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대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 전주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만 "링링"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한반도를 직격할 거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내일모레가 될 것 같은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농민들이 피해받지 않고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저는 시정질문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한 롯데재벌 특혜 개발 허용은 민주주의 가치를 해치는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롯데와 손을 잡고 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김승수 시장의 선언 이후 전주시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혼란과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시 민의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전주시의회도 이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5만 전주시민이 더 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안고 전주특례시 공동체를 열망하던 시점에 엄습되었던 일이라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시의 롯데 특혜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발표된 이후 계속하여 이 자리에 서서 김승수 시장에게 요구하고 또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원하는 답도 받지 못하였고 원하는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도대체 너에게 종합경기장 개발은 무엇이기에 그렇게 열을 내느냐?"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재벌기업과 밀실타협을 통한 유착관계를 맺고 특혜성 개발을 허용하는 행정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주시의 행정 신뢰도 추락을 넘어 나의 땅, 그리고 내 자식들의 고향 전주의 도시 위상과 도시의 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전주에는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전주 경제의 혈맥이 되어 전주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전주 상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전주시민의 이익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자리에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이 모든 상황의 발단과 이유를 2012년 12월 31일 롯데쇼핑과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맺은 협약에 발목 잡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김승수 시장은 전북 CBS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소송도 불사하고 롯데와 단절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사장과 전주시장이 맺은 2012년 협약서 안에는 양측의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46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분쟁의 해결 1항 "협약의 수행 중 협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법원 판결의 경우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게 바로 협약서 제46조의 전문입니다. 협약 해지를 요구하는 전주시, 그리고 해지 불가를 고수하는 롯데쇼핑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김승수 시장은 46조1항의 협의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협의에 의한 해결 실패의 경우를 대비하여 협약서는 제2항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은 46조에 의거한 협약 해지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해지 불가라는 일방적 주장을 근거 제시 없이 펼쳐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협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발언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법률적 판단을 내린 법률 주체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1일 김승수 시장께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발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전주의 심장부이자 부모님 세대의 애환과 역사가 서려 있는 종합경기장을 반드시 지켜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이다. 만일 롯데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전면전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 롯데쇼핑 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 변론을 자청한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제1기 김승수 집행부는 전주시민들과 더불어 뜻을 같이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롯데와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2기 김승수 시장 집행부 출범 이후는 그전과 달랐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해명하며 전주시민들, 그리고 전주시의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장과 요구만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울마당과 원탁회의의 가치는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공식문서를 통해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법조인들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99년 임대하는 것이니 시민의 땅을 지켰다." 이러한 기만적 말장난이 아니라 롯데와의 협약 파기를 통하여 전주시민의 땅을 지켜내고 김승수 시장의 공약을 함께 지켜내 주겠다는 시민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전주시가 이분들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가칭 "법률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속에서 "롯데와 김승수의 싸움"을 "롯데와 65만 전주시민의 싸움"으로 승화시키고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 제46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88년 롯데는 부산에 롯데월드를 만들겠다며 옛 부산상고 부지 금싸라기 땅 1만 687평을 구입합니다. 이 중 55%인 5878평은 롯데호텔이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일본계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혜택을 받아 191억 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1989년부터 3년 동안 시가 3000억 원이 넘는 5870평 땅에 대해 롯데가 부산시에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총 4970원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 가격입니다. 2014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23일 롯데몰 동부산점이 개장됩니다. 당시 롯데몰 동부산점은 주변 도로와 진입로의 공사가 끝나지 않아 개점을 연기하라는 권고를 받게 됩니다. 롯데몰은 주차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부산도시공사 부지 16만 8000㎡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5개월간의 사용료 20억 30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롯데몰이 시설과 도로가 미비한 상태에서 개장하고 임시 주차장 사용료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롯데가 이종철 당시 부산도시공사 사장과 부산시의원, 부산 공무원 등에게 점포권이라는 뇌물을 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산도시공사 사장 등 많은 이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이라도 마다 않던 롯데의 마수에 걸려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는 옛 부산시청 부지에 백화점과 영화관, 쇼핑몰을 건설하면서 107층짜리 롯데타워를 건설하겠다며 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기공식이 끝난 후인 11월, 갑자기 107층 중 83개 층을 주택시설로 용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매립 허가 용도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2009년 기공식 이후 롯데는 지하 기초공사만 끝내고 10년이 넘도록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부산시의 공사 재개 요구가 있었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공유수면 매입 목적 변경이 가능하다는 틈을 노린 것입니다. 이 틈을 노려 공공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이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고 층수를 낮춰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 롯데와의 개발을 선언했던 4월 17일을 앞둔 며칠 전 롯데쇼핑과 전주시는 하나씩의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전주시와 롯데쇼핑의 동업을 선언하기 전 그간의 물밑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주시는 공문 속에서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라는 확인 문구를 기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그와 다른 회신 공문을 보냅니다. "판매시설 용도토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50년 이상 장기임대,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전주시와 롯데쇼핑 간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는 얼마인지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제1조를 통해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장 부지에 대한 롯데쇼핑몰 건립을 위해 외국 투기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현재 전주시의 방침이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이라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로 전주 발전을 이끌 마이스의 숲을 조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5000㎡ 규모의 전시장을 롯데로부터 기부받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마이스 산업 도시의 현황과 현재 대한민국 타 도시의 전시·컨벤션센터 현황,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전주시의 구체적 마이스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한 롯데쇼핑몰이 만약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 나타날 전주시 부의 역외 유출, 전주지역 토착경제의 파탄, 전주 원도심의 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서신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전라북도민, 전주시민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백 번, 천 번을 양보해도 용역비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관련 예산을 만장일치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삭감된 용역비가 예결위에서 7 대 6으로 가까스로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논의 속에서 결정한 현안 문제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도리이고 순리이고 의회의 기능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게 예산 심의의 본질인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잘못 판단했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잘못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변동 사항이나 어떤 하자나 잘못이 없는데도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무시한다면 의회의 기능은 마비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롯데는 2019년 6월 28일 신세계와 AK(애경)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경쟁하여 신세계를 제치고 최고가인 연간 251억 5002만 원에 연 매출 5000억 원인 영등포역사의 운영권을 10년 동안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최고의 수입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일이 시장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전광판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바로 6월 28일에 영등포역사를 롯데가 연간 251억 5002만 원에 입찰했던 곳입니다. 롯데는 그간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 운영에 기존 임대료를 197억 원 내고 운영해 왔는데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았는지 이번에는 16% 높은 연간 251억 5002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입찰됐습니다. 10년이면 2515억 원입니다. 현재의 전주 롯데백화점 매출은 3000억 원 정도인데 종합경기장의 새로운 롯데백화점 판매 면적은 지금의 2.5배가 되며 매출액 역시 전문가들은 6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을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한다면 임대료는 연간 300억이며 10년이면 3000억 원입니다. 10년마다 16%를 가정하면 10년 후에는 매년 348억, 20년 후에는 매년 403억, 30년 후에는 매년 468억, 40년 후에는 매년 543억, 50년 후에는 매년 630억 원으로 계산하면 50년만 임대로 바꾸면 무려 1조 7000억 원이 전주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00년이면 4조 원 이상이 세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중소상공인을 말살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내심 일본 기업이면서 겉으로만 버젓이 한국 기업이라고 말하는 악덕기업 롯데에만큼은 아니 될 일입니다.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고 병역이 면제되는 40세가 되던 1996년에 일본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의 아들 시게미쓰 사토시, 한국명 신유열을 비롯한 3자녀 모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신동빈 롯데 회장과 같이 병역을 회피하고 40세가 되면 일본 국적을 포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녀는 모두 일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시게미쓰 아야와 결혼했고 딸 역시도 일본 사람 이시이 도모히로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바로 롯데가 일본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병역 문제를 회피했다가 평생을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을 기준으로 1년 임대료면 롯데가 기부한다는 컨벤션을 짓고도 남으며 5년 임대료만 가지고도 전주시청사와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짓고 남을 돈입니다. 한 번만 재계약해도 4조 원의 손실이 납니다. 66만 전주시민께 돌아가야 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롯데에 갖다 바쳐야 하는지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장기 임대해 준다는 것은 차라리 전주시를 통째로 롯데에 주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롯데에 50년 이상, 최대 197년 동안 우리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을 무상 임대하려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후손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50년, 100년, 200년의 임대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주시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 악덕기업 롯데에만큼은 절대로 종합경기장을 내줄 수 없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66만 전주시민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전주시의 균형발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롯데가 이전하면 그 지역은 초토화되고 롯데에 종합경기장을 헌납한다면 중소상인의 몰락 역시도 불을 보듯 훤합니다. 롯데에 우리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을 절대 내줄 수 없지만 이전으로 인해 초래되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전주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온 나라가 온통 일본의 경제침략 전쟁에 투쟁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본 롯데를 몰아내고 사지도, 가지도 말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왜 롯데만 특혜와 특권을 허용해야 하는지요?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일본 롯데의 부도덕함을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장관 후보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반목과 갈등, 대립과 분열, 증오와 배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결심하면 모든 게 조용하고 해결되는 문제인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전주도 시장님 한 분만 결심하면 66만 시민의 반목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해소되고 행복해집니다. 더 이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의 용단을 촉구하며 종합경기장 개발에 전면적 재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전주시 미래를 위해서라면 종이쪽지에 불과한 롯데와의 협약서를 당장 파기하고 전주시민께 약속하신 대로 종합경기장을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롯데와의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밝힐 수 없는지를 전주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당초 협약서에 총사업비 950억 중 공인 1종 육상경기장 1만 석 이상(추후 2만 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 야구장 1만 2000석(추후 2만 5000석으로 증축 가능한 구조)을 지어주고 전주시에 양여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고 투자한 금액도 없는데 무슨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일본 기업 롯데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종합경기장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 확장으로 인해 구도심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구도심 살리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만에 하나라도 공개입찰 시 롯데가 입찰된다면 롯데 이전에 따른 지역과 중소상공인의 몰락이 자명한데 대안이 있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만약 롯데 이전 시 현 백화점의 활용도와 전주시청사 이전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이어서 전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 노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내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상당수가 정부부처 편성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규사업 중 제외된 내역은 전체 70% 정도에 이르는 440억 원이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6월 전주시의 2020년도 국가 예산 사업 확보 현황에 따르면 시는 59개 신규사업에 732억 원, 67개 계속사업에 4930억 원 등 총 126개 사업에 5662억 원을 부처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편성 요구 내역 중 계속사업 분야는 53개에 369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은 59개 사업 중 40건이나 제외된 것으로 나와 민선 7기 전주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예산 요구 단계에서 강조했던 사업 중 부처에서 편성된 사업은 수소시내버스 도입 및 노선시범운행 48억,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20억 원,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 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증설 7만 6000억 확보에 불과합니다. 반면 설계비 차원의 반영이 필요했던 전주 무형유산진흥 복합단지 조성 400억 원을 비롯해 법조삼현 로파크 건립 150억 원 등 신규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숲 국가실증연구단지 조성 500억 원은 산림청의 산업단지 주변도시숲 조성 사업과 유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빠졌으며 전북혁신도시의 전주 기지제 생태공원 조성 300억 원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땅한 자체재원이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국가 예산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까지의 상황은 전주시에서 신청한 신규사업의 3분의 2가 중앙부처에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편성된 사업은 20억 내외의 소액 사업들입니다. 반면 400억 원 사업의 무형유산 복합단지나 300억 예산의 기지제 생태공원, 500억 예산의 미세먼지 실증연구단지 조성 사업 등은 반영되지 못해 굵직한 사업은 모두 탈락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전주시 재정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다 합하여 1조 8400억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0.8%인 146억 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50만 이상 15개 도시 평균인 2조 2900억보다 무려 4500억 원이 적은 수준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800억 원에 이르지만 결국 우리 시는 교부세 외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17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은 9200여억 원으로 시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6.18%이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8.79%입니다. 우리 시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점도시로 대도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도시인 전주시가 15개 유사단체 평균보다 못한 재정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겨우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사단체 평균이 거의 50%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충분한 자체수입, 즉 세입을 비롯하여 세외수입,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받아내는 복지예산과 의존재원에 의지하는 건강하지 못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열악한 재정구조를 극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서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자치단체는 예산회계 처리 부적정과 방만한 재정 운용, 지방공기업 경영 부실, 수지 불균형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또한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국가와 자치단체 간의 세원 불균형 등으로 인한 재정 위험 관리 및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띄워 주세요. 두 번째를 보여 주세요. 도표 좀 보여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종합등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6년 12월 발표한 2015회계연도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는 종합등급이 라등급이었습니다. 더욱이 건전성 분야는 마등급으로 최하 등급입니다. 가, 나, 다, 라, 마 이 다섯 등급 중에서 가장 최하인 마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2017년 발표된 2016회계연도는 종합등급 라등급으로 하위 네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이르러 겨우 종합등급 다등급으로 세 번째 등급을 받았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재정평가는 다, 라, 마등급입니다. 열악한 재정구조로 세수가 빈약한 전주시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하지만 전주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주시의 재정등급 다등급, 라등급을 전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주시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 재정 운용은 건전성과 효율성에서 다등급, 라등급을 전전했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왜 민선 6기 전주시 재정분석 결과가 라등급, 다등급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지 답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 사기업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업은 이익을 전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윤도 남아야 되고 운영비도 정해진 예산보다 절감해서 남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남은 잉여금을 다시 회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1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이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 세계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광판이 안 됩니까? 다시 도표를 띄워 주세요. 제가 사실 전광판에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안부에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해 우리 전주시에서 등급받은 것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도표도 만들어 왔는데 지금 화면에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난 200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원 규모였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지금 2018회계연도는 2009회계연도의 거의 3배가 넘는 1258억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4회계연도 1146억, 2015회계연도 1234억, 2016회계연도 1212억, 2018회계연도 1258억 원으로 민선 4기 삼사백억대에서 민선 6기에 이르러 3배가 넘는 1200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회계연도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합니다. 예산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여 편성하므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재정과 같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전주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보여주는 단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과도하게 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재정 운용이 계획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7조 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2017회계연도 1600, 2018회계연도 21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전주시의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주시 순세계잉여금은 400억대에서 1200억대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민선 6기 들어서 1000억대를 초과하고 현재는 1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주시의 방만한 재정 운용의 결과입니다. 특히 예산의 규모가 줄게 되면 재정 운용을 잘못한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예산을 부풀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데 전주시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늘 도표가 보였더라면 의원님들께서 금방 볼 수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했었을 건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정중히 제안합니다. 오는 11월 2차 정례회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첫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평가의 계속되는 부진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와 둘째,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의 순세계잉여금 적정 관리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보고하신 후에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5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실 운영으로 반복적인 영업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을 통해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 동안 위탁 운영되면서 부실투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중화산동 소재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소유 시설물의 수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최종 영업 중단을 회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수탁자는 연락을 끊고 사실상 잠적 상태입니다. 지난 7월 9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메이데이 사우나 회원 620명에게 문자를 보내 이날부터 영업을 중단한다면서 메이데이 사우나의 경영 악화로 인해 전주시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며 회원권 및 이용권 환불에 대해서는 전주시 주무부서와 부시장, 비서실의 일반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에 남기며 전주시에 그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현재 메이데이 사우나 측의 각종 채무는 7억 46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메이데이 사우나 영업 중단으로 회원 620명 피해액 1억 2000만 원, 근로자 13명 임금체불 2억 4000만 원, 사우나 내 매점 등 보증금 1억 1000만 원, 체납된 공과금 1억 1000만 원 등 상당한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제340회 임시회에서 메이데이 사우나, 즉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설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금 10% 이상을 유지보수비로 적립하지 않은 점,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분야의 경우 결산서 등 관련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운영은 2005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서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맡게 되면서 2005년부터 3년의 위탁기간을 갱신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쳐 2017년 5월까지 12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받아 운영 중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복지관 시설을 제삼자에게 매매하거나 양여, 교환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억 5000만 원에 스포츠 사우나 영업을 재위탁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부실 운영 문제가 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1억 6000만 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체납하면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차 영업 중단이 2017년 4월에 있었습니다. 7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한 메이데이 사우나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서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면서 한국전력과 세무서의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영업을 중단하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2019년 7월 5일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차 영업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된 부실운영 치부, 전주시는 왜 수탁자 해지를 안 했는가요? 수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2005년 이 시설을 민간위탁 받은 협약서를 위반하여 시설을 재위탁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2년에도 큰 논란이 되었고 전주시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저조, 회계 결산서 등 서류 미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1억 6000만 원의 공과금을 체납하면서 장기 회원권 판매 직후 영업을 중단해 지역사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메이데이 사우나의 부실 운영 영업 중단에 대해 수탁을 해지하고 전주시가 직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해지는커녕 전주시는 질금 눈감아 봐주기로 일관하였습니다. 오히려 이후 2년 동안 개보수비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중단 사태 이후 피해 예상액이 7억 5000여만 원이며 선량한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직접 운영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반복된 부실 운영이 드러났음에도 전주시는 수탁자 해지를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안 했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발언하겠습니다. 도덕성을 의심할 정도로 거짓말을 일삼은 수탁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그 당시 바로 민간위탁을 해지해야 했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부실 운영으로 숱한 지적을 받아온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스포츠 사우나에 대한 위탁 계약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전주시는 복지관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감사를 하고 운영 주체를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위탁 주체인 한국노총과 정상화 방안만 논의해온 것으로 드러나 새로운 운영자를 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망하는 목소리를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2016년 12월 한국노총과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 계약을 맺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공요금 체납 미해결 등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지만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수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2년 전 영업 중단 한 달을 앞두고 회원권 판매 이벤트를 하고 이 판매금액을 챙겨서 바로 영업 중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피해금액 7억 4600만 원을 남기고 수탁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1억 1600만 원을 보전하지 않으려고 하다 7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체적 부실 운영은 결국 전주시의 혈세로 키웠다고 봅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전주시는 2016년 12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와 전주시 근로자복지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서 제8조에는 수탁자는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관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를 위해 5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사우나 보일러 교체 비용 493만 원, 간판 교체 비용 840만 원, 헬스기구 교체 1억 3000만 원을 비롯해서 사우나실 천장, 벽면, 바닥 공사 비용 등 말도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탁자인 근로자종합복지관 측은 겨우 청소도구 비용 정도만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더욱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독립채산제 방식의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하여 경영하고 결산해야 하지만 간판 교체 등 소소한 것까지 전주시가 다 수리하고 고쳐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협약서 제5조제4항에는 수탁자는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으로 분기별 수익의 10% 이상을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도의 통장은 있습니까? 또한 체납한 제세공과요금 1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13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총체적 부실로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청소노동자, 헬스트레이너 등 13명의 임금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체불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현재 13명의 근로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감독기관인 전주시의 부실한 감독이 근로자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운영위원회에 담당 과장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로 선량한 시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협약서 제15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검찰 고발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제4항은 시설 사용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과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한 조항입니다. 수탁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은 이번처럼 헬스, 사우나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또한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 사용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주시만 믿었던 선량한 시민들이 집단소송하게 만든 부실한 운영을 방조한 책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목욕탕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전주시가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피해자 규모를 62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규모를 감수하더라도 전주시의 공공채로 목욕탕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메이데이 3층 헬스장과 함께 지역민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 취지에 맞게 근로자와 시민이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주시의 공공시설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민간위탁 행정은 시민의 복지 증진 대신 수탁단체의 이권 보장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공자산을 수익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리의 온상지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위탁자인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답변을 제가 대강 이해는 했는데 답이 좀 빠진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제가 협약 해지의 가능성이 1%도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법률적 자문을 어디에서 받았냐는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김형조입니다. 당시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서 공백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았습니까?

의장께서······.

그렇죠? 수탁자 서영진입니다.

예.

이 양반이 왜 처벌을 받았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위탁자가 권한대행이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 사람이 못 하고 업무대행이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모르세요?

형사처벌을 받아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모르시냐고요.

형을 받은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근로자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형을 받은 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제 시장님······. 어차피 이게 밝혀진 사례기 때문에, 서영진 그분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제1산업지부의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택시의 노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세진교통에서 당시에 노조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이분이 조합비 횡령으로 형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바로 법정구속됐습니다. 알고도 모르신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수탁자의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탁을 이어갔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해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6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