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9974억 5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안 9794억 6300만원 대비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979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추경예산안 대비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9797억 9600만원이며 2쪽,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8032억 89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내역으로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일시 차입한도액은 추경예산안 299억 1360만 6000원 대비 999만원이 증액된 299억 2359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추경예산안 대비 5147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3304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의회삭감액은 총 450만원으로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에 국고보조금 등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자체 증감액은 총 3억 3750만원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은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의회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삭감은 총 2억 4068만원으로 국비 300만원, 시비 150만원, 구비 2억 36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녹색환경과 폭염·미세먼지 관리에 4968만원, 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비 600만원,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업그레이드 사업으로 3500만원, 공원녹지과 위험수목제거 및 가지치기 2000만원, 공원내 수목 수형조절사업 3000만원, 도로과 관내불량맨홀 정비사업 5000만원, 물관리과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50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자체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체증감은 총 5억 7368만원으로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1억 1250만원, 구비 2억 3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 5147만 2000원은 의회삭감 및 자체증액으로 구비가 총 5147만 2000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예산을 일반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원을 국·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에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수기 등 비품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1개소당 100만원 한도로 정수기 및 필터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여성보호 안전망구축 사업비에 22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범죄 취약지역의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경찰서에서 지정한 여성안심귀갓길 15개 구역에 1대씩 LED경관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보행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는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염창초 도로변에 노후 옹벽 미관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심의기간 중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지역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