을, 점심을 먹지는 않습니다. 4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그냥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교육을 하든가 교육계획을 이렇게 잡지 이렇게 계획표를 잡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계획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수정을 요구드리고요. 다른 것은 지금 체육관,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체육관인데 그만큼 필요성도 많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김영락 주무관님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지금 향후 체육관 설립 추진계획을 보면 2020년에 150개 협력사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협력사업 계획은 없으신 거죠? 그다음에 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죠?

일단 자료에 아마 오류가 있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협력사업 하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하는 조건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인지는 고려되지 않고 일단 학교에 크기가 어떠하든 간에 다목적실이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이게 조사가 됐어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전화드려 갖고 다시 조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지역에 학교 학생이 1,100명이 넘는 학교에 교실 2개 튼 정도의 조그마한 다목적실 하나 있다고 해서 지금 체육관에서 계속 배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학교는 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학생 수 한 150명, 200명 그 정도 되는 학교는 체육관을 지어주고, 사실 그 학교는 다목적실만 있어도 되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체육관을 지어주고 학생 수가 1,200명이 다 돼 가는 이 학교들은 체육관을 안 지어주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조사, 그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학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꼭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급식실 시설확충이 지금 보면 군포에 금정초는 이게 지금 원래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조금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산정된 건가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설확충비가 너무 적은데. 그렇죠? 체육관을 증축하면서 급식실을 같이 현대화식으로 새로 만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이미 확정돼 있는데 여기 지금 다시 올라온 걸 보면 그것에 의해서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올리는 건가요?

1차 추경에 반영한 게 총소요액의 61% 정도를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 반영해서, 왜냐하면 그때…….

아, 한꺼번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올렸다가 다시 150억 이것 때문에, 체육관 그것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도 지금 급식실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군포의 송안초등학교라고 이번에 개교했어요. 송안초등학교, 신설학교.

네.

개교했는데 지금 공사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개교해서 학부형님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 처리하려고 교육청과 시청과 시도 의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보면 공기청정기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냄새도 나지만 분진,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끝나서 분진이 많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시급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설학교는 내부적인 시설로서는 공기순환장치 같은 게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어컨에 있는 공기정화…….

네, 그렇게 해서…….

그것만 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학부형님들 얘기는.

이제 아마 지금 학부모님들은 이게 공사가 적기에 끝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공사가 미리 완료되고 학생이 나중에 들어가면 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는데 거기가 그런 공사상에 지연되는 문제로 해서 아마 쉽게 얘기하면 새집증후군 비슷한 그런 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아시지만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아니, 새집증후군보다도 분진, 먼지 이런 게 심하다는데 실내 시스템에어컨만 가지고서는 충당해 나가기가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분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런 일부 학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부 학부형님이 아니고 거기 다니는 학부형님들 전체가 지금 그러는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먼지 먹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없이 이렇게 오픈을 해 가지고 개교해서, 이게 공사 안 끝나고 개교하게 됐을 때 일어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원래 신설학교가 정상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도 추진됐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설과정에서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노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수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는 특정 시점에는 개교는 꼭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기저감장치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능문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에 설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학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신설학교는 위원님, 이미 설계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예 저감장치 집어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설학교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 거기는 물건이 들어간 거예요, 저감장치?

네, 이미 신설학교는 설계과정에 아예 천정형으로 해서 공기순환장치가 설계돼서 반영돼 있습니다.

저감장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로 설치하고 뭐 더 할 이유가,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아마 공사가 마무리되고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입주, 학생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청소문제도 있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는 지금 시설 돼 있는 것 갖고 충분하게 모든 정상작동이 된다는 거죠?

네, 설계에 그렇게 반영돼서 그 학교는 그렇게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공기청정기 예산이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 세워진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기존에 지금 성능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기존학교들 설치하다가, 오래된 학교들 설치하다가 말씀 주신 대로 성능평가문제가 나와서 지금 보류된 상태로 있는 그런 거고 신설학교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신설은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지금 설치한다는 거죠?

네, 설계 자체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체육관을 지금 272개 교 중에서 150개 교 선정해서 한다는 내용 관련해서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건데요. 이게 어쨌든 시군 매칭비율 15%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정들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변동이 가능한 건가요, 나중에?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을 텐데.

일단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시군 기초자치단체별로 얼마까지 재원투입이 가능한지를 조사했고 학교 선정여부는 대략 마무리된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체육관을 증축해서 설계를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설계할 때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들, 어쨌든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텐데 설계에 학교의 의견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요구사항들 때문에도 이게 지금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들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유대길입니다. 우선 아까 첫 번째 말씀 주신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어서 150개를 하면서도 그 비율로 저희가 정했는데 잘 안 되는데 지금 현재도 어느 시군은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시군이 있고 또 어느 시군은 덜 할 수 있다는 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자료 받으면 조정해서 어쨌든 최종목표는 도와 지자체 협력사업 150개는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의 설계를 지금 1억씩 이렇게 보편적으로 편성했고 나머지 건축비는 본예산에 편성할 건데 설계과정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저희가 지역청에 기술진들이 점검해서 소요액을 꼼꼼히 살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이미 진행돼 있는 사항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그 공간들 구성을 함에 있어서 설계할 때 위치나 이런 것들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이 거의 안 돼요. 실제적으로 설계하시는 쪽에서의 의견들로 그냥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학교의 어느 위치에다가 체육관을 입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학교의 내부 공무원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학부모님 의견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관의 위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음이 심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옆에 아파트단지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 공간들 쪽에 창고 쪽을 배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의견을 내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계가 최종확정되기 전까지 그런 의견을 수합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체육관을 증축함에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아이들 동선들이, 기존건물들과 붙어 있을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좀 떨어져 있을 경우는 캐노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요구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사업은 체육관 증축 예산으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체육관 안에 있는 시설들을 음향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시공이 들어갈 때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마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예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진행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추가예산들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을 때 사전에 수요에 대한 내용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 136개 할 때는 한 25억 정도 저희가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평균 3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인상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더 이상의 추가재원 투입 없이 완성한다는 개념으로 평균 그렇게 잡은 거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설계과정에서 차후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해서 밀려놔 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거의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1시까지 마무리를 할 마음인데 꼭 한두 분만 이렇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교수ㆍ학습지원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맞죠? 여기 외국어교육과 관련해서요.

교육과정국장 최종선입니다.

원어민교사ㆍ보조강사 운영에서 6억이 특교로 해서 감액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죠, 이 내용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한 2009년도에 학교교육에서 영어회화 소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교육부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경기도에서도 46명 감소요인이 발생한 이유는 이분들이 교육부 정책적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이었고요. 자연적으로 이분들이 근무하는 경력에서 자발적 퇴직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정원을 유지하지 않고 감소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 3월 1일 자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고용된 분 46명이 자발적 퇴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영어교육이 안 이루어지나요?

네. 그런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사실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배치되어 있는 영어교사들의 자격요건이 충분히 영어회화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로 임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회화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건 교육부 정책적인 감소요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교육 전담자격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어민교사들을 대체해서 영어전담교사들이 배치되는 거죠?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유사한 그런, 교육활동 영역으로 봤을 때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하고 영어전문교사하고 차이점 같은 것들을 못 느끼시나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원어민교사 정책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도 초기에는 상당히 원어민교사에 대한 현장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정책연구에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2018년도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원어민교사가 사실 맞습니다. 원어민교사가 어느 정도 옛날에 인기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각종 사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권에 있는 아이들은 충분히 그래도 원어민교사가 없어도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가평을 예를 들어봐도 영어를 외국인이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원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바깥에서 들어왔다가, 외부에서 살려고 들어왔다가 아이들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떠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폐교 위기까지 가는 학교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앨 게 아니고 그렇게 필요한 곳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 교육정책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정책 자체가 대도시 중심에서 소외지역, 소외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적 혜택이 충분히 가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원어민에 대한 인력 가지고는 충분히 다 배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일부 고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가평지역에서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한 17명을 지자체에서 고용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충원하고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완을 하고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감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2분만 하면 됩니다.

2분만. 그럼 김성수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만 하시는 걸로 합시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4개 이렇게 21억 정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일반고학생 전문대 연계교육으로 한 16억 정도 이번에 증액했어요.

미래교육국장 서길원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효성이라고 그럴까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산의 가성비 이런 걸 따질 때 효율이 있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으나 예산 대비 수혜 대상자 학생 수가 실질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그럼 국가시책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이런 부분은……. 위에서 대학까지 선정되어서 내려오고 저희는 분담금으로 그것을 납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모든 직업계 교육활동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가성비,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분석ㆍ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 정도 실행된 건가요?

보통 십여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십여 년 이상 이렇게 실행됐는데 아직도 이게 별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거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관련된 자료를 그동안 시행된 거하고 성과라고 하면 성과 이런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육관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규모학교들에 소규모체육관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체육관 바닥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일선 초ㆍ중등학교에? 다른 분이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규모별로 조금 다른데 평균적으로는 한 800헤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가 평에 익숙하니까.

평이니까 한…….

250평에서 300 정도…….

네?

250평에서, 작은 데는…….

아, 바닥면적이 250평 정도 나오고…….

3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경기도 모처에 가봤더니 거기가, 쉽게 비닐하우스로 일단 표현을 할게요. 구조물인데 바닥면적이 100평이었어요. 그리고 높이는 한 몇십 m 됐고.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이 같이 방문해서 저희도 구경하게 됐는데 그런 구조물 정도면 바닥면적 100평에 5,00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데는 굉장히 저렴하게 실내활동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그래서 소규모학교나, 예산이 보통 20억에서 30억 사이로 체육관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기존까지 했던 관행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도 고민을 해서 ‘아, 학교체육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은 학교에 또 소규모학교는 이런 저예산으로 실행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과거에는 다목적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규모체육관 형태로 해 왔었는데 요즘은 체육관이 최소한 바닥에 농구장 정규코트 규모 정도는 지어줘야 지역주민들 쓸 때도 그게 가능하고 이래서 소규모로 해서 여러 개 하는 부분은 조금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는 체육관을 못 지을 데를 그렇게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사실 위원님들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발언을 더 하고 싶은데 위원장이 1시까지 끝내자니까 지금 손을 못 들고 있는데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더 하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조용히 퇴장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와서 오늘은 인사 안 해도 돼요.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앉아계세요. 마무리 합시다. 3.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장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편성 요구사업들이 추경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사업의 당위성, 구조와의 적정성, 효과성 및 사전절차 이행 등의 절차적 타당성, 정당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사업과 도민 건강과 안전분야 재정투입 확대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은 집행부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쟁점 자체사업 중 중소기업들의 부품 국산화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은 5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당초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사업대상이 조정된 경우에는 도비 편성액 등을 조정 반영하여 국가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19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16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23조 3,0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를 포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26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에 22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사업 226억 원, 공공산림가꾸기 위탁운영 지원 18억 원 등 총 29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경기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경기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없이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총 3조 3,7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소방안전특별회계의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으로 비파라치를 양산하는 신고포상제도의 개선과 예산범위 내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쟁점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향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와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는지 여부, 교육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조 83억 원보다 10억 원 증액된 18조 93억 원입니다. 금회 편성ㆍ제출된 예산은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체육관 설계비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시설비 등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교육청 원안을 유지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학교체육관 증축사업은 정규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방의 의견과 교육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영어회화 전문가 배치 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의견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증액된 부분이 없으므로 동의가 필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결과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동현 소위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아홉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과 또 국비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 증액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겠고 특히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국산화 사업은 일본 수출규제로 힘겨워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마중물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주말을 기해서 태풍피해가 예상되어 오늘부터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호우경보 등에 따른 비상근무 등을 하게 되는데 예결위원장님이 주문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의 안전과 호우대비에 집행부 공무원들은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강병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정책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재정운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에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구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경기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예결위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꼼꼼히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급식이 원활히 제공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추경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 푼의 예산도 불용되는 일이 없이 도민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