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 더위는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업무에 매진해 오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꾸준히 챙겨나가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떤 곡식이든 힘든 시간을 꿋꿋이 이겨낸 후 열매를 맺듯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한 가을을 맞아 무르익어 큰 결실을 맺길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따라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태풍과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수확철 농가는 물론 산사태 등의 강풍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 및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비록 짧은 회기지만 시민의 뜻이 각종 현안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소망하는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현진입니다. 제2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하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의안심의와 관련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동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쓰는 폐기물 반입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농성이 5개월째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점검해서 향후 해결책을 모색하고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방문기간은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하루 하는 걸로 하고 방문장소는 쌍용양회 동해공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인원은 의원 8명, 의회사무과 직원 8명해서 총 16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쌍용양회 동해공장 현장방문 활동계획 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쌍용양회 동해공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최재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쌍용양회 동해공장 현장방문 활동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0분 자유발언(박남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석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해시의회 박남순 입니다. 제8대 동해시의회도 새롭게 구성되고 제7기 민선 동해호가 출항한지 벌써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동해시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다시 한 번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한된 4년이란 테두리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성과와 결과물, 진행과정 까지도 모두 시민 앞에 보고 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 선출직공직자의 숙명이자, 올바른 태도입니다. 연초에 집행부로부터 올해의 업무보고도 받았었습니다. 공직자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고,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희생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산불재해로 인해 어려운 일과 피해를 보면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죽기 살기로 살신성인하는 것을 보고 공직자는 정말 누구의 가장,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사람이기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지자체의 사람 다시 동해시라는 그 실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움과 열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 지나면서 제가 본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의 몸으로 비교한다면 시민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치열한 열정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규언 시장님께서 민선 7기 동해시의 미래를 그려나갈 신성장동력사업 본격화와 남북평화시대, 북방경제중심 항만육성,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새로운 경제관광지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교육보건복지, 안전하고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 더 큰 동해를 위한 통합에의 도전, 시민과 함께 혁신시정 운영 등 시정방침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는 마음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디테일한 내용이 미흡하지 않나 성찰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치열한 열정으로 시정방침을 발표한 만큼 실국실과의 정책설계자의 역할, 비전과 능력 등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광으로 동해를 살리겠다는 동해시가 각 부서에 문화정책자문위원회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조차도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관광지주변지역 관리 및 지원,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환경조성 등에 관한 고민도 같이해야 합니다. 과거로써,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례답습으로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관광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릉만 해도 KTX가 뚫려 수도권과 1시간대의 교통 혁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동해시도 12월의 완공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동해시는 아직도 준비가 미완의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 KTX가 개통된다면 미리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당면하면서 허둥지둥, 좌고우면은 시민을 우롱하는 자세이고, 인구는 수도권에 내어주는 블랙홀 제조공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마냥 기다리는 관광정책은 80년대 정책입니다. 80년대 정책과는 이제는 작별을 해야 합니다. 아니 결별해야 합니다. 동해는 4계절 풍광이 뚜렷한 고장입니다. 관광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져 있지만 충분히 활용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년에 4번 바뀌는 계절처럼 동해의 관광도 4번의 플랫폼을 바꿔주는 정책을 주문합니다. 관광객은 숫자 보단 내실이 더 중요합니다. 1만 원 쓰는 관광객 100만도 중요하지만, 10만 원 쓰는 관광객 10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 산불도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우리 동해시는 작고 큰 재난이 2000년, 2002년, 2003년, 그 후 메기와 나리태풍, 너울, 집중호우, 지진 등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반복하다시피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합니다. 꾸준히 일어나고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와서 폭염처럼 터지고 있는 겁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격입니다. 각 실국장 및 과장단 모든 분들께 강력히 주문합니다. 자연재해는 아무리 작아도 예방하고 예견하는 행정을 주문합니다. 시민들의 억울함을 보듬어주는 협치행정을 주문합니다. 심규언 시장님께서는 이미 시정 구호와 시정방침을 시민과 함께 더 크고 더 강한 행복동해로 결정하셨습니다. 실국장 과장단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해 집니다. 재난으로 인한 새로운 재해복구관광으로 정책설계와 입안을 해야 합니다. 동해만의 희토류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자주하시는 말씀이 소통이 무엇입니까? 전문가, 의회, 시민 집단의 지혜와 혜안을 빌리는 일입니다. 최소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라도 꾸려놓고 그러한 후에 관광문화재단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국장 과장단은 그러한 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듣고 경청하여 동해의 미래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월드컵 대표 선수, 손흥민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라면, 그라운드 위에 모든 걸 보여줘야 한다. 경기를 망친 뒤에 다음 경기를 잘 하겠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월드컵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민 앞에서 ‘동해 월드컵’을 치루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월드컵은 한 달이지만, 우리는 4년간 뛰어야 합니다. 시민은 관중이고, 선수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입니다. 평가결과는 4년 후에 나옵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로,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는 것과 같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하는 실사구시의 관광동해가 되어야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은 결국 퇴보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래비전 수립, 선제적 정책연구와 과제 발굴, 다양한 현안 대응 등 지역 경쟁력 제고에 몰입해야 합니다. 10개 동의 여러 가지 사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큰 의제’ 혹은 ‘절대 의제’를 떠올려야 한다는 얘깁니다. 10개 동을 원칙적으로 포괄할 의제와 시민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대의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파노라마적 동해시 과제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 철학적, 의지적인 그리하여 관광동해! 그 무엇을? 도출해 내야합니다. 동해시민의 공감을 얻고 공유할 수 있는 동해시민의 피를 끓게 하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 새로운 비전을 통해 동해의 관광영토, 경제영토, 문화영토를 확장하고 꿈의 폐활량을 넓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시대, 격차사회, 희망절벽을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에 과감히 맞서는 도전정신과 실사구시 정신이 이 험난한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만 꺼내면 험구와 비난, 편 가르기와 드잡이만 난무하는 쪼개진 운동장에서는 우리의 미래사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분출하는 다양한 욕구를 빨리 받아들이시고 경청과 포용, 토론과 설득으로 새로운 비전을 설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시민들께 희망과 영감을 주는 관광정책을 잘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밤낮 없이 노력과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미래는 결코 시간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남순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4.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최재석 의원 외 3인)

최재석 의원입니다. 시멘트 공장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철규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 와중에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야기된 환경문제는 곪을 대로 곪아서 지역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동해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이러한 지역사회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송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3당 간사,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다음은 건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10만 동해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우리 지역에서 50년 이상 시멘트를 생산하며 세계적인 시멘트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양회 동해공장 앞에서는 5개월째 지역주민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연료로 쓰는 하수오니 반입 문제로 촉발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역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농성에 참여한 주민 대다수는 50년 이상 지역을 지켜온 연로한 어르신들입니다. 쌍용양회는 지난해 보조연료 명목으로 30만 t에 달하는 폐기물을 들여왔고, 부원료로 일본산 석탄재 66만 8,000 t을 비롯해 폐주물사 21만 4,000 t, 폐수처리오니 5만 5,000 t을 들여왔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은 중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할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물 소각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멘트 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폐기물 처리 수입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은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악취와 소음, 분진과 산림훼손 등 다양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회사는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희생을 감안하면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여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지역만의 일이 아니며 시멘트 생산지역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탄광지역이 날이 갈수록 쇠락하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식의 정책이 아닌 현재진행중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지역에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6년 9월 29일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시멘트 제조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중복과세와 과도한 세율 등 반론이 제기되었지만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차적 조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이 없고, t 당 1,000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규모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기업경영과 물가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4개월이 지났고 언제 제대로 다시 논의가 이뤄질지 지켜보는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20대 국회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의결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역균형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 9. 5. 동해시의회 의원일동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을 최재석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멘트 제조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4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이며 이 안은 다른 법률로도 일부 유용을 할 수 있으나 우리시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위험성과 처우개선 또는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어떤 중점적인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민관협력 구축체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추진사업 내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 및 조례 검토 결과 적합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우리 부서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 주시면 시스템에 입력하여 종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마디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 등의 지원은 혹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혹시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집어넣었고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과 노동에 어떤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받거나 할 때에는 강릉에 있는 노동청에다가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시에도 출근하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또 지역에 청소년상담소도 있고 또… 민주노총인가요? 거기에도 또 노동과 관련해서 무료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을 하고도 혹시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보조금 등의 지원 등이 있음을 나름 사유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크게 금전적인 면은 들어갈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청소년의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감사한 조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임응택 의원님이 지금 사실 우리 청소년기본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 보면은 사실 지금 청소년 노동, 청년 노동… 노동자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혹시 이 조례를 통해가지고 혹시 우리시가 어떠어떠한 것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게 펼쳐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은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좀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굳이 이 조례를 만드시는…

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관련 조례나 법규에 대해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할지 또 어디에 자기의 문제를 물어서 해결해야 할지 사실은 그 사실관계에 적용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릉노동청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반 사법서사나 이런데 가서 물으면 되는데 또 나름대로 접근하기 쉬운 곳이 우리시 민원실이라고 보고 또 우리 소통이라고도 봤을 때에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준비를 해놓았을 때에 청소년들이 어딘가를 문의를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리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겠다 해서 이제 우리시도 이런 조례안을 준비해놓는 것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편의제공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 우리 기관에, 우리시에 청소년 관련된 상담센터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성폭행 관련된 어떤 그런 기관들 그리고 아동범죄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다들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사실 그런 데서도 상담들이 진행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우리시 차원에서 민원이나 어떤 민원실이나 우리시에서 소통 관련된 과에서 또 새로운 어떤 기관 하나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새로운 기관을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시에서도 준비 안 해도 강릉노동청에서도 이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노동… 강릉노동청은 노동근로고,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지역에 일부 상담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두 군데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접근하기 쉬운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라고 볼 때에 우리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묶어서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보다 더 편리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이고, 다른 시군도 이 부분을 이미 만들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시에도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제 더불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들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이 기존에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거를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서 좀 만들어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제 또 수정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개정조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그런 사업들 함께 추진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면은 특히 이제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특히 노동인권 또 청소년 사업장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네, 박남순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박주현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소년 센터 등등 청소년을 다루는 곳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있지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나가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해요. 제가 가끔 보면… 부모 허락 하에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들은. 근데 학교 방과 후에도 식당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진로와 연결하며 그래서 또 그 애들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또 하사관에 음식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거기로 진로 하는 애들도 봤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구체적으로 몇 명이 일하는 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나가보시면 알지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기 이전에 청소년들도 존엄성과 존중해줘야 되는데 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불합리한데 청소년 노동인권이라고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조례만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신 임응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의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를 집행부나 만들어주신 분한테 각별히 좀 파악을 해서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알바생들이 불합리한 조건에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네, 이 부분이 중점적인 사항이 사실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은 야간자율학습을 학생들에게 자율로 맡깁니다. 과거에는 야간학습을 거의 강제적으로 시키고 저녁 8시, 9시 이후에 하교를 시켰는데 지금은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습을 자율로 맡기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학생들이 평시에도 방학이 아닌 기간에도 식당 주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할 때에 학생의 다급함과 식당주인의 어떤 유익함을 합쳐서 최저임금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한테 그 이하로 약속을 하고 나름 어떤 그… 서약서를 쓰고 일을 시키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히 이거… 시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당에 위생검열도 나가고 불시검문도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안을 특히 식당 또는 유흥점 같은 곳에 아르바이트를 주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 조례안을 한 부씩 복사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그 자체가 학생들의 인권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생각 하에 제가 이걸 만들었고, 제가 또 마침 과거에 또 마트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우리시에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조례안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계약서도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식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각 학교로 배부를 해서 간단한 노동인권 또 근로조건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과장님, 나온 김에 한 말씀만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로학생들이 근로하지 않도록 미리 학업에 집중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또 많이 좀 개발해 주십시오.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학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남순 의원)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보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 4조와 5조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7조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사항, 8조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사전에 의원님들 8분한테, 7분한테 배부를 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통합해서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 문화의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좀 증가하는 추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어르신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순 의원님이 이 안을 만드셔서 사실은… 운전…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만들어오셨을 때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럼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의견을 드렸더니까 이 안으로 왔는데 지금 이 안이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한 45개 정도 시도군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인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조례안을 실행하고 있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1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를 보셨겠지만 어르신들이 10만 원 가지고 뭘 하느냐 하고 많은 의견들을 내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사고도 줄이고 또 반납하시는 분의 어떤 충족도도 올리려면 10만 원보다는 그래도 한… 최소한 한 30만 원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30만 원 지급한다 해도 뭐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더 써서 사고 1건 줄이는 게 낫지, 남들이 10만 원 하니까 우리도 10만 원 한다는 거는 좀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가 만약에 30만 원을 만약에 통과시켜 준다면 더 나은 시군에서는 그 이상의 돈을 주어서 그로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주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10만 원으로 하지 말고 우리시는 30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좀 내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박남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입안공고 내시고 나서 10만원 30만 원으로 하재서 저희가 처음에 낼 때는 30만 원으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도 담당자와 강원도에 조례가 65세로 났고요. 이게 되면 도가 지원을 합니다. 도가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도 조례에 맞출 수밖에 없고 지금 전국에 보면 65세 이상이 14개, 70세 이상이 28곳, 75세 이상이 5곳 이래서 47개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47개 지자체도 10만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불합리성과 합리성에 대한 두 가지 논의를 하는데 정부정책과 도정책과 맞출 때 나이를 고령으로 할 때는 정부의 고령으로 나이를 할 때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추후에 이제 법안이 고쳐지면 저희들도 70세로 고칠 수… 그때 개정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전국이 다 10만 원이고 또 도에서 우리가 30만 원 이렇게 하면 보조를 못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보조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 단계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임응택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초기 단계고, 전국 47개가 10만 원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10만 원이 타당하다 이러고 도 담당자하고 시와 이거는 또 도의 강원도의 김형원 의원이 제안을 해서 제가 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와 시와 도의원과 충분히 7월 달 부터 제가 7월에 이걸 발의를 하려고 한 게 이제 7·8월 두 달 동안 협의과정을 갖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의장님 얘기하신 거는 65세가 70세로 고령자가 바뀔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상황을 봐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이제 시책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응택 의원님께서 구두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의원이 있어야만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제가 잠깐 발언 좀…

아니… 제가 말…마저 끝나고… 그래서 혹시 이 고령운전자에서 10만 원 지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은 질의응답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은… 수정발의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발의를… (청취불능)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 또 더 토론 한다 그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임응택 의원님의 구두로 30만 원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의제가 성립이 안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조금 전에 저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장님이 이 수정안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 답변 때 제가 보면 조금 이건 제 생각인데 맞지 않은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전국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10만 원 이내 한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도에서는 본인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면 되고 우리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10만 원 이내라는 거는 실효성의 문제에요. 실효성이 별로 없다, 왜냐면 저는 아까 제가 보면 노동인권 조례도 보면 법률에 다 있지만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노동인권 조례에 보면 시장은 동해교육청과 협조하여… 노동…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이뤄지지 않는 노동자의 권리나 지금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보면 지금 10만 원 이내라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임응택 의원이 좀 전에 얘기하신 거 말씀하신 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래서 좀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전문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강원도 조례나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10만 원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잖습니까?

그런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강원도… 지원해주는 자체가 1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봐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좀 질문하겠는데요. 이 10만 원 이내가 되면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면서 지금 겨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도 이게 인센티브가 10만 원 지원된다는데 언제부터 지원되느냐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거 먼저 조례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네.

그런 데 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초기 단계라서 직접 효과는 지금 알 수가 없고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하고 삼척만 조례가 제정된 상태고, 시행 자체는 내년도부터 모두 다 시행되게 됩니다.

혹시 박남순 의원님, 제가 질문하는데 이거 관련 다른 지자체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성적이 있습니까?

고령… 면허 반납이 타 지자체 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47개 지역에 지금 시행이 거의 2019년에 다… 19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8년, 19년 하반기부터. 도도 2019년 5월 10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전국이 지금 추세가 47개가 다 2018년 말부터 2019년도…

그럼 지금 시행하는 데는 없네요, 그러니까?

시행은 안 하고 자진반납 현황을 보니까 2019년에 12건, 2018년에 34건. 근데 이건 자진반납은 동해시 관내인데 어쨌든 뭐 연세가 되시고 나이가 많으셔서 병중에 있는 분들이 반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저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단계고 1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반납을 하고 느끼는 어떤 그… 효과,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본 다음에 얼마든지 개정을 해서 다음 연도에도 그렇다면 그게 부족하다면 20만 원, 30만 원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원안대로 10만 원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또 반론이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네, 박주현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 뭐 이런 차원이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은 고령자를 65세로 해놨는데 조금 약간… 얼른 상향이 돼야 되겠죠? 그런 취지인데 이걸 이제 10만 원을 준다고 예를 들어가지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이 10만 원 준다고 내가 필요한데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30만 원 준다고 내가 필요한데 반납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사실 금액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운전을 하기에는 조금 인지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어떤 교통사고 예방의 차원에서 내가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차원이지 저는 그렇게 금액이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러한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위험의 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는 역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조례 원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이제 이 조례안에 보면 운전을 물론 병중에 있고 하신 분들 사망… 그러다 사망하셨거나…한 분들은 당연히 반납을 하겠죠. 근데 여기의 취지는 뭐냐면 문구에도 보면 조기반납입니다, 조기반납. 그 조기반납이라는 거는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깜박깜박하는 어떤… 정신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기반납이라는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뉴스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방송이 됐습니다. 10만 원이 현재에 현금 가치로 볼 때에 이걸 뭘 준다고 주고 우리보고 반납하라 하느냐. 농촌에 있는 분들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내가 더 조심을 해서라도 이렇다면 운전을 하는 게 낫지, 10만 원 가지고 차 몇 번 타면 없어지는 거 이걸 돈이라고 주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수시로 뉴스에 드문드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본 의원은 이번 참에 우리시가 한다면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발의한 의원한테 얘기해서 만들어서 타 시군도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점을 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충분히…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앞으로 시대는 여기 보니까 차량공유시대 서비스체계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이 공유서비스 차량시대가 다가오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앞으로 서비스체계가 정말 이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정책차원이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은 상징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을 가져가고 다른… 혹시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개정하면서 또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공유서비스 체계가 어떤 부분에서 고령화 운전자에 대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 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이 원안에서 찬성하시는데 금액에 지금 약간의 상이하신데 금액을 가지고 표결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시행 다 초기니까 한번 통과를 시킨 다음에 추후에 어떠한 반응을 지켜보고 그때 얼마든지 현실에 맞게 상향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제가 제안이유를 철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동해시 인구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다자녀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및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를 위해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문구 수정으로 관계 규정의 이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3조제2항 주차요금 감면 조항 및 제18조의5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조항의 잦은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한 문구를 일괄 개정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동해시 거주 및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반비다복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운행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영 면문가증과 동해시 거주를 증빙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운행하는 본인 소유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50㎡당 1대에서 120㎡당 1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강원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여가지고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세입·세출의 발생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명석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동해시의 인구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임산부의 편의 증진과 사회적 배려를 위한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사항과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등 타법에 의한 면제 및 감면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임산부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차장 요금감면은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마에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 숙박시설인데 우선 숙박시설의 150㎡면 약 45평입니다. 또 여기서 지금 상향조정해서 120㎡에 1대면은 약 36평 정도에 1대인데 모텔 1 칸에 보통 차 1대 들어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우선 뭐에요?

이게 그… 타 지역 조례라든가 형평성도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되고 우리시 조례가 좀 다른데 보다 조금 작게 돼 있습니다. 타 지역에 보면 120㎡로 기준이 돼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주차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최소한 끌어내려서 숙박시설에서도 앞으로 주차장을 충분히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면적을 우리… 건축허가 나갈 때에 결론적으로 교통과에서 이거는 이제 관리 허가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0㎡에서 120㎡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50㎡ 했는 걸 40㎡로 한다면 불합치 합니까?

40㎡까지 낮출 수는 없고 지금 법에서 시행령에서 제정하고 있는 게 200㎡ 당 1대입니다. 거기서 2분의 1까지 줄일 수는 있는데 2분의 1까지 최소로 근접해서 지금 이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100㎡ 까지?

네.

지금 우리가 이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모텔들… 주로 모텔인데 그죠?

네.

모텔들마다 방이 차면은 차가 온 천지 길을 다 막아서 오솔길 만들어요. 그런 거는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법규가? 저녁시간이니까 관계없어요?

저녁시간이기 보다도 거기에까지 지금 우리시의 입장 상 행정이 조금 거기까지 미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A모텔에 지나다니기도 위험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없다보니까 그 모텔에 꽉 차서 그러다보니 주차장이 모자라서 길가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그…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돼야지 만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2분의 1까지 할 수 있으면 이왕 개정하는 거 100㎡까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또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최고로…

지금 과장님, 우리 지금 우리시가 지난 번에 보니까 거의 2인 당 차 1대 꼴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식당인데, 그죠?

네.

식당에 지금… 식당도 보니까 75㎡인가 80㎡인가에 1대씩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45㎡평 식당을 운영하는 데에 테이블을 깔면 최소한 10개 이상 깔거든요. 그러면 4명 당 1대 타고 온다고 해도 10대인데 거기에 2대면 끝나요, 주차 공간 허가가. 그러다보니까 온 주변천지가 그냥 차로 그냥 넘쳐가지고 난리인데 이거 현실적으로 좀 해야지…

물론 그렇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주차수요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좀 거의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보편적인 상태로 봐서 일관적으로 또 공익적인 목적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위법이 200㎡에 최대 2분의 1 적용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더 강하게 하고 싶어도.

네.

현실이 눈앞에 뻔한 데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만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과장님이 선뜻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 드릴게요. 이… 원룸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가 한 대라 했잖습니까? 60㎡면 약 한 18평 이란 말이에요. 원룸들이 대부분 3.5평에 한 칸씩 정도? 실 면적이, 그죠? 그럼 이미… 주차 공간 오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주택들이 있고 원룸이 있고 혼재돼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 가가지고도 궁금해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을 지을 때에 도로가 있고 건물을 지으면 도로에 인접해서 붙여짓고 남는 땅을 건물 뒤로 해놨어요. 그래서 건축 면적을 넓게 잡다보면 뒤로 차가 돌아가서 대지도 못하고 자기네의 어떤 일정 공간으로만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요즘은 제가 알기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1대 이상은 만들어야 평수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면도로도 8m든 10m 도로든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 붙여서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자기 땅은 도로에서부터 떨궈서 뒤로 짓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다가 주차공간을 금을 그어서 건축허가를 내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앞으로 땡겨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악산 칡냉면 주변으로 원룸이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근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차 댈 대가 없어, 왜? 이미 내 집 앞에 대놨는데 좀 빼주세요 이러면 당신 땅 아니잖아? 그래서 그 소리에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가서 물으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야간 시간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내 집이 도로에 잡혀서 지어 졌지만 도로이기 때문에 내 집 앞에도 제3자 대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하 의원님이 거주자 우선 허가를 우리도 발행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 얘기에 덧붙인다면 원룸들이 지으면서 건축허가를 내라니까 최소 좁은 면적으로 주차공간을 긋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안에 안 댑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도 원룸이 들어왔는데 이제 시비가 된 거에요. 그 안에 공간이 있는데 입구에다 차 한 대 딱 대고는 그 뒤로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댈 의사도 없고 아무데고 길바닥에 대는 거예요. 지금 도민일보 앞쪽으로 시에서 들여 가지고 2필지 사가지고 길을 뚫어줬거든요? 뚫어줘 봐야 주차장 밖에 안돼요. 그 나마도 그게 대는 바람에 주차공간이 더 확보돼가지고 그나마 덜 하지, 그거 뚫어지기 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실시하면은 내 같은 경우도 그걸 제도를 내가 실행을 한다면 내 집 앞에는 빼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빼느냐, 이런 것 때문에 빼라고 한다. 내가 대야 되니까 빼라. 그럼 이 사람은 어딜 가야 되느냐, 원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기네 주차공간으로.

짧게 설명하시죠.

네, 지금은 안 들어가요. 차가. 그래서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제도… 그거는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니까…

아니, 이게 면적이 나왔으니까…

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좀 여쭤보죠. 10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의 철거해서 이제 2항을 더 넣었는데 이거 설명 좀…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기존에 필요한 면수보다 2분의 1로 줄여준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식주차장이 면수에 맞게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오히려 하나도 못 대는 경우가 생기니까 철거하면 반 정도 줄여서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5년 이상 된 주차장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경우에…

철거비용은 누가 댑니까?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건축법상 이제… 대지의 좀 활용도를 높인 달까? 편의를 봐서 기계식으로 2단, 3단으로 해주는 건데 이걸 이행을 안 하면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엄격하게 적용해야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물론 지금 그… 새로 신설되는 거는 정기검사제도도 있고 정밀검사제도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해 갑니다. 안된 집에 대해서 우리도 과태료까지 부과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처음에 오래된 건물들… 그런 쪽에서는 기준들이 좀 명확하게 적용도 잘 안됐고 행정처분도 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리를 하고자 하기 위해가지고 이 제도가 생겼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철거를 하는 쪽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상위법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넣고 하려고 한 겁니다.

현실적인 애로사항 또 실효성이 오히려 그렇게 해 놓는 거 보다는 단 2대라도 대는 게 낫다, 이건 이해가요. 다녀보면 전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 지키니까 행정에서 퇴로를 마련해주더라, 버티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중간에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니까 집행하는 조례에서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굉장히 상충되는 문제에요,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회현상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지표 같은 얘기인데… 정말로 버티면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전에 이제 5년 이상 된 건물이 적용된단 얘기입니까?

네.

그 기준도 참 모호한 거죠. 자의적이고. 오히려 차는 진짜 점점 더 늘어나고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상당히…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번에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전에 이런 조항은 이미 있고 2항을 여기서 뭐 증축하거나 할 때는 철거해도 준수해라 이런 얘기… 강화하는 내용인데 이 조항 자체가 상당히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따라가되, 증축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저희들은 법규에 따라가게끔 오해가 없게끔 정리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 또 앞으로 지어질 건물은 기계식주차장으로 할 때 정확하게 관리하고 쓸 수 있는 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법대로 제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고?

네.

알 수 없죠. 또 한 10년 지나면 봐줄지… 알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아까 요금감면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는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게 또 건축 관련해서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과도 엄청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하면서 이 조례 개정을 낸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까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이 질문했듯이 이 면적 줄이는…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까? 다른 사항들도 있는데…

지금 그…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당장… 다른 타법에서, 타법이나 조례에서 이행된 사항을 만들어진 사항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불합리한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은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자꾸 개정을 해가면서 정비해나가야지, 이대로 두고 시행을 자꾸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의회하고도 모법은 이렇고 이러이러한데 시의 고민은 뭐고 이런 어떤 과정이 좀 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지금 동해에 신규아파트들 많이 짓고 있는데 제가 보면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는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의원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음 회기로 늦추더라도 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한번쯤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설주차장 관계를 해가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법에서 규정된 데서 상당히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별도의 의견이 들어오면 또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규정이 있는데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조례 제정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 이 부분 만큼만 우선 해놓고 또 의견 들어서 또 계속 개정해나가겠다는 그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주차장이 강화돼가고 있냐면 법이…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단편적인 조례 개정보다는 종합적인 검토 속에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는가 이런 의견이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반영된 사항은 시민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우선 올려놨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검토 하겠습니다. 확인 할 테니까 이번… 금번에는 좀 원안 좀 가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저는 이 안건을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보류하고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걸로…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 이 모법의 기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충분히 좀 검토한 다음에 다른 사항도 좀 같이 해서 개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범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전반을 하자면은 상당히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좀 시급하다는 그 전의 기준에도 잘 안 맞고 좀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염두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전반적으로 시행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또 의견을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창수 의원은 좀 더 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하자고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없음) 이창수 의원께서 보류를 하자고 하셨는데 동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제가 성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늘 우리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도편달 해주시면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운영기간이 올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시설현황입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동해시 공단 7로31에 소재하고 있으며 개원일은 1996년 3월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958㎡이며, 지상 2층입니다. 정원은 20명이고 종사자는 5명입니다. 현재 위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해시지회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신청법인이 1개 법인일 경우에는 적격 여부만 심의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사기준입니다. 신청 법인의 자격기준, 신청 법인의 재정현황 및 자부담 능력,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신청 법인 및 시설장 내정자의 전문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따로 붙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으로서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성·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 그리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죠?

네.

인건비 등등해서… 1년에 한번 감사를 받습니까? 감사를 합니까?

지도 점검은…

지도 점검만 하고 감사는 안 한다는 얘기죠?

감사도 합니다.

감사 합니까?

네.

작년에 감사한 경험이… 감사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 이제 감사담당…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팀에서…

아, 올해 했습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고 자발적으로 좀 운영도 하겠지마는 보조금이 나가는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보조금을 나가는 민간위탁을 하는 곳은 다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한 두 세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해에 장애인협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장애인협회가… 5개…

5개 중에 지난번에 신청을 단수로 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5년 전에는?

아니, 제가 3년 전… 신청에 관한 사항은…

3년 전, 네.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단수신청인지 복수신청 했는지 모르신단 얘기죠?

네.

그러면 모르는 건 놔두고 수탁자 선정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까?

9분 이었습니다.

네. 9분이면 적당히… 홀수로 돼 있고 공개적일 거고 그거는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수탁을, 차기 수탁자 할 때 근로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수탁자들 이게 뭐… 위탁하고 다음에 수탁자도 보면 근로자 승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한 명이라도 근로자에 대한 승계가 이게 이제 말이 많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건을 수탁을 누가 받든지, 조건이 이제 근로자 승계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임 사유가 없는 한은 근로자들도 승계가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꼭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민간위탁 하는데 보호작업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를 가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임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재위탁하면서 기간이 끝나서 다시 위탁할 때 너네들은 그만두고 우리 새로운 사람 쓰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 복지과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동해시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또 긴급지원을 타 기관보다 더 많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시가 단독 선정되어서 직원 1명이 대표로 상을 받는다는데 그것도 축하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복수로 40개 추천되어서 20개가 선정되면 대통령상을 받을지, 국무총리상을 받을지 장관상을 받을지 모르잖습니까? 그것도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3년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17년부터 19년은 앞에 잔여기간으로 3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위탁… 기간에 관한 법규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 3년에서 또 5년으로 바뀌었어요?

네. 지금 5년으로 된 거는 2016년 8월 달에 5년으로 된 게 이제 개정이…

아, 그 전에 3년이었는데 2016년 8월부로 5년으로 개정됐다 이거죠?

네.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년으로 나가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만료가 되면 다시 이제 만료되기 전에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다시 또 선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위탁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그리고 정원이 20명이고 종사자가 5명이란 얘기는 20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현재 일거리 등으로 인해서 5명이 근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5분은 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아, 종사자 5분은 관리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은 20명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는 20명이고, 종사자는 관리자 5명.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경우는 수탁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이 복수였는지 모른단 말씀이죠?

네, 그거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복수가 있으니까… 원하는 데가 많으면 아마 경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

잠깐만요, 계장님이 말씀 좀 하시죠. 아시는 모양인데…

경합이죠?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런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분들?

네.

또 뭐 누구를 선정해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뽑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특히 인원 추천에 있어서 점점 좀 적합하게 엄격해지는 추세인데 위원회 구성이 어떤 사람을 구성할거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번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의원님도 한분 들어가 계십니다.

의원님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아까 경합이 있다고 하면 위원 구성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으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정리해서 누가 봐도 좀 이의 달 수 없는 쪽으로 적합한 사람이 적합한 표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2쪽에 보면 예산현황에 보조금 있고요. 사업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는데 지금 2019년은 7월까지 현황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조금 항목에 보면 7월까지인데 17·18, 1년보다 더 많이 들어… 나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죠.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보조금 이게 올해 거는 연간 나갈 게 전부 이렇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수탁선정에 뭐 각종위원회에서 보면 수탁자와 특수 관계자, 친·인척 들에 관한 이해관계 이게 요새 방송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돈의 팔촌까지 지들끼리 다 한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도록 친인척 관계를 확실하게 좀 위원회 선정할 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더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도 12시고, 동해시 문화재단이나 공동소득시설 묵호등대마을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또 보고사항도 있고 이러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밥 먹고 합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추가로 검토된 사항이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검토한 사항이나 보충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우리시 문화관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오늘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응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럼 수정발의를 하신 임응택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 설립하여 문화관광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에 있어 적용범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재단 운영재원에 대한 항목을 명확하게 밝혀 민간 중심의 문화관광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 적용 법령에 동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하고, 안 제4조의2, 운영재원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제안자가 각각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안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수정안은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 문화재단 조례가 시에서 통과되었지만 다시 관광분야를 추가해서 조례 개정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조사가 검토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졸속으로 조례를 추진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일각에서는 과연 재단 설립이 필요한 것인지, 별도 재단이 없이도 집행부나 유사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재단을 설립하여 중복된 업무나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문화와 관광 업무를 같은 재단에 수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우리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례 개정안이 지난번에 보류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동안 우리 시민 의견 수렴을 포함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정식적인 출구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조사해본 건 없고요. 개별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종사하시는 단체장님들이나, 또 이제 문화원, 이런 데 개별적인 의견 접촉을 통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고 또 앞으로 우리 동해시의 전체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로 의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안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 관 중심의 문화관광 추진주체를 민간중심으로 변경하고 둘째,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셋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게 재단이 운영되려면 결국 재단을 임원진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특히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과 관광 등 우리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고 덕망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또한 소통하는 자세와 리더십을 갖춘 조직력을…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조례 5조를 보면 임원을 비상근으로 하고 임원 구성과 임면 등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원진 구성 관련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 지금 시안이라도 나왔습니까?

저희가 용역 결과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는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관광재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임원추진위원… 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임원을 추천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일단은 임원을 구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는 그런 형태로 기본적인 계획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진 구성 관련 정관의 내부 규정이 나름대로 정해졌다는 얘기시죠?

저희들이 그냥 어떤… 구성안은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대표이사 등 임원진 관련 정관이나 우리 내율 규정을 만들 때 충분히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급적 이러한 조건을 갖춘 지역 출신 인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적격자가 없다면 타지역 출신 인사도 대표이사로 영입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네.

그럼 이를 포함해서 대표이사 공모 등 임원진 구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잠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먼저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다음에 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기서… 임원추천회에서 임원들을… 이사회를 추천해서 여기에서 이제 추천된 인원의 2배수로 추천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9명 내… 9명 정도 지금 모집… 임원이사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2배수로 추천이 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원을 9명으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대표이사는 재단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출범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진 구성에서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이사는 별도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결정할… 그럴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해주시고, 정말 어렵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 된다 그러면 어렵게 통과되는 부분이니까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조에 ‘임원의 구성과 임면,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관이나 규정은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찌 보면 지난 7월에 보류됐던 것도 임원의 임면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다, 과연 적임자가 올 거냐. 공무원이 간다 그랬다가 시장님이 절대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밖에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보류된 데는 그것도 상당 부분 원인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8월 지나고 9월에 다시 올라올 때는 기왕 할 거라면 임면 규정이라든가 정관,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정관이라든가 임원에 대한 그런 기본 계획안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일단은 임원이 공개모집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회 내에서 세부적인 정관을 다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절차가 돼 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원을 어떻게…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계획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이사장이 되죠, 책임자가?

네.

그렇게 됩니까?

네.

이사장을 선임을 할 때 의회의 청문절차나 이런 걸 거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개 모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의회 청문을 거쳐서 한번 다시 거를 수 있다면…

대표 이사를…

좀 덜 하겠는데, 지금 그런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통과되면 내부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의해서 누가 됐든 간에 하여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잘 되겠지만, 심사숙고 하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혹시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게 좀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7월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은…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임원을 공개모집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 먼저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1대 이제, 그 임원추천회의… 의회에서 추천한 분하고, 시에서 추천한 분하고 같이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기본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건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또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들어서?

네.

하여튼 절차상으로 봤을 때 오늘 의회에서 만약 결정이 나면 의회가 관여할 바는 거의 없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에 의원이 한 분 들어가시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니까 유념하셔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더 이상의 우려라든가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재단을 만들 때는 자립성 제고와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을 잠깐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은 각 문화재단이나 문체부나 또는 관광, 이쪽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공모사업에 지자체가 공모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또한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면 전문예술법인으로 선정이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그런 후원금하고 국비 확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등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후원금 문제인데 이 후원금에 대한 것들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후원금이라 돼야지, 이 명목으로 해서 요새 얘기하듯이… 세상 속에… 속된 말로 삥을 뜯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식이 대다수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시가 다 삥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별성과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재단만 되면 재단에서 무조건 다… 시가 할 수 없는 공모사업을 다 할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문예총이나 예총에서도 시와 같이 협력해서 같이 공모사업을 낼 수 있어요. 올해도… 하반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몇 조가 풀린 거로 아는데 그게 시와 예술단체가 협작품으로 공모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시가… 공익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그런 거를 매일 찾아보고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응모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또 시가… 재단으로 다 미루지 말고 재단에서 할 일이 있지만 시가 응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거에 대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콘텐츠가 없다라고 했는데 문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마는 엘리제를 위하여 소녀의 기도가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돌아다니지… 우리도 있습니다. 망상에 가면 동창이 밝았느냐도 있고, 망상 농악도 있고, 또 삼화에 가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삼화만의 삼화사에 대한 콘텐츠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송정에 가면 송정의 철기 문화도 있어요. 이 철기 문화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전국을 또 제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게으른 건지, 우리 동네에 콘텐츠가 없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대표성이 없다 이거는 잘못 인식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네.

그래서 재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 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문화와 관광을 다 구분해서 하실 텐데요. 그러면 문화단체에서 문화과장님이 우리의 문화예술과 지역적 특성이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이제 문화에 대한 것들이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심곡 성지에 대한 토론회도 했는데 성지뿐 아니라 가보시면 우리 열녀비… 비각부터 시작해서 서낭당 등등 가보면 만들어놓고 돈은 썼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걸 활용한 콘텐츠도 없고… 우리 많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길도 없어. 어디로 가야되는 지도 몰라. 그러한 안내조차도 안 됐는데 어떤 문화를 갖고 얘기를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 문화하고 관광이 할 때… 제가 볼 때는 관광재단의 운영 파트, 또 관리 파트가 10명이 있어도 부족해요. 타 시도를 볼 때도. 그 재단의… 근데 우리는 문화재단, 관광재단이 합해서 10명을 쓴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영입에 대한 얘기를 대표… 다들 외부외부 이러는데요. 아니, 지역 상품을 쓰자, 지역 기업을 이용하자, 지역 상인들을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모자라더라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이 지역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지역도 모르고 어디서 짬뽕 문화를 갖고 와가지고 콘텐츠라고 내놓으면 100%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건 무조건 외부 영입, 외부 영입 하는데 좀 모자라더라도 동해시를 잘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반, 외부 영입도 하겠지만 지역을 잘 아는 문화인. 조금 뒤떨어지지만 여기서 평생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의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의원님하고 같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조금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정과… 지역을 위해서 그런 애향심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100% 공감합니다. 의원님 얘기.

모자라는 건… 저는 천재보다는 노력하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자라는 건 우리 전체가 채워주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정말 동해시의 필요한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하셨는데.

저는 수정 제안 했지요, 수정 제안 말고.

네,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북방물류연구센터도 비상근이에요, 북방물류연구센터.

네.

거기도 지금 우리가 상근으로 하자, 더 활용도나 내용을 좀 충실하게 해서. 그럼 여기 문화관광재단도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근과 상근의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상근은 일단은 이제 급여를 줘야 되고, 그만큼 이제… 급여를 주는 것만큼… 문제는 이제 예산이 좀… 예산의 문제가.

근데 예산은 투자의 가치가 확연하다 하면 예산은 얼마든지 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네.

제일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돈 안 들어간다고 비상근으로 하지 말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따져서… 지금 인근 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도 지금 뭐 80억… 1년 돌아가는 아웃라인이 80억이다, 100억이다 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은지도 이것도 앞으로 좀 고민하셔서 돈 안 들어가는 게 좋다, 당근이다, 하기 이전에 상근으로 해서라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 안 들이려고 하다 보니 비상근으로 최고의 책임자를 뽑아 놨다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그때는 또 누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되고, 책임추궁하고 할 텐데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고민하셔가지고 좀 해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조례… 수차례 지금 올라오셨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하는 것과 우리 시민들이 고민하는 것, 통틀어서 그게 지금 현재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다들 석연치 않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우리가 이사장을 뽑지 않습니까?

네.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다 출연하는 기관이잖아요? 출연하는 기관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네.

그래서 출자·출연법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사실은 지방공기업법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북방물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시행령 자체가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그곳에 보게 되면 시장님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의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고, 그 해당 기관에서 이제 또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이 재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기관이 설립이 안 됐잖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4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제 시장님께서 4인, 그리고 의회에서 3인, 이렇게 구성돼서 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지금 생겨지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또 임의적으로 조금 수정할 수 있는가 알아봤더니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규정상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다면 이제 임원추천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지금 시에서도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하지 못한다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뭐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재단을… 조례가 예를 들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설립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지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목표를 세워가는 그 방향에 잘 성취가 되어져야 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이사장 부분의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되듯이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져야 될 건데. 요 부분을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는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고 지금 못을 박았잖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뒤편에 비용축에서도 보면 지금 인원을 9명으로 해놓으셨잖아요? 3팀 9명. 사무국.

네.

3팀 9명,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비용 추계에.

네, 3팀 9명 맞습니다.

3팀 9명을 해놓으셨죠? 그럼 이제 사무국장까지 포함된…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사무국장 자리를…

없앨 것인가…

네. 없애고… 그 얘기 그때 한번 하셨잖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을 함께 하는… 전문가를 거기에다가 상근으로 둘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하셨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언제 하시는 겁니까? 그 조직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직부분은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를 비상임으로 가고, 사무국장을 두고 각 3개 팀을 두고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는 안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만약에 이사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정관을 할 때 이 조직은 조금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저희 기본안은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사장 같은 경우를 비상근으로 안 하고 사무국장과 이사장을 합친 전문가를 그곳에 채용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우려했던 거는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을 모셔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때 한번 얘기를 하셨었어요.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절감하고 사무국장을 전문가로 두고 대표이사를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청취불능) 한 번 더 걸러주는 그런 필터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모두 나와 있는 어떤… 기우라면 기우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거를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예산 부분이라는 거는 더 우리가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면 예산의 부분도 더 우리가 함께 더 투여될 수도 있지 않는가. 너무 예산에만 못을 박지 마시고 그 부분을 잘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북방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근으로 갔잖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도된 대로 안 되다 보니까 비상근으로 돌리신 거예요.

네.

그렇듯이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도리 있게 잘 검토해서 잘 좀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재적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8명입니다. 임응택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정확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장내 소란) 네, 수정안. 원안에 대한 수정안. 그럼, 기권 의원님? (거수 표결) 그러면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인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장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래도 네, 저래도 네가 아니고 과장님이 더 많은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해서 정말 동해시 문화, 또 관광이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재단 설립이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사장은 이제 시장님이시고, 대표이사가 비상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혼동될까봐…

네. (장내 소란) 10.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묵호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여 묵호를 새로운 감성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도시관광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총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는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3월 준공된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에 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의 위탁기관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시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명은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물입니다. 위치는 묵호진동 2-354외 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1,882㎡이며 건축물은 4동에 연면적은 387.6㎡입니다. 부대시설로 바람의 언덕 전망데크 시설과 안전난간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대상은 동해시 소재 법인, 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해지시까지로 하고 운영인력은 수탁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과 관련된 근거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5조까지.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동해시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에 대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적정한 수탁자를 선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동의안으로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동의안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 시설물이 전부 다 우리 시 소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를 매각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매각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람의 언덕이란 부분들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매각을 해서 어떤 사적영역에 이용 된다 그러면 이게 합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합법성을 떠나서 우리 형평성에서, 아니면 합목적성에 조금은 그렇지 않나…

시가 처음 취지한 목적하고는 조금 위배된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바람의 언덕 말고도 유사한 업종과 건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숍이라든가, 간단한 음식업을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 몇 개 있잖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가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주변에 논골담길 옆에 10개 정도의 카페가 새로 형성이 되었지만 그 개인적인 카페의 형성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똑같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문화공연이라든가, 우리가 논골담길을 새로운 도째비골이 생기면서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갈 때는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이란 부분도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가 따지고 보면 누가 하든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활성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 형태의 그 지역에 투자를 하게 했을 때 활성화가 안 되면 결국은 민간인이 부도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시가 먼저 추진을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다면 주변에도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서로 자율 경쟁을 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제는 도째비골도 완성되고 하면 뭔가 분위기가 틀릴 텐데 그렇다면 굳이 자꾸 임대 내느라고, 위탁자 선정하느라고 고민하지 말고 차라리 민간인한테 풀어주면… 여기 지금 지상2층, 아까 전에 게스트하우스도 활성화될 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 활성화도 못 시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문화공간을 우리가 활성화해야 된… 모자라고, 필요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한테 팔아도 민간인이… 우리시가 1번 하면 민간인은 10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폭 넓게 생각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차라리 이 부분은 그 주변과 대등한 어떤 자율경쟁을 시켜서 나가는 쪽이 더 우리 시로서는 효율적이다 하는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분… 현재 있는 이상학 이사장한테 1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그럼 맨 뒤에 5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19조가 명시 돼 있습니다.

네.

거기 2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현재 이상학 대표이사한테 우리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분한테 처음에 기간을 5년을 줬으면 다음 갱신할 때 5년 이내를 또 줄 수 있는데 지금 1년을 줬기 때문에 이 분한테는 갱신의 기회, 5년 이내 한 번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내가 왜 짚느냐면 우리가 어떤 거를 따지고자, 더 정교하게 가고자 해서 기간을 짧게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떤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이 운영을 간결하고, 잘하고, 발전적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최대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또 걸려가지고 가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잘될 수도 있지만 안 됐을 때는 이런 모순이 남을 수 있으니까 기간도 적절하게 좀 요번에는 하시는 게 좋을 듯싶다.

네.

그리고 지난해는 1,000만 원인가 그랬었죠?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1,100만 원, 조금 올렸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수익을 볼 때에는 이 부분도 크게 이익 되는 부분은 아니다, 왜? 인건비 나가고 지출 나갈 부분이 있으니까 지출 부분을 수입 대비 다 빼고 나면 이 분이 가지고 갈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임대료도 적절하게 관리 하시고, 요 기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혹시 이상학 대표가 채택이 된다면 이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기간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1년으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하여튼 5년 이내 범위에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나름 어떤 잘했다는 평점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하실 때 1년으로 하시면 안 될 듯싶다 하는 요 내용을 한번 제가 짚어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동의안이니까 지금 디테일한 거는 위원회에서 다 정합니다, 정하니까. 그걸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네, 박남순입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관리하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고민을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아까 이상학 씨가 1년 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작년에도 얘기했듯이 운영실적에 대한 게 서류 근거 등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감사할 자료조차도 없었고 운영에 대한 실적,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났다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한 번에 더 한다 그러면 이 분이 이제 다음에 참가 자격이 안 되네요? 2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지마는 이분이 감사 지적을 작년에 받았는지, 감사 했던 내용이 있는지, 경고를 받은 게 있는지, 패널티를 받았을 때에 이런 분들은 몇 년 안에 재… 위탁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패널티 먹은 사람이 1년 쉬었다고 다음에 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5년 이러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 한 거는 자유롭게 운영을 하라고 그런 거고 이거는 수익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주고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위탁 한다 그래서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감사 지적이나 경고가 있을 때 패널티가 맞았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차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담아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에 따라 입찰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면… 잠깐 좀 보면… 논골문화센터가 있고, 논골카페가 있고, 논골식당과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논골상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운영 수입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가 들어오는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법에 의해서 몇 평 이상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네.

천곡동의 상가 시세와 승지동 꼭대기 상가 시세가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네.

시세는 잘 되는 곳 하고 안 되는 곳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안 되는…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데는 무료로도 줘야 됩니다. 심지어는 전기세, 수도세도 대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수익에 따라 입찰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슨… 가게도 똑바로 운영이 안 되고, 게스트하우스도 이제는… 지난번에는 불법으로 영업하다가 묵인 했어요. 이번에는 편법을 써서 대부업으로 하다가… 이런 것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도 심각… 대부업이라도 가능합니다. 한 달씩 빌려줘서 열두 달씩 우리 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여기 와서 하루 저녁 자는 것보다 한 달씩 빌려놓고 사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요새 저희들이 이제… 요새는 한 달 월세, 이렇게 안 갑니다. 주세, 이렇게 갑니다. 그럼 주세로 줘도 되고, 대부업이니까. 월세로 줘도 되고, 연선세로 몇 천을 받아도 되고…

짤막하게 하시죠.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분할을 좀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저도 매각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한 거는 다 매각하고, 정말 필요한 거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분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입찰 방식 부분들도 지금 하는 사용료는 사실 어떤 수익에 대한 그런 어떤 입찰의 방식이 아니라 단지 행정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1000분의 50이라는, 그 산출기초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식은 지양해야 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정심사위원회에 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고가 입찰이 되든,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것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수입구조를 보면 카페에서 2억이 나옵니다.

네.

카페에서 2억이 나오고 식당에서 1,600, 논골상회에서 940, 게스트하우스에서 235만 원, 작년 거입니다. 기타 1,002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이거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우리 옛 속담이 있듯이 별거 아닌 걸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둑이 다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1월에 제가 재료비 구조를 봤어요. 수익은 150만 원인데 재료비는 340 나갔습니다. 2월에도 수입은 130인데 재료비는 308만 원, 3월에도 수입은 150인데 재료비는 334만, 카페 얘기입니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제가 문제를 짚었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는 보면 저희들이 성수기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졌어요. 그러나 이게 6개월 이상 이런 구조로 가는 운영자는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다, 다행히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 천만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잘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관도 안 돼요. 저는 동해시가 잘 되고 동해시 사람 누구나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카페만 신경쓰다보니까 식당이나 게스트하우스상에는 신경을 못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거 따로따로 분할해서 임대업… 분할해서 우리가… 우리가 어차피 공익이라 그랬잖아요? 분할해서 준다면 수입을 몇 배 더 올릴 수도 있고, 일거리 창출에서도 엄청난 일거리를 줄 수가 있어요. 동해시민들한테, 다른 단체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니까 운영위원회 열릴 때 이거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알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 수입구조하고 맞게끔 분할하는 게 맞다, 입찰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특별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 좀 하시죠, 말씀을.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데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분리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일체로 되었을 때에 효과성과 분리했을 때 더 어떤 것이… 조금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좀 해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묵호등대마을이 2014년도에 문광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마을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지금 마을 살리기 관련된 사업에 어찌보면 첫 스타트를 했던 그런 사업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위에다가 지금 여기 만들어 놓았던 어떤 시설물들,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때 사실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원 취지 자체는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한 시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표 이상학이라고 나와 있지마는 이분이 이제 조합장입니다. 이분 개인이 이거를 맡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묵호등대 논골담길 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조합의 조합장이 바뀌면 언제라도 대표는 바뀝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위에서 지금 우리가 카페를 만들었던 이유도,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이유도 공동판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그 안에 마을 조합원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고. 그런 거 전반적인, 내부적인 사정들을 이제 우리 과장님,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논골담길 위에 있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활성화라는 부분이 어떤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고 이런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마을의 공동체 사업, 마을의 이윤 환원, 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그런 데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투입되는 거였고, 우리 시에서도 시비가 들어갔던 거였고, 그리고 시에서 이거를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이거를 누군가가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렇잖아도 지금 그쪽에 똑같은 커피숍이나 식당들과 마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더 팽배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협동조합이 원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서포트를 많이 행정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오픈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카페가 지금 커피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쪽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비해서. 그리고 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커피숍들이 많이 조금 경영이 힘들어지는 그런 불협화음들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좀 이렇게 밤 몇 시까지 제한을 한다거나 어떤 때는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시에서 조언을 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논골담길이 있는 카페들이 같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하셨던 어떤 수익적인 부분,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온다면 조합측하고 그 부분은 총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마을 조합이… 마을 협동 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과장님,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마을 만들기는 근본적으로 마을을 살리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지를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주변 상인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고, 그런 정착하는데 우리가 밀알의 씨앗을 종잣돈을 주기 위해서, 종잣돈을 줘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평생 니 혼자 먹고 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데 이제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공익적 가치를 하라 이래가지고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홍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비가 이제 몇 %, 지역적 환원사업이 몇 %있는데, 사업 계획할 때는 다 넣습니다. 근데 지역적 환원 사업을 보시면, 작년에도 보면, 겨우 한다는 게 경로당 등대 주민에게 쌀, 떡, 라면 지원, 이걸 지역적 사업이라 그러고 등대 경로당 효도관광 자금 사업, 효 잔치에 화장지 사준 사업, 이런 게 지역적, 공익적 가치에 다 한다고 할 순 없어요. 노인들한테 정말 말 그대로 돈 몇 푼 던져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누가 이걸 갖고 공익적 가치에 했다고 봅니까?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지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공익적 가치를 앞에 둔다면 지역 환원 사업에 어떻게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예산과 맞지 않게 다 지출을 안했다, 이러면 이것도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600을 정해놨… 사업 초기에는 600이었는데 쓴 걸 보니까 400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구석구석에 또 잘게 쓴 게 있겠지마는 이것도 쓸 때 지역에서, 이게 이제 공익적 가치로서 지역 환원 사업을 했다라는, 이게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익적 가치를 두는 거지, 개인적인 기분 쓰라고 공익적 가치를 두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점도 잘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익적 가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들이 조합에서는 3% 정도는, 전체 매출의 3% 정도는 이제 지역사회에 환원을 쓰고 홍보와 행사비용으로 한 2%를 쓴다 그러면 1년에 600이상, 이제 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가 600만 원이니까 6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행사비, 홍보비도 400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도를 조금 더 해서 지역에 환원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직자이시다보니까 상업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좀 나름대로 빨리빨리 정확한 팩트를 체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개인 사업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우리 여기도 개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개인 사업에는, 우리 시가 아까 전에도 운영시간을 조정하자, 3% 범위 내에서 지역에 환원하자, 다 나왔는데 3%도 영업이 잘 했을 때 1,000만 원의 3%이냐, 1억의 3%이냐는 틀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행히 1억 3%를 쓰면 참 좋은데, 여기 지금 1,000만 원의 3% 쓰는 비율로 영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시간 조절도 개인 사업을 우리 시가 위탁 준 곳에는 우리 시가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벌고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10시까지 하던 거, 8시까지만 하고 말아라, 9시까지 하고 말아라 하지만 다른 데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위탁 준 곳이 안 되니까 8시, 9시까지 시간, 한두 시간 줄여서 하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공동체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신설했다고는 하나, 이 상업에는 관리감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선택을… 이 사람을 A를 주면 잘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B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이쪽 말이 더 나은 것 같으니 선택을 하는 그런 오류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마을에… 마을의 공동 관리로 마을에서 상의해서 줘도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기들이 마음껏 알아서 운영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로 맡기라는 얘기죠. 단, 누구한테? 그 마을에, 바람의 언덕의 그 마을에 전속되어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적정한 공매가격을 정해서 우선권을 주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한 방법이고, 우리 시가 개입이 돼서 보조금을 주면서 어떤 문화행사를 하는 거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개인이 사업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기부재능을 받든 뭘 하든 매일 저녁마다 음악 틀을 수 있어요, 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더 세심 있게 살펴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마을을 위한 사업이다, 그럼 마을에다 우선권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시죠. 어쨌든 이 자체는 우리가 정말 도시재생사업을 하나로 취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니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묵호등대마을 공동소득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