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운영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상연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조상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반영과 용어의 정비, 그리고 당진시 회 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 규정해서 내실 있는 회 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9조의 2에서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대상을 현행 당진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에서 의원과 위원회 가 제출하는 의안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당진시위원회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서도 당진시의회 의원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0조 제2항에서 현행 의안의 제출 시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의원에게 배부된 후에 3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위원회 에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의 개최 3일 전까지 배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의원님들이 안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기에는 짧은 기간으로 충청남도의 타 시군의 사례를 볼 때 대부분 회 기 개시 7일 전 또는 1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맞게 의안의 제출 시기를 회 기 개시 7일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5항은 위원회 에 회 부하지 않고 본회 의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설하는 규정으로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대부분의 규정 사항은 실무적으로 이미 당진시의회 본회 의에서 직접 심의하는 사항으로써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절 제48조의 2부터 제48조의 3까지 규정은 당진시의회 회 의의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사항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2조의 2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2, 그리고 3항에서 주민조례청구조례안의 심사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 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4조 제4호의 끽연과 안 제80조 제4호의 끽연은 현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한자어로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흡연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대로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시의회 회 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규입니다. 조상연 의원님 외 12분이 제출한 의안번호 747호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당진시의회 회 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현행 회 의규칙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본 규칙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이재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회 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상연 의원님 외 12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발의자에 제 이름이 다 들어가고서 다시 이 질문한다는 자체가 조금 죄송한데 제5조 3항에 보면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은 1회 당 예산의 1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구체화된 게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규모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예산 지원이 들쑥날쑥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규모가 올해는 1,500이지만 내년에는 2천이 될 수도 있고 3천이 될 수도 있고 꼭 이게 한정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면 운영계획을 또 다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1회 당 150에서 200만 원 범위를 정해서 운영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를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로 한다? 1,500에서 2천.

1회 당 150에서 200 범위...

아니, 전체 규모....

전체 규모는 지금 1,500에서 2천 정도 이렇게...

만약에 내년에 좀 필요해서 3천만 원 내려오면....

그렇게 하더라도 운영계획에 범위를 명시를...

별도로?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50에서 200 쓴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내로 쓰기 때문에, 풀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건 아는데, 10분의 1로 쓴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의원들 간에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범위를 운영계획에 담아서 그렇게 운영을...

그래요. 운영계획을 그러면 잘 짜셔가지고, 이렇게 누구는 뭐, 만약에 내년에 3천만 원 된다고 하면 1인당 3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150만 원 썼는데 올해는 예산 1,500만 원이고 그런 경우는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평성에 맞게 운영계획에 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50은 좀 그렇고 200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좀 부족하면 예산 또 세우면 되는 거고.

2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운영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올해 것 1,5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쓴 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토론회 한 번 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토론회 는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절차는 까다롭지 않아요. 이 상태로만 하면. 그런데 지금 토론회 개최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것 하반기에 이것을 다 써야 되는데 이걸 남으면 또 이월시킬 것 아니에요?

아니요. 불용되는 예산이고요. 이월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한테 상반기에 쓸 수 있는 기회 를 많이 홍보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금 천안 같은 데는 의원들이 보통 토론회 를 2, 3개를 해요. 1년에. 이것 사실 이 토론회 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는 의정활동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기가 너무 어려워. 사실 우리가 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제한시켜 놓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 의사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거는 당부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좀 미흡했는데요,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남았고 하면 그것을 알려줘서 정말 필요한 분들, 의원들한테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 것 저는 의사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님 외 12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