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명진 의원 발언

제65회 제750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05

회의 전체 보기 673턴

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관련 부서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당진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호 초등학교 등이란 관련법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과외 교습을 위한 학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 제1항에서 당진시장은 5년마다 당진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공사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 시방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당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일

강성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일입니다. 조상연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0호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총 14,618건이 발생하여 77명의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1,743건이 발생하여 22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및 등하굣길 인도 설치 및 선형개량 등 종합적인 개선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강성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강성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최창용위원

발의자에 제 이름이 올라가고 제가 질문한다는 게 좀 모순되는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관련 법령에 규칙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것은 실제 저희들하고는 상관없는 것을 붙여놓은 거지요? 경찰청, 어떻게 보면 내규나 마찬가지지요? 자기들끼리 규칙을 한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을 하나 붙여 놓으신 것 같고, 제9조에 보면 “재원 지원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봉사단체라는 것도 불분명하고 몇 명이서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나 없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 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지원을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게 물품인지 금액인지 뭔지 모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9조를 어떤 근거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여기다 9조 재정 지원을 넣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조상연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상에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적에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근거조례를 만들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어디까지가 교통지도이냐,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필요한 지원이냐, 물품이냐 금액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조례가, 지원에 관한 이런 조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정의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최창용위원

좀 분명하게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에다가 넘겨야 낫지 않느냐, 의회 에서는 조례 암만 만들어 놓고 모든 공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다가 넘긴다는 건 조금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확실하게 해서 넘겨줘야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는 이제 많은 격론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진에 보면 단체가, 자원봉사자가 자그마치 5만 명 넘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그러면 몇 명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도 호서고등학교 앞에다가, 당진정보고 앞에다가, 초등학교 앞에다, 탑동학교 앞에다 해서 만들었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그것을 어떻게 또 할 건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화를 시켜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그리고 이 근거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잘 걸러줄 것 아니냐 하는데 엊그저께 보조금심의위원회 의원님하고 같이 들어갔지만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조례나 이런 걸 맞출 때 정확히 해서 넘겨주는 게 행정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편에서도 그렇고 가름을 잘 타 주는 게 각 상임위별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연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두 번 말해도 부족하진 않겠죠.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서 2항에 2호를 보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 부속물의 설치, 정비 및 유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당진초등학교나 계성초등학교 이런 쪽에 보면 신호기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거는, 우리가 이런 조례는 없었지만 어떻게 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는지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지금, 주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색깔이 거의 이제 표지판이나 이런 것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노란색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상징적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노란색을, 신호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같이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러면 아이들, 물론 노란 양발 다 놓고, 학교 앞에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신호기의 색깔을 보고 뭐라고 했나 그런 것은 못 들어 보셨나요?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신호기의 램프하고 조금 구별이, 까만 것이었을 때보다 신호, 덜 된다 이런 의견들도 좀 들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좀이 아니고 좀 많은,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셔서, 일단 이것은 학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시청, 다 경찰하고 합의해서 한 것 같고, 솔직히 저도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앞에는 노란, 저것으로 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것은 오히려 사고 유발, 그런 저기가 더 많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경찰서하고 교육청 다 상의를 해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것도 좋지만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의 눈도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민

김창민도로과장

협의를 해서, 아무튼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