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부터 시작된 제20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 후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55호)(시장 제출)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번호 제256호)(시장 제출)

경제부시장 송병기입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은 공무국외 출장 중으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휘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제2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우리 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조 8176억 원에서 480억 원이 증액된 3조 865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1223억 원에서 420억 원이 증액된 3조 16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953억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된 7013억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420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수입 145억 원과 보조금 수입 2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420억 원이며 사회복지분야 12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4억 원, 과학기술분야 8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8억 원, 환경보호분야 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등 분야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실·국･본부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64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39억 원, 혁신산업국은 조선해양 SW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에 10억 원, 일본수출규제 대응 맞춤형 기업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녹지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25억 원,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복지여성건강국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50억 원,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65억 원,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국은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36억 원,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설공사에 36억 원을 편성하였고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에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6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억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억 원과 지방교부세 9억 원,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6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41억 원이며 인건비와 물건비, 자본지출에서 4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과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9억 원으로 물건비와 자본지출에서 17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울산대교 돌발상황 자동검지시스템 구축에 8억 원,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고성능화학차 교체 11억 원,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50건에 2513억 원이었으며 2회 추경 계속비사업은 7건에 19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50건에 2494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다음은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2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계획안과 사회복지기금 변경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이 확보됨에 따라 울산청년창업펀드에 10억 원 출자하고 5억 원은 시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자활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예치금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편성되는 것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방지, 일자리 창출, 노인·장애인 등 복지사업, 산불·지진 등 안전분야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떠나서 또 당초예산 시에는 저희 예결위원회 위원 분들께서 사전에 미리 내용을 인지를 하고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심도있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로 자세한 사업설명서 등 그리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없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추경예산안 148페이지 문화예술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서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 조경설치비를 당초예산에 10억 원 올리셨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상임위에서도 좀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요?

그 부분은 그 인근의 B-04지역 재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옆에 05지역이 보상 완료되고 그 건물들이 철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봐서는 04지역도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 그런 동향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재개발하는 측의 그 계획상으로 보면 지금 객사터가 있는 구 울산초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역사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이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제가 상임위 회의를 한번 보니까 교육청에서 불허가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한 10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청하고 당초예산 짜시기 전에 당초 협의가 있으셨는지요?

그것은 작년 하반기 무렵에 그쪽이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서 거기에 울타리를 치고 발굴조사까지 했던 지역입니다. 당시에 중구의 인근 지역주민들은 그쪽 공간이 문화재발굴조사가 다 끝나고 그쪽에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쓰자 방치하기보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때 얘기가 잘 되어서 지금 현재처럼 울타리를 걷어내고 주차장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예산 10억 원을 반영해서 조경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건 변화가 있었든 것이 재개발에 대한 그런 진행속도가 좀 빨라졌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과 울산초등학교 객사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하고 건축비로 대신 돌린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 10억 원을 편성할 때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예산을 먼저 편성한 게 아닌가싶은 게 제가 공문을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봤는데 지금 협의가 진행되는 시점들이 보통 4월입니다. 4월에 공문이 왔다갔다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당초예산을 짤 때, 기존의 당초예산 짜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예산 짤 때는 좀 신중하게 짜야 되지 않느냐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고 나서 예산을 짜야지 예산을 짜고 나서 거기서 이후에 협의가 들어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서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다음에 당초예산 짜실 건데 당초예산 짜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기관과의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 기관과 협의를 미리 좀 하시고 당초예산을 짜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건립공사비가 좀 들어와 있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좀 봤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도 한번 했었죠?

예.

시립미술관 어떻게 보면 공사가 1년 딜레이 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손실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6억 원 정도, 그게 6억 원 정도 손실 보는 부분이 작년에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하고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서 시점하고의 마지막 최종단계를 보고 거기에 인건비 상승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가상승률해서 6억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균특회계 26억 39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사업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납을 하지만 다음해 연도에 받기로 했지만 제도가 바꿔서 ‘지방소득세로 충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손실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부가가치세의 11%인가요? 지방소비세로 받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2020년도에 15%, 2021년에 21%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주는 겁니다. 지방분권을 위해 다 주는 건데 저는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 울산은 손해입니다. 도가 먼저이고 그렇죠. 광역시보다는 광역도를 더 준다 아닙니까, 그죠? 또지자체 안에서도 구보다는 군을 금액 배치를 더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울산을 한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균특예산회계로 미술관 건립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분권화 계획에 따라서 균특사업비로 편성이 되는 그런 미술관 건립사업이 이게 재정분권화 계획에 따라서 지방소비세 늘어나는 만큼 재원을 보강해 주면서 지방이양사무로 분류가 되어서 균특회계로 예산이 안 잡힌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균특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증액되는 부분을 그쪽 항목으로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복위에서 조금 얘기가 되었든 부분인데 배달의 다리 어디 국입니까?

환경녹지국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부결된사유가 설명이 좀 미흡했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운영비 5000만 원을 올리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운영비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 게요.

상임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달의 다리 부분은 1994년부터 인도교로 사용하고 있는 울산교를 활용해서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의 아름다운 노을과 버스킹 등 공연을 배달음식을 시켜먹으면서 즐기는 노천 카페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배달의 다리가 운영이 된다면 최근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국가정원의 은하수 길과 함께 연계해서 야간의 볼거리가 다소 부족한 우리 울산의 관광적인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음식을 만들지 않고 배달해서 먹으므로 인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권화 활성화라든지 관광객유입이라든지 지금 이게 남구 세이브존 쪽부터 시작해서 중구 성남동, 옥교동 일대 거기가 상권활성화에 저도 기대는 하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남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얼마인지 하고 쓰레기 처리라든지 보안, 안전 이런 관련되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추경에 올린 부분은 5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5000만 원 부분은 실질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라든지 하는 인건비 측면과 그리고 버스킹과 관계되는 행사비가 5000만 원이 책정이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남은행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부분은 365m에 이르는 울산교를 저희들이 관광명소화 하기 위해서 포토존이라든지 버스킹존이라든지 그리고 관광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6억 2000만 원 정도의 시설비를 경남은행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저희들 설계를 하고 있고 9월 27일경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울산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태화강은 울산의 기적이며 울산의 젓줄입니다. 경제 문화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길을 조성하고 태화강의 친수환경을 만드는 것은 울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 배달의 다리 조성사업은 구간으로 태화강이 울산과 함께 얼마나 달라졌고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태화강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에서 행사하는 것을 포토존이나 추억의 노천카페, 관광산업으로 명물·명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 관심이 많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이 예산편성해서 잘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2회 추경의 전체적인 양을 보니까 결국 추경 변경조서에 다른 상임위에서는 원안이고 환경복지국에서만 2건 정도가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위원들이 끊임없이 소통을 해 왔고 또 함께 살림을 챙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해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2회 추경이 국비 반영이 아니면 없어져도 될 만큼 살림을 잘살았다는데 대해서 일단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복지여성건강국이 우리 울산 전체예산의 약 3분의2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님?

예.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의 출산율이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한국의 출산율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일컫는 조출생률이 6.4명이에요. 그 말은 백분율로 하면 0.64%라는 거거든요. 울산이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에 비교해 보면 10분의1 수준이라 말이죠. 그다음에 출생아 감소율도 13.1%로서 대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만큼 울산의 인구감소율과 출생아 율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욕구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울산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좀 다양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따져 볼 때 복지여성건강국은 좀 조직개편을 해서 조금 더 전문성있게 나누고 또 더 확장해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복지분야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6개 국이 한국장님 밑에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너무나 업무가 과중된 부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환경 녹지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도 역시 이번에 태화강국가정원추진단을 녹지정원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더니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좀 알고 싶고요. 국장님, 순천시 정원관리단은 몇 명이죠?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른 데요. 순천이 약 90명입니다. 시단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무기계약직, 저는 정규직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 포함해야죠. 우리 울산이 지금 40명 되죠?

저희들은 정원사업단에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까지 다하면.

비정규직 합하면 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인력가지고 어떻게, 태화강 국가정원이 이미 지정이 되었는데 국가정원추진단은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한 기구잖습니까? 그러면 국가정원추진단이 특구가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이게 이번에 이렇게 그냥 쑥 들어가 버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가정원 심사를 하면서 국가정원에 관련된 전담국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의견이 와서 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고민이 생긴 부분들이 물론 시민들 의견도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국가정원을 만들고 태화강관리를 전담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25명으로 발족을 하다보니까 불과 남은 기간에 10월 18일 국가정원지정선포식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들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12월까지 두 달간 어떤 일이 얼마만큼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경험을 한 이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 내부의 진통 끝에 그리고 시민들 의견수렴, 시의회에서 의견수렴 끝에 저희들이 고민된 부분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년도까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 대처를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태화강국가정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작업이 많습니다. 주차장부터 여러 가지 시설관리, 안내표지판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그 밑에 총 7명을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상시 협업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거기에 대한 정밀분석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의회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광·문화 사업은 넣은 만큼만 나옵니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가정원이지정되었을 때 여세를 몰아서 계속 확장시켜나가는 그런 발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태화강 국가정원은 그야말로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계속 또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를 더 가중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발전시켜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원수구입비가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예.

이게 증액되면 우리 원수구입비 전체가 2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193억 원에서 19억 원 하면 210억 원 정도 됩니다. 212억 원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213억 원이 되는데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시민들과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의 물문제는 근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추고 사연댐 안에 있는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려다보니까 물문제가 더 가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반구대암각화는 울산시민의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보배고 우리 인류의 보배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배와 우리 인류의 보배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위를 낮추고 물부족 문제를 우리는 감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1년에 213억 원에 달하는 원수구입비는 국비로 충당하고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왜 이것을 자꾸 우리 시민들의 돈으로 우리 시의 돈으로 원수를 구입하고 있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그 부분 진짜 많은 공감을 하고 작년 에도 계속해서 김선미 위원님도 백운찬 위원님과 함께 그 부분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법상 체계로 저희들이 지불하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가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위조절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왔다 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좀 더 강화해서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심도 있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저희들 논리를 좀 더 개발해서 국가를 상대로 건의를 계속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은 우리 의원급, 국회의원급에서 특별법을 마련하든지해서 반구대암각화와 울산의 물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꼭 국회의원들과 상의하셔서 관철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우선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울산대교 돌발상황 자동검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돌발상황 자동검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울산대교에는 검지시스템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날로그 CCTV를 통해서 하버브릿지 근무자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해야지 어떤 투신이라든가 운전자 하차, 주정차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CCTV 해상도가 낮고 인력이 돌발상황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늦거나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선도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받은 예산입니다. 돌발상황관리시스템은 레이더를 12대 설치하고 인공지능CCTV 7개, 이륜차금지 비상방송 이런 어떤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차량의 서행이나 정차, 하차 아울러 보행, 이륜차까지 자동으로 금지하고 또 경고방송과 유관기관간의 자동통보, 아울러서 투신 및 돌발상황에 대한 사전에 금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대교가 2015년 개통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면 하버브릿지에서 24시간 인력을 통해서만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대교가 지금 2016년도에 1명의 투신사건이 있었고요. 2017년에 1건, 2018년에는 10건, 올해 6월까지만 해도 2건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이 구축이 되어서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것이 참 기쁜 소식이기는 한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완벽한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신하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현수교 특성상 그런 시설물 설치나 이런 부분도 어렵고 또 전기선을 설치한다든가 스파이크를 설치한다든가 가시캡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다음 수순으로 보조적인 그런 수단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통 후 4년 뒤에 지금 이렇게, 최근 5월에는 언론에 대서특필한 사건도 있었잖습니까?

예.

저는 사전예방보다 사후조치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투신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시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이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현재 울산에 노후고시원의 현황이 몇 곳 정도 됩니까?

22곳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행하면, 신청이죠?

예, 신청을 받아서 민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런 것 신청 받으면 100% 신청이 다 완료 됩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사업 배경이 작년 11월 9일에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화재로 십 몇 명의 사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그전에 스프링클러 없는 고시원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시설주 이렇게 3분의 1씩 부담을 해서 오래 된 고시원에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이 고시원 관계자들이 시에서 국가에서 3분의 1을 지원해 줄 때 하리라고 다 전망하고 있고요. 법이 통과되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책정된 것이 전국에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1개소에 1600만 원 정도 산정이 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평균 1개당 공사금액이 1600만 원 정도.

1600만 원으로 잡으면 아까 22곳이라고 했는데 예산으로 잡아서 1600만 원 정도로 나누면 14곳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2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자부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22곳이라고 그랬는데 노후고시원이 울산에 지금 22곳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600㎡ 이하의 건물들은 이 데이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2009년 7월 8일 이후에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되었던 것은 스프링클러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시원이 사회취약계층이 주거로 이용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2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이런 용도에서 지금 고시원 하는 부분들도 다 조사가 되어 있는 데이터네요?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특별법에 의해서 소방관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있는 수치입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울산에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는 100% 완료된다고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능화학차 교체건이 있는데 울산에 고성능화학차가 몇 대 정도 구비되어 있죠?

9대 가량 있습니다.

고성능화학차가 특수화재나 그런 화재진압용으로 쓰이는 것 맞죠?

주로 유류화재에 성능이, 적용성이 좋습니다.

울산화학공단부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로 이런 차들이 투입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유류화재가 대표적이고요. 지금 온산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성능화학차가 2002년에 구매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대로 충분히, 우리 울산에 공단들이 많은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충분히 진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가요?

지금 인력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상적으로는 지금 괜찮다고 보고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 대체로 하는 그런 것이고, 지금 참고로 대형 유류저장탱크에는 이 고성능화학차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해서 대용량 포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울산에 이런 대형공장이나 화학공단이 있는 관계로 울산에 이런 소방능력이 9대로 충분히 가능한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라도 나중에 설비부분이나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대교 돌발상황 자동검지시스템이나 고성능화학차 그리고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울산시가 지금 간이스프링클러도 그렇고 울산대교 돌발상황 자동검지시스템도 그렇고 사실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조치적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고성능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하지만, 시에서도 사후조치가 아닌 안전에 관련된 사전예방적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예산, 추경 재원도 얼마 없는데 짜내가지고 예산 추경 작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 국가재정지원 7페이지에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봐서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도 많이 줄었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하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7쪽 하단에 설명, 보통교부세 말씀입니까?

예.

지금 ’19년도에 보통교부세는 늘어난 형태로 돼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싶어서요. 2017년도에는 120억 원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60억 원, 70억 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게 전년도하고 절반수준으로 줄어버려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특별회계가 올해 76억 4900만 원 아닙니까? 2018년도에는 160억 원 아닙니까? 2017년도 120억 원, 소방안전교부세도 마찬가지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표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서요.

국가재정지원 세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어느 정도 차이가 줄은 문제. 그리고 고성능화학차 아까 질의하시던데 고성능화학차가 환급금 세입이 있고 또 이번에 177억 원을 환급금 세입으로 하고 또 110억 원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던데, 차가 계약해지 환급금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고성능화학차를 ’16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달입찰을 통해서 외자도입을 추진했었는데 제작사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제안서대로 납품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져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저희가 요청한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인수를 거부하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작사 쪽에서 우리 시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저희 시가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를 해서 승소는 했습니다. 승소하면서 계약금액을 환수를 하고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조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합쳐서 이번에 발주를 다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차 값이 이번에 새로 발주하는 금액이 11억 원입니다. 11억 원인데 이게 7억 70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환급금이 7억 7000만 원인데.

7억 7000만 원하고 계약보증금 8000만 원 가량을 위약금 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약위반을 했다든지 뭘 했으면 우리가 11억 원 선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저번에 한 것은 7억 7000만 원 밖에 환급이 안 되었는데 11억 원을 들여서 차를 또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물량에 변동이 있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계약이 위반되어서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계약위약금도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으면 그 금액에서 또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위약금, 그러면 당초예산에 말씀하신대로 치면 7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차를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4억 원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계약이 위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1억 원에 사겠다는 결론이 돼 버린 거예요. 환급금에다가 위약금도 들어있다고 치면, 그래서 그게 경우가 아니잖아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7억 7000만 원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엄청난 득이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가 숫자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그래 된 것인지 왜 11억 원의 돈이 확 늘어나 버렸는지.

소방차가, 차량 도입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했을 때의 차량보다 지금 이번에 도입하고자하는 차량이 성능 자체가 좋게 개발이 되어서 차량 값이 올라간 것이 큽니다. ’16년 당시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 정도였고 이번에 그것을 환급받으면서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조로 받은 것이 7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해지에 따라서 들어온 금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재원에서 보태서 이번에 11억 원을 하는 것인데 더 좋은 성능의 차량을 구매하다보니까 금액이 오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능이 좋은 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왜 성능이 나쁜 차를 구입하려고 했죠?

기술발달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개월만에 그렇게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16년입니다. ’16년에 추진했던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 해 놓은 것을 보면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일본 수출규제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편성을 수출규제에 많이 있을 것으로 제가 믿었습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비가 거의 다 차지해요. 이번 예산편성에 120억 원이 복지비에요. 수출규제가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뭐냐하면 13개 기업사에 대충 해외 판로개척하는 것이 있는지 가보라고 한 그 5000만 원은 행사성 경비성으로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2억 원입니다. 수출규제 대응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은 뭐냐? R&D 기술지원인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확실히 여기에 수출규제에 따른 2억 원은 아닙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그래서 지금 과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본 수출대응에 대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제가 산건위 할 때도 그랬는데 실질적인 피해라든지 미래대비라든지 10년 전, 20년 전에 하던 수출 다변화 하는 피상적인 것은 제발 하지 말자, 수출 다변화하려고 했으면 다 했지요. 누가 수출 다변화하기 싫어서 그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다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인데, 하지 말고 제발 실질적인 바꿔가는 구조를 해서 개발해가지고 이번에 수출대응구제 예산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복지예산으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일본 수출규제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지난 8월 2일에 있고, 그 발효가 된 것이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에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출이 우리 울산 소재기업들이 피해를 겪느냐 라는 여부는 굉장히 저희들도 예측 불가능하고 정부도 상당히 예측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일본, 특히 화학 쪽에 보면 촉매라든지 첨가물 같은 경우는 그게 기업비밀이다 보니까 사실상 찾아내기도 힘들뿐더러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본수출규제대응 맞춤형기업 지원이 2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판로지원에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했지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300억 원을 지급보증 함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급하게 저희들이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이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유관기관합동 원스톱서비스를 해 오면서 매일 저희들이 상황점검을 해 보면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힘들어 가지고 예산에 실질적으로 계상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이 발생하면 꼭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초가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비밀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에서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기업의 비밀이라든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행정이 개인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밀하게 기업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에 대한 접근이,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경이 480억 원인데요. 일반회계에서 420억 원, 특별회계에서 60억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건강국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50억 원, 그리고 울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해서 25억 원이 돼 있는데요. 노인일자리사업이 각 구·군별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50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64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수라든가 개선해가지고 계속 연차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매칭도 있을 것이고 한데요. 지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마을공동체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국은 다 틀리지만 어쨌든 전통시장을 살리고 그 주변 인근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2개소가 있고.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암 상가시장 건립과 호계 공설시장 건립비이고 이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저희가 주차장 수요가 필요한 시장들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면 선정되게 되면 국비 60%, 시비 20%, 구·군비 20%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암 상가시장과 호계 공설시장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올해와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곳이라서 한번 여쭤 봤고요.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합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지방채도 별 이상이 없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세출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계 부분에 보면 일반공공행정부터 기타까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성비하고 증감률이 나오는데요. 기정액에 있어가지고 구성비가 높은 부분이 사회복지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반공공행정이고 산업, 중소기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이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증감률에 보면 지금 마이너스가 있고 증감률이 올라가는데서 최고치가 있죠? 최고치 자체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번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사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가 추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는 것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미세먼지의 대응과 일자리창출, 일본수출규제대응에 대해서 지방에서도 추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거기에 부응해서 추경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자체 자원으로 늘어난 수입액은 보통교부세에 들어온 정산분 117억 원이 기본이고, 특교세는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복지 구성비가 굉장히 높은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매칭비와 국비가 반영되어서 27.91%로 돼 있고, 복지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증감률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시면 크게 증가된 부분은 산업 중소기업 파트입니다. 13.42%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증액된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18.89% 줄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국비사업 매칭하는 부분에 부족분에서 이번 예비비를 1% 이하로 저희들이 해 놨고 지금 지출된 과정을 보면 30여억 원을 좀 써도 연말까지 예비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예비비를 감액해서 사업비로 매칭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연말까지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까지 같이 담겨 있는 추경예산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가 마이너스가 많이 된 것은 국비매칭사업에서 국비를 원래 계획을 했던 부분이 적게 나오면서 사업은 원래 세워 놓은 예산액으로 치뤄야 되는데 모자라니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맞지 않습니까?

국비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미세먼지 대응하는 것하고 일자리 관련해서 국비가 책정됨에 따라서 그에 관련해서 시비 대응분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를 감액해서 저희가 국비 따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비비를 활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변동추이를 봤습니다. 예산의 변동추이를 보면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자체가 2017년도부터 ’18년, ’19년 이렇게 보면 ’17년도 마이너스 되어 있고요. ’18년도 마이너스 되어 있고 한데 ’19년도에는 올라간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특별회계에서 보면, 이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이 보면 지금 ’17년, ’18년 변동이 별로 없고 마이너스가 아니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닌데 하수도사업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부서에서 답변이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금번에 마이너스로 잡은 부분은 국비사업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체를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4억 원 부분은 온산 쪽에 노후하수관로가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불용액을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1차 공사에다가 24억 원을 그대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언양하수처리시설 3차 처리수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이 작년에 저희들이 교부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환경부에서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답변을 다른 분이 먼저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의료급여기금의 증감내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같이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학교부지용지부담금, 이게 2019년도에 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을 짧게 나중에 해 주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간 적색표시구간이 울산시 전체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칠을 하는 것이 맞나요?

예, 그게 사업대상지가 전체 178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대형화재 취약대상, 2순위가 소방차진입곤란지역, 3순위가 편도2차선 이하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총 금지구간을 1787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1787개에 설치하는 것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편성하신 거죠?

예, 여기는 기존에 연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연석에다가 적색표시를 하고 연석이 없을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에 구역선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색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는 어떤가요? 적색표시를 칠했을 때의 효과.

효과는 아직 저희가 구·군으로 1억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아서 구·군에 교부만 한 상태이고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하고 효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과를 모르시네요?

예.

적색표시 주차했을 때 과태료 두 배로 인상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나요?

주차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태료부과는 가능합니다. 이곳은 절대금지구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자동검지시스템 구축에 혹시 도보로 교각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감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사실 도보로,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보로 하면 안 됩니다. 이륜차도 안 되고, 그런데 기존에는 도보로 갔을 때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3개소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계획입니다.

어쨌든 감지도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추가질의를 하신 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김종섭입니다. 저도 자료제출 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시면 일본수출규제 대응 관련해서 사업비가 신설로 생겼는데 어떤 투자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던 330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1억 2100만 원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감해 졌고 밑에 경상보조금이 가해진 것을 보니까 시 쪽에서 구·군으로 지원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울산교 배달의 다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전부분입니다. 안전부분인데 아까 운영비 5000만 원 안에 안전관련된 부분을 포함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안전 쪽에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력배분이 안내부스에 2명 정도 그리고 안내부스에 관광객들이 오면 테이블로 안내하는 것이 양쪽으로 해서 2명, 2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안전부분만, 안전부분에 어떤…….

안전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전문용역업체에 운영하는 시기에 2명에서 4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치맥을 먹을 수가 있고, 상시적으로도 치맥을 먹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려면 오토바이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추가적으로 보면 다리교량 양쪽에 또 음주를 하다보면 교량 양쪽으로 높이가 낮지 않습니까? 또 뛰어내릴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배달을 오게 되면 그 교량 양쪽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주차를 하고 거기서부터는 사람이 걸어서 그 음식을 배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음주를 저희들이 1인당 캔맥주 500CC 정도로 재한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먹게 되면 강제로 저희들이 제한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주관계는 1인당 500CC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울산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난간 자체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위가 넓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짚고 올라선다든지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의자를 갖다놓고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뛰어내린다면 뛰어내릴 수 있는데 그 밑에 수심 자체가 제일 깊은 데가 허벅지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전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사실 있습니다. 있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좀 대안을 제시를 하자면 교량 끝에 아까 아크릴판에, 요새 보면 여름에 통풍 잘 통하게 빵구 뽕뽕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안에 보온효과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지금 겨울에 노천카페를 만들어 놓게 되면 겨울에는 기본적으로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것은 사업을 이번에 해 보고 내년에 판단하시겠지만 우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공모를 좀 해서 국비를 좀 받는 방법은 어떤지,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는데 간단하게 또 질의드릴게요. 254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지금 ASF 예방 멧돼지 포획틀 지원 해서 445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ASF라는 것이 아프리카 열병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ASF 예방을 위해서 포획틀을 놓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에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포획틀을 설치를 하는 것을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멧돼지 포획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서 야생으로부터 전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획틀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민 피해상황을 어느 정도 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전국단위의 피해상황은 있습니다. 아직 울산에는 피해상황이 없고요.

울산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아레인가요?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달천에 멧돼지 피해가 심하다.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할 때 금액이 너무 적지 않은가…….

국장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차후에 추가질의하고 다음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부시장님, 아까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고용률, 우리 고용률 지금 제가 3월말 현재 자료를 알고 있는데 3월말 현재 고용률이 5.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8월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고용률은 60%가 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업률인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5.4%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실업률이 많이 줄어가지고 전국 평균보다도 더 낮게 4% 미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3.8%인가 4%.

예, 3.9%.

고용률은요?

고용률은 60%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가동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제조업 가동률?

예, 제조업 가동률.

제조업 가동률은 지금 현재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75%나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 상가도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여러 가지, 요즘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 쉰다고 할 정도로 생기고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얼마 전에 거기에, 또 우리 세입도 2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이번에 제로(0)지요? 세입에 증액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예, 금년도에는 지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그 사이이기 때문에 추계한 것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방세 수입이 없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9억 2300만 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재원은 거의 없고 세외수입 9억 2300만 원 그다음에 밖에서 들어온 돈 이런 것 가지고, 또 나머지 돈은 뭘로 충당했느냐 하면 예비비에서 까먹고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추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예비비 잠식하고 세외수입 9억 5000만 원 이것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서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역시에서 500억 원 추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금액상으로 너무 적은 거지요. 그래도 시장님 가용재원은 100억 원도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런 것이 빈번해 질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도, 시장님이 실제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제가 보기에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부서도 아마 이 문제에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문제는 뭐냐하면 모 언론사에서 인력이 너무 늘었다, 한 300명이 늘었다 이런 보도를 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기에 인력이 지금 그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300명 같으면 공사·공단기관에 나타난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각 부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는 각 부서에서 아니면 공사·공단에 나타나지 않는 인력에 예산을 줘서 각 재단이나 어디에 줘서, 그런 데 줘서, 위탁 운영하는 인력, 위탁 운영인력까지 치면 인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것은 각 부서에서 예산 속에 들어 있는 위탁 운영 조사하는 인력하고 전체 우리 공사·공단에 있는 인력하고 전체적인 인력을 기획실장님 한번 자료를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인건비성이 늘어나는 것이, 각 부서 예산에 위탁 준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위탁운영비나 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 전체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인력까지 치면 엄청나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보니까 옛날로 치면 논은 한 마지기인데 일하는 사람은, 옛날에 논 한 마지기에 두 명이 일할 것을, 지금은 논은 한 마지기 뿐인데 일꾼은 100명을 데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은 뭐할 겁니까? 먹고 놀아야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위탁운영비 속에서 실질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거기에 거의다 들어있어요. 전체를 세밀히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위탁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그래서 인력을, 실제 인력이 된 것을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가 각 부서에서 잘 못 받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에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그 구조를 우리가 인력이 증원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가용재원이 계속 없어져요. 고정적으로 나갈 돈이 많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재점검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위원님.

경제부시장님 답변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영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지방정원 유지 관리 사업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기념 문주석 설치로 3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억 원 예산을 올릴 때는 당초에 10월 18일에 선포식 때 저희들이 국가정원의 상징인 문주석에 대한 제막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한번 설치하면 그 부분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문주석의 디자인을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디자인을 의견수렴해서 할 것인지, 추진방법 등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나중에 당초예산에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국장님, 아까 멧돼지 관련해서 개체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 사업이 지금 445만 5000원 하면 이게 몇 개나 설치되는 건가요?

포획틀 6개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과 시비로 60% 지원을 해 주면 융자와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추후에 원할 경우에는 사업량을 늘려갈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농민들의 피해가 많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설치하는 위치는 어떻게,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십니까?

그것도 결국은 농자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자하는 농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위치를 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보가 있으면 거기 협의를 해서 거기 가서 설치를 해 주시고…….

아니,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희망하는 위치에 현장방문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그쪽에 제보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희망을 해서 하는 거지 시청에서 역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들이나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지방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고,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포획의 정도를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그게 심할 경우에는 시에서 따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정복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209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요즘 대부분 보니까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차단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공기청정기, 육아나눔터 공기청정기 지원 그다음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한부모가족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도 제가 보니까 다 일괄적이지 않더라고요.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 사유가 있는가요?

현재 우리 국 공기청정기는 4개과 13개 사업으로 총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가나 수량이 모두 다른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설,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면적대비 단가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이즈가 달라서, 케파가 달라가지고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이 큰 시설도 있고 작은 시설도 있고…….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기관들이 시 소유입니까, 지원해 주는 쪽이 시 소유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따로 운영하는 기관들입니까?

예, 다양하게 다 나갑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이 공기청정기로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소유가 어디인지,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공기청정기가 아닌 이것보다 더 좋은 순환기를 설치를 해서, 안에 청정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실내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청정기를 장기적으로 돌려버리면 안에 CO2 농도가 확 올라가 버립니다. 보건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확 올라가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산화탄소 수치가 1000PPM 이상이 올라가면 수치 오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쪽에도 이야기한 것이 초등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때는 환기를 잘해야 된다, 순환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배기덕트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공기청정기 하고 나면 일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가지고 안전에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두 분만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효율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소상공인들 말입니다. 그거 하는 것은, 생활경제동향이나 실태를 개별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은 우리 산하기관에서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생활실태를 여러 가지 경제매출이나 동향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제 얘기로는 공실, 소상공인들 공실률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소상공인 공실률이 어느…….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는 지금 임대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공실률 형태니까…….

부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실률을 보면 우리가 ‘빈집 많다’ ‘많다’ 하면서 실제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실률도 체계화해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다보면 ‘진짜 폐업하는 집이 많구나’ 이 추이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상공인들도 장사하시는 분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 추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시장경제, 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활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실률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안 하면 구·군, 읍·면별로 현장에 나가서 상가지역이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꾸 추이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것을 예의중시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자꾸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 읍·면에서, 옛날에 우리가 벽보 뜯고 하던 그런 것 하지 말고 실제 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시컨벤션센터 이게 언제 마칩니까?

내년 말에 건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인데 전시컨벤션센터 이번에 몇백억 원 들어간 줄 알았는데 65억 원이면 돈도 없어서, 넣을 돈도 없겠지만 65억 원 들여서 내년 말에 완공되겠습니까?

지금 금액보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레미콘 같은 경우 두 달간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요. 금액은 현재 65억 원 넣은 게 금년도까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감을 해가지고 잡아넣습니다.

지금 들어간 게 200억 원 들어갔던데 내년에 그러면…….

아니, 공사진행률에 봐서 저희들이……

그건 알겠는데요.

쓸 수 있는 돈, 그것을 금년도에 너무 많이 넣으면 다 쓰지도 못한 상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공사 진행상황을 봐가지고 반영시켰습니다.

내년 말에 준공이죠?

준공은 2021년 3월입니다.

’21년, 내후년이네요?

예.

그러면 두 해에 거의 800억 원씩 잡아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돈을 걱정하는 겁니다. 과연 내년도에 800억 원을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올해 많이 넣어 놔야 내년에 부담이 덜어든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야만 준공을 마칠 수 있다. 지금 현재 200억 원 밖에 돈 들어간 게 없어요. 이게 보니까 2년 동안 1400억 원을 잡아넣어야 돼요.

당초예산 처음 시작할 때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그것을 가감해서 넣었고요.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사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굴다리 안 있습니까? 굴다리 가는 거.

예.

굴다리 가는 그거 올해 착공하도록…….

착공은 안 됩니다. 위원님,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난 3년간 안 됐던 부분들이 금년도에 기재부에서 처음으로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받았고 그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 1월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받아가지고 착공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이게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어요. 부시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지역 사람은 국비를 받아오든 달러를 받아오든 그 돈 중요 안 합니다. 빨리 개통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뭐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 3년 동안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3년이 아니고 그게 지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버브릿지였고요.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전부 오버브릿지로 했다가 그게 바뀐 게 4년 전이죠? 4년 전에 바뀌면서 어쨌든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급함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전에부터 그것을 금년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걸…….

윤정록 위원님 질의 마쳐주시고요. 충분하게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여름에는 착공하도록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분들과 함께 같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소통을 그만큼 안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충분하게 해 주십시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각 해당 부서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접근인식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이륜차 보급이 되었을 때 청각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소방도로 같은 이런 곳에서는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접근인식음을 장착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 없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해양수난구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울산은 전 구간이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해양수난구조대를 자원봉사단으로 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민안전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너무 열악해요. 특히 여름철에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천막들이 여간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방갈로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주 얇은 천막형태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바람에도 너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얼마 예산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수난구조대가 얼마나 활동 중에 있는지를 현황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몽골텐트 정도 튼튼한 거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들의 봉사에 부응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유해조수 퇴치단이 있죠? 방재단이 있죠? 각 구·군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농민들과는 괴리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농민들은 총포를 소지하고 있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해조수방재단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해조수를 방재하려고 하면, 퇴치하려고 하면 유해조수방재단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동해가지고 퇴치를 해야 되는데 정작 총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까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해조수방재단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농민들은 퇴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해조수방재단은 또 부르면 여름철에는 잘 안 옵니다. 가을 정도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이럴 때 오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해조수방재단을 모집하고 운영할 때 농민들은 이런 총포허가를 받은 농민들에게 쿼터제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여기 방재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질적인 방재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직접 유해조수방재단에 들어가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 중에 총포허가를 소지하고 총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유해조수방재단에 들어갈 수 있는 쿼터를 둬가지고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빨라졌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오후에 위원님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요청목록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각 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본회의 전에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고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많이 검토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은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대효과나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셨어요. 기대효과도 과태료도, 그런데 여기 인터넷 검색만 해보시면, 제가 하나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적색노면표시 구역에 주정차 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하나 하나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용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게 국비예산이라고 해서 어디에 쓰는지 이것을 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오차가 사실 이전에 상임위에서도 있었습니다. 울산교 배달의 다리 관련되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삭감해서 올라온 오차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전에는 분명하게 각 상임위별 사업설명조서나 충분히 필요한 사전에 자료를 예결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협의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정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 3조 1643억 8639만 9000원 중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윤정록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에 거는 살리고 3억 원만…….