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시하신 전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입니다.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간병인력을 확보하여 안정 및 간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입원 환자가 보호자 또는 사적간병인 없이도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 안 제5, 6조에는 사업시행의 의료기관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업운영 및 간병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 11조는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대사는 인구고령화와 가족기능 축소 등으로 환자의 돌봄이 더 이상 가족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발생한 입원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간병할 사람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전재숙 의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48호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층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의 질병 호전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인 자치사무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재숙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재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예, 서영훈입니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당진시의 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당진관내에는 입원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해당되고요. 도내에 있는 의료원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협약해서 도사업비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지역은 어디까지 인가요?

충청남도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도 의료원도 도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우리 주민들이 그쪽을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 까지로 해서 도내에 있는 병원의료기관...

충청남도내에서요?

예.

예, 그리고 9조에 간병인의 자격에서 9조 3항에 “간병교육을 수료한 사람(수료증 소지자로 한정함)” 했는데 이것은 혹시 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간병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지금 중국교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다 수료증 소지자들입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한은 수료를 해야만 간병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혹시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간병인들 자격을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재위촉을 하거나 또 다른 심의는 없는 거죠? 몇 년 주기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기준은.

그건 제가 그 법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병원에서 보통은 간병인들을...

역량강화는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쪽에서 인력 채용도 그쪽 병원 쪽에서 하고 있고 아니면 보호자분들이 채용을 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보건소에서는 간병인 그런 쪽까지는...

이제 그건 사업비만...

예, 그 사업비 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도 점검하고.

예, 이런 게 부수적으로 간병인들의 인권이나 복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추가로 계획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회 입니다. 예산이 당진시 자체로는 227만 원 이렇게 적혀져있는데 그동안에 수요자가 좀 많았었습니까?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정도에서 20% 미만자만 해당이 됐고 저희시만 40% 까지 확장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40% 라고 해도 건강보험료를 4만 원, 6만 원 내는 정도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고 그 사업비가 남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재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재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명수 의원 대표발의)

김명회 입니다. 병역명문가라고 되어있는데 당진에는 몇 가문이나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예우에서 물론 우대해서 상위법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대로 하는데 우대에 있어서 조금 더 당진시만의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당진은 2대대 해안대가 있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신체검사에서 1급이나 2급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당진만의 특별한 우대를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진시만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명문가 예우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홍보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서, 각 당진시에 본인이, 이건 본인이 신청해야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신청하지만 병역청에서 어떤 가구가 있는지 본인이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병무청에서 해당되는 가구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안전총괄과 과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석에 안 나오십니까? 좀 전에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병역명문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병무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무청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입니다.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외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3호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로드맵에 따른 다자녀 지원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조례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산장려정책도 좋지만 미혼남녀에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3자녀이상, 2자녀이상 지원을 확대한다는 등 이것도 좋지만 유자녀가 있는 가정지원보다는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늦게 하는 것이 출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떤 가요? 그것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인구정책의 핵심내용이고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출산의 문제가 생기고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설자리 그리고 청년들을 우대하는 문화 그리고 놀자리 이런 네 가지 정책으로 지금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결혼장려를 위한 정책보다는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대해서 청년생활임금제도 최저인건비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당진시 청년생활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든지 결혼을 했을 때 주택을 구입했을 때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장려금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좋으신 아이디어지만 실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포퓰리즘의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장려금 지급보다는 그런 장려를 할 수 있는 올해 저희가 ‘청춘 설레나 봄 사랑하나 봄’ 이런 행사처럼 결혼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행사들을 확대하고 인식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기본적인 어떤 문화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하향조정한 것 아닙니까? ‘다’하면 ‘많을 다’이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당진통계에 자녀출생률이 2.6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전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늦게 결혼을 하는 그런 미혼남녀들이 그런 쪽이 많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면 2.65명의 자녀를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자녀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쪽보다는 유자녀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폐이지 해서 많은 걸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9조에 지금 담당관님이 이번에 개정안보다도 전에 있던 거긴 합니다마는 빈집정비 지원인데 시장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혼하는, 우리의 자녀라고 보면 되겠죠. 담당관님이나 저나 이렇게 비슷한 어떤 자녀가 있다고 하면 빈집을 정비해서 들어갈 정도의 젊은이가 과연 당진시내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정말 아주 어렵고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갈 데 없고 물론 취직도 못하고 집세 얻을 돈도 없고 하면 빈집에서 시에서 정비해 주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런 신혼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14조에 다만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다자녀가정의 도서대출의 건인데요. 도서대출건수를 중간에 삽입해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중간에 삽입해서 문구를 넣으셨는데 실제적으로 5권까지 인데 지금 저희 자녀들이 5권 대출받을 수도 있고 10권 대출받을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에 따라서 5건 대출받고 또 받으면 되지 이게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요즘 책 많이 읽는 학생들은 도서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받고 얼른 반납하고 또 빌려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이런 쪽에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관님보다도 기존에 먼저 있던 그 조례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내용을 삽입한 부분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 빈집도 그렇고 도서대출 5권까지도 현행 되어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5권에서 10권을 더 빌려서 그런 쪽에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2달 동안 10개 부서담당자들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수료 관련된 부분을 개정한다고 해서 즉각 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이런 것은 아닐 거라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한 자녀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도에서도 수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한 자녀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아예, 하지만 지금 다자녀 가정 기준자체를 지금 두 자녀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앞으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하자는 정책기조가 있고요. 두 번째 빈집 관련된 부분들은 네 가구밖에 안되지만 수요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촌에 귀농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청년들도 귀농에 대한 의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사회 적으로 취약계층들 시내 아파트를 얻기 어렵다든지 이런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했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 도서대출건수는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2명, 3명이다 보면 아무래도 보호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첫 째볼라 둘 째 볼라 하기 때문에 한번 도서관에 갔을 때 좀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9조의 빈집정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지금 개정 전의 조례안이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물론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당진 오신지는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농림부나 국가적으로도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진시는 아무래도 인구가 지금도 늘고 있고 합계출산율도 도내에서 시단위로는 1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당진시 전체적인 현황을 놓고 보면 북반구 지역에 도시들이 집중되어있고 남반구 쪽의 면지역들은 인구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감소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빈집정비에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두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했던 사례는 현재는 없죠?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방금 계셨었는데 이런 부분은, 빈집정비사업은 사회 복지과 쪽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빈집활용 이것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고, 위기사항이 있을 때는 요즘 원룸을 더 선호하지, 원룸을 꼭 지원해 준 다는 게 아니라 월 거주비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사실 교통비를 따지고 그러다보면 시골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시 안에서, 선호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이 조례가 지금 세 자녀로 되어있는 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지가 얼마나 됐죠?

2018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럼 1년 만에 개정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예, 일부개정.

일단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개정됨으로서 다자녀가정을 가져야겠다는 어떤 민간에 확대되는 효과를 지금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결혼을 장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도 포퓰리즘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들의 지위향상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 중에 일부를 고위공직자로 채용하면서 그 부분이 마치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 이름은 제가 잠시 까먹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을 만들 때에 전시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정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발생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지원에 대한 이런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했다고 홍보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했다고 홍보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정말로 전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동의하셨듯이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하고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드는 정책 이것들을 부재한 것, 그런 것들의 대한 정책에 대한 요구같은 것이 오히려 역효과로 잠재워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다자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 좀 위원장님께서 확대해서 여러 가지 청년이라든지 여성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인구정책이라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1년 만에 이걸 개정하는 이유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인구정책이 당진시의 저출산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종합적인 인구정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통계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행정정책의 전시성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 중에 인구정책의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장기적이고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선정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시성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구 관련된 정책들은 좀 그런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포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동의를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전재숙 위원님이나 서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자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두 자녀하고 사실은 출산, 결혼하신 분들의 출산율이 2명이 넘기 때문에 사실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불분명하고 그리고 효과 면에서도 감정적인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총무위원회 를 대표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이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동의를 하고자합니다. 제 부결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시 반에 개회 하도록 합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4.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54호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4호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기관위임 사무로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평생학습체육과장 정영환입니다. 평생학습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755호 당진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5호 당진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영환 평생학습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 안봉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6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1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신규 및 재위탁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죠. 그런데 장기간 연장으로 역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절차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활동경력, 운영할 수 있는 능력평가 등 제대로 해야 함을 강조해야 될 것이고, 보면 한번 위탁을 받은 원장은 20여년 넘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좀 고려해서 위탁자를 선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요.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5년 동안 한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재위탁에 대한 심사평가를 통해 가지고 재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도 재위탁했을 때는 10년에 해당되는 건데요. 10년 뒤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한 다음에 다시 또 변경위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는 10년까지 가능한 건데 그것도 재위탁심사 때 부적격 처리되면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기본적인 위탁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재위탁 심사를 통해 통과한 경우만 10년 그렇습니다.

그럼 10년 이후에는...

공개모집요.

또 공개모집해서 또...

그분이 응모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내가 한 20여년을 넘게 하는 어린이집을 그전에 봤는데요. 이것은 거기 비리도 많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원장이 좀 새로 바뀌어야 원아들도 새로운 저기가 있고 유치원도 발전도 하고 하는데 계속 한사람이 20여년을 넘게 하니까 굉장히 안 좋게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간하는 것을 좀 고려해줄 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최대 10대 뒤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10년을 했다면 그걸 아주 딱 선을 그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없고...

예,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여러 명이 공개모집에 응모가 되면 같이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1위만 선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장기간 운영한 사람도 있었군요.

1위가 된 거죠. 심사해서 1위가 되어서 그분이 선정이 된 거죠.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좀 더 평가표라든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역량이 높은 그런 원장을 뽑을 수 있도록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당진대덕마을어린이집에 아이가 24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물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뭐가 있을까요?

면적 대비여서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국공립이집인데 저출산에 대해서 같이 하다보면 종일반이 지금 휴먼시아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당진대덕마을어린이집에 종일제로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항목을 넣고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지금 학부모들이 많이 종일제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하고요.

일단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취학보육을 두 가지 이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을 때 심사하기 전에 본인들이 “저희는 무엇으로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내는 건데 시간연장을 좀 더 고려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무조건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취약보육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당진에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문제로 어린이집이 남아돌죠?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전환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휴먼시아가 24시간 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종일보육을 하면서도, 그러면 당진대덕마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4시간 그것을 아예 전담으로 이렇게 하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진시도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같이 어린이집 종일반하고 이것은...

그렇게 까지는 보육지침이라든지 관련 규정이 없어서 두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안 그러게 되면 보육료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별도로 시비를 투입하는 방법밖에는 거의 없어서 지금 휴먼시아 같은 경우도 별도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육을 위해서 별도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만 전담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그러면...

100%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원아모집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육료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 인건비의 30%에서 50%, 80% 까지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나머지 20에서 70%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 또 운영비 기타경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육료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보육료를 못 받게 되면 방법 없이 또 시비를 별도로 투입할 수밖에는 없어서...

지금 과장님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돌보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영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포에 도지사 관저를 그렇게 24시간 돌봄체제로 바꾸어놨잖아요. 17만 인구고 여기가 젊은 그리고 출산율이 높으면 24시간 보육전담은 하나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검토가능한 사항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게 뭐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나온 것도 없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조사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굳이 어린이집 형태의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돌봄체제로 가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민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공립도 안전하지 않아요. 원아모집하는 데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어차피 돌봄은 복지차원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돌봄을 해결을 해줘야 출산율이 느는 건데 아이들을 맘 놓고 일할 수 있고 여성이 그러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정책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앞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겠지만, 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거죠.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좀 전에 대덕마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관리동이기 때문에 의무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의무어린이집이 LH공사에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국공립으로 전환해달라는 이야기였던 거고요. 의무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의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고 24시간을 사실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관리동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시정질의 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제출한 원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8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제출요구근거, 주요내용, 요구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사업(변경)입니다. 시유지인 대호지면 조금리 산43-1번지 토지 52,982㎡에 창의사 120㎡을 신축하고, 진입로 조성 및 광장조성 등을 위해 기존사업비 16억 5,000만 원에서 22억 3,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두 번째, 남산공원 앞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진시 읍내동 219-80번지 외 4필지 토지 1,499㎡를 매입하여 남산공원,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주거지 밀집지역에 불법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 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인접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송악읍 기지시리 411-7번지 외 2필지 토지 2,422㎡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등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문화시설 이용환경 조성으로 이용객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정형화되어있지 않아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와의 거리가 150m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철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1.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사업(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영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번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에 대해서, 여기 7페이지에 위치도 대상 이렇게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창의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할 예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주민들하고 확실한 소통이 다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에 있는 창의사는 언제 지어진 겁니까? 대략.

과장님 여기 사업부지가 총 5만 2,982평방미터면 약 1만 7, 8천평 될까요. 그 정도 되려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1.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사업(변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2. 남산공원 앞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혹시 주차장 조성사업 지번을 보면 대지, 임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쪽에 남산 쪽에 공원 쪽으로 이렇게 편입된 곳은 아닙니까?

공원은 아닙니다.

예, 공원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2. 남산공원 앞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3.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인접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3.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인접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세무과장 한만진입니다. 의안번호 759호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의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9호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시상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출연하고자 미리 당진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인 본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만진 세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만진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2시 20분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7.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경로장애인과장 이기종입니다. 우선 늦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7호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57호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당진시립노인요양원 위탁기간이 만료 도래되어 「당진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원활한 당진시립노인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 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종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김은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신분이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운영을 하셨죠? 1, 2, 3차까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탁 신청이라고 할까요. 전국에서 이렇게 수탁 받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신청을 받는 것으로.

예.

그런데 물론 전국에 국내의 어떤 유수의 또 능력 있고 잘 운영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좋긴 합니다마는 혹시 그래도 당진시립이기 때문에 당진에 있는 어떤 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해서 당진 분들이 이렇게 운영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지역사회 에 기여도 하고 어떤 그런 조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저희 부서에서도 그랬으면 그게 희망사항인데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힌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선정심사위원회 할 때 충남도내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가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내에 있는 업체한테 가점을 주는 것보다도 당진에 있는, 물론 당진에 계신 분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당진에 있는 분한테 좀 가점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항은 없고요? 충남한 해서만 있다 이거죠?

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혹시.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수탁 선정할 때 운영방향을 가점을 그렇게 평가표에 반영을 했습니다.

충남 안에 있는 그 신청자에 한해서 가점을 준다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수탁자 선정 평가표에 그걸 반영했습니다.

평가표 좀 저 좀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가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년이 경과됐잖아요. 10년이 지났죠? 개원한지.

예.

인원이 항상 이렇게 많잖아요.

그 부분이 항상 저희들의 과제인데요. 계속 느는 부분이 입소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올해만 해도 치매전담실도 만들었는데도 입소자가 지금 많이 그렇게...

너무 많아서 그런 가요 시설.

지금 전체적인 당진시 전체의 시설 수요 부분과 공급 부분에서 보면 한 80% 정도밖에 입소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추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이라면, 다른 데 같은 데는 국공립이나 시립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29명이면 지금 안차는 인원이, 그럼 이것 한번 쯤 생각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신중한 저기해서 사업계획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심의할 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수탁법인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에 관한 문제를 활동보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보고 받기로 충청남도에서 내년부터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충청남도 전역에 그런 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에서 이번 10월, 11월, 12월까지 한 분에 대한 부분도 책임져주기로 했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우리 박종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엄청나게 애써주셨다. 특히, 우리 송완순 장애인복지팀장님께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