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문화원 주관으로 정산 보고를 안 받아서 가수 개인당 지급한 금액은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보통 지역가수는 보통 몇 십만원, 20만원이나 30만원 수준인데 가수 선발은 지금 현재 가수협회가 경산시에 4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수 협회에서 지역가수를 공연에 중앙가수 하기 전에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문화원에서는 가수협회 4개 협회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상의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가수협회가 4개 있는 것은 지원해줄 수 없다. 가능하면 합쳐라, 회장들은 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장, 자인단오보존회장, 갓바위축제추진위원장, 예총회장 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같이 합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지역가수가 행사마다 걱정스럽고 각 행사에 추진위원장이나 대표되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이 지역가수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각 단체에 대표자들도 자질이 있는 지역가수를 추천해달라고 가수협회에 강력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하고도 듣고 나면 가수가 가수다워야 되는데 시간이 지겨운 상황이 있습니다. 가수협회에서는 자기 협회 가수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추천하고 하는데 그건 사실 자기들 문제고 문화원장님하고도 각 단체에다가 실력 있는, 사실 연령에 따라서 하는 것은 다소 그렇겠지만 다들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는 가수를 선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중에서 시립극단에 7500만원 추가로 올렸지요? 우리 본예산 때 편성한 1억 7500만원 했는데 7500만원 까고 1억을 주면서 전반기 5000만원, 후반기 5000만원 공연을 해서 1억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7500만원을 예산 더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 정기공연비가 1억 4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전액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와서 상반기 정기공연비를 전체 예산은 1억인데 상당한 금액으로 계획을 해서 왔는데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내고 일부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공연에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보셨지만 나름의 공을 많이 들인, 소위 말하면 거작을 공연하다보니 예산이 상반기 공연비가 859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전체 1억 중에 1400만원 잔액이 남아서 극단으로서는 사실 5000만원씩 상하반기 하면 바람직한데 1회 공연에 5000만원 하기는 너무 부족하고 작년에도 상반기에 6000만원, 하반기에 8500만원 예산을 해서 공연을 하다보니 이것으로는 부족했는데 사실 예산에 맞춰서 공연을 해야 되지만 공연하는 분들은 나름의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부득이 올해 하반기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알면서 올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작년 수준으로 해서 극단이 하반기 정기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이런 뜻은 전혀 없고요.

의회에서 돈을 7500만원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행정사회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서 1억을 잡아서 이 한도 내에서 공연을 하시라고 1억을 줬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난 뒤에 이렇게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계속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의회의 몫입니다. 의원들만 욕 먹습니다. 장학회 장학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만 차이 날 뿐이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이 없었다면 시립극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5000만원을 가지고 공연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1억 75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다고 해서 7500만원을 까고 1억에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도 적다고 해서 증액 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1억을 줬다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사려고 노력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거의 8600만원 쓰고 남은 것이 1400만원 남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이 사람들이 극단에서 단장이 우리가 1억을 편성을 해주면 자기들이 이 예산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사업 포기를 했어야 됐고 그다음에 상반기에서 8600만원 쓰고 1400만원 남았으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 없었더라면 공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00만원을 반납을 시키고 끝내야지요. 그런데 그걸 추가경정 있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올리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위원들끼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세우시면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얼굴 붉힐 일 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주면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든 편성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결국은 의회만 욕 먹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예술단체에도 보시면 도비를 삭감하는, 지난 추경에 도비를 삭감하는 분야도 있었고 이번에도 올라온 것이 있는데 다른 분야는 전부 본예산이나 의회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 시립극단만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40% 정도 삭감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 예산도 잘못된 것 맞지요?

예.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축제 예산 편성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게 뭔가 하면 집행부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올려주는데 의회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의회에 의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 과다하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나 실과에서는 적법하고 이 정도는 돼야 사업이 가능하다 싶어서 올렸는데 저희 위원들과 집행부의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축제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집행부와 위원들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다고 매번 지적을 했는데 2020년도 축제예산이나 보조금 기준을 마련할 때 정말 심도있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누가 안다고 해서 올리고, 누가 부탁을 해서 올리고, 집행부에서는 마지못해 올리고, 부득이하게 올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올리고 나면 기준이 없으면 답변할 수도 없고 서로 예산 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축제예산 편성 기준과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해서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500명, 2017년 2091명, 작년에 많이 줄어서 1859명입니다. 작년부터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인데 출산장려 유도를 많이 해야겠지요. 사회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당장 우리 자녀부터 많이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고민거리입니다.

전체 정책 입안이나 그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미혼자에 결혼주선하는 사업도 하고 당장 공무원부터 별도 자리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건 예시 정도고 어쨌든 남녀가 결혼율이 높아져야 되고 결혼하면 자녀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어쨌든 요즘 젊은 세대들 기본이 결혼 자체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하나 정도 안 낳는 사회 분위기도 있고 특정 노력도 중요하고 이런 사회적 국가적으로 전체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당장에 쉬운 답은 나오기가.

다자녀에 대한 가점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근평을 할 때도 가점을 주고 같은 조건이라면 다자녀를 우선 승진하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사항인데.

개인 영역 문제라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회분위기, 젊은 애들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운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몇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사업비로 받은 2억 중에 구내식당 내외에 노후되다 보니 전면 리모델링하고 바깥에 일부.

예. 바깥에 일부 보면 커피 휴게소처럼 있는데 그것도 전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